배보용 의원 발언

아기 주민등록증.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했거든요. 했을 때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사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그러니까 일반 재질로 하면 쉽게 파손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플라스틱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에 4천 원 정도 단가가 치이더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몇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만 세우고 업체에 재질을 몇 개 일단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몇 개 받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접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생이 4,600명 정도 됩니다.

4천 원 잡아도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진도 넣고……

정 안 되면 플라스틱 아니면……

(행정실명제 명찰을 들어 보이며)이런 재질도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은 재질이 좋은 겁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은 어차피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셔야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질이 싸면서도 실효성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예산 들여서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또 아이가 혹시나 부모하고 다니다가 미아발생도 예방할 수 있고 목에 걸고 하면. 그런데 과연 패용을 잘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그래도 아이 낳는 것이 최고의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요인이고 보면 나름 그것까지 예산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면 여력이 없다면 그래도 우리 구가 정말 이것은 보육팀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출생신고 한번 들어오면 아이 부모나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것 있잖아요. 요즘 사진 합성프로그램 참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름 알림서비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아이를 가지는 것이 보람이고 긍지로 부모한테 다가올 수 있도록, 실제 우리가 셋 째 아이 낳으니까 50만 원 지급이 되더라고요. 출산축하금으로. 출산축하금 50만 원 받고 실지로 아이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보육료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부부들이 아이 낳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애국자다, 나라에 충성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하고 조금 우리 구가 달리 그 분들한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씩 예를 드는데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 국가 아닙니까? 벌써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그것이 경제를 굉장히 위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있어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고 저성장, 저금리,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구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그 많은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우리가 그래도 힘을 주는 문구나 메시지, 이 정도는 고려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께서 혼인신고 기념포토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취지가 괜찮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결혼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어렵게 결혼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여러 가지 가정사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부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가족관계등록팀에 계셨습니까? 그러면 이혼하고 혼인신고하고 대충 접수되는 것이 몇 대 몇 정도 되던가요?

2016년도 자료에 보면 혼인은 2,727인데 이혼은 1,449이고 전체적으로 2014년도 자료도 보면 100건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혼의 경우에는.

조금씩 줄어듭니까? 이혼율이.

예.

그래도 여전히 1,400건이라고 하면 2,800명 아닙니까? 그죠? 부부로 볼 때. 가정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조정을 그렇게 거치고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혼인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메시지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 보면 어떨까, 한 번 더 어차피 가족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법원 말고 구청에서 이혼숙려나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한 번 더 신중하고 배우자의 경미한 일탈, 이런 부분은 경미한 일탈이 어떤 건지는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소한 어떤 성격 문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트러블, 이런 부분은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우리 끝까지 가자고 하는 좋은 취지로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문 한번 드려봅니다. 그냥 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팁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방향으로 해서 뉴스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덕분에 종합평가 상금까지 받고 모두 민원과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씩 민원과에 가 보면 정말 여권 업무 보시는 분들이 힘들더라고요. 그것이 참 마음에 와 닿던데 힘든 것은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담당 하시는 분을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일하는데 많은 활력소도 생길 것 같고 업무보고와 같이 민원과는 항상 구민의 첫 인상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원실에 와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면 전체적인 공무원들 욕먹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도 하고 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날 일진에 따라서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민원과는 다른 과보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밝은 미소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좋은 얼굴로 민원실 문을 닫고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봉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정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 139쪽부터 1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