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244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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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안전도시과, 건설과의 2017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통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권영철 교통행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2017년 교통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15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1동 롯데백화점 뒤쪽에 가면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 교통광장과 옆에 공영주차장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주차장도 구에서 관리하고, 광장도 구에서 관리하고…….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광장은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광장 자체 교통광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공원으로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렇게 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공원녹지과에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조금씩 하면 교통광장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형식상 부르기는 교통광장이지만 일반광장으로써 시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공원녹지과 소관이 맞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1층을 점포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에는 점포가 들어 있고, 그 이외에는 주차장으로 몇 개 층을 지어서 하고 있는데, 저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20년간 위탁을 받았으니까 2018년 3월 31일까지.

점기

우점기위원

2018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우리 구가 운영하고 이제 시로 이관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시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시가 수입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이 바로 이관만 해줍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우리가 위탁받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년간 이렇게 되어가지고…….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철거하고 다른 건축물을 지을 것인지 그 계획은 모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어서 일단 2018년 아까 3월 31일이라고 했는데 4월 8일날 이관이 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 내에서 시하고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점기

우점기위원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그대로 안 쓸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다시 철거를 하고 조금 더 현대식으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옆에 공원도 새로이 리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으면 1년 남짓하고, 또 내년도 예산은 올 2017년도 하반기부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여론을 한번 물어보고, 아마 시에서 뭔가 좀 변화를 하고 싶을 것이에요. 지금 롯데시네마도 들어오고 그 주변의 상권이 굉장히 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주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추경 성립전 예산 조금 전에 자료 주신 것 중에 세 번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차량에 대한 보상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밑에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작년 10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를 안 하면서 이 사람이 일반화물로써 부산 신항에 거기에 차를 몰고 갔는데, 거기에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 주도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돌로 차에 여러 개가 튀어서 차량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확인을 해서 735만8,000원이 보상금으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를 안 하면서 일반화물을 적재장소까지 운전을 하다 보면 전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자체별로 참가 안 한 사람 피해를 보면 보상심의를 자체에서 해서, 국토교통부에 올려서 거기서 심의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다시…….

점기

우점기위원

거의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여기서 엄격하게 위원이 화재보험사도 있고 여러 군데 위원이 다 심사를 해서 이것은 실제 피해규모가 맞다고 심사를 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서 이곡체육운동장과 관련해서 북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영향분석 용역은 결과가 진행 중입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금년도 사업이라서 용역하고 이런 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거기가 배실상공원이 조성되면서 그 위에 또 찻집이 생겨서 예전보다 주차의 요구대수가 많다고 파악을 하신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원래 4차선 되어 있는 것을 2차로로 줄여서 차를 좀 많이 대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 화물차하고 선을 좀 일직선으로 그어서 좀 구분이…, 그전에는 직각주차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일직선으로 해서 큰 차들을 그 주차 허용된 구간에 그렇게 해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옳게 좀 하려고 하면 1억6,0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한 5,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이유경위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적어서 지금 축소된 계획안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원래 정면인데, 대각선 방향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이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평행주차로 해서 갈 데 없는 화물차들을 보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주차할 수 있는 구역화를 이렇게…….

이유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배실공원 위에 찻집 앞에도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이 있잖아요. 찻집 앞에도 그렇고, 그때 좀더 넓게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렇게 했었더라면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 안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체육공원 그 위에도 주차장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공원주차장이. 공원주차장이 있고, 또 배실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찻집이 생기면서 거기서 길을 내면서 찻집 위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에 몇 대 못 대어요. 그 커피숍 앞에, 그래서 아마 찻집을 찾는 분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찻집이 없다가 있으니까 방문하는 분들이 많았었고,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이 또 멀리서도 오고 이러면 차량 같은 것의 요구가 많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지요.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그렇게 복잡한 지역은 아니에요. 산 주변이고, 가보면 그렇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 심각한 주차문제 난에 비하면 이 지역이 그렇게 주차 문제가 많이 심각한 그런 지역은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조성사업을 계획해서 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민원이 있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대형화물차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전부 밤샘주차를 해서…….

이유경위원

대형화물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넓은 빈 공간은 거의 대형화물 차량이 대고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도로에 전부 대형차량 때문에 상당히 주민 불편이 많고 이래서 대형차량도 안전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으로써 좀 안전에 확보를 해주어야 안 되나 싶어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형화물차량들이 주차한다는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대형차량과 일반차하고 혼합이 되는 노상주차장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대수는 68대를 댈 수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데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운동장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이유경위원

예.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배실공원하고 연결되는 데요. 그 기역자로 꺾이는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유경위원

공간이 나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이 4차로인데 2차로로 줄여서 하면 공간도 나오고, 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횡단보도도 신설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유경위원

2차로로 만드는 데에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까? 4차로에서 2차로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선만 그으면 그 차로 다닐 수 있는 길은 편도 1차로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공간으로 댈 수 있는 것은 차선 두 개 정도가 주차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생김으로써 이것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은 찻집이 생기기 전부터…….

이유경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그것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구청님께서…….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계획하게 되셨어요? 과장님!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찻집하고 관계없고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공간이 되고 너무 복잡하지 않는 곳에 안전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라도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공사계획은 4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월에서 6월정도에 공사를 시행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도 주차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요? 하루 빨리 주차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어느 지역이지요? 주차장 부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포기한 부분이 있지요? 어느 지역인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두류1·2동이나 감삼동 일대 주택가 쪽에 여러 군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 말고, 그 전에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진천동에?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모르고 계셨네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월배권에는 지금 그러면 손놓고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아니오. 저희가 진천동에 태왕아너스인가 도로변에 길이가 200m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텃밭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 토지소유자한테 동의서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 전으로…….

성태

김성태위원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일단 뒷집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매입가를 우리가 감정가대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은 잘 추진하시고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특수시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 3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지역이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제가 이번에 구청장 연두 방문에 따라 가보니까 용산2동 쪽에, 교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본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안전에만 문제가 없으면 해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성당동에 남도교회 쪽에 그런 것이 있어서 추진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꼭 지역별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3개 정도 보다 앞으로는 이것을 확장해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곡2지구 한실들, 옛 한실에 보면 회차지도 만들었고 거기에 광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아직도 거기가 옳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 부분에 주차장을 지금 광장 뒤쪽에 자연녹지, 나지막한 산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용하면, 지금 주차 한 면하는데 돈이 얼마지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런데, 그 지역에는 돈도 얼마 들지 않고 오랫동안 놓아두면 가격만 올라가서 나중에 주차장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야기가 주차장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적은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주택가 쪽에 워낙 주차난이 심각해서 아래 2월 2일날 시장님이 오셨을 때 대형화물차 때문에 주택가 주차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도 그만한 부지를 확보해서 차를 최대한 몇백 대를 댈 수 있게끔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시에서 저희한테 지역을 찾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해 주신 그 부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월배2지구 4,500세대 입주하면 거기가 더 확장이 되고, 식당가로써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우리 경제적인 효과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지확보가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10시46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