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홍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집행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정식입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계획하신 그리고 보고하신 내용 1년 동안 직원들과 잘 추진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104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 내용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기준 면적에 맞게끔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족합니다.
장태수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필요성은 우리 서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실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한 지역적 특성이 있어서 지금 그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센터의 공간 확충, 그 공간 확충을 통해서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계획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계획이 가시적인 일정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저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에 와서 각 기관단체를 돌아봤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에 공감하고, 돌아보니 정말 열악합니다. 시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지금 복지센터 짓는 그쪽에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시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이외 다른 장소도 계획 물색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특히 학교밖 청소년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있고, 상담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전화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상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하기는 우리 형편상 어렵다 하더라도 지침이 정하고 있는 적정기준은 지키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가시적인 일정 내에 센터설치 개선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105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지원 관련해서 60세 이상 폐지수집자 전수조사 계획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다만 이 폐지수집자 전수조사를 하실 때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그 정도를 넘어서서 폐지수집하시는 분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체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을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대구에서 교통안전 관계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이 모금도 하고 행정기관도 함께 협력하고 있는 안전밴드 배포 그러니까 폐지수집하기 위해서 리어카나 다른 이동수단의 폐지 등을 적재하고 그 적재한 리어카 등의 이동수단을 인도나 도로, 특히 도로에서 오고갈 때 야간에 폐지수집은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새벽시간대, 또 밤늦은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통사고에 굉장히 취약해서 야광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회적서비스 이외에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야광조끼에 대한 것이라든지 폐지수집하고 계신 분들이 다들 취약계층의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이 많아서 단순한 생활환경조사에 그치지 말고 폐지수집을 그만두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수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른 장치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꼭 확인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TV 안부알리미 말씀하신 거처럼 65세 이상 독거노인 홀로 계신 노인들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분들 벗어나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이 분들 사업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거기서 상, 중, 하 분류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태수위원
50세 이상 65세 미만 1인 가구는 몇 가구나 있나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는데······.
장태수위원
그것은 주민등록 현항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데이터를 보면 1만 명 정도 됩니다.
장태수위원
그 중에서 실제로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업비로 보면 사업량이 100가구 정도 될 거 같은데······.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시범적으로 동별로 10가구 에서 200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우선 하고 점차적으로 좋은 제도가 된다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 10가구 정도 해서 200가구 정도 대상으로 해서······.
장태수위원
4월부터 하면 지금 사업비로도 그 정도 가구는 가능할 거 같은데, 조사를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간에 꿈자랑 재능지원추진은 사실 기존에 학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 다년간 살펴보면 물론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임의로 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옮길 수 없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참여의사를 가져야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또 참여하고 있는 학원이 변동이 생겨서 학생들이 불편을 겪기도 하고요. 학원에 인센티브를 줘야 안정적으로 이 사업에 가능하면 구 전체 골고루 지역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재능과 특기에 대한 지원도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학습학원 흔히 얘기하는 교습학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청소년들이 가지는 것이 꼭 공부를 통해서 꿈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제과제빵, 미용, 뷰티 등등에 대해서도 여기에 적어 놓았지만 학업우수자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교습학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그 재능을 계속 키울 수 있는 기술학원과의 연계, 이것은 굳이 서구 관내가 아니라도 특히 이런 경우에는 서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관외학원이더라도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능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 실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능을 발굴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말씀 잘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04쪽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대구문화재단 이런 데서 청소년지원사업,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서구에는 아르떼사업, 아르미, 학교밖 방과 후 학생들 활동에 관련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청소년수련관 외에는 전무하다시피한데 거기에 대해서 서구가 문화예술 사업 쪽으로 청소년들 인성과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아요. 공모사업에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문화재단,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런 데서 연초부터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사업 참여로 인해서 우리 서구에도 시설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자체 예산으로써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과에서 담당자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청소년문화센터를 서구에 건립예정으로 있지만 카니발공연예술과 아카데미기능, 도서관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꿈나무인 청소년들을 뒤에서 많이 지원해주면 미래가 밝은 서구가 안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105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지원, 대상자를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표적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주로 대표적 사례는 발굴해서 1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
영철
안영철위원
실질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공동모금회 공적자금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병원 알선 연계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발굴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어 나가고 그런 분들이 현재 몇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업무보고 하는 식을 탈피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3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영순위원
자격 요건을 잘 모르시나 봅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영순위원
타구와 우리구가 비교되는 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고 선생님들 자격요건이 높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집에 부모님이 없는 데 가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주잖아요. 어린이집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 다녀와서 오후에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수성구에는 거의 다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연 보수교육 시간도 파악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보육교사 이상으로 어쩌면 더 중요하지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안에 들어가서 아이와 1대1로 돌봄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타구와 비슷하게 해서 기존의 자격이 되는 선생님들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해 보시고 다른 구와 비교해보고 우리구도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구에서 이사 온 엄마들이 돌봄신청을 해본 결과 수성구와 서구는 너무 다르다, 수성구는 선생님들 자격요건이 어떻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109쪽 특수시책 TV 안부알리미 사업 추진에 서구에 고령인구가 많은데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신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티브로드나 어디에 하든지 방송해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으면 한 달에 1,000원 내지 2,000원 만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방송을 시청하지 않고 있으면 셋톱박스를 설치해줘야 하거든요. 그 비용이 7,000원입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으로 합니까? 50세 이상으로 합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일단 조사는 50세 이상으로 합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는 50세 이상이 몇 가구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은 노인돌보미들이 자주 다니면서 하는데, 취약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이 분들 조사를 하는데 아까 1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셋톱박스 설치하는 데는 한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구당 7,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복자위원
서구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서 한 사람도 불상사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지원 발굴은 하는데 위기가구 지원하면 공적자금으로서는 금액이 한정되어 틀에 박혔잖아요? 밑에 민간복지자원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사회단체 보면 금전적으로 큰 금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다보면 동이나 구청 협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 단년으로 한 해만 한정되더라고요.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줬을 때 청장님 감사장이라도, 정을 표시함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회용으로 그치더라고요. 그것을 과에서 지속적으로 연락망을취하고 연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매년 서구에 못 가지고 오더라도 2년에 1번꼴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엄청 불어날 수 있어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복지정책과에 와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려움 속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너무 고맙잖습니까? 정성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분들에 대해 청장님이 감사패를 다 보내고 합니다. 라이온스 말씀하셨는데 2014년 9월인가 1라이온스 1동 자매결연 맞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있다가 12개 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이 한 개동 두 개동씩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 기능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든지 안부전화를 하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들하고 친해지고 한마디라도 말을 더 건네고 연말연시에 인사도 하고 해야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 한 푼이라도 돈이나 물품을 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동장들하고 같이 라이온스를 직접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라이온스에서 청소년이나 독거노인에게 연중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년간 3년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3월 1일자부터 해서 2월달까지 3년간 36개월 동안 15만 원씩 크게는 20만 원 지원하는데도 많거든요.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라이온스회관과 협조해서 하면 10건 이상은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제가 올해 목표가 라이온스를 직접 방문해서 동장하고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가급적이면 서구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노인, 여성, 청소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사가 많은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장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챙겨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복지정책과장
저를 비롯해서 복지정책과 직원이 합심해서 취약계층에 소외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하셨네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손복자위원
기초수급자의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속기중지 요청)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해서 소속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시간여 되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관내 80개 경로당 중에 지금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 그리고 지급되는 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데가 있나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운용비는 월 15만 원, 연간 6포 정도의 쌀을 배급하고 있는데 아마 인원 수가 많은 데는 모자라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파악은 됩니다.
장태수위원
80개 중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사실 돈으로 월 15만 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자란다고 해서 풍족하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기준을 정해서 공히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구에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운용비에 대해 남는지 안 남는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급되는 운용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지회를 통해 정산보고 받지않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월 운영비 지원되는 15만 원 중에 지회로 다시 2만 원을 납부하는데 지회운영경비를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로당에서 월 2만 원씩 지회로 납부하는 이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도 받으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보고받은 정산자료에 의하면 지회에서 경로당별로 월 2만 원의 비용을 납부받아야될 그런 상황인가요? 지회운영과 관련해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2만 원은 전체 지회운영경비 중에 인건비에 모자란 부분을 같이 갹출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회 인력 중에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추가해서 주신다는 건지?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은 되는데 예산지급에 포함돼서 각 경로당별로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그 비용이 조금 적어서 지회에서 납부하는 월2만원의 회비를 그 분들의 인건비로 추가로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29쪽 독거노인 안전돌봄서비스 운영 이것이 서비스 대상자가 1,225명 지원인력이 49명 되어 있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케어를 몇 분 합니까? 수치상 24명 되어 있는데, 방문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주일 기준해서 방문은 1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방문은 확인만 하고 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만 생활관리사들의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안전 확인만 하면 되지만 그 이외에 한글깨우치기라든지,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안전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뉴케어시스템 그것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뉴케어시스템······.
영철
안영철위원
응급안전돌봄시스템 뉴케어시스템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뉴케어시스템을...... 뉴케어시스템에서 응급안전시스템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1순위는 뭡니까?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치매환자들이 1순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1순위자는······.
영철
안영철위원
집중관리대상자 말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나 치매고위험군 등 이런 데가······.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이 1순위고, 2순위는 집에 있는 어르신들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화재응급호출 그 시스템 외에는 없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응급호출하고 가스감지라든지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라든지······.
영철
안영철위원
출동이 바로바로 됩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응급요원 2명이 하고 있고, 119소방서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기초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잖아요?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지 모릅니다. 각급단체 회의할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야 될 거 같은데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응급안전서비스에 대한 서구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영철
안영철위원
각급단체 회의할 때 그것을 홍보하세요. 제도는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면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홍보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전혀 모르니까. 담당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업무파악해서 신청 절차든 홍보대책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제도가 있으면 대상 클라이언트들한테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심사하고, 어떻게 조사해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동네별로 하든지 전체적으로 교육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내용을 모르면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130쪽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이것도 보면 대상자가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장애인도 있고요. 또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도 있어요. 정부의 수혜를 받으려면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도 알아야 되고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장기요양기관하고 장애인등록된 사람하고 혜택을 이중으로는 못 보잖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내용을 아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 업무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도 노인장기요양기관에 1, 2, 3등급으로 등급을 받으면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2중으로 못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장애인이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혜택을 이중으로 보려고 상담을 하러 오고 합니다. 각급단체 회의할 때 이런 경우를 양식으로 만들어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중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도 되나? 저것도 되나? 상담을 하게 되고 동주민센터에 오고, 구청에 오고 건강관리공단에 가고, 이중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131쪽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9억 8,300만 원 이쪽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는데 여기에 59개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이라든지 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시설이라든지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을 일정부분 지원하게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도 돈이 많이 집행되는데 여기서 보면 민간, 가정, 공공형 많이 있잖아요. 121개소가 있는데 법인도 있고 주요점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인 이상, 100인 이하 그런 데도 어린이집이 있으면 100인 이상은 자체시설을 돈을 들여 잘 해놨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뜯고 새로 하는 데도 있고, 꼭 해야 될 곳은 적재적소 즉시에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정할 때 공정성을 기하고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인구가 서구가 3번째라고 이야기 하셨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서구가 대구 구·군 중에 3번째입니다.
손복자위원
128쪽 어르신이 행복한 맞춤서비스 제공 되어 있는데 요즘 경로당을 다녀보면 “몇 년 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청소도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위원도 정말 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복자위원
밑에 보면 신규사업발굴로 사회경험 등 전문지식이 반영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놨지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신규사업을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일자리를 줄려고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파트 내에 집배라든지 물품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퀵서비스 이런 거, 신체가 건강하면 활동할 수 있는 지금 시행되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경로당에 연계해서 뽑을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과 연계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은 현재 고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도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배제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이 되면 누구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은 어느 분이나 할 수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신청을 받아서?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손복자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식당 큰 데도 시간제로 일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찾아서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페이지 환경정비 도우미 파견 지난해는 월 몇 회하셨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기 환경정비는 2명이 1일 나가면 2개 경로당씩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어려운 싱크대 밑이나 부엌에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1개월에 2회 방문?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주 10군데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형식적이지 않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물론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는 미숙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한궁대회 하잖아요? 옛날에 지급한 한궁판하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도 이야기했는데 2015년도에 지급한 혈압계 이런 부분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수조사 파악해서 안 되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형식적으로 있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으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리4동 동순방 때 올해도 하던데 서대구우체국 쪽에 경로당이 없다고 매년 이야기가 나오던데 계획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기 어려운 분들이 몇 분 계신 거 같은데 전에 장태수 위원님께서 비산동 주변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양곡지원 됐습니까? 올해 좀 늦은 모양이던데.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양곡지원관계는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작년과 양은 동일한 것으로······.
정영수위원
한꺼번에 안 하잖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지원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6번 나갑니다.
정영수위원
올해는 지원이 안 되었나 봅니다. 경로당마다 쌀이 떨어졌다고 쌀 한포대기 달라고 하던데 지원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고 실태 점검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다보면 직원이나 센터장 교체를 자주 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는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회계관리 운영 같은 거 실수로 했는지, 관리를 못했는지 문제가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시비가 투입돼서 미래세대 꿈나무들을 육성시키려는 제도인데 우리가 더 관심가지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담당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3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년 이상된 곳이 33개소기 때문에 33개소에 대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총회를 할 때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보면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 실정입니다.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입니다. 위생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위생과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201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54쪽 특수시책으로 말씀해주신 임산부 우대 미용업소 지정 운영 관련해서 혹시 미용협회와 사전에 교감이나 공감이 있었나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미용협회 지부장님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좋은 사업 아이템이고 안 그래도 자기들도 봉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줘서 같이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전체 회장단에 대해 별도로 한 번 의견개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무난하게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우대 이용업소 지금 79개소인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에 대해서도 65세 이상 여성노인에 대해서 미용소 이용할 때 이용소와 같이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임산부를 특정해서 하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미용협회하고 같이 의논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경로우대 이용업소에는 월 8만 원 지급되고 있고, 미용협회 40개소 정도가 임산부에 대해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우리한테 예산지원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장태수위원
12월에 사업성과 등에 대해서 협회랑 한 번 검토하시겠다고 확대시행 요구에 대해서 그 점을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대 시행되면 참가하는 업소에서 우리구에 별도의 지원금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올해 시행한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시행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안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의 경로우대업소 월 일정액의 보조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중에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여기 지부장님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부장님께서 그런 거 같으면 우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쪽으로 하겠다 얼마나 좋은 취지인데 마다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 시행하더라도 지금 생각에는 경로우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방안을 저희들은 계속 밀고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 방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좀 귀찮더라도 업소에 자주 들러서 긴장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잘 해놓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 업체가 횟집, 김밥 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할 때는 전체 업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업종 위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쪽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강화하고 그런 결과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식중독 발생률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56페이지 오감만족 음식 품평회 개최, 지난해도 문화회관에서 한 것 맞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1박 2일로 이틀간 했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조영순위원
젤라틴 처리를 해도 대구는 5월이 되면 더워요. 이튿날 가니까 부패한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났는데 기간을 조정할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올해는 당겨서 하지 싶습니다. 통장님 회의 있을 때 홍보효과를 확대해야 하고 작년에는 음식전시회를 했고, 올해는 품평회를 하고, 직접 맛을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행사 자체가 성격이 다릅니다. 통장님 회의 때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대통령 선거하고 맞물려 돌아가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서늘할 때 하는 방향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데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하면 안좋겠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재능기부에 대해 여러 가지 나열해놨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용, 미용, 제과도 좋습니다만 노인들이 많다보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칼 같은 것을 갈아주는 봉사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경제과장 채희춘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65페이지 신평리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도 10개 점포 하셨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작년 신평리시장 얘기입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점포가······.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작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연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연속적으로 하는데 지금 그만둔 점포가 벌써 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2개 점포가 그만뒀는데 2개 점포 현재 입점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다른 사람이 입점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다른 사람이 교체되어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옛날통닭은 처음에 리모델링한 것과 다르게 앞부분에 점포를 없애고 해놓은 거 같던데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혹시 의자 깔아놓은 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영순위원
앞에 많이 바뀐 거 같고요. 지금 빈 점포가 2개 넘지 않나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2개였습니다.
조영순위원
올 4월까지 월 임대료를 부담해주는 거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조영순위원
4월 이후부터는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조영순위원
위쪽에 악세사리하는 데는 진작에 그만뒀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끝에 있는 거기는 처음부터 잘 안됐습니다.
조영순위원
청년 상인 창업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나니까 임대료나 여러 가지 지원금이 끊기면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고 모집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이 처음부터 모집해서 선정할 때 청년 상인들의 사고나 의식이 열심히 해서 한 번 해보겠다 이런 의식을 가진 분을 뽑아야 되는데, 저도 와서 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 신청하는 사람 숫자가 생각보다 적었고요. 그래서 구색을 맞춰 넣는데 급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쟁비율이 높으면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청년들을 뽑아서 선정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보면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업종 이런 부분도 일단 젊은이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쉽게 들어왔다가 지원금이 끊기면 그만 두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청년 상인들 창업지원이 잘 되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영주에 재래시장하고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여러 가지 품목이나 아이템을 개발하고 고민해서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니까 우선 경쟁이 안 심하다보니까 결국은 다 손해 아닙니까? 그 분들도 몇 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떠나고, 이런 부분은 재교육을 하고 점포만 줘서 될 문제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청년 창업상인들 교육도 다양하게 교육을 해 왔고요. 또 신평리시장 측에서 상인교육을 몇 달간 했습니다. 청년상인들만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아마 청년들이다 보니까 혈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실제 부딪혀 보니까 생각과 다른 괴리를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젊어서 한 경험이 나중에 다른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조영순위원
그런 점에서 경험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청년 상인창업지원에서 성공률이 낮습니다. 영주 어느 재래시장에 활성화된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지자체별로 어떤 품목이 잘 되는지, 서로 공유하고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빈 점포가 있으면 또 모집해야 되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금 4월까지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조영순위원
4월이 지나고 나서 상인들이 떠나고 나면 그 점포도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선택이지요.
조영순위원
지난 8월부터 몇 개월간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 중에 잘 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시행 중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8쪽 에너지바우처 사업추진 있는데 유류, 가스, 전기 외 무엇이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해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5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구당 23만 1,000원 정도 들어가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밍콕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소외계층 중 노인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당 5만 원 정도 2016년도에는 약 600 가구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방류 경유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 세대에 한 가구당 31만 원 정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쿠폰지원사업 이것도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 가구당 23만 5,000원 정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 유아, 장애인, 임산부 포함해서 이것은 사람인 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2017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카드로 본인이 직접 결제하는 거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카드로 하는 것도 있고, 쿠폰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원신청을 하려면 대상자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통망을 이용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본인들한테 대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 노인, 유아,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 대상자한테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 분들이 신청하고 그 명단은 우리한테 와서 사후에 이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어떻게 돼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지원은 1인에 8만 3,000원이고, 2인에 10만 4,000원, 3인에 12만 6,000원 해서 이것은 신용카드와 가상카드를 발급합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기름을 넣을 수가 있고, 도시가스와 전기를 넣을 수 있도록 가상카드를 발급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람하고 지원신청하면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권자이면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통보가 갑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통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대상자를 자기들이 발췌를 해서 대상자한테 바로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보장수급자는 자격이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기초수급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보장수급자고, 시설에 있는 시설수급자 있고 두 가지 있잖아요? 시설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시설수급자고, 기초수급자 따로 있잖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시설은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세대를 이뤄서 거주하는 사람들한테만 지급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물론 공단에서 대상자를 직접 통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조사를 어떻게 해서 합니까? 관에서 하는 거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구에서 조사를 해서 기초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 프로그램을 행정기관에서 이용을 다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통망에 들어가서 대상자를 발췌해서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직접 신청도 가능하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대상자가 통보가면 통보받은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외 사람은 따로 신청이 안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이 대상자로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신청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런 분이 경유나 연탄 쿠폰을 지급받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위에 많이 해당되는데 위에 것을 안 하고 여기 하겠다면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서 경유나 연탄 쿠폰이나 이것을 하겠다면 밑에 것을 안 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선택하는 것이군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정부에서 직접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하니까 되는데, 직접 지원신청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구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간혹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빠지는 사람 대상자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65페이지 원고개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지원 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이네요. 여러 가지 조형물하고 미디어보조 구축하고 상품진열 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상품진열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거기 앞에 마대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 상인들이 자기들 편한대로 천을 덮어놓은 데도 있는데 앞에 놓는 부분을 일괄 통일시켜 여기가 원고개시장이라는 표시를 내도록 일괄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저’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비주얼 머천다이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조영순위원
상품진열을 효과적으로 해서 고객들 유치에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비주얼 머천다이저 상품진열 전문가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상인들이 교육을 한 번 받든지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이것이 손님을 오게 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물품을 진열하는데 놓는 배열에 따라 손님들 구매욕구가 더 생기고 그런 부분의 교육인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시장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백화점에서 했는데 요즘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재래시장 쪽 상품진열을 단순한 디스플레이 수준이 아니고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런 도움을 한번 받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안그래도 오늘 얘기 들으니 노점상도 배열에 따라 매출액이 더 올라가고 적게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영순위원
10배나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170쪽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식을 하셨는데 저소득층에 LED 교체해주는 거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LED 전기는 기기가 비싸데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러면 A/S가 계속 되는지······.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중에 A/S 하기 위해서 여기하고 계약을 하는데 아직 계약을 한 상태는 아니고 공문을 보냈더니 같이 협약해서 하자고 어제 공문이 왔던데 3월 중에 계약해서 3월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대상이 되는 부분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아서 해놓으면 혹시 고장이 나면 고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손복자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몇 집 정도 됩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현재 1억 4,000만 원 예산으로 200 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전기요금 절감 때문에 그렇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그렇지요.
손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LED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장판이나 커피포트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안전 관련해서 전기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해서 그 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것도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관심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64쪽 원고개시장 비가림시설 준공일자가 계획보다 좀 늦었지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이것은 당초 작년 연말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조달 입찰로 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문화회관에 시설한 그 업체입니다.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공사가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제가 화도 많이 냈는데 공사는 현재 2월까지 넘어와서 많이 늦은 상태입니다.
정영수위원
당초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향후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신평리시장 아케이트사업 원마트부터 끝지점까지 이을 계획은 없습니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신평리시장 입구들어가는 데 말입니까?
정영수위원
예.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안그래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아케이트 사업을 하기로 계획 잡고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일부 지주들이 자부담 내는 것 못내겠다, 여기 있어도 상가가 잘 나가는데 그것을 못하겠다 해서 그 는 바람에 아케이트 공사가 끝지점에 가서 했습니다. 신평리푸르지오 짓기 전에 이야기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짓는다면 아파트 부녀회하고 가만 안 있겠다. 조망권이나 일조량 이런 부분에 아케이트가 높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침해를 받는다고 그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그렇게 할 여력은 안 되고요. 앞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쌍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인이나 지주분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푸르지오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영수위원
지금 주민들 중에 일부는 반대하지만 일부는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가건물 포장마차로 해서 해놨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정비될 수도 있고 주민들 의견이 다 틀리더라고요.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틀리지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의견이 갈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한 분도 있는데 결국 일부 반대하므로 인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LED 무상교체는 전액무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춘
채희춘경제과장
예.
홍병헌위원장
좋은 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설치한 대기정보상황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기정보상황실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존, 황사, 대기에 관련한 문제로 돌출되는 최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주로 복합 악취입니다만 발생요인이 공단에도 있고, 음식물처리장에서 있고, 매립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 악취입니다. 이것이 바람의 방향이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동을 하니까 바로바로 포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통해서 관능법으로 코로 했습니다만 갔다왔다하는 시간도 있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번에 시비 7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설치했는데 이렇게 하면 감시 센스 18개가 각 지점에 있으니까 실시간 초단위로 전송해서 오고 우리과 상황실에 나타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은 앞으로 향후의 일이고 현재의 개선책, 보완점, 악취는 보편적으로 어떤 악취입니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악취가 다양합니다만 법적으로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행정제재하는 것은 많이 없고 권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법적 기준치가 주민들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치 내라고 하면 주민들이 펄쩍 뜁니다. “냄새나는데 무슨 기준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서 이해됩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환경하고 돈하고 같이 갑니다. 경제하고도 같이 갑니다. 우리가 환경을 제재하면 경제가 어렵고 양면성이 있어서 입법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법이 안 따라주고 주민들은 냄새로 고통을 받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중간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조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기업이나 환경이나 돈하고 같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업체도 일단 설립할 경우 기준시설을 완비해야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돈을 절약하려고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은 자기가 시설 보완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보완하라고 담당공무원들이 유도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지금 신규업체는 시설을 잘 합니다. 전기집진시설을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300여개 업체가, 개선하도록 업무협약도 맺고 자꾸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들 시설이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이 호기일 수도 있어요. 서대구공단, 염색공단이 지금 리모델링사업 산단재생사업하고 이런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회로 해서 공장을 재생할 때 안그러면 공단 주변환경 개선할 때 그런 기회로 해서 악취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땜방으로 몇몇군데 집진시설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맹목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주변환경이 첫째 개선되어 나가야 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직원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단속하고 계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주변에 그런 업체가 악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되잖아요? 수치상 데이터가 드러나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드러나면 마음 약해질 필요가 없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차츰차츰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과감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부터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175쪽 민간 대행업체 현황보니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송암환경 1개 업체와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해당구역에 대해서 대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작년말로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기존에 하던 대광산업하고 송암하고 2개 권역이 있었는데 대광산업은 사업포기입니다. 자기들이 안 맞고 전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급하고 해서 송암환경에 3개월간 했습니다. 3개월한 것은 작년에 계약법이 변경되어 생활폐기물이 단순한 청소라든지 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중앙부서에 질의해서 상반되어 법제처에 질의해 놨는데 회신이 오면 우리가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했고, 곧 내려오면 공개경쟁을 할 계획입니다. 2월이나 3월에 공개경쟁을 해서 4월에는 새 업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답변이 아직도 안 왔어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처분하고 있는데 곧 오늘 내일 나올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
송암환경에서 이렇게 3개월하면 여기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을 하셨는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인력은 승계를 했습니다. 장비도 일부 받아서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법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생활쓰레기 근절은 쉬운 거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는 주민의식이 성숙되어야 됩니다.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조금 나아지는 것이 있지만 아직도 많습니다.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특히 요즘은 노인들만 버리는 것이 아니고 젊은사람들도 많이 버립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가면서 버리고 주민의식이 문제고 아침에 치워놔도 점심 때 쓰레기가 쌓여있고, 기동반하고 미화원들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같이 하고, 단속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3대 실천사항하고 환경지바고 운동을 많이 홍보해서 올해는 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영수위원
제 개인적으로 근절방법을 생각해봤는데 동주민센터 협조 하에 해야 합니다. 실제로 투기하는 사람이 투기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동주민센터 협조 하에 통장님이나 인근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누가 버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명단을 받든지 어디 알아내서 환경청소과에서 협조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근절이 안될 경우 강력한 단속을 하면 됩니다. 실제로 단속에 걸려 벌금 20만 원 냈다고 하면 당분간 쓰레기 투기가 없어집니다. 이것도 강력하게 근절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요즘은 가면갈수록 쓰레기투기가 많거든요. 직원들이 아무리 특공대 편성해서 치우면 뭐합니까? 아침 9시 되면 동네 공공근로들이 마대들고 다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왜 합니까? 불법투기하는 사람은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투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실제로 저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길래 쓰레기봉투 2장 정도 줘봤어요. 이것 가지고 담아버리세요 하니 하루이틀은 괜찮아요. 3일 4일 되면 다시 버립니다. 일반가정집에서는 생활쓰레기 많이 안 나옵니다. 장사하거나 고물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봉투에 안 담고 쓰레기를 길가에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파악해서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동하고 협의해서 한 번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파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쓰레기 불법투기 막는 방법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말씀해주세요.
손복자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손복자위원
각급 단체에 행사 있지요. 앞에서 서서 홍보를 하는데 서구 주민 대표 누가 촬영을 했어요. 한 사람이 버리고 가면 열 사람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녹화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180쪽 추진계획에 보시면 전년 대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감축률 5∼10%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손복자위원
그러면 영업하는 영업점도 해당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전기 사용하는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감축을 하면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현금을 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주는데 최대 1만 원입니다.
손복자위원
영업이 잘 안되면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줄거고, 잘 되면 그렇지만······. 이것이 궁금해서 일반가정이나 영업점에도 활용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 수거 보상제에 관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순방 때 불법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들으셨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종이팩 1k당 하면 불법광고물, 명함, 전단지 이런 거 다 포함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전단지는 전에 도시관리과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주워오면 보상을 했는데 1년에 예산이 많이 나와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 종이팩은 뭡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종이팩 같은 것은 우유팩을 씻어오면 1kg당 휴지를 주고, 건전지도 갖고 오면 주는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환경청소과 소관이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도시관리과 광고물계에서 합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이 포함이 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서구에 몇 대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103대입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전봇대 달아놓은 것을 말합니까?
홍병헌위원장
이동식 있잖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감시카메라 103대입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을 너무 자주 이동하면 그런데 더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있는 것을 빨리 회전을 시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안그래도 예산문제 때문에 자꾸 늘릴 수는 없고 있는 것을 옮기면 당분간은 안 하거든요. 6개월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수요가 많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장
불법투기 단속을 보면 차에 CCTV가 장착된 차량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차량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쓰레기 감시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님, 복지생활국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1시간이 지나 지체가 많이 되었는데 잠시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원래는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 3시에 날뫼골 공방에서 달성토성전략거점 재생사업 컨설팅 참여로 인하여 도시재생과 업무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 정오성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정오성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도시공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 와룡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산로 연장이 3km해서 5억 가지고 다 갖춰질 수 있습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전체 연장선인데 지금 현재 5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물량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당초계획대로 하면 5억이 다 들어가야 되나 현실적으로 거기 산주가 거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금액도 다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우려하는 점이 뭐냐 하면 예산을 많이 들여 진달래군락지를 했지만 봄에 올라가면 진달래 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 가지를 하더라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비산1동 공중선 정비사업 상당히 좋겠네요? 평리2동 경계선 부분 보면 미관상 보기 안 좋습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나가시는 일이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언덕이라 전신주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선이 많이 쳐져 있어서 작년 연말에 한 군데 일부 정비를 했는데 실제 그런 것은 한전에 연락하니까 서대구케이블에서 부분적으로 다 해주더라고요. 확인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니까 내년도 사업에 넣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서구에서 유독 심한 데가 거기입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207페이지 시설녹지 및 조경지관리에 예산이 5억 500만 원이지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시설녹지에 5억이라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가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조형물도 그렇고 시설물 보수나 수목관리, 의자관리 이런 거 올해 신경써서 전체적인 전수조사 교체나 수리할 부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시장입구에 있는 시장표시 조형물 있지요. 입간판이라고 합니까? 시장입구마다 있는 거 예를 들면 신평리시장, 중리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도 저번에 시설녹지에 퀸스로드 간판이 노화되어 부식이 되어 감사 때 했더니만 다른 모양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보세요. 거기에 볼트 같은 것이 녹이 다 슬고,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2017년도 건축주택과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사업현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보고만 들어도 충분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홍병헌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현안사업에 무침회골목 공영주차장 조성 지난번에 제가 심의 들어갔을 때 인근주택에 도로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결정되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주차장 부지와 도로 사이는 경계석만 놓고 주차장 공간 내 보행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날 교수님들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위험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경계석만 해놓고 차가 지나가라고 그렇게 결정해주고 통과되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주차장 부지 내에 차량이 서행함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조영순위원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265쪽 하단에 CCTV 추가설치 세군데 하는 것은 광장코아 앞, 마시뜰 앞, 이현시장 입구입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오타입니다. 광장코아 앞이 아니고 광장타운1차 앞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방해 유발지역에 중앙분리용 설치, 무단횡당금지시설 설치하는 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중앙선에 해놓은 것을 보면 대개 바닥에 앙카를 박아놓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열기로 인해서 망가지는데 비슷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구형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 이상으로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형은 철거하고 신형으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안전시설 제품을 설치할 때 좋은 제품을 선택하면 예산절감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설치한 것을 보니까 대구에 설치한 제품보다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탄력성이 있어요. 서구에도 최상급으로 설치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대구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축하드립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손복자위원
올해도 열심히 하셔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명문약국 앞 교통이 혼잡합니다. 소방도로에 이중주차를 많이 합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저희들도 이중주차를 못하도록 단속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단속은 해봤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단속을 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수막을 한달 정도 걸어서 홍보를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손복자위원
거기가 서구에서 제일 복잡하지 싶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많으니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조금 전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도 방문하셔서 보시고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명문약국에서 서구청으로 올라오는 길은 주 관문도로입니다. 그쪽으로 올라오면 차량도 많고, 보행자도 많고, 오후 5시 넘으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교통과장님도 그쪽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교통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교통관련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갑작스럽게 단속을 하면 문제가 생길 거 같고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야 합니다. 불법주차가 통행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하고 100%는 안 되겠지만 근사치까지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일대조사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홍병헌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과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려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내일은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업무보고는 내일 개의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일 마치지 못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