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보고는 집행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여서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 심의 등에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건전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문화회관,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무실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창철입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30 서구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난번 1월 11일 날 중간 발표를 하셨는데 전체 연구용역 내역이 충실치 못했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보고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수님들 마저 이것은 수준미달이라는 소리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대구경북 연구원 교수님들께서 참가하신 분들 의견을 다 수렴했고 저희들이 압축된 분야를 가지고 거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분들 하고 연결을 해서 자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날 전수홍 교수가 이야기 한 것이 2030 장기발전 이라는 계획이 이 테두리 안에서 너무나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원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생각은 전체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하기는 방대한 계획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추려 가지고 그 분야를 강화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영대교수님이 이 방대한 것을 다 하려면 앞으로 50년이 걸려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줄 적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자료를 추출해 온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할 것은 제공했고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은 수렴도 했고 그렇습니다.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은 자기들이 지금 초등보고 중간보고회 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축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열거해 놓고 보고를 마친 이후에 의견을 수렴해서 핵심적인 분야를 압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단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일단 그날 연구원들이 어느 정도 압축은 했을 것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자료는 받아 봤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식적인 자료는 받지 못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느 정도 압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특별히 KTX역사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서구가 발전하기 위해 핵심적인 부분을 위해서 큰 분야를 몇 개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KTX역사가 들어오면 역세권이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에는 그날 이야기 된 것이 없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연구보고회가 정말로 연구보고회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도 좋은 자료를 줘 가지고 모든 것을 그분들이 다시 검토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2030 30년 정도 봤을 때 정말로 우리 서구가 잘했다는 것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장기발전계획을 실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듯이 부족한 부분이많다는 것 전반적인 내용 전체가 부실하다는 것은 실장님께서도 그날 설명 들으시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고 면면히 그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서구장기발전계획이라는 말 그대로 계획을 제대로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들었을 때 책을 보고 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8쪽에 일반현황에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에서 9월 30일 현재 인원이 20만 1,193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황에 2016년 12월 30일 현재 불과 3개월 동안 인원이 얼마정도 감소했는지 아십니까? 1,686명이 감소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계획하고 전혀 안 많겠지요. 장기발전계획은 인원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았을 것인데 3개월 만에 1,68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서구에 관련된 부분에서 장기발전계획 모든 계획은 사람이 없으면 인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인 것 맞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알았지만 3개월에 이렇게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물론 실장님이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겠지만 장기발전계획을 정말로 현실에 맞게끔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광역단위에서 해야 할 일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서구지역 발전을 핵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거기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주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KTX 서대구 역사가 종합적으로 건립이 되고 평리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아파트가 좀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불과 3개월 전에 한 자료입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감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는 2만 352명 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만 7,841명입니다.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시면 물론 장기발전계획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학생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부분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 업무분장은 되었지만 구청에서 가장 큰 부분이 조금 전에도 강조 말씀드렸다 시피 인구 감소입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출생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 아시지요.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인구가 얼마정도가 탄생이 되는지 출생률이 감소가 되는지 각 동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들 드렸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매년 몇 백 명씩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서구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각 동마다 다 줄어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계획을 잡으실 때 해답은 없는데 해답에 가깝게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실에서 2030계획을 갖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출산 노령화가 급속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제가 됨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 구청장이 회의 시에 건의사항으로 실제로 저 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책을 먼저 받아와야 됩니다. 제일 심각한 게 그것입니다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인구를 늘린다는 말입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기획실은 기획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저 출산 담당을 하고 있어요. 기획행정 소속이 아니라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기획실은 총괄하니까 기획을 할 때 2030 인구 늘리기 맹목적으로 아파트만 짓는다고 오는게 아니라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수성구로 이사가요. 애들 키우기 위해서 학교 때문에 근본적인 대구 전체적인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2030을 크게 반영해야 되지 않는지 보고 전에 21만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19만 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건소 얘기하든지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1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30명 이내라고 해놨는데 주민참여 해서 예산 하는 곳은 잘 없지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시단위에는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인원을 구성해서 한 곳은 별로 없을 것인데요.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구에는 구성했고 구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려고 인원을 모집해 보니까 잘 안 되던데 우리가 과연 계획을 세워 놨을 때 성과가 있을 것인지 실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조례에 보면 3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8개 구군 중에서 일부 몇 개 구군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거의 구성 준비 중에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된 사례를 보면 각 동별로 인원 1명씩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고 구청에 국장급이나 당연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구성이 본격화 되면 상반기 중으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원래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만들려면 최하 200명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10% 정도는 해야 되, 우리가 20만 인구 같으면 2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0명 이라는 것은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지금 대구시에서도 올해 구 단위에 주민참여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냐는 확실히 결정 된 바는 없습니다. 일단 구단위에서 시비와 관련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할 경우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거친 후 시로 좀 돌려 줬으면 좋겠다. 금액은 5억에서 7억 정도로 구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 내에서 구 단위 사업은 구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로 보내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3쪽 전년도 2010년도에 학습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고 14쪽 교육나눔에 보면 내당 4동하고 원대동이 시범 동으로 2개 동이 먼저 하다가 작년에 3개동이 되어 5개 동이 되었는데 올해 계획이 1개 동을 더 하면 7개 동이 되는데 물론 각 동마다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작년에도 5개 동중에서도 잘한 동네도 있고 실제로 이름만 올려 놓은 동네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숫자만 많아 가지고 과연 잘 될 수 있을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실장님이 확실하게 그 동네 만큼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좋기는 좋은데 맹목적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성과중심의 평가를 한다. 실장님이 계속 얘기 하시는데 2015년도인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성과금도 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성과평가 중심의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물론 차등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으로 성과중심 위주로 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 도서관이 많이 생기는데 비원 도서관 물색하고 있는 도서관이 실제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산동도 되고 비산 4동에 하나 있고 비산 1동, 비산 5동, 비산 7동에 있는 것은 비원도서관은 짓잖아 물론 작은 도서관을 따지면 전년도 내당 2.3동에 드림 도서관 이라든지 평리 4동, 내당 1동, 내당 4동에 끝까지 추진해 주시고 그것이 없으면 다른 데로 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주시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만 많이 지어놓고 예산이 없었을 때 그 도서관의 기능을 다 발휘 못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 2030 서구장기발전 계획에 있어서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라든가 그런게 있었습니까? 선정하기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 데이터를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에 맡겨서 다루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수준미달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지역업체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중요 사항을 다루는 사항에서는 심사숙고 해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 라든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게 적용을 해서 했으면 무리 없이 그리고 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보고회를 들었을 때 좀 식상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했는 업체는 대구경북 연구원이고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출현하는 기관인데 대구인근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진 박사라든지 이런 인력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경북 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야 환경개선사업 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디자인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전공을 한 전문분야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범위원
1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하는데 올해도 도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하고 대구에도 남구하고 서구가 같이 신청을 해서 대구시에도 자치단체간 경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구도 선정이 안 되고 남구도 선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기반 시설이 중요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든지 여건 기관에 대한 관심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금년도에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요즘 들어 저희 서구에 도서관들이 많이 건립되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굳이 내당동, 내당 1동, 4동, 평리 4동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한군데씩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부지매입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립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 연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지금 동에서도 그렇고 인구문제와 연관 되어서 어린이들이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서구에 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부지 문제가 최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도서관도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규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규모 작은 도서관과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감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14쪽 인재육성지원활성화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서구교육발전 위원회 사업 확대로 1억 5천을 예산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명칭에 보면 사업확대라고 해놨는데 물론 쓰는 것은 1억 5천이 아니라 3억 이라도 쓰면 좋은데 과연 구청에서만 1억씩 이 기금을 낼 것이냐 이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집행을 하고 현재 6억 4,500정도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2천을 집행하고 금년도에는 1억 5천을 집행할 계획인데 앞으로 기금 확보 방안은 물론 교육발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비록 금액이 크지는 않더라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자랑스러운 구민상에 대한 조례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26회까지 구민상을 자랑해 놓고 상을 주기만 줬지 뒤에 사후 관리라 할까 주고 내 몰라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런 분 중에 몸으로 하는 봉사도 있고 재정이 되어서 돈으로 하는 봉사도 있어요. 그 분들을 활용해서 서구 교육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서구에 사는 경제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교육발전 기금을 우리 구청에서 1억씩 기금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에 16쪽 감사계획에 있어서 상반기에 내당 2.3동 평리 6동 평리 5동 평리 3동, 하반기에 비산 5동, 비산 6동이 있는데 17개 동에서 8개 동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동에 2년 주기로 합니다.
김진출위원
19쪽에 보면 통계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아요. 데이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말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 놨으면 확실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사람이나 중소기업들이 통계조사를 정확하게 해주면 자료를 맞추어서 하면 좋은데 기획실에서 앉아서 공무원들이 얘기 하는 것 하고 실질적인 실무에 가서 부딪쳐보면 작년 것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주로 다 합니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최대한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14쪽에 보면 학급급식 우수식재료비 26개 초등학교에 2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참고로 4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12개 초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12개 초중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13쪽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은 1억 7,3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4,100만 원으로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었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사업여건 그리고 기관장의 관심도 프로그램 등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7,300만 원으로도 지정이 안 되었는데 관심도로 보면 사업금액으로도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1억 7,300만 원과 4,100만 원은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관심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정이 또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전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올해 해야 될 그리고 할 계획을 잡는 것이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우리가 공모를 신청을 하면 시단위에서 확정이 되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이 아마 학생들에 대한 인구감소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는 부분도 우리 교육에 대한 우리 구청의 관심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심을 열의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이런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획도 잡으시고 공모사업 선정에도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4월 정도 되면 단위사업은 거의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보면 되는 방향으로 창의적 긍정적 전향적 규제개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규제라 하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제는 조례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법령에 의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주된 목적은 일반주민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을 발굴해서 중앙단위에 건의를 하면 중앙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자는 그런 취지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타 지역보다 우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불일치한다거나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제 이런 것들도 발굴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는 19건 그리고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및 미등록 규제도 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규제 지수향상을 위한 과제정비도 6건 있고 그리고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조례도 발굴이 되지 않아서 상위법에는 분명히 몇 년 전에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많이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규제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정비도 많이 하시고 조례 개정 규칙도 많이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조례 문제는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규제는 2개 공단이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각종 요식 조합이라든지 특정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방문해서 서면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정말로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조례 규제는 사실 풀어줘야 될 부분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면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경기 안 좋아서 못 살겠다는 말을 들을 때 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정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30 서구장기발전 종합계획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야 중에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문화부분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업적으로 보면 문화회관이 작년에 주차장 설립 계획을 해서 기존에 계획은 보류가 된 상태인데 지금 담장허물기로 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이 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선은 문화회관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주민요구에 만족도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공모 사업이나 주차장 관련해서 또 작년에 야외공연장 시설이 완료가 되었는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미리 예산을 편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기획예산실장
예. 문화회관과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회회관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오늘 오후 일정이 있어서 순서를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광덕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차장 시설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본 설계 주차장을 하려고 하다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담장허물기로 해서 금액도 굉장히 많이 적게 들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6억에서 2억 3,500으로 줄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본 설계 들어가려고 하면 설계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없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지금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김종록위원
설계비가 1,500만 원 정도 들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먼저 예산 6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설계용역비는 풀경비에 과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하고 공기를 50일정도 설계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예산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록위원
어떻게 마련하려고 합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힘이 들고 아직은 답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주차 대수가 20면이 늘어나서 71면이 되고 장애인이 2면이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앞에 유료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다소 주민들이 반발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가서 주민들께 항의 받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차를 조금 빼달라고 부탁을 하고 안내를 드렸더니 거기에 주민이 관장 어디 있느냐고 해서 나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 1년 전에 차를 댈 수 있어서 집을 사서 왔다 그 집값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정도로 나오고 또 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이 없고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외부에 놀러 가거나 야외 가시는 분들이 다른데서 만나지 않고 가능하면 여기 와서 차를 대놓고 가고 그리고 아침에 공장 근로자들 분께서 저희들 보다 출근시간이 빠르니까 일찍 와서 차 대놓고 가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싸워서 문화회관에게 이겨야 차를 될 수 있으니까 억지를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소 민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이 부분에는 극복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종록위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물놀이 개장을 맞추려고 하면 공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굉장히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설계를 지금 서둘려고 내년에 해도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묘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본 설계가 끝나면 공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당초 100일을 업체에 받았는데 조금 확인을 하고 공기를 최대한 단축한다면 60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현재 화단이 없어지고 하니까 외관상 보기가 그렇지 않겠나 하는 몇 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지금 옹벽을 철거하지요.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옹벽은 철거하지 않고 담장만 철거합니다. 전면부는 담장을 철거함으로써 오히려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더 깨끗하게 올라오는데 측면부에 보면......
김종록위원
문화원 쪽 올라가는데......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쪽은 화단을 철거합니다. 거기에 “ㄷ”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사실상 죽은 공간이고 사람이 안다니니까 지저분합니다. 그 입구에는 출입로를 내어 문화회관 오시는 분들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물놀이 장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낼 생각입니다.
김종록위원
문화회관에서 운동장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 겹쳐지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겹쳐지지는 않고 뒤에는 산책로 별도로 있는데 문화회관 뒤에는 철망을 다 철거 했습니다. 철망을 철거 하니까 깨끗하게 보여집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들어가면 우측 쪽에는 구민운동장 넘어가는데 앞으로는 공연장 뒤쪽으로 해서 자측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쪽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 경사가 많이져서 옹벽으로 처리했는데 그쪽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
김종록위원
공사는 지금 우측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길이 그러면 좌측 쪽하고 연결이 된다 말입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연결은 안 됩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비디오테이프을 씁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비디오테이프가 아니고 CD입니다.
김종록위원
왜 비디오테이프입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해줬는데 지금까지고 그것은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산을 바로 수정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오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문화회관이 지금 새로이 공연장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부분 지금 현재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현재 인원이 4명 줄었지요. 그 부분을 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우리가 면수가 적다고 더 확대하라고 했는데 똑 같이 올라왔는데 사업보고 할 때 20면 늘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돈 들이는 거 면수를 크게 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대체사업으로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문화회관에 주차면수는 50면이고 광장에는 주차장은 아니지만 30대정도 될 수 있고 가용할 수 있는게 70면인데 그 중에 일반주민이나 장기무단 주차되어 있는 차가 20대에서 30대 정도가 항상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유료화 하면 말썽도 많고 하니까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잖아 우리나라 차 한 대 살 때 주차장 없으면 차를 팔지 말아야 되는데 사업보고 할 때 면수를 20면 하지 말고 50면으로 늘리자고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대도 그 사업을 취소시키고 대체사업으로 그대로 20면을 올렸다는 것은 업무보고지만 의원들 완전 무시하는 것이지 사업계획 했다가 안 되면 취소시켜 버리고 자체적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관장님 갔을 때 그때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크게 면수를 더 넓혀서 추경에 세우든지 본예산에 하든지 간에 면수를 더 넓히는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현재로서는 복층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조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당시도 우리 위원들이 제안도 해줬어요. 그 밑에 굴을 파고들어가서 면수를 더 확보하자 환경미관상으로 안 좋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미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을 고집하드라고 물론 공사비는 더 들겠지요. 광장 밑으로 하면 공사비가 더 든다는 것 뿐이지 미관하고는 상관 없다고 보는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면수를 확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하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관장님 가셨는 김에 계획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 운영강좌가 29개 강좌가 정원이 77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있었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강좌별로 적정 정원을 장소하고 수강할 수 있는 인원 정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김경호위원
2016년도 예를 들면 수강인원이 1,482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반이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것은 누계 인원이고 지금 한 기에 할 수 있는 정정원이 풀 찼을 때 770명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합창단에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지금 합창단에 단장님이 11년 동안 하셨고 합창단 회원 모집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구 주민이 신규 때는 저희들 구에 있었는데 중간에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이 7분 있는데 그분들을 당장 내보내지도 못할 입장이고 또 합창단 활동이 주민들 보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급식봉사라든지 이런데도 같이 저희들 당번 때 같이 참여를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인시설이나 이런 쪽에서도 합창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분위기나 사회봉사하는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 하시는데 아무튼 그만큼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면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는 충분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운영을 하셔서 합창단이든 문화회관이든 역시 잘 하드라 라는 좋은 소리를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장님 담장 허물기 사업에서 옹벽 도색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도색할 때 주차장 사업하면서 문화회관에 맞게끔 2차로 하는 경우가 안 생기도록 심도있게 잘 도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유료화 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광덕
김광덕문화회관장
처음에 약간의 주민 반발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회관 본연의 기능을 문화회관을 이용하시는 취미교실 수강생이나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편의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 외의 시간 야간시간이나 행사가 없을 때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지만 지금은 유료화 하고 단속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고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잘 말씀드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인차 한 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처분을 안 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화물차가 38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사용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차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거의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옛날에 물건을 싣고 다닐 때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거의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제가 더 세밀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밑에 보면 민방위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하고 16군데 되어 있는데 실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5군데인데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11군데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몇 달 만에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평균적으로 2개월에 한번정도 합니다.
김종록위원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3군데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개방시설 해서 4군데는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개방이 2군데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미개방은 왜 그렇습니까? 개방이 3군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광명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 사람들이 개방을 반대를 해서 개방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4군데는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음용수로 쓸려면 철두철미한 수질이 보존되어야 되고 현재 대피소 문제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90군데가 대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이 자료는 지난 연말을 기준으로 했고 1월 달에 다시 중점 점검이 들어와서 대피 시설로 부적합하고 건물이 너무 노후 되어서 위험이 상존해 있는 경우는 빼라고 해서 20년 이상 된 건물은 비상대피 시설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종록위원
1/3은 안 되지요.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을 90개 해 놓으면 만약에 어떤 전시가 일어나서 대피하러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현재 지적하신 내용은 지금 90개소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31개소인데 면적은 현재 소요량에 비해서 확보는 100%넘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구청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똑 같이 올라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다음번에는 고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차량하고 견인차하고 화물차도 체크해 봐주시고 견인차도 매각 할 것 같으면 빨리 매각하세요. 나두면 계속 차 값은 떨어집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총무과 오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총무과에서는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을 만들자고 멋있게 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 물을 때 올해 계획이 전부 성과중심제 사업을 하겠다. 성과위주로 하면 직원들이 경쟁심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나도 성과금 받고 싶고 너도 받고 싶고 다 받고 싶은데 총무과에서는 과연 웃음이 넘치면서 활력 있게 할 수 있겠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하고 저희들 보는 것하고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성과중심제는 총무과 내에서도 각 계가 있는 것처럼 직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화합되고 조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직장인들의 웃음이 넘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좀 더 낫게 하자는 취지이고 성과중심은 각 개별로 업무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적정하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도 충분히 성과가 나면 지난년도 대비 성과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총무과에서도 성과금을 주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성과금을 받으려고 직원들끼리 너무 경쟁심으로 총무과에서 요구하는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계획이 되겠나 걱정이 되고 계획하고 맞아 떨어지겠냐는 것입니다.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계획하는 것이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36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소공원 생태공원에 2월에 관내 꽃집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구에 예산은 하나도 안 듭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산은 미처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없는데 관내 꽃집을 이용한다면 혹시 꽃집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50개 정도 꽃집에 협조를 받아서 실비 정도는 꽃을 가져오고 일주일 정도 전시를 하게 되면 비용이 소요 되지 않겠습니까?
김진출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에 꽃집이 70여개 정도 되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정도 되는데 혹시 불만의 소지가 되면 안 되니까 풀예산이라도 당겨서 주민의 원성이 안 되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마지막으로 46쪽에 보면 현안사업에 작년에 사업비가 시에서 10억씩 20억 갖고 왔지요. 그런데 7억이 부족하잖아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사업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지하를 2층 넣어라 그러면 지상 2층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댄스나 가요교실을 하게 되면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음비나 지하 넣는 비용이나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지금 주차장에 4면이나 5면 밖에 안 되요. 개인적으로 구청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부지가 자연녹지다 보니까 풀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각 동에 다니다 보면 내당 4동 같은 경우 청사는 멋지게 지었는데 주차면수가 10면정도 됩니다. 그래도 항상 행사할 때 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새로 짓는 신축건물에 왜 주차부지를 6면정도 넣어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것을 한 번 고민해서 새로 계획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서 녹지를 더 풀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고 주차면수만 더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하나의 부탁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기획실과 협의를 통해서 몇 면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저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3쪽에 전년대비가 1만 4,021면에서 1,156명이 8.2% 감소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하고 전년도 일반현황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것을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민방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전년도에는 대피시설이 171개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확보량도 31만 1,050㎡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도 마찬가지 확인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기준이잖아요. 이런 조사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다시 조사를 부탁드리고 43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지요. 예산증액 부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난해 복지포인트는 3자녀 이상 100포인트를 최대포인트로 줬는데 올해 달라진 것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하고 전일제 공무원들을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가족 포인트 배정시 자녀인원수를 제한 없이 추가로 지원토록 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배정포인트를 정액해서 1,200포인트가 되게 해서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후생복지는 늘상 얘기하지만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증액을 해서 사용하는 만큼 직원들의 사기가 충원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서구청에는 직원들이 모두 밝고 그리고 서구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려고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드라 홍보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증액되는 이상으로 신뢰가 가고 화합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45쪽 소액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얼마나 관내에 있는 업체를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68건에 2억 7,100만 원, 물품은 896건에 14억 8,700만 원, 용역은 156건에 3억 7,400만 원, 이러면 관내에 나가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 수주했다고 얘기가 많이 들릴 것인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들을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구청에 CCTV 데이터 보존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15일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2~3개월 정도 데이터 보존할 수 있는 용량이 되어야 되는데 15일도 부족한데 이번 기회에 신경을 쓰셔서 사건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 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용량을 많이 확보해서 2~3개월 정도 확보한 다음에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량을 대폭 늘려줬으면 합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38쪽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보면 예정은 1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일이 앞당겨 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12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지금 대구시 선관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와 대통령 선거일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 일제 정비라든가 사전 투표소라든가 점검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투표관리관 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 규정상 제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기준 60일전에 신고토록 하는데 이 법까지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선거가 앞당겨 지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45쪽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집행에 대해서 지금 1,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항상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특정 업체에 너무 편중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간판 같은 경우에 특정 업체에 너무 몰아주기식의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나오드라구요. 지역에 있는 간판 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다. 골목길에 간판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할 때 보면 꼭 한 업체가 하드라고요 나중에 그것이 말썽이 되니까 업체명을 변경을 했드라구요. 그분이 계속한다고 하면서 체크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골고루 분배해서 경기가 안 좋은데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전산용품들 서구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가 선점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 신경 써서 우리 지역관내에 특별한 특허가 있어서 이 업체가 이 기능 때문에 지역 관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지역관내에도 이 업체를 사용했을 때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업체에게도 기회를 줘서 요즘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서로 지역관내 업체를 밀어줘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신규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 32쪽 기획실에도 이렇게 똑 같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인구가 3개월 만에 6,521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서구 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국적으로 저 출산과 노령화로 가는데 국장님과 총무과에서 서구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2030계획에 보면 인구를 늘리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대책이라고 할까 무의미하게 애기 하나 놓는데 얼마정도 준다 다 놓고 나면 초등학교 정도 되면 수성구나 달서구로 이사를 간다.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저 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맞고 지역적으로 특정지역이 늘고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교육 환경이나 개발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 출산이 맞습니다. 이것이 지자체 단위에서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저도 보건행정과장을 한번 해 봤는데 아이 낳는다고 출산장려금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문제에 직면하게 된 원인이 애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고용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소득이 낮아지니까 애 낳는 숫자가 하나만 낳고 말고 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애 놓는다고 얼마 주는 그런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교육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늘리는 것이 가장 좋고 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우리도 제외국민들 받아들이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같이 고민해 봅시다. 기획실하고 총무과는 서구를 총괄해가는 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지요.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인구 20만이 깨졌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고 가급적이면 저 출산 고령화 서구가 복지를 잘한다고 노인들이 이사를 많이 와요. 유권자가 인구 19만 9,507명에 유권자 수는 17만 4,000명이라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 하느냐 계속 노령화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복지가 잘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지가 잘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수성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특히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만 고민할게 아니고 회의하러 가셔도 정부에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야지 입으로만 돌아오는 서구 인구 확보하겠다. 2030에 계획은 잡아 놓아도 결과적으로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46쪽에 상중이동 청사 신축에 27억 원이 전체 공사비로 다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환경이 새롭게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 같은 게 노후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준공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쓸 수 있는 물건은 계속 쓰면 좋겠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구비할 것은 구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미경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리 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있지요. 지금현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2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시청각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목적 강당에서는 농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천고가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높이는 지금 정확하게 모릅니다. 면적은 1,288㎡로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농구를 하려고 하면 높이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지금 강당이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농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높이가 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는 단순한 수영장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생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안에서 할 수 있는 농구라든지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천고높이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 상리테니스장 확장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2년 전에 그것을 다해준다고 이야기 됐다가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서 시비 3억 5,000만 원, 구비 1억 6,000해서 기금이 확보 되어 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시하고 결과적으로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조율이라기 보다는 시공원녹지과에서는 그 앞에 도로를 축소 하면서까지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면 공익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대체 부지는 확보를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대체 부지를 위해서 상이배수지라든지 다각적으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적합한 부지를 물색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년 전에 이것을 다 해준다고 테니스 협회까지 이야기가 다되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이런 실수를 하면 절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우면 그 주변이 아닌 다른 데라도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쪽으로는 지금 테니스장 코트를 증설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종록위원
알아보시고 차질 없이 해서 이분들하고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달성토성과 서부시장 특화거리 관광명소화 한다고 다큐 제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0월까지 완료예정인데 지금은 설화를 스토리화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청어새 설화에 대해서 탐방로와 골목정원 그리고 청어새 이야기를 스토리 텔링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다큐멘터리 제작은 10월까지 완공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10월까지 완료예정입니다.
김준범위원
애니메이션은 5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
아웃 더 라인이나 모든 것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애니메이션은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다큐멘터리는 아직 스토리텔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달성토성하고 서부시장특화거리 하고 같이 해서 다큐멘터리 안에 홍보성으로 다 나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
반고개 무침회 골목은 나오지 않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무침회 골목은 안 들어갑니다.
김준범위원
59쪽 학교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우레탄이 혈액에 납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것으로 해서 KS기준으로 해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레탄 수치가 납 성분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성분은 모르겠는데 서대구 초등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여기에 적합한 우레탄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 성분 기준치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우레탄 트랙으로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준범위원
거기에 대한 기준치하고 거기에 납 성분 함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쪽 안전서구 구현을 위한 24시간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또 CCTV를 설치할 곳이 많이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 관제센터에서 올해 또 감시하는 CCTV가 어느 정도 점검됩니까? CCTV설치하는 것 100% 전부 관제센터에서 감시 관리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올해 설치 예정인 69대입니다 이게 전부 관제센터에서 감시합니다.
김준범위원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서구 쪽에 CCTV를 감시하는 것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632대입니다.
김준범위원
몇 명이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20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4개조로 합니다.
김준범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조를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에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여자 양궁부 숙소를 구태여 달서구 용산타운에 할 이유가 뭐 있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값이면 서구 양궁 부니 까 서구로 하자고 했는데 검토해 봐주시고 그다음 53쪽 미소＆행복 구민축제에 9,110만 원의 예산이 올해 잡혔는데 전에는 8,700만 원이잖아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에 150만 원씩을 줬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을 주라 하니까 180만 원이라고 하드라고 20만 원 모자라는 예산입니다.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말씀드리지만 서구에 명품 축제가 없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전년도 저전년도 달구벌 목민관 퍼레이드 축제가 그나마 대구시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서구의 축제의 분위기를 조금 살려줬다. 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마다 딸 수 있나 그것도 염려스럽고 만약 못 땄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추경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하고 우리가 9,110만 원에서 다른 행사는 더 못하고 결과적으로 각 동네 배분되는 금액만 더 추가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구민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뭐냐 하면 단체장들만 와서 단체별로 와서 축제하는 것이지 서구 구민축제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과장으로서는 문화홍보과에 처음 왔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섬세하게 잘 컨트롤 해서 서구 구민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축제 늘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축제를 개발해서 멋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목민관 퍼레이드 상당히 좋은 축제인데 예산 확보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안 떨어지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토성마을 축제를 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찾아가는 축제를 할 때 각 동네별로 100회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므로 해서 작은 축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내당 2.3동 무침회 골목 특화거리가 다 됐을 때 개인적으로 청장하고 얘기가 토성골 축제도 하면서 내당 2.3동 무침회 골목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한 바는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아직 무침회 골목은 리모델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다 끝나면 축제와 연관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3월말에 착공이 되어서 10월 말에 완공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10월 달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시고 55페이지 보면 계획에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어요. 이런데 초점을 맞춰서 하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1일 날은 해맞이 행사에 축제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 1월 1일은 해맞이 행사를 전에 의회에서도 예산도 더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AIA 때문에 취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산까지 더 줬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사람이 그 조류독감에 같이 걸릴 일은 없는데 그 핑계대고 안 하드라고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2018년도 어차피 계획 잡아 놓은 것 더 내실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계획 세워 주시고, 59쪽 파크골프장을 없어서 남의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언제쯤 완공 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작년 1월에 체육시설 조성으로 해서 다른 체육시설과 같이 준공을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은 올 7월정도 되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금호강 강변 그 도로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액 시비로 하고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서구에 조성되는데 강 건너 불보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 놓았는데 과장님 오셔서 문화공보과에 할 일이 많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의회에서 말한 것을 세심하게 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구에 구보 서구 광장지도 있고 여러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공사업체를 선정도 하고 하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기록이 혹시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관광출판사 인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 시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먼저 우선 적으로 업체선정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 말씀은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왜 다른데서 다른구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느냐는 불만히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5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시성 구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SNS가 블로그라든지 페이스 북 여러 가지 주민과 소통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SNS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월 정도에 1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구정에 주요시책이나 공지사항 안내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바로 주민들하고 친구 맺기를 확대를 해서 SNS가 활성화 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SNS 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미처 페이스 북이나 트위트에 우리가 접속을 못하시는 분들도 친구 맺기를 통해서 거기에 접속을 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저도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에서 서구에 현황에 대해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 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읽어 보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에 관심도 가지고 특히나 서구 구민들 뿐만 아니라 대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길이 사실은 크게 없잖아요. 우리 서구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61쪽 직장운동부 양궁선수단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최혜지 선수가 신규로 입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선수가 감독 한분에 선수 네 분으로 되어 있는데 최혜지 선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선수가 한명이 더 보강이 된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보강 된 것은 아니고 기존 한명이 나가고 최혜지 선수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최혜지 선수가 들어왔을 때 별도로 선수입단을 하게 되면 선수 영입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1,900만 원입니다.
김경호위원
좋은 선수들이 입단이 되면 성적도 좋게 내줘야겠지요. 그래서 선수단에 감독 선수들이 물론 알아서 자체적으로 훈련도 많이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반 프로선수들도 구단에서 얼마나 관심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야 만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나두면 성적 그렇게 잘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단체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지금 양궁장이 있으므로 해서 상리 양궁장을 활용을 한다고 계획도 많이 해두셨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생활양궁 체험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민제안 공모도 해서 2,500만 원, 제안 금액도 받았었는데 시에서 또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예 생활양궁 체험을 해서 앞으로 양궁을 많이 알리는 기회를 지금은 없는 것이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올해도 체험프로그램을 생활체육으로 이관을 해서 생활체육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오세광 위원장님도 구정질문을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양궁체험교실도 같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넣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계속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학교 뿐만 아니고 지금 보면 중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체들도 홍보를 좀 하셔서 양궁 생각보다 재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57쪽 서구체육회 운영활성화 해서 사무국장님 임기기 만료가 되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2월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조직재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임기가 만료가 되었으니까 별도로 사무국장님을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매뉴얼이 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조직재정비라기 보다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심의를 거친 뒤에 사무국장을 뽑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사무국장 모집하는게 타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집을 하면 모집절차가 공개모집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하지만 거기 보면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사무국장의 선정기준은 체육관련 해서 그 분야에 석사과정을 마친 자, 그리고 체육분야에 생활체육으로 3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두었습니다.
김경호위원
8개 구군 똑 같이 하는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전문분야로 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체육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무국장 임기만료로 인해서 8개 구군에서는 또 체육회에 알게 모르게 들썩거리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자격기준을 석사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가산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김경호위원
체육하시는 분들은 체육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회장을 맡으시면서 체육회 발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도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체육 전문자격을 가진 분이 오셔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한 몫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또 다른 사무국장 임기 만료에 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아니요.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날짜에 맞춰서 유능하신 분이 국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별도로 공개모집을 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까?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 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 생활체육 참여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다문화 가정을 그냥 연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연계를 해서 복지관에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장애인들은?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장애인들은 복지관에도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축제 문화 모든 것이 우리 문화홍보과의 역할이고 홍보하는 것도 홍보과의 역할입니다. 체육이 문화회관하고 문화홍보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하고 축제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과장님과 잘 협의해서 우리 서구에 문화 축제 체육을 활성화를 위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릴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57쪽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있지요. 17개동에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종전대로 하면 한 품목에 예산이 200만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기획이니까 체육인들한테 물어보면 특히 작년인가 생활체육하고 대한체육회하고 합병이 되는 바람에 서구에 생체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내려앉고 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활체육회 회장이 서구생체회장이 자기가 분담금을 내든지 대회를 할 때를 보면 돈을 가지고 스폰서도 해주고 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 구청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획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지원 200만 원 지원 그것 외에는 없거든 명색이 타이틀은 구청장배 축구대회 태권도대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줘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을 그렇게 잡아 놨기 때문에 쓸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여성생활체육 강좌라든지 양성평등 시대에 꼭 여성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예산을 이쪽으로 더 투입해서 과장님 잘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더 체육대회 하는데 구청장님배인만큼 그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범 CCTV 동료위원이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몇 대가 추가된다고 했지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69대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체적인 아웃 더 라인만 잡아놨지 어느 동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부터 새로 신규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것은 안 되겠네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추경이나 시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61쪽에 상리양궁장 활용하는데 있어서 선수단 훈련시간 제외한 평일 야간 주말에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선수단이 이용하는 이외에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광장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59쪽에 구민운동장 시설보강 사업에서 트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체가 조기 축구회 같거든요. 이분들 의견을 청취를 해 보셨나 해서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그 의견은 작년에 이미 청취가 다 되어 트랙은 2개 라인으로 해서 그 안에 잔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운동장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축구협의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되도록이면 그 축구장 면적이라든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트랙을 2개 라인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4개 라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축구장 면적 확보 때문에 2개 라인으로 줄였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운동장은 구민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보강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처음에 예산을 좀 더 추가되더라도 제대로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3시 5분까지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74쪽 무인민원 발급창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입구에 무인민원 발급기 이번에 새로 교체 되어서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저는 무난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고 나서어르신께서 사용하시는데 조금 조작하는데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해 갖고 제가 옆에서 도와 드렸습니다.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착오로 인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책받침 형으로 안내서를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로 실수를 하시는게 뭐냐하면 신주소와 구주소의 관계로 해서 입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물명을 해서 입력해서 등기부등본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아파트 명을 적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인지 숙지를 못하고 도로명 주소라든가 예전에 주소를 입력 하드라구요. 그러니까 잘 안 나오 길래 저도 처음에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명을 적어야 되드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 하셔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민원인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78쪽 여기서는 출산서비스 통합 서비스 접수만 하고 있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접수해서 어차피 처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둘이나 셋을 낳았을 적에 출산축하금은 얼마 나가며 이런 것은 모르고 계시겠네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안내문을 만들어서 안내를 합니다.
김종록위원
얼마정도 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둘째 아이부터 20만 원, 셋째는 5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매달 양육수당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전체를 다주는데 1년 동안은 20만원, 24개월까지 15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3명이라도 그렇게 줍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어린이 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줍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다른데서는 임신을 했다 보건소에 가면 20만원씩 상품권을 준데요 서 너 군데를 알아보니까 왜냐하면 애기들 필요한 것 준비하라고 주고 40만 원 정도 둘이라고 그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40만 원까지 나가는 것은 18개월 이드라고 그다음에는 금액이 25만 원으로 줄드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욱
최지욱자치행정국장
모릅니다.
김종록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72쪽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나가는 금액을 보건소에 하니까 국장님도 모른다. 그것이 조금 문제가 안 되겠나 전체적으로 다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저 출산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어느 과에서만 고민한다고 안 됩니다. 서구 뿐만 아니고 전체 국가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폐쇄등록 된 인원이 9,972명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망신고 안하고 그냥 죽 있다가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인구 줄었는 것은 6천 몇 백 명인데 왜 그렇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가족관계 등록부는 주민등록 인구하고는 틀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특수시책에 아주 계획을 잘 잡아놨는데 이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만 빨리 오라고 한다 나만 늦게 가라고 한다. 이런 불만스러움을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유연근무제라고 아침에 8시에 오는 직원은 5시간되면 보내줍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73쪽에 CS교육 200명 정도인데 직원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민홀에서 강사를 불러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민원실은 계획은 알뜰하게 잘 짜놨는데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전영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보시면 담당자 체납액 정리 목표액 부여가 1인당 6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이렇게 목표를 정해줬을 적에 할당량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근무평정 할 때나 성과금할 때 직원들에 대한 성적에 따라서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물론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큰 부담감을 줬을 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래도 직원들 내부적으로 똑 같이 배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적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6억 4,000만 원 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징수실적과 결손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꼭 징수실적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상금을 받거나 그럴 경우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내여행이라든지 외국여행이나 이런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목표할당량을 다 했을 때는 어깨를 펴고 하겠지만 많이 쳐 졌는 직원은 정말로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타파해 나가겠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87쪽 공시지가에 균등분할 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만 균등분할 하는 것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균등분인데 개인 균등은 주민등록 세대주에 한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소할 주민세 균등분은 사업소재지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법인균등할은 사업장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사업장 소재지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 균등분입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소득에 대한 균등분 하고 분류가 되어있지요. 그리고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새로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금년에는 개별주택가격이 5.9% 올라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가격은 13%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것을 근거로 해서 표준주택을 만들어 놨는데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는 표준주택을 당겨서 하거든요.
김종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땅 값은 공시지가가 올라간다 치고 건물이 20년 30년 지나면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감가상각 해서 보통 10년 단위로 하면 떨어지는데 개별주택 가격은 왜 올라가는냐 이것은 바로 연계를 해서 즉시성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20년 됐는 것, 10년 됐는 것, 5년 됐는 것 같을 수는 없습니다. 30년씩 노후주택 돼 있는 분들 이야기가 왜 계속 올라가느냐 건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건물만 따로 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지금현재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해서 두 번이 나오잖아요. 주민들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하면 건물에 대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실제로는 개별주택가격 재산세는 1/2해서 1년에 두 번 나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즉시성은 좀 떨어집니다.
김종록위원
떨어지는 것이 맞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누가 과감하게 해서 이런 것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지방세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 우리가 지금 주택토지 주요세원에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법인 개인사업자 세대수가 있는데 차량이 8만 934건입니까? 2016년도 하고는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것이 3개월 사이에 300배 정도가 등록을 더 했는가요.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연말에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빠졌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세대수는 줄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세대수가 8만 8,810건에서 8만 8,46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구 세입규모에 대해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기준이 2016년 9월 30일 현재와 2016년 12워 30일하고 2016년 9월 30일은 3,100억 정도 되는데요 2016년 12월 30일은 2,960억입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이것은 금년예산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전년예산하고 금년예산하고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금년예산이 9월 30일 현재하고 12월 30일 3개월에 이렇게 예산차이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260 2016년도 9월 30일은 266억 700만 원입니다. 근데 12월 30일은 280억 정도 됩니다. 작년도 하고 연견선상에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2016년도 예산은 272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81억입니다.
김경호위원
저하고 책이 다른 것입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추경이 있어서 세입규모가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액도 다르고 구세입 달성을 위한 세원 관리에 목표액도 달라지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6쪽에 구세입 규모에 보면 지방자체수입 지방세 구세가 281억 7,800이네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과년도 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미수액 체납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목표설정액이 달라서 그렇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과년도 분이 3억정도 됩니다. 체납세는 이 목표액에서 빠져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빠진 부분은 참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쪽 징수목표 달성액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그러면 올해 부동산 건축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대표적인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입니다.
김진출위원
평리 5,6동하고 재건축은 뉴스테이 사업이나 이런 것 해서 올해 건축할 계획이 있는데 세무과로 봐서는 줄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시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당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뉴스테이라든지 평리재정비촉진지역 이런데 아파트 신축하드라도 준공하고 난 뒤에 취득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금년에 산정은 안합니다.
김진출위원
업무보고 하는 도중에 92쪽 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을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급금을 내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0.1%의 오류를 천건 중에 한건정도는 오류가 난다고 봅니다. 과세자료 부분에 잘못 되었다든지 우리는 바로 했는데 본인들이 두 번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91쪽 체납정리 500만원, 명단공개 1,000만원 체납이 있을 때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우리 구청 세무과에서만 이렇게 할 수 없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 계획한 것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전영호세무과장
잘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