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옥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지방세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신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상현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안경화 시세팀장입니다. 이동인 구세팀장입니다. 김기욱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영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정종표 과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첫째 132~133쪽 구세 목표액 달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입니다. 정확한 과세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 및 납세신뢰도 증진과 지역 케이블방송, 구소식지인 행복나눔 등 다양한 납세홍보로 구세 목표액인 704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134쪽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감면 부동산에 대한 적정여부 및 주기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특히 미신고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조사를 집중하고 이에 따른 추가징수는 사전안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135쪽 기업발전과 함께 하는 세무조사 구현입니다. 세무조사를 적발․추징 중심에서 지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업과 소통하는 세무지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136쪽 업무 전문화를 통한 지방소득세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과세체계를 정착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째, 137쪽 공평과세를 위해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가격검증으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조세부담 형평성 및 과세표준 현실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특수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38쪽 부동산 취득 시 사전 안내로 민원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건축사를 통한 사용승인 신청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등으로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기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미신고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부서와 협조하여 건축부서 세움터를 통해 사용승인필증 교부 시 취득세 신고안내문 및 필요서류를 게첩토록 하고 그 외 지목변경, 승강기 설치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안내함으로써 기한 내 취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고납부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진신고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징수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139쪽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제도 사전 안내입니다. 추진배경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동일한 세액으로 과세되고 있어 신규 주택 취득자의 경우 현행 과세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9월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이중과세라고 오인하여 문의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신규 주택 취득자 및 신축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동일한 세액이 과세된다는 안내문을 2017년 6월 중에 일제 발송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홍보부족으로 인한 재산세 등 문의민원과 납세저항을 해소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무부서는 세입목표액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7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권용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징수과 6개 팀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조창원 체납관리팀장입니다. 배상규 공매팀장입니다. 김찬현 세외징수팀장 장기교육으로 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신효식 주민자동차팀장입니다. 이진석 3.0정리팀장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현황과 147쪽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분야를 총괄 관리하며 지방세 중 시세의 일부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사용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1쪽 2017년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 및 과세표준액 상승 등으로 구세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704억 원이 시세는 전년 대비 7.9% 증가한 2,651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수수료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45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152쪽 두 번째와 같이 세입목표로 설정하여 2017년 본예산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153쪽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를 포함한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55.4%로 총 5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53억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체납정리 대책반 구성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채권 조기확보, 체납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 맞춤형 체납처분, 체납규모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추진으로 징수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154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은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3억 6,5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과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부동산․채권 등 재산추적 강화 및 신속한 압류, 체납자에 대한 통합안내문 발송,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관리,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하는 동시에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155쪽 자동차세․주민세 부과 철저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신차 출시 등에 따른 승용차 등록대수 증가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314억 원이고 주민세 균등분 목표액은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대수 및 신규사업장 증가로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가한 2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으로 과세 오류를 최소화하고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한 납부시스템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2017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차량 연납할인제도 안내입니다. 납세자에 유익한 자동차세 연납할인제도를 안내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 세수확보를 위하여 신규등록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연납제도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자진납부에 따른 체납발생을 줄이고 지방세수 조기 확보와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7쪽 세외수입 분할납부 약속일 문자 서비스입니다. 일시적인 자금부족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외수입 체납세 분할납부 신청자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 중 분할납부 계획서 제출자 및 소액체납 분할납부 약속자 등에 대하여 분할납부 약속일 도래 전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납부안내를 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징수율을 향상시켜 지방세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징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세외수입이 분할납부가 올해 1월부터 하는데 세외수입이 금액이 큽니까?

큰 금액이 있고 적게는 주정차 위반, 세외수입은 큰 건 주유소 가면 법 위반해 가지고 가짜 휘발유 경우에는 과태료가 1억까지 됩니다.

주정차과태로는 세외수입이 큰 게 없는데 분할한다고 해서, 그럼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체납자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도 있긴 있는데,

분할할 정도로 큰 금액이 있는지,

분할납부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액은 지금 제가 자세한 자료는 없는데 각 실․과별로 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정기검사 미필이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책임보험은 기간이 길면 몰라도 하루에 4만 원이니까, 그럼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그건 10만 원입니다.

그것도 세외수입이지요?

맞습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분납을 실시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라는 문자서비스를 1월 1일부터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 분납약속을 한 분들에 대해서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139페이지 주택 재산세 관련해서 일단 7월, 9월, 1년에 두 번 내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저도 한 번은 건물세이고 한 번은 토지세다 이렇게 재산세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체 금액은 똑같이 이등분 해가지고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재산세라고 하니까 전부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고지서도 1차 나올 때는 건물분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고 2차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다 적혀서 나오던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옛날의 사고는 1차에 나오는 것이 건물이고 2차에 나오는 것이 토지입니다.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로 바뀌므로 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1년 계산해서 반반씩 나오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건 1차는 건물분이고 2차 토지는 상가 위주로, 상가는 1차 분이 건물분이고 2차 분이 토지분입니다.

땅은,

땅이 토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집을 신축한다고 하면 토지분에서 상가를 다시 신축한다고 하면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됩니까?

6월 1일 현재 건물이 있으면 부과를 합니다. 준공이 6월 1일 이전에 나면 과세가 됩니다.

보통 상가건물은 크지 않으니까 몇 달 만에 짓고 하니까 여기 대상에 빠지고 부과되고 하는 경우는 적겠네요. 대형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5층 이상 되면 1,2년되면 그 때는 토지분이 나가고 건물 분은 안 나갈 수 있겠네요.

나대지는 안 나가지요. 나대지는 건물분이 안 나가고 토지분만 나가고 건물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건물은 적게 나올 수 있고 근래 지은 부분은 많이 나가고 합니다.

과표가 달라지니까,

경감률이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정립을 하고자 묻는데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재산세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상관이 없고 상가에 대해서만 건물과 토지로 해서 두 번을,

상가하고 공장에 대해서는 7월에는 건물분이 나가고 9월에는 토지분이 나가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을 반반씩 해서 7월에 반, 9월에 반 이렇게 나갑니다.

집이 하나 있고 땅도 있다, 그러면 땅은,

땅은 땅대로 나가고,

7월에 땅은 안 나오잖아요.

7월에는 건물분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월은 건물이고 9월에는 토지다,

보통은 주택에 대해서는 똑같은 100%를 가지고 50% 50%를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가고,

주택은 만 원이면 5천 원씩 낸다, 땅은 있으면 7월에는 건물분 내고 9월에는 땅하고 같이 낸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그리고 156페이지인데 신규차량 등록 연납인데 관내에 차량 등록대수는 몇 대 입니까?

19만 대쯤 되는데 승용차는 15만 대 정도 됩니다. 연납이 해마다 증가되는데 올해 3만 9천 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3만 건 조금 모자랐는데 매스컴에서 이번에 많이 했었고, 또 은행 이율도 예금액이 1.5% 정도 되는데 10% 감면해 주니까,

공통사항입니까, 우리 조례로서 낮출 수 있는 겁니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연납 10%는 너무 많다 해서 5%로 줄이자고 했었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해 가지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정치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걸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10%로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법은 아닌데 묵시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감면해 주면 카드로 납부해도 10% 감면해 줍니까?

지금 현재는 카드가 안 되고 전부 현금으로,

이율이 1.5%, 2%인데 10%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된 차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지로 납세의무자들에게 그런 기대효과도 없고 대형차 위주로 승용차는 요즘은 제네시스 2900정도, 외제차 정도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에서 이렇게 연납제도를 한다면 1년에 매년 세수가 줄어들고 있네요.

참고로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저희들에게 해당되는 건 징수교부금이 3%, 징수액의 3%가 해당되니까 저희 구에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고 시에서는 시세니까 조금은 차이가 거의 30몇%,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대수의 30몇%쯤 되니까 30몇%에 10% 정도 감해지니까 세수로 봐서는 대구시로 봐서는, 전국적으로 시세로 봐가지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 대신 징세비용이 절감이 되겠지요.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어느 것이 좋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전화통이 불통이 되고 상당한 관심이 주민들로부터 많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세외수입 분할납부가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자를 보냈는데 대상자는 관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상자는 현재는 없고,

분할납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집계는 없는데 보통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한두 건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건수가 누적이 되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주로 보면 생계형 체납자가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그런 제도도 납세 자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납세의무자하고 소통도 되고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도로 하는 겁니다.

이번 특수시책에 좋은 방안을 냈는데 그런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정확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부터 카드사에 전화요금하고 신청하면 빠져 나가잖아요. 그럼 지방세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부과가 안 되더라도 일단 카드회사하고 신청해 놓으면 부과될 때 그대로 빠져 나가겠네요.

부과되어야 카드사에서,

신청을 해 놓으면 부과하기 전에 7월, 9월에 재산세 부과하면 카드회사에서 빠져나가면 고지서 받고 내가 납부 신경 쓸 것 없이, 그게 되면 편리하겠네요. 부과는 어차피 정상적인 부과를 할 것이고 만약에 카드로 빠져 가지고 내가 4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만 원 정도 나갔다면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 제도는 좋은 거다, 그러면 신경 쓸 것 없잖아요. 재산세 고지서 받을 일 없고, 전 세목 다 되겠네요.

주로 정기분이지요. 자동차세,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

그럼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1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관련인데 다른 목표치가 대부분은 100% 이상은 되는데 주민세 99% 되어 있고 자원시설세가 99.5% 되는데 이건 왜 100이 아닌 수치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은 우리가 옛날 쉽게 이야기하면 호구세, 각 세대별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대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업폐쇄로 해가지고 줄어든 경우,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구수니까 호구세니까 결국은 1인 세대가 독립하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보다는 사업자가 세금이 더 많으니까,

1인세가 주민등록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산격3동에 근무할 때 원룸에 사는 1인 세대들이 주민등록을 다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본가에 해 놓고,

그럼 거기 가구수는 분명히 빌라는 원룸 형태로 하면 10집이 산다고 하면 세는 살고 있는 한 집만 낸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대별로 나가지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그 집에는 사는 건 10집이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 한 집이니까 한 집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못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세를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를 나가야 될 형태인데,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동에서,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민등록 전산하고 매치해 가지고 나오고 그 중에 학생세대는 비과세 시키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1인 세대는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줄어드니까, 일단 사업자 분하고 원룸형태가 많다 보니까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인데 어떤 형태입니까?

지하수 사용인데 지하수를 옛날만큼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주로 폐쇄시키고 하기 때문에,

대형건물에서는 일부러 지하수로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상수도가 더 싼가요.

지하수를 선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오염되었다고 해가지고 요즘 생수도 사 먹는 실정인데 지하수 파서 그 정도는 도시에서는 없고 시골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하수를 판다고,

특정자원관리에 지하수 말고 다른 건 없는 모양이지요.

컨테이너에 대한 건데 저희들은 없고 무역하는 인천이라든지 바닷가, 구미나 포항이나 부산,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체납액 정리 관련해서 맞춤형 체납처분이 어떤 겁니까?

15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생계수당, 재산상황, 납부의지 등 이런 건, 생계형은 맞춤형이 생계형이지요. 어려운 부분에서 분납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 분납을 유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는 오래 되었고 세금은 체납이 많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든지 어떤 부분은 처리해서 결손한 부분은 결손하고 그런, 주로 납세자들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세금체납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요.

그 위에 체납규모에 상응한 강력한 행정제제, 북구에 근 5년 사이에 출국 금지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출국 금지시킨 사람은 1명인가 있고 명단공개는 이번에도 했는데 10몇 명, 법인하고 합치면 20명 이상 됩니다.

134쪽에 감면부동산 사후관리 관련해서 기대효과에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로 치중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취약분야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곳입니까?

취약분야는 주로 세무조사했을 때 발견이 되고 있는데 취약분야는,

그 외에 대상하고 취약분야하고 같이 보면 되는가요.

예. 그런데 가장 많이 추징하는 내역을 보면 비과세 감면 목적 외 사용이 있고 주택 유산관련 감면분도 있고 미신고 상속재산과 지목변경, 무허가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추징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일이 제일 많겠네요. 그리고 잘 해야 되고,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한다면 이 부분은 사후관리 관련이고 감면부동산에 주로 자경농민 이 사람들도 농사짓는지 한 번씩 확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부러 올렸다가 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칠곡지역에 주로 조합원 위주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관리를 어떻게 파악을,

담당구역별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100%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과를 하고 다른 것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상속재산 취득세라든지 지목변경 이런 건 수시로 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신․증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택과에서 통보가 오고 지목변경은 토지정보과, 주민세 재산분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전체를 추출해 가지고 안내장도 보내고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재산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우리 재산세 대장하고 총무과에 보낸 주민전산 파일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사망자가 나올 경우에 신고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신고하도록 안내장을 보냅니다.

일단은 전산상이니까 오버랩이 되어서 체크는 가능하다,

예.

어쨌든 교묘하게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 저도 밖에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감면해서 혜택 받는다고 해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세는 23건에 900만 원 추징했고 시세는 189건에 2억 4,200만 원 추징했습니다.

이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묘하게 특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주로 칠곡에 부동산이 많다보니까 저도 몇 군데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자기들은 절세인데 우리는 탈세거든요.

직원들이 취득세를 한다면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장부하고 현장하고 대조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다 하기는 힘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주민세 부분이 주민세는 각 가정에 나온 주민세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장에서 종합소득세의 10%가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수를 늘리려고 하면 기업들, 특히 공단을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건강한 기업을 운영하도록 북구에서 많이 도와서 세수 확충하는데는 그게 최고이고 기업유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사업장을 하지만 주민세를 50몇만 원, 70몇만 원 냅니다. 주택은 별도로 나오는데 불과 1만 원 정도인가 금액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큰 기업, 좋은 기업이 북구에 있다면 아마 세수 확충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3공단 같은 곳에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세수확충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취득 시 사전안내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도록 문자발송이라든지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특수시책에 그 부분도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북구에 보면 특히 부동산 모임이 있습니다. 회원이 약 300여 명쯤 됩니다. 공인중개사 모임이지요. 그 모임에 저희들이 참석을 이동욱 위원님과 해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오시는데 이럴 때 담당이 가셔서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가 이루어져야 취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 거래 현장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취득하시는 분들에게나 양도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빨리 신고를 해가지고 불이익 발생을 미연에 막도록 많이 권장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안 합니다. 그거 설명하면 땅 못 팔까 싶어서 세금은 계약하고 난 뒤에,

계약하고 난 뒤에 저는 해봤는데 빨리 구청에 가라고,

그건 계약 다 하고 돈 다 받을 때 이야기하지 사전에는 교육 안 합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되니까 그건 이야기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건물 준공이 언제쯤 날 것인데 그 건물 준공하고 난 뒤에 취득세를 안 낸 경우에는,

그것도 제가 착각해 가지고 늦을 뻔 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하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의 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상속 같은 경우나 특별히 상속을 제때 안 하고 미루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땅을 분양받았을 때도 취득세 내는 것도 그건 분기별로 분양금을 내니까 취득세는 제가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런 건 조금 늦추어서 하는, 일단은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지목변경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약간 신축을 해가지고 건축물 승인이 났지만 일부러 등기를 미루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서 빨리 하도록 취득세를 낼 수 있도록, 취득세를 내야 우리가 거기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경희 행정자치 부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의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구성 정보행정팀님, 박복기 정보관리팀장님, 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오셨습니다. 권오민 정보통신팀장님, 김용배 통합관제팀장님, 시 버스운영과에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올해 1월에 노원동 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단장한 정보화 교육장에서 지역주민과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관리 능력과 업무효율 향상 및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상하반기 전산장비 부서별 전수조사 실시 후 PC 및 프린터를 조달구매하여 보급하겠으며 또한 내구연수 경과한 전산장비 중 민원업무 등의 장애발생 빈도수가 많은 PC(모니터 포함) 100대, 프린터 50대를 부서별로 관리전환하여 업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사이버 침해사건 발생 시 대구시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와 연계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홈페이지와 SNS의 연계를 강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주민요구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대구시 자가통신망 구축 1차 사업에 필요한 필수장비와 노후된 정보통신장비를 도입․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형 도청탐지 장비를 도입하여 불법도청을 차단하고 태전공원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정보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실시입니다.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해 필수 통신시설의 설치누락을 방지하고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실시로 민간분야 통신인프라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 및 운영입니다. 24시간 전문관제인력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구민의 안전지키미 역항을 수행하고 관제시스템 전문업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통한 영상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CCTV영상정보 통신망 구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재난특별교부세로 확보한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 47대를 설치하고 다양한 예산확보를 통해 CCTV 설치비를 마련하여 구비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관내 안전 사각지대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을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침해요인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가통신망 전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구청과 동, 사업소 간의 사업자 임대회선을 자가통신망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대구시는 광케이블 포설과 전송장비 도입, 자가통신망 운영센터를 구축하고 우리 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12억 원을 들여 정보통신 장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자가통신망으로 전환이 완료되면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최신 정보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대시민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서버 가상화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서버의 교체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버교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서버 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노후 시스템을 대상으로 서버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대의 물리적 서버에 여러 대의 논리적 서버가 장착됨에 따라 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안전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 구축사업으로 내부망 4대, 외부망 7대, 총 11대의 시스템을 가상화 서버로 교체하고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개발 요인 발생 시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극대화하여 시스템 투자비용과 운용에 따른 부대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보통신과는 전부 행정직입니까, 기술직 있지요?

지금 통신직, 전산직, 행정직,

이번에 시에서 두 분 오신 분은 기술직이지요?

통신직, 전산직입니다.

인사교류를 했기 때문에 일반직 같으면 왜 북구로 왔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시와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올 수 있는데 북구하고 연관이 없으면, 인사교류를 했기 때문에, 일반직은 북구에 온다는 건 어려운데 왜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76페이지인데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올해 1월에 노원동의 중소기업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대상자 교육이 몇 명 정도,

지금 책상하고 컴퓨터가 24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전반 24명, 오후반 24명, 하루에 2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총 48명입니다. 거기에서만 48명,

대상자들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한 분들이 많이 옵니까?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같이 받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칠곡 쪽에 계시는 분들은 보건대 쪽에 가시고 복현동, 산격동 쪽에는 영진전문대 쪽으로 가시고 여기는 노원, 침산, 산격동, 경대 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예전에 정보화교육장이 영진전문대, 대구과학대, 새마을, 세 군데 있다 보니까 그 주위 인근에 있는 분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면 다른 지역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단 중소기업 쪽으로 옮겼는데 대상자가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분 보다는 지금 우리가 전문적인 전산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누구나 보급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배운 사람보다는 새로운 분이 오는 것이 맞으니까 장소는 계속 그 장소를 하면 그 인근 분들 말고 이번에 장소를 처음 옮겨서 신규가 들어왔는지 묻고 싶어서,

이번에 선발된 분들에 대한 지역파악은 제가 안 되었는데 그 지역을 한 번 주소지, 무슨 동까지 해서 어느 동에 몇 분이라고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보다는 늘 다른 과도 비슷합니다. 동마다 자치프로그램 하는 것도, 그런데 기존 한 분들이 반복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세력화 되어서 다른 신규 분들이 접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우선순위를 신규자, 그 다음에 1순위로 신규자를 뽑고 선발하고자 할 때 선발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으로 해 줘야 바뀌어 진다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저희들이 일단 기준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영세민, 나이 많으신 분들, 정보화 관련된 취약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분들이 오다 보니까 한 번 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반복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보다 실제 신청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서 몇 번 교육을 반복 받으신 분들은 후순위로 돌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운영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셔 가지고 계속 보급화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지금 구청 홈페이지가 신규로 되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완전히 개발 완료해 가지고 1월 1일자로 오픈을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오픈을 해서 지금 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홈페이지 창이 나오고 인터넷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태블릿PC에도 최적화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사이즈에 맞게 열리도록 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안 그래도 새로운 홈페이지가 구축되면서 저도 들어가 보니까 서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6개월 정도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건의하고 수정해야 될 것, 주민뿐만 아니고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볼 때는 화면상에서 전체 디렉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보조디렉토리는 옛날 같으면 화면상에서 리스트가 나왔는데 지금은 파트별로 리스트를, 좀 보는 사람들이 내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보화 관련이면 정보에 대한 리스트만 따로 나오고, 저는 토탈 디렉토리를 보면, 감이 없는 사람들은 토탈 디렉토리를 보면 이쪽쯤 있겠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니면 그 방을 들어가서 디렉토리에 들어가고, 방을 4군데인가 들어가서 찾아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주 포인트는 검색창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을 바로 입력해서 볼 수 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일단 새로 구축이 되었는데 6개월간은 주민들이 불편한 면이 많을 겁니다. 그 때마다 바로 바로 수정․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보화 교육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스토리에 휴대폰에서 충분하게 메일을 열고 다음뉴스나 네이버뉴스 다 볼 수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컴퓨터에 앉아 가지고 보는 건 정말 업무용이나, 가정적으로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 교육도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지고 밴드나 카카오스토리를 못 하는 분 많아요. 그런 교육도 병행해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거기로 가잖아요. 컴퓨터에 앉을 일이 잘 없다니까요. 공직사회나 업무용 외에는 가정에서 옛날에는 컴퓨터에서 모든 것을 접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휴대폰 쥐고 놀잖아요. 그게 장난감인데 그 장난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화교육을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해요.

저희도 지금 휴대폰 과목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과목을 증설해 보고 지금 종전에 우리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의 교육을 원하는지를 설문도 받고 의견수렴도 하고 그래서 교육 받았던 사람들도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이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해 주십사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보화교육장에서 계획을 잡아서 북구 전체 통장들 상대로 밴드교육을 시키라니까요. 왜 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현1,2동, 검단동에 통장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현안사업,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통장이 다니면서 찍어서 바로 올리거든요. 밴드를 활성화하므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해결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전체 휴대폰 밴드를 만들 줄 모르는 통장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계획이 되면 정보화교육장에 통장들을 한 번씩 동별로 하든지 구역별로 해서 밴드교육을 시켜 가지고 밴드가 활성화되면 우리 구민들의 소식지도 앞으로는 각 통에 밴드가 다 되어 있으면 각 동별로 밴드에 올려주면 좋은 효과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 보라니까요.

저희들이 한 달 중에서 교육은 3주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일주일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특화된 교육을 시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남은 일주일을 밴드교육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하면,

그래서 통장님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밴드가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교육을 시켜서 가입하면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안사업을 밴드로 올려주면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이 관내순찰을 하루에 한 번씩은 못하더라도 통장은 자기 관할구역에 슈퍼도 가고 저녁에 나가도 방범등이 어디가 어둡다,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고 하면 찍어서 바로 올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북구의 통장이 600명이지요. 계획을 짜보라니까요.

밴드교육 같으면 굳이 정보화교육장 안 와도 되요.

안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은 정보화교육장에 오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통장교육 때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3개 동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23개월 걸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주민센터 큰 곳, 산격4동 같은 곳은 크잖아요. 거기에는 산격 전 동과 복현, 검단에서 와서 교육날짜를 잡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봐요.

어쨌든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이고 저희들이 좋은 강사도 섭외해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차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신문고를 저도 깔아서 수시로 하는데 간단하지만 통장님들에게 정보화교육만 시키면 사실은 구의원이나 동에 와서 깨졌느니 하는 것 보다 바로 거기에서 찍어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한다면 상당히 신속하게 될 거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을 잡아서 통장님들에게 밴드교육만 시켜 줘도 활용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신문고는 구정통보도 있습니다. 구정통보는 감사실에서 각 부서로 하면 일주일 이상 되니까 밴드를 이용하면 구의원이 밴드를 보면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좋다는 말입니다.

187페이지 자가통신망 전환하는데 2017년, 2018년도에 자가통신망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망 자체만 바뀌지 시스템이나 되어 있는 건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자가통신망의 개념을 잠깐 설명드릴께요. 지금 통신이라는 건 전화기계에서 상대방의 전화기계까지 선을 타고 갑니다. 그 선이 지금은 민간 SK, KT, LG 이런 통신사의 선을 이용했는데 사실은 그 통신비용이 꽤 많이 나가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서울시에 지금 자가통신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대구시도 도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선을 까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가통신망의 선을 깔고 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사의 망을 쓰지만 그 시스템 자체 내의 호환이 다 되느냐, 아니면 뭔가 장비 자체를 바꿔야 되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통신사에서 자기 선을 활용을 하면서 그 선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주요 장비가 있습니다. 주요 장비를 구비나 시비를 들이지 않고 통신사의 장비가 임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도 그 임대 장비가 꽤 나가고 그 장비를 우리 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 그 장비를 그대로 인수해서 사용 가능하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바꾸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인수하면 새 기계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이걸 1,2년 쓸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새 장비를 가져와서 쓰는 것이 맞지요.

그 쪽에서는 중고로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인수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없으신지요.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중고로 몇 % 할인해서 팔겠다 이런 제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혹시 그런 제안이 있을 때는,

현재로는 새 장비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서버도 그렇고 업체에서 단 장비만 빼고 우리가 교환하고 다른 본래 시스템 자체 내에서는 크게 돈이 들어갈 부분은 없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 구 관내에 장비들을 빼니까 12억이 소요된다는 뜻입니다.

12억 자체를 구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지금 통신망 전체의 장비는 대구시에서 선 깔고 하는데 구청 안에 있는 기계만 12억입니다. 시청에서 여기 오는 것까지는 전부 시에서 하고, 그 비용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단지 동사무소, 구청 시스템실 안에, 통신실 안에 있는 기계만 바꾸는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현재 1,373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전수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화소가 낮고 아니면 통신, 어린이, 학교, 치안, 여기에 통합관제 된다니까 지역에 같이 붙어 있는 곳이 2대, 3대씩 붙어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작년 사무감사 때 하고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보다는 지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민원과 의원님같이 고정형이 너무 한 곳에 2,3개씩 있는 것에 대한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바꿔나가는 쪽으로, 그런데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곳은 행정기관의 독단적인 판단도 어렵고 어쨌든 필요로 하는 요구한 사람과 수가 많다는 사람과의 서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그 쪽에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은 쪽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은 어디에 몇 대 달려있고 위치는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도 다 해 놓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정형 3개 있으면 회전용 하나 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장비 자체를 비싸게 달아놓고 회전형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아는 지역에도 회전형이 있습니다. 달려 있는데 예전에 설치된 고정형이 그대로 2대가 있어요. 1대는 충분히 없어도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관할부서가 어린이 관련이고 이건 방범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벽을 허무는 것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나 공원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설치한 것이 1,2년 되었다면 당장에 예산 공사 다 끝났다고 이쪽으로 옮겨 버리면 돈을 내준 기관에서도 왜 그 위치에서 벌써 옮겼느냐라는 업무적인 질책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교부금을 가져와 가지고 47개 다는 건 좋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저번에 운영비 자체, 유지보수비용 자체도 걱정을 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유지보수비용도 들겠지만 당장 관리하면서 관제시스템에서 인력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방안이 뭐냐, 기존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최소한의 성과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태전공원에 공중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해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권장할 사업인지 아닌지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언론에 잠깐 나온 걸 봤는데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확장하는 쪽으로 나온 건 제가 봤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일반주민들이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니까 한 번 시도해 보면서 일단은 주민들의 반응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태전동에서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다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봐가면서 시나 구에서도, 구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유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정보화교육 장소를 옮기면서 지금껏 수혜를 받지 않는 분, 계속 교육 받으시는 분, 혜택 받으신 분만 하지 말고 수혜를 못 받거나 영세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 교육하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CCTV 문제도 운영비 문제가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구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차수 위원님이 컴퓨터, 저도 컴퓨터 자주 안 켭니다. 업무용 이 외에는 별로 안 켜는데 휴대폰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1시간 가까이 카톡부터 밴드부터 정리하고 보고 하는데 통장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제고해볼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장에 일부러 멀리 나와서 교육 횟수를 줄이고 경비도 감소되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