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안우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평소 공무원 교육훈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대해 많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설명)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숨들을 쉬고 계신가요.

반재신 위원입니다. 교육원 정유년 새해에 발전을 바라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교육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야기 중 하나는 업무보고에서 말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전남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어떻게 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교육원에서 그와 관련되어서 언급을 하고 그 방향으로 어떻게 잘 잡았겠다.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것 같고요. 사이버교육 문제의 중요성도 강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심화적인 내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미에 언급을 하셨기는 하는데, 글로벌한 문제 언급을 하셨긴 한데 특성화, 브랜드화에, 교육원의 진로 문제를 언급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과 친해지기, 중국화 문제 광주교육원이 중국통의 교육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특성화, 브랜드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우리 회의 중에 하나가, 시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을 인용하면 칭화포럼을 광주만 중국이 하고, 타 시·도에서는 칭화포럼을, 칭화대학교와 포럼을 연계를 안 해 주고 있다. 이렇게 고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그 동안 광주가 중국에 대해서 친해지게 노력을 해왔고, 의회입장에서는 사드에 대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러한 국제 정세가 변화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원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정세분석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중국통에 대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국과 관련되지 않고는 더욱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세라면 우리가 조금 더, 지난해 언급했던 교육원의 특성화, 브랜드화 문제는 더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부분들은 우리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부분에 있어서 수강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제한해서 어찌 보면 이수율을 감안하다보니까 참여율을 제한해 놓고 여러 가지 해서 했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올해 계획이 어쩐 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시스템 운영의 한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우리 유관기관의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든, 아니면 또는 시민들이든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콘텐츠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곁들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심화교육을 자체에서 우수한 강사로, 어차피 다 하는 데 있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위탁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굳이 조금, 전문 비즈니스영어가 아니고 생활영어가 심화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들을, 자체에서 얼마든지 우수한 강사들을 확보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것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기존 과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번에, 지난번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때 영어 전문과정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도 계속 검토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의 중요성은 몇 번을 이야기해도 누구나 공감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것이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보고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실 있고, 그래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조금 막연해서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교육연수원 전반 사업계획 기획안 짤 때 초동회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예를 든다면 2017년 우리 기관의 이것, 예산 할 때부터 이야기가 되긴 하겠지만, 2017년과 관련된 사업방향, 목표, 지금 네다섯 가지 목표나 사업방향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을 짜잖아요. 그런데 보통 작년에 해왔던 사업의 기본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왜냐하면 교육원이 원래 해야 될 교육사업 이런 것 등등이 있기 그런 것을 놔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이 다르게 목표된 사업방향을 잡는 그 최초의 회의를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 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교육원 자체로 한가요, 아니면 광주광역시의 유관부서들과 같이 한가요?

대체로 교육원의 교육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굳이 기관으로 따진다면 교육원 자체의 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계획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2월, 3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하고 타 시·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우리 교육을 통해서, 취사선택을 해서 계속 발전해 가야 할 부분, 아니면 폐지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은 교육원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교육심의위원회를 연간 3번 내지 4번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원 자체적으로, 일단 의제를 제안하는 것은 교육원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예를 들 어서 행정시장의 변화 ― 시장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 행정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속도로 4차 혁명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산업도.

예. 그렇습니다.

광주도 거기 한복판에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첨단산업과 관련된 미래먹거리산업으로, 굉장히 핵심산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궁금해요. 하나, 교육원은 행정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산업화 변화 내용의 자체, 올해 목표나 방향을 설정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어떻게 내부직원들과 관련된 교육이든 그런 환경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있고. 두 번째로 시정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교육하고 홍보시키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교육을 할 텐데, 이 내용은 시에서 요청하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원이 독자로 선정하는 것인지. 저는 독자로 선정하지 않고 시청하고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 시장님도 올해 2017년 시정연설하실 때 협치·협력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력과 협치의 문제가 시에서는 사업에 일정하게 적용해서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행정의 문화나 사업으로 펼쳐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무 행정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것이든 그것을 진행하는 무엇이라고 해요, 사업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육에서는 또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시장님이 하신 말씀도 의미가 있고 이번 교육연수원이,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런 문제가 연동되어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들어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안에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긴 하는데 전체 흐름과 맥락에서는 이 기획서를 초반에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이게 아주 궁금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할 수 있는 일이긴 하나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추진되고 시하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의 연간계획을 가지고 수립하고, 보통 9월 정도면 내년도 교육방향을 확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대체로 변화하는 행정환경 반영이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을 내놓으셨다든가, 아니면 하반기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가 과연 교육원에서 수용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교육계획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까 보고에서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맞춤형 직무과정은 저희가 계속, 현업부서와 상호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직무과정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혁신역량이라든지 현장중심은 액션러닝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변화하는 행정환경 정도는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육과정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2017년 교육과정을 쭉 설정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무엇인가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정보다는 과목을 통해서 반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시니까. 구체적인 과목에 왜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환경 자체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확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협업·협치·소통·공감·공유 이런 단어들이 이미 행정에서 사용되기 시작한지기가 1~2년이 되었고 이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문화가 확 바뀌는 것이고 산업도 확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과목으로 한두 개씩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전반의 문화나 분위기, 산업자체가 바뀌고 있는 전체의 이 구조, 이 트렌드를 같이 공유해 줘야만 각각의 구체적인 과목이나 사업에서 충분히 이해도가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전남연구발전원 하고도 충분하게,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어찌되었든 간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하고도, 교육원은 자체 기획에 기반하고 그동안 교육연수원이 가져왔었던 경험에 기반 하는 것,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놔두고라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계속 발전 되어가고 있고 변화되어가고 있는 이 행정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협의구조나 논의구조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았었고. 그 곳에서 있다면 올해 17년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려고 논의를 했었는지가 아주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논의구조가, 현재는 있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있어서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저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특히나 광주전남교육원하고는.

말씀드린대로 교육훈련심의회, 1년에 3~4번 정도 열리는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1년에 네 번 정도 열리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작년에도 열렸겠구먼요.

작년에 4번쯤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내용들이 주되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회의, 뭐가 있는 것이지요, 볼 수는 있지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가 보고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주시면 좋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번 2017년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방향은 그런 쪽으로 틀어가 보는 것이 어쩌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원에 있어서 교육원에, 이 전체가 매몰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항시 외부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소통이야 늘 열려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업으로나 교육원의 문화로 반영되냐 이것은 구조가 아니면 또 어려운 것이잖아요. 개인이 소통하는 문제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현재로는, 구조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자체 행정의 변화 이런 것들도 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그런 변화 정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밖에 안 되는 것이 거든요. 그것이 현재 구조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이라서, 다만 아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무엇이었지요.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봐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상임위 관련해서 빅데이터 관련 외부전문가를 채용해야겠다고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시키더라도 일을 알아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시청 내부 관련, 꼭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빅데이터를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운용해 갈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소위, 최근에는 이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심지어 기업에서는 위탁교육, 1년짜리, 2년짜리 전문경영대학원에 위탁교육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직원들 일부를 파견해서.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단계가 있겠지요. 하나는 소위 빅데이터 활용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특강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서 해당 분야, 직원들에 관해서는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한다면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중·단기, 장·단기 위탁교육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에 모든 대선 주자, 정당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ICT산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가 교육과정에다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에 갇히지 말고 시청사까지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사에서, 그게 특강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든지 아카데미든지, 연수원이 저는 청사내부에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연수원이야 된다고, 교육원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옥 위원님 주장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응하느냐라는 문제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일·가정양립과 여성경력유지를 위한 정책모니터링을 쭉 한 결과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조직내부의 문화가 아직 그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인사상이나 여러 가지 운영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출산·육아휴가 여직원들뿐만 아니고 남성 직원들까지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인지예산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강화되었는데 일·가정 양립과 여성경력유지를 위한 분야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하고. 또 최근에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냐면 여성 관리자, 여성간부, 전체 공직자에서 성비율에 비례해서도 절대적으로 여성간부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육프로그램들이 강화되고 여성공직자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그냥 개설되어 있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필요하면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저희들은 같이 예산이나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부분들도 더 능동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성수 대변인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정기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총괄 송준현 담당입니다. 보도지원에서 자체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보도지원 이인범 담당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PPT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지난번에도 방송PD, 작가등과 연계한 홍보방안 있던데 혹시 「김영남법」과 저촉되는 문제, 그때도 한 번 이야기했었는데 법률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시는 것이지요?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가요.

장성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자료 주셔 가지고요. 옥외광고 관련해가지고 두 곳은 장소를 변경하고, 내용도 오매광주를 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가지고 내용을 잡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이야기하다가 뜻밖의 것이 저희는 광고 문안과 관련된, 무엇이지요, 벽에 걸려있는, 광고판에 걸려있는 광고 문안이 어떤 기획사에서 기획된지 알았더니 실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직원 분들이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번에 장소 옮기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잘 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좋아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전문 분야가 아닐 뿐더러 자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대책은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장성수 저희들이 그동안은 디자인센터에 의뢰해서 광고 문안을, 연중 광고판에 부착하는 것은 디자인센터를 이용해서 했고요. 일상 LED라든가 이렇게 수시 제공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다섯 분하고 금년도의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사무관들 하고, 열두 분이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달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을, 금년도 1년 계획을 확정지어서,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TF팀은 연중 저희들이 가동하면서 광고 문안이 시민, 국민들에게 다가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면 볼수록 그것이 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때도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광고물 자체가 어차피 돈을 들여서 우리가 광주를, 우리 광주의 어떤 주요한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무엇이라고 해야 돼요, 내용의 질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TF팀에서 그것이 충분히 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광고판이 광주에가 몇 개가 있지요. 아시다시피 KTX가 개통을 하고 SRT가 개통을 해서 어쩌면 외지에서 광주를 찾으시는 분들의 관문이 광주송정역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예산문제도 수반되고 하겠습니다. 그쪽에 시정 홍보판 하나 정도는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반재신입니다. 업무보고를 듣다보니까 잠깐 의문사항이 들었습니다. 추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있는가요?

장성수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의 업무계획수립과정에서 TF팀을 운영하다보니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시정 광고·홍보하는데 중장기계획이 없다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경우도 반영되어야 해서 용역비 정도가…….

용역비요?

장성수 중장기계획 수립하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현재 보고한 내용에서는 추가 편성되어야 할 것이 없고요.

장성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 때 이야기한 것 중에 국제행사 홍보물에 대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장성수 아까 보고 드린 것 보시면 저희들이 도시홍보책자 제작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언제쯤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장성수 작년도의 제작물이 금년 2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제작하는데요. 금년 상반기는 7월에, 하반기는 내년 1월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활동실적들을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금년 상반기는 작년 하반기에 제작했던 제작영상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우리 위원회도 한번…….

납품되기 전에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성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완성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광주를 장기적으로 홍보할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1년치 홍보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인지, 아니면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홍보해야 하는데 거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런 내용인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업적과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가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를 보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대승으로부터 이어오는 광주의 호남학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잘 알려볼 것인가, 이게 대변인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것인가 모르겠지만, 광주라는 브랜드를, 광주라는 역사성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단위별로, 분야별로 알릴 것인가의 문제도, 저는 그 속에 포함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홍보부서에서 광주는 무엇인가를, 광주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광주는 어떻게 역사성이 있고 광주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야 할, 또 광주를 대외적으로 어떻게 알리겠다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의미인지.

장성수 TF팀의 그 당시 회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유사한 내용을 외부전문가 위원들이 지적하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검토하자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은 논의가 안 되었는데요. 한번 용역을 맡겨서 우리 광주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번 홍보, 또 총괄적인, 그러니까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TF팀에서 안이 나오면 보고 드리고, 또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용역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업적에 대한 홍보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우리가 사안 사안별로 시기 시기에 벌어지는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인데, 근본적으로 광주는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성수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예요. 광주시 시내버스 래핑활용 홍보하고 계시지요. 이게 혹시 민원 안 들어오던가요?

장성수 사실 래핑 광고가 2008년도부터 시내버스조합에서 외부업체의 버스에다 부착하는 광고를 용역을 주대요. 그래가지고 버스조합에서 1년, 어느 정도 수수료를 자기들이 하는데…….

아니, 래핑, 래핑과 관련해서 민원이…….

장성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쭉 더듬어 올라가보니까 버스에 어느 정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구상되어가지고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다중집합장소 또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노선버스에 래핑광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버스, 대중이 많이 이용하고 통과하는 지역버스에 래핑광고를 하도록.

아니요. 제 이야기를 그 무슨, 광고야 광고효과가 더 많이 나는 곳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이 생기냐면 지금 새롭게 래핑된 것은 온 차가 전체가 꽃 모양 비슷한 것으로 싹 래핑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젊은 사람들은 번호를 보고 금방 감을 잡고 차를 타면 되는데, 저희야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문제는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저기에서 차가 오면 색깔이 있잖아요.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로 먼저 차를 구별해서 이곳에 오는 저 빨간 차는 내가 탈 차다. 이렇게 해서 차가 저기서 오면 그때, 아시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여서 차가 멈출만한 곳에 서가지고 차타고 가시는데, 이게 색깔 없이 래핑이 돼버리니까 저게 무슨 차인지를 몰라버리고 가까이 오니까 확인해서 타려고 보면 아시다시피 바쁠 때는 차가 지나가 가버리고 “어이 어이 어이” 해도 차는 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에 래핑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원래, 본래의 취지 있었잖아요. 시내버스가 색깔을 분리했었던 본래 취지가 사라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본래 취지가 없어져버리고, 물론 그렇게 멋진 래핑이 된 차가 돌아다니면 미관상 더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 상관없이 본래의 취지가 사라져 버리고, 특히나 교통취약자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난감해라 하시고. 그래서 민원이, 저는 시에도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했는데, 그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살펴봐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은 더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색깔별로 구별된, 이 버스의 기본 취지가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감안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 전체를 광고로 활용한 경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국제행사라든지 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1개, 예를 들어서 몇 개 이렇게 버스에 협조요청을 해서 하는 경우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버스 벽면에 광고 면적이 있거든요. 그곳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전체에…….

버스 래핑 전체에 활용하는 것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한다는 거예요?

장성수 저희들은 전체하는 것이 아니고 옆면에 광고, 플래카드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님, 저희가 봐가지고 사업별로 사업부서에 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간 시정 관련된 전반의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버스래핑도 어떤 부서든지 간에 그것이 다 대변인실 홍보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래 버스가 갖는 기능, 본래 취지는 살리면서 홍보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서 잘 살펴보시고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성수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고유의 버스 기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장비도 설치하고 그랬으니까요. 전광판, 광고판 영상모니터 시내버스 래핑을 전부, 다음 상임위 회의 때는 전부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래서 LED전광판 같은 경우나 광고판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LED전광판에 들어있는 광고내용, 그 다음에 옥내·외 광고판의 디자인, 모니터 광고하고 있는 KTX, SRT, 인천공항철도, 서울지하철 내부에 사용되고 있는 모니터 광고내용,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신 시내버스 래핑 사례들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 이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작년에 저희가 광저우 가서 크게 놀랐던 광주시 홍보 영상, 대표적 영상 홍보는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외국에서 주요한 VIP들 오셨을 경우에 “이게 광주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 사례도 다음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하여 다음 회기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조례 제정 없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그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민간인 위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와 소통으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 제명이 애초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었듯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규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부 미담이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부자 예우와 기부 활성화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등에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등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비록 소소한 예우이지만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정신과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기부를 하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히 기부하는 문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5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특별하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시장이 기부증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 표창장·감사장·감사패 수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도 참 고마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3항에 ‘시보 등 시 발행 각종 인쇄매체, 홈페이지에 기부 명단 공지’ 이것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가 정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해서 얼굴을 보이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을, 기부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는 사람과 괴리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싶어서 여기에 적시함이 없이 초청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굳이 조례에 적시함 없이, 내부적으로 초청하고, 행사에 초청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은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도……. 반재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기부자,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경기도나 서울시 조례를 실제로 조금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임의규정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제5조에 되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초청자에게 반드시 기부자의 특별석은 만들거나 기부자를 그날 초대해서 호명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특별히 초대장을 보내고 이랬을 때 받는, 그 사람에 대한 예우나 자존감의 문제도 있다고 해서 큰 무리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초대장을 보냈는데 오든가 말든가 해버리면 더 안 되는 것 아닌가, 자리를 만들고 예우하지 않을 거라면. 지금 예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 초대장을 받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다면 당연히 행사에 오면 그분들과 관련해서는 모시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길래.

위원님, 저희가 초대장을 굉장히 많은 단체나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부자에 대해서는 초대장을 보낼 수는 있고요. 각 부서에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기부자의 자리라고 해서 특별히 자리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고 할 빌미를 줄 상황에서 상당히 개연성이 많다는 이런 여지가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되면 기부자의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겁니다, 이게.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는데 앞에다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변동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반재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지금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말이, 왜냐하면 이것은 임의규정이거든요. ‘시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안하게 되면…….

아니,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청에서 기부자들을 특별히 초청해야 될 행사들이 있고, 그것은 시청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소위 시가 설치운영 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시설 등에 사용료, 입장료 등 감면조치는 시장이 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이라는 것이 오히려 기부하시는 분들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초청되었으면 저 사람이 자기가 기부증서 받았다고 이 자리에 초청받기를 원해서 왔다. 내가 나 감면 해주라고 해서 감면 해줬다.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광역시에서 부산, 경기도, 서울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수정, 만약에 동의하시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기부증서를 발급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굳이 넣고 안 넣고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방금 논의한 사항이 수정된 것입니까?

안을 일단 낸 것입니다.

특별하게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다시 보완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부자 예우, 이런 것들은 논의하신대로 정리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재신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십시오.

자구·문자 정정하십시오. 그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기부증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만 수정하여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광주광역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봉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재식 예산정책관입니다. 김애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치선 스마트행정담당관입니다. 강영숙 법무담당관입니다. 박상배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김경미 서울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10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한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예산할 때 주되게 많이 이야기 되었던 것이 주로 사업공모로만 올라와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체가 시정이나 여러 사업에 대한 정책적 제안,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서 그 정책과 해당 부서가 사업화 시키고 이러면 좋은 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업공모형태로 진행되어 버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부서 사업과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조절되지 않고 다 사업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난 예산, 저희가 논의할 때도 굉장히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한번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내실 있게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런 방향이나 내용을 어떻게 해보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제도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운영방법 등을 개선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이 위원들의 심의에 의해서 좌우된다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공모한 것을 가지고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 별로 심사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민예산위원들과 외부전문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시청 자체에 담당하시는 사무관 이런 분들로 해서 협치해서 제시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를 포함해가지고 논의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위원과 외부전문가, 그 다음에 해당 실· 국의 담당사무관들 이렇게 팀을 짜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책제안만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훨씬 쉽게는 사업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정책도 사업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정책제안의 방향으로 크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에 대한 것으로 해당부서가 자기 사업화될 수 있도록, 이게 본래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예요. 이것은 구조화 시키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작년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구조, 시스템화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민참여위원과 외부전문가, 내부 공무원들 이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로 공모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잠깐 나왔던데요. 각종 위원회, 시의 각종 위원회, 시민참여확대로 시민과 공감소통 강화를 하시겠다고 되어있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예. 한 140여개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실제 잘 가동이 안 되는 위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체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히나 그 정리는 잘하시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는 물가위원회는 이런 데는 그야말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든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위원회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위원회 운영되는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훨씬 참여의 폭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겠냐 싶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참여의 확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원회와 관련된 정비가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 줄로 되어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겠냐 싶어서 사업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위원회에 가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법령상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가위원회 자료라든지 그런 회의자료를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더구먼요. 봤습니다. 그게 있더구먼요. 동구가 그것인가 했던데요. 불필요한, 아니, 불필요하지는 않지요. 조례가 원체 많다보니까 유사조례는 통폐합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진행해 보는, 이런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쌓여가는 조례, 어쩔 때는 폐기하는 조례안도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런 조례 내지는 이런 각종 위원회 이런 것들의 사업들이 올해는 이 사업으로 나타났다가 다음 연도에는 다시 반환되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특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특별하게 한번 정리해보는 기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의 기능은 정말, 광주시정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필요가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협업이나 협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과연 어디이겠느냐,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보거나 실질적으로 시정이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잘 안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최소한 이게 조직의 생리상 누군가 그래도 힘 있는, 그래도 컨트롤타워를 해줄 수 있는 기능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만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물론 점증주의 방식에 의해서 과거에 해왔던 것들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더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당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끌어나가야 할 방향성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협업이 잘된다고 한다고 예산 10억을 투입했을 때 20억의 효과가 나올 것이고 협업이나 협치가 안 된다고 하면 10억을 투입했을 때 실질적인 효과는 70억 내지 80억어치의 효과밖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의 기능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보면 우리 광주시의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부시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행정을 책임지시고 한 분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신 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라든지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물론 지금 부시장도 잘하시지만 무엇인가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겉보기에는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서울사무소에다가도 어지간한 부분들은 권한도 부여하고 거기에 걸맞은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조실장님, 어떤가요, 그 부분만 답변을 잠깐, 간략하게.

위원님, 저희도 서울본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의 통로,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게, 네트워크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서 몇 번 주고받고 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다면 서울사무소는 무엇인가, 전문가가 중장기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해서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거기서 승진도 하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한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조실에서 검토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방자치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무구조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면 빛고을생활권하고 긴밀하게, 5개, 5개가 되겠지요. 물론 5개 시·군의 빛고을생활권하고도 되겠지만, 전라남도와 우리가 같이 협업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안 되고 있다. 한 예로 지금 굉장히, 인근에서 들어오고 있는 광역버스 교통체계망 하고 관련해도 이것은 협업이나 같이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뭘 우리가 과연 할 것이냐.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저 형식적이고 보여지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당장 대두되어있는 부분들부터 서로 협치 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기능들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주전남상생위원회를 가동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30가지 정도 과제가 있는데요.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체감도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생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이미옥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래서 답변이 운영에 관한 부분은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과거에는 5개 구청에서 구청장이 구에서 추천하다보니까 마치 구에 소속된 것처럼 되어서 자기 구의 몫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보여졌지 않냐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다고 하면 공모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요, 추천방식이 아닌. 다만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율은 각 구 별로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겠냐, 수는. 예를 들어서 50명을 모집하는데 특정 몇 개 구에 50명이 전부다 편향된다면 저희들도, 아무리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각 구별로 배분은 하되 그런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지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35명을 추천 받습니다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 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를 하더라도 각 구별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인사 집행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하지요. 다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만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인력운용형태를 보게 되면 중기 이것은 운용계획이니까 놔두더라도 현재에 있어서 인력운용현황을 보면 정말 과원·결원이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도 받아서 보고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데는 과원이 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데는 정원대비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실에서 냉철하게 분석해서, 그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조직 측면에서 조직이 어떻게 잘 굴러가는지,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직개편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하고 합니다만, 인사 운영 쪽은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국에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에는 결원이 생겨서 아마 긴급한 행정수요가 있거나 기능이 필요한 그런 부서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을…….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인사문제는 그쪽에서 하지만, 광주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전부다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같이 검토하고 의논에서 의견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반영시키게 하든지, 그 기능을 저는 기조실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같이 해서, 이를 테면 과원·결원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조직개편, 조직문제로 연결시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 생각, 방향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획조정실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해서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님!

12시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공공데이터 활용 추진하고 계신데요. (관계 과장을 향해) 그냥 계십시오. 일단 내용을 들여다봤더니만 활용은 잘하고 계신데, 다만 자료 구축에 있어서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미흡한 데가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보건·의료 이쪽에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자료, 데이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2년 전, 3년짜리 데이터가 되어있는데 이것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중국명예협력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운영을?

저희가 아직 명예협력관을 찾고 있고요. 2월 중으로 위촉해서 활용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위촉이 안 되어 있는가요?

기존에 투자 쪽에서 하는, 그분들은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이 국제협력 쪽에서 하는 분은 찾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으로 위촉될 것 같습니다.

해외교류문제 광주가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제안차원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슈투트가르트의 구미시에서 2년 전에 비즈니스 관련 상주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산업공단지역 도시니까 여러 가지 관련 공단산업, 공장 비즈니스를 협조하기 위해서 2명의 인력을 상주시키고, 인력확보, 자료구축 이런 데에 하고 있어요.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희는 그런 산업도시는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 공직자들의 교환근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앞에 공무원교육원 오전 업무보고 때 이미옥 위원님도 주장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신규 행정 수요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지금 그래서 조직혁신TF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조직개편을 넘어서 신규 행정 수요와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교육과 밀접히 연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공무원교육원이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무원교육원과 우리 기획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기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되어있는 어떤 과정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육수요에 대응해야 되겠는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 ICT산업, 그다음에 빅데이터 문제도 계속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도 강조했지만, 두 가지다. 하나는 단기적인 특강이라든지, 또 단기 과정을 통한 과정 개설의 문제도 있고 시가 과감히 투자한다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같이 1~2년짜리 학위과정까지도 위탁 교육을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당분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실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여성경력유지, 일·가정 양립, 또 우리가 여성 관리자, 여성간부육성이나 몇 가지 화두 때문에 거기에도 또 교육과정들이 몇 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기획실이 공무원교육원과 깊이 협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제안 드리는 것은 협치의 협업의 문제, 계속 저희가 슬로건으로 협치와 협업의 양 바퀴로 굴러가는 광주시정 이렇게 흔히들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밑에서 실무단위에서 협업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시장님부터 실·국장들이 협치와 협업에 관한 철학적 무장과 합의, 또 실질적인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안하는데 시장님, 실·국장들하고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협업 1박2일 워크숍이라도 한 번 합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당한 의식과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그런 데서 실·국장들 하고 시의원들 하고 협치·협업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뒤로 밀쳐놓으면 한없이 넘어가버리니까 저는 필요하면 서로 협의해서 3월초라도 맞춰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정책이력제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해주십시오, 회기 끝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시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3. 2017~2021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의 건 4. 2016년 광주광역시 정책자문관 운영 및 평가결과 보고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