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예.

예.

아닙니다. 당초에 전체 사업비는 929억이었고요. 시설비는 약 79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비는 그렇고 총사업비는 929억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정빛고을이라는 법인이…….

그렇습니다.

25%입니다.

예.

아닙니다. 광주시가 당초 지분이 25%고요. 25% 지분을…….

예.

포스코 지분율은 더 낮고요. 당시 금융지원 지주로 들어온 데가 4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25%는 확실합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출자자인 KB금융이 49.1%고 광주시가 25%고 지역난방공사가 16.6%, 그리고 건설출자자인 포스코 중심으로 있는 나머지가 약 10%, 7%……, 약 8% 정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었고요.

시비가 당시에 59억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 50% 제외한 상황에서의, 출자자 구성이 된 것에서의….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역난방공사요.

그렇습니다.

예.

50% 중에서 25%가 저희 시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장을 바라보며) 맞는 말씀이야, 맞는 말씀.

예. 50% 중에서의 25%가 저희 시 지분…….

100%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요. 국비를 제외하고.

예. 국비까지 포함한다면.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PC 청정빛고을 주식회사가 있는데 주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인원 7명 중에서 2명이, 한 명은 저희시고 한 명이 기후변화센터로 해서 저희시가 두 명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시가 반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청정빛고을이 주요한 결정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추계로 봤을 때, 당초에는 97억 정도 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당초보다 적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7억 정도까지는 아니고 현재 추계로 봤을 때는 84억 정도, 이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가 2015년도 통계로 봤을 때 1일 536톤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약 450톤입니다. 그 536톤 중에는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양까지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약 50톤에서 60톤 정도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50톤 내지 60톤 정도가 민간으로 가는 톤수가 되겠습니다. 그 돈이 1년에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예. 대형업소 빼놓고……. 그것은 어차피 주민 부담이면서 자치구 부담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음식물 처리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50톤밖에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는 전부 민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30% 줄이기를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가면, 올해 예측량으로 봤을 때는 약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지금 2016년 통계가 안 나와 있거든요. 2016년 통계가 나와 보면 알겠는데, 저희 실무진 통계상으로는 약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2016년도 통계를 한번 유의해서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려고.

지금 송대가 150.

예.

송대가 150이고 공공2가 300톤에서 450톤입니다.

어쨌든 타 지역에 비교를 해봤을 때 1인당 처리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인구 증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예.

생태수질과장 김석준입니다.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1일 하수발생량이 500톤 미만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장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자금만 교부완료 했습니다.

지금 자금배정을 그리 해 줬습니다.

자금배정을 바로 해 줬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실무 계장님 이야기로는 외국에서 도입해야 하는 장비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걸린답니다만,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에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옥상벽화·녹화사업 2억에 관련된 사업도 추진하고요. 쿨루프조성사업도 2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위치 선정에 대해서, 온도1℃낮추기가 기후변화대응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물순환선도도시사업, 공원녹지과의 도심숲 조성이라든지 또는 수벽녹화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한 단지 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같이 TF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자 하고 고려하고 있거든요. 우선 물순환선도도시는 상무지구가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고요. 또 기후변화 관련해서 화정·금호지구를 중심으로 기후변화완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가져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건들을 고려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가지고 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습지.

예. 맞습니다.

대부분이 농어촌공사의 소유입니다.

예.

자연환경단체에서 습지보전대책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제안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남대…….

예.

그래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실태가 전부 나오면 그런 대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질의는 잠시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조세철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장께서 행자위 조례안 제안설명차 이석하여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박영석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십니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과 박춘수 위원님의 SRF 운영 관련 질의 중 SRT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내용이 15년 후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월 1일자로 시에 기부채납되었고 15년간 운영사인 포스코가 위탁운영을 하게 되겠다라는 것으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4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대 구입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유차하고, 경유차에 대한 차량의 가격차이만 보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액…….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정석입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현재 광산구에서 한 대를…….

예.

한 대는, 저희가 요구조사했을 때는 없었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이렇게 했고 추후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했을 때는 시내버스 4대, 청소차 1대를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일단 이렇게 내시가 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시내버스 3대, 청소차 2대로 내시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로 됐을 때 청소차가 출력이 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잡하게 생각하고 있고, 클린로드시스템 밑에 보면 진공흡입차 관련돼서도 수요조사를 받았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남구를 빼고 모든 구가 한 대씩을 다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기존 진공흡입차가 동·서·남·북·광산구가 대수로 하면 1대, 3대, 1대, 2대, 2대 정도인데, 이것을 시에서 주게 되면 차를 적극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구에서는 있는 1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자치구에서 받아가지고 자치구로 재배정할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20억하고요. 작년 이월예산이 13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될 데는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변경조성계획수립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량진입도로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수목원 사업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중앙에 들어있는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해야만 저희들이 진행을…….

예. 협의를 안 받아들이는 필지도 있습니다.

일부는 많을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협의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9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33억 있는데 매입이 남아있는 필지가 9필지 22억 정도면 토지매입은 끝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목원 조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목원을 지정해 가지고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율은 몇 % 안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니죠. 여기가 사유지로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여기 9필지만 남습니다.

아니, 9필지가 더 되지요. 저희들이 현재…….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입 못하고 이 빨간 것도 매입을 못했죠. 이 노란색만 매입이 다 돼 있고 빨간색도 매입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을 1차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아니죠. 빨간색은 9필지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33억으로 사고 나면 9필지 정도가 남는다 그 말이죠.

예. 사고 나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불응을 하고 있거든요. 안 팔겠다고 하니까.

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예.

여기도 금년에 선 예산으로 진행을, 일부 협의가 가능한 데는 진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9필지만 못 사고…….

2만 2천㎡ 정도….

1만 9천…….

예. 1만 9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계가 끝나면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탐방안내센터하고 전시시설, 기본시설들을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 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진입로 문제는……. (관계 직원에게) 도면 좀 가져와 봐요 (도면을 가리키며) 당초 수목원, 여기 통과박스에서 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예. 반대가 심하니까 경찰청하고 협의한 게 횡단보도에서 뚫어서 이쪽으로 돌리는, 경찰청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공문 보낼 거고, 오면 이렇게 통로로 해서 우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굉장히 낯선 용어 하나가 눈에 확 띄어서요. 17페이지 친환경명절이 뭡니까? 국장님. 시민참여녹색생활실천운동 확산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친환경명절 보내기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명절은 어떻게 보내는 게 친환경명절인가?

소비라든지 이런 패턴을 줄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말씀하시니까…….

예. 거기까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민녹색생활실천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몇 가지 쭉 보면 용어만 있고 실제로 개념정리나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대목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하나를 지적한 거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는 1년의 사업계획안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녹색식생활실천운동 중에, 제가 지난 해 발의했던 조례 기억나시죠? 녹색식생활과 관련된 조례. 실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식생활에 관련된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물론 올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기본계획을 세우시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 녹색인증 음식점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언급도 안 되어져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친환경명절보내기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올라와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친환경명절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립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명절 때 나오는 갖가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의 핵심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냥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생태국의 문제는 올해 1년의 가장 핵심사업은, 제가 생각하는 핵심사업은 기온 1℃낮추기사업입니다. 기온1℃를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300억 프로젝트인 물순환시범도시도 거기에 기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아까 민자공원과 관련되어서 숲을 조성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기온1℃낮추기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로 진행하지 말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생태국에 광주시를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한 큰 타이틀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거기에 종속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바꿔가는 문제인데 자꾸 다른 데서 조금씩 조금씩 끌어와서 그것을 메꾸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각 부서마다 사업의 영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친환경생태도시를 위해서 핵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 토론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업무보고 전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 민자공원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건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때도 똑같이 지적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타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본의 아니게 부정비리가 나타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거고, 저희는 올해 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특별히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숲을 조성하는데 도시 내의 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100년 숲길이나 이런 것은 외곽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현재 도심 안에 숲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5개 구 중에 어디가 취약한지에 대해서, 아까 물도 마찬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의, 불투수 면적도 그렇고 빗물저장시설도 마찬가지고 또 중간 중간에 도시정원에 관한 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5개 자치구 내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순환도시시범사업도 상무지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도 상무지구에, 어쨌든 서구에 몰려있습니다. 서구가 계획된 도시여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제로 숲의 문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균등하게 사업이 선정되고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자치구에 예산 내려서 자치구에서 하나씩 받는 사업 이외에 시범사업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균형을 분명히 맞춰주셔야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하고, 검토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어쨌든 가장 환경의 문제가 온도1℃낮추기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집적화시키면서 가시적으로 하는 부분을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자공원 문제도 형평성과 투명성, 특히 투명성이고, 민자공원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광주도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숲에 관한 문제도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초록도시거버넌스라든지 시민단체, 전문가들 해서 신중하니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을 비롯한 환경생태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태도시조성이라는 시정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올 1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미경 상임이사입니다. 최명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주관 광주사업소 소장입니다. 박준섭 송대사업소 소장입니다. 장태훈 향등사업소 소장입니다. 윤여건 하천사업소 소장입니다. 최환주 유덕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경영전략체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환경공단 전체 직원들은 광주시민들의 환경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광주환경전문공기업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는 기본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과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광주시의 환경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가겠습니다. 언제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환경공단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