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안건은 모두 4건으로 김동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 유정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주경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7년 1월 31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4건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찬·김옥자·김영남·김용집·심철의 의원 발의)

김영남 위원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한테도 교육의 중요성도 알리게 되고, 또 우리 교육청도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풀도 많이 부족할 건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도 있나요?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있어요? 김동찬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문태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습부적응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 개인적 요인과 지적 요인 등 학습적 요인에만 치우쳐 있어 신경·생리학적 요인 등 비학습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신경·생리학적 요인 등으로 난독증에 대한 올바른 실태 조사와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부진과 학습결손을 예방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난독증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파악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상담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난독증 학생 실태 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선별하여 치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학습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습 장애 및 학습 부적응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난독증 아이가 몇 명이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1,124명.

예?

1,124명.

금방 물어봤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1,124명.

위원님이 하지 마시고. 1,000명이 넘습니까?

오늘 부교육감님은 몸이 상태가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파악한 것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1,000명 내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0명 내외인데, 제가 아는 정보로는 남학생이 거의 주를 이룬다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현재 난독증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이 정확한 통계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추정해서 1,000여명에 있다라고 보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의가 되어서 검사도 하고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관리가 되고 있거나 그러진 않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많지 않습니다.

유정심 의원님이 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 했네요.

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통계도 잘 보시고. 남녀비율로 보면 왜, 남자가 거의 80%를 이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난독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책을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난독증 환자는 단어들이 부분부분적으로 막 보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읽는데 힘들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또 치유도 쉽지는 않은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김용집 의원 발의)

주경님 의원께서 대표 발의 했는데요. 주경님 의원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 가지고 공동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취지에 맞게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지 제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안으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안 쓰는 거에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관련된 서식 중에 일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나요? 다 개정되고 나서 이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나 규칙에 관한 부분들도 정비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일선학교까지도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수집처리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예전에 요구했던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던 서식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서식들을 점검해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서식들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새는 무슨 서식 받아서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하면 저희들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옛날 서식들이 남아있다면 한번 일괄적으로 싹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학예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 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홍채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치홍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나종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송왕근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인 사) 전병일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김경애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노영기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입니다. 김남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인 사) 강성룡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육부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정책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교육전문직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전문직원이 현행 156명에서 157명으로 조정되었고, 교육감 소속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가 총 1,772명에서 1,77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광주교육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각종 사업들이 모든 학교에서 구현되어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교육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가 했던 행정사무감사 때 말했던 부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원 음주운전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자꾸 표면으로 숨기게 되면 알 수 없는 게 돼 있고, 기관보고도 안 되게 돼 있는 체계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자율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냐라는 것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경찰청 조회기록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서에서 기관통보를 해준다고 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간제 공무원들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요?

행정국장 이홍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임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의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경찰청에서 기관보고 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학연금으로 조회가 가능해가지고?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공립학교나 저희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직접 경찰청에서 이렇게 통보해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지, 명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찰청에 의뢰해서 수사기록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조금, 이것을 우리가 단속을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런 사전 예방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교원들의 음주라든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보완장치를 해놓음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31페이지 보면요. 원어민 보조교사 관련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현재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보조교사는 몇 명이나 있지요?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입니다.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는 2016년에 127명하고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127명이고, 중국어 보조교사는 1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어민 보조교사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는 저희가 국제교육정보원에 의뢰해서 선정해가지고.

배치를 하지요?

예.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치가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73개 3명이고, 중학교는 47명인데요. 공립하고 사립 비율은 저희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셨어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립위주로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거점 중심학교가 있고 협력학교를 2~3개교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나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지금 파악을 제가, 실제로 잘 안 돼서 말씀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립하고 사립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아,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아무래도 공립이 업무추진이 좀 빨리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공립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런데 원어민 교사를 배정한 데 하고 배정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그 이의제기는 없었냐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없고, 현재 중학교는 거점내지는 중심학교 협력체제를 갖춰서 거의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립 중학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형평에 좀 맞아야 되고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면 다 같이 배치되어야지, 어느 학교는 없고 어느 학교는 있고 그러면 이게 꼭 실력에 반한다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느낌의 차이에서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는 원어민 교사가 없다. 이쪽 학교 옆에 학교를 가보니 거기는 원어민 교사가 있다. 그러면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그 원어민 교사 1명으로 학교 수준이 좌우된다든지, 인식이 이렇게 고정화 될 수 있는 이런 차이를 분명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업무를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였더라? 36페이지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친환경급식에 지금 의미를 어디까지 두고 계시나요, 부교육감님?

쌀 하고요. 그리고 김치, 잡곡 이런, 고춧가루 한 5개…….

물론 우리가 전체를 다 친환경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친환경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환경을 검증할 수 있는 아직 우리 시스템이 좀 열악한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이라는 급식을 하기 이전에 이게 친환경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이 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들이 친환경이라고 가져오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적발되는 걸 보면 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위에서, 도매공정해서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위에서 도매상이 걸리면 이 밑에 납품되는 곳들도 당연히 다 중국산을 쓰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좀 근본적으로. 친환경을 한다, 급식을 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만 친환경이고, 친환경 급식료만 더 비싸지는 거지, 과연 그게 친환경일까? 이런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물론 긴 것도 있겠지요.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데 고춧가루 같은 경우도 위에 도매상에서 중국산 섞어 버리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검증시스템이 안 되는 과정에서 계속 친환경을 고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게 참…….

이게 과연 진짜 친환경인지 급식단가만 올라가는 것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여름에 그렇게 더운데도 상추 이런 것들 다 말라 죽는데도 다 친환경으로 보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게 다 친환경일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친환경이 좋지요. 친환경으로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거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 내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오후에 제가 다시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급식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친환경 관련해서도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었습니다만,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업무보고 관련해서, 지난 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올해 2월 초까지 몇 가지 제가 좀 제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미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해 주신 몇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특수학교 체육 관련해서 그때 시청과 체육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거점학교와 학교별 운동종목, 그리고 기타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부탁드렸는데, 우리 체육복지과에 김홍식 과장님과 김은수 장학관님 그리고 혁신교육과의 승영숙 장학관님과 장학사님들이 몇 번을 만나서 고민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족한 것은 올해 이걸 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아직도 여전히 이게 혁신교육과 업무인지, 특수교육과 업무인지 헛갈립니다. 그런데 혁신교육과의 특수교육팀의 업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구조, 그래서 이걸 전문으로 하는 특수체육장학사 정도는 한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민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5개교 중심으로 한 종목씩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T/F팀 회의에서. 그런데 거점별로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좀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진행되는 거 보니까 팝스디, 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팝스디(PAPS-D)로 해서 특수학교 아이들의 건강 체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던데, 이거는 팝스(PAPS)에서 했던 일반 아이들, 비장애 학교 아이들은 팝스(PAPS)로 했고, 장애 아이들은 팝스디(PAPS-D)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급에 다니는 아이들은 빠져 있는 맹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애인체육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강검진센터가 있고, 또 장애학생체육과 어른체육을 연계해야 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아이들을 발굴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의 그 측정 센터를 이용을 하면 좋은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해차단서비스, 작년에 여러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류재방 팀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고, 또 이후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작년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고 예산심의 때도 이야기 했었는데 올해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행정예산과가 도와주셔서 추경이 1억 정도 확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서관 독서정책관련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지금 광주시청과 교육청이 도서관T/F팀을 만들어서 광주의 도서관과 독서정책을 잘하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중앙도서관의 추선미 문헌정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후로 진행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독려를 해주시고요. 5개, 중앙도서관 포함한 5개 기관에 협력해서 이 T/F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선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평생교육팀에서 이 업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 물론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 도서관과 독서정책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전문 장학사 한 분도 여기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작년에는 교육감님이 이 업무를 작년 시책 연설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쏙 빼셨대요. 관심이 없는 거는 아니지요? 예산도 7억이나 돼 있고요.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2억이고 시청이 5억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 분위기가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은데 그 변화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거 내년에 고민을, 그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굉장히 고생하셨고 잘 하신 것 같고요. 광역교육행정협의회는 매년 추경 때나 본예산 때 논의 좀 했으면 좀 좋겠다고 했는데 이걸 법제화 해서 매년 2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마을교육행정협의회, 마을교육협의체 구성이 현재 6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증상인데, 100% 되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건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OU 체결하는 것도 내용이 다양화 됐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안전, 통학로 이런 쪽에 집중되다가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집중된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고 있는, 잘 되고 있지요. 잘 되고 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안 되겠지만 좀 더 격려를 하자면 MOU 체결 내용이 좀 더 다양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프로그램에 지역사회가 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지금 야간자율학습이 폐지, 강제자율학습이 폐지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현장으로 갈 상황인데 현장은 과연 준비가 되어있는가에 대한 광주의 반성은 전혀 안 돼 있거나 반성이 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지역사회는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들은 뭘로 좀 해야 할 것 같냐면, 마을교육협의체를 잘 연결해서 그러니까 협의체가 단순히 구성하라고 하니까 구성되는 단계는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마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방금 그런 것까지 포함한 내용들의 고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 첫 번째 단계보다는 업그레이드 됐지만 자유학기제나 방과후 프로그램까지 고민할 수 있는 단계는 여전히 지역사회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담보하기 위한 MOU 체결의 과정들,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작년에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마을교육공동체관련 용역도 진행 중인데 아직은, 아직 안 나왔는가요? 작년연말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당부도 드렸는데 그걸 한번 기회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를 하셨던 박희대 장학관님이나 또한 주연규 교육협력관님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성과는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핵심은 지금의 구조가 마치 마을과 교육, 교육을 마을에서 하자고 하니까 학교의 문제를 밖으로 떠넘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교육청의 공유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공유의 개념이 뭐냐 하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청 학교의 공간들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대한독서문화협의회나 독서클럽에서 할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학교 공간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냐, 예를 들자면. 이게 광주시에도 예산 사업이 하나 있고, 이게 안동에서 잘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문체부가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또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바꿨는데 이 문제가 전혀 그렇게, 학교 당국은 그러니까 교육청과 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몇몇 국장님 포함한 이 업무를 담당한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학교현장으로 가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첫째는 예산을, 전기세는 누가 낼 것이냐. 두 번째는 안전, 안전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열쇠는 누가 관리할 것이냐. 관리의. 이 세 가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용자 원칙, 수익자 원칙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용한 사람이, 단체가 책임지게 하거나 주최가 책임지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꾸 그 문제를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니까 자꾸 안 하려고만 하는 구조인데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보다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장선생님들의 인식보다는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공간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할 수 있게 공유가 촉진되지 않고 있고, 이 계획을 교육청과 양 교육청에서는 올해 2월초까지 공유계획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부탁을, 제안을 드렸더니, 방금 제가 했던 이런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인식이 완전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마을교육공동체 개념은 교육의 문제를 지역사회에 던지는 것도 있지만 학교가 방과후에 토요일, 일요일 날 여전히 귀신 나오거나 화장실에 빨간 손이 나오거나 여전히 운동장과 체육관이 배드민턴과 배구하는 공간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 교육청 수준이 철저하게 공유에 대한 개념을 확보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월까지 그 제안을 드리고 그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자체적인 그런 계획은 전혀 혁신교육과나 양 교육청이나 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자체적인 자구노력과 계획을 저는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공유촉진을 위한 학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검토해서 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오늘 신문 제가 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이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돌봄교실에서 286개 중에서 150개 정도를, 151개 몇 개를 직영하고, 위탁을 130 몇 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자꾸 학교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 개념의 사람이고, 약간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어제, 지역아동센터 대표를 어제사 불러서 지역아동센터 위탁한, 돌봄 위탁하는 문제는 이후로 직영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예측 가능한 행정이고 연속성 있는 행정인지 이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장학사가 그 장학사가 아니면 그 장학관이 아니면 누가 잘못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교육감의 사인이 어제 나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을 것 같냐면, 이미 입찰인증 11만원 돈을 들여야 됐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내용 준비를 자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언론에 나오고, 어제 오라고 해서 “이건 앞으로 직영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예측가능한 행정이 아닌 것이고, 행정이 아무런 일괄성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를 자꾸, 학교의 아이들의 문제를 밖으로 내고 밖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공간을 만들자고 하고 있고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에 역행하는 구조일 수도 있다. 그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더라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발표할 것을 가지고 당장 어제 오라고 해서 “이거요,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행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자꾸 교육청을 권위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업무를 했던 과장, 장학관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 일을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그렇게 문제를 풀면 교육행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런데 왜, 그걸 전부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린 이유가 뭡니까?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방금 지적하신 지역아동센터 문제는 전체적인 저희들의 입장을 정리하기 이전에 부분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약간은 거쳤고요. 현재 저희들이 어제 발표한 것도 일단 6개월 한시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사회적으로 공청회, 토론회를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거쳐서 정말로 가장 바람직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의 돌봄교실 운영은 어떤 게 필요하겠는가를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자. 이런 취지이고요. 일단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의 기본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 광주시교육청 산하의 돌봄교실은 이 정도 수가 적정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학생수가 줄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직영교실과 겸용교실의 차이문제, 그다음에 두 노동자들 사이의 문제, 관계의. 제반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위탁했던 데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위탁은 폐지를 하고 직영으로 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또 하나의 요구는 우리는 위탁보다는 아예 다 폐지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학교 안으로, 학교가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백번 동의될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 동의를 하는데, 그런 것을 그 연관된 사람들하고 먼저 논의를 하시고 그런 불만이 안 나오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방과후 공익재단을 왜 못했습니까? 그런 논의가 안 되니까, 해당 이해 당사자들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입이 아프시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시기를 좀 둬서 제안 드리고 그 일정 이야기를 부탁드리면서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일이, 역시 공직사회와 공무원은 그렇게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몇 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회 되면 막걸리도 좀 사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좀 저기도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그 관련해서 몇 가지 파트의 미비한 부분들은 다시 추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고 고생해주신 아까 과장님들과 장학관님들 그리고 장학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막걸리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정회 전에 제가 한 10분간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렵니까? 아, 그러면 좀 더 질의하시고 하시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제가 한 10분만 하고…….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게요.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로 받고 좀 이슈 되는 것만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상필 위원님께서 돌봄교실 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직영으로 있는 선생님들이 152명, 용역이나 초단시간에 계신 분들이 159명.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철야농성도 하시고 계속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전체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잘 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것이 아니고 고민해서 판단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지금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3월 1일자는 학교장이 직접 고용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공개채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들에 대해서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공개채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재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플러스적인 요인은 전혀 없는 가요?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할 때 경력이 있는 분들의 우대 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 결정…….

예. 그런 것은 추후에 정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논의하셔서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아니, 이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동안에 수년 동안 그 역할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경력인데 그 경력이 무시된 게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전에, 이번 저희들이 결정하기 이전에, 사전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몇 차례 논의를 한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럴 것 같고 정회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특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아주 컬러로 그냥 잘 나와서 역시 광주시교육청이 재정적인 여유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컬러로 나오니까. 이거 어디에다 씁니까, 업무보고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국장님 소관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요업무보고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각 학교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안내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교육청의 홍보를 위한 신문의 경우도 친환경을 위해서 재생용지를 활용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도 절감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용과 또 이렇게 홍보용을 구분해서 하는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도 홍보용으로 쓴가요?

예.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제반 일이 있을 때…….

광주시도 그렇게 쓰나요?

시의 경우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시의회나 이쪽에 진행할 때는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아니, 내용이 똑같던데요?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세부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는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난해에는 세부업무계획서는 1,500부, 올해는 1,300부로 줄었어요. 아, 주요업무계획서가 1,500부에서 1,300부로, 다음에 세부는 지난해 1,800부에서 올해는 2,500부로 늘었고. 지출액도 업무계획서 하나 만드는 데 지난 해 1,257만원, 올해는 1,714만원해서 거의 한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늘었길래. 칼라로 이렇게 고급종이로 해가지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고, 이번에 조금 했던 것은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부분을 좀 줄였습니다.

봤습니다. 그 질의도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역교육청은 자율성이 없는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데 업부보고서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교육청의 업무보고서 하고 98%, 99% 똑같거든요. 교육만 질문 있는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도 질문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만의 어떤 특수한 그런, 또 특색 있는 그런 업무위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교육청 것을 그대로 활자크기나 종이질만 다르게 해서 똑같이 해가지고 왔는데, 그런 지원청 업무보고가 과연 어떤 필요나 도움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정말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는 그 교육청만의 업무보고를 저희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시교육청 업무보고를 또다시 요약해서, 여기 있는데, 요약본이 있는데, 또 요약을 해서 다시 그게 왔습니다. 물론 우리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동부교육청 같은 경은 작년에 497만원인데 올해는 320만원, 서부교육청은 작년에 650만원인데 올해는 297만원으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지출액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런데 또 한 가지 의구심은 각 지원청이나 우리 산하기관에 발행부수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 이유는 뭔가요? 나 그것도 좀 궁금……. 어디 출판사나 인쇄소가 달라서 그렇게 편차가 큰 겁니까? 아니면 불량은 거의 비슷비슷하던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충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 지역교육청 부분은 주요업무계획과 연동해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양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은 본청을 거의 그대로 베끼기 보다는 본청의 큰 틀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세부화 시킬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해 달라고 했더니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요새는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여러 가지 하소연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교육청 자체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했던 것도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심의 때 저희가 오기 파야 된가요? 오기 판다는 표현은 좀 그럽니다만, 예산심의 때 저희가 삭감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해야 어떤 변화가 있다면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양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우리 인사이동 할 때 책자로 나오데요. 그거 책자로 만들 필요 있는가요, 요즘 시대에. 인사이동 결과가 엊그저께 책자로 2권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다 컴퓨터나 온라인 들어가면 다 조회가 되고 확인이 되는데 굳이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예산 들여가지고 다 배포할 필요가 있는가. 몇 부씩이나 하셨는가요? 이번에 그 인사이동 결과 책자는요?

제가 구체적인 부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원인사과장 정낙주입니다. 저희들이 초·중등해서 130부씩 발행을 해가지고요. 일단 학교에는 공급 안 하고 지금 의회와 기자와 그 수준까지 저희들이.

특별히 책자로 만드시는 이유가?

그냥 복사해서 예산도 별로 40~50만원 수준으로, 그 정도로.

특별히 책자로 하시는 이유가 있냐고요.

의원님들께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보시는데 불편함도 있고.

아니, 저희는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특별히 꼭 찾아봐야 될 분도 없는데, 아니 굳이 책자로 하시길래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냐는 거지요.

일단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보려면, 물론 숙달되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의원분들, 아니 아무튼 윗분들이라든가 책자로 이렇게, 책자로 또 봐야지 더 보기가 쉽게…….

알겠습니다. 오프라인에 적응이 많이 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일종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왜.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쫀쫀하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행정을 이제는 합리화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른 부분도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검토해서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후에는 굳이 출력하지 않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니, 필요하다면 해도 되지만, 굳이 저희들 봤을 때, 저희들도 굳이 잘 안 봐요. 뭐 특별히. 그것도 보관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바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 예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해양수련원, ― 내일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늘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드립니다. ― 작년에 140부 하는데 18만 9,700원 들었는데 올해는 500부 하는데 240만원이 들었어요, 업무보고서 만들면서.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싶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산하기관 중에서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한 경우는 늘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살펴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하기관도 국회나 이런 데 업무보고서를 보냅니까?

필요할 때는, 국감이나 이럴 때는 또 요구할 때 주기도 합니다.

아니, 산하기관도 컬러 양장으로 딱 해서 하셨길래. 아니, 우리가 잘 만들어서 국회에서 예산만 받을 것 같으면 금장이라도 하면 좋은데.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해서 앞으로는 더 나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실용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우리 교육감님 방침도 그것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고 스스로 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교육방향이시다면 우리 행정도 좀 실용적으로, 우리 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고. 내일 오전에 교육지원청 하는데 저는 과연 우리가 교육지원청 어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침을 하셔서, 아마 지침을 안 하면 교육지원청, 이제 곧 서부교육청 가실 우리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아마 바꾸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부기관에서. 그러니까 아는 내용은 다 빼고 교육지원청만의 어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면 좀 창의적인 업무보고나 정책들이 좀 저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 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일명 세림이법 아시지요, 세림이법.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법인데, 지난달, 1월 29일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 유예했다가요. 그런데 이 법에 제정 계기가 2013년 청주에서 4살짜리 어린이 세림양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앞으로 지나가다가 자기를 내려준 그 차가 세림이를 치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법이 시행됐지만, 아직 제대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이렇게 운전자나 또 동승 교사문제랄지, 또 교육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우리시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과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저희 교육청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동승자에 대한 부분은 의무화 시키고 있고요. 지금 학원이 약간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맨 처음에 2년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도 15인승 이하 차량은 영세하다는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유예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유예대상이 속셈학원, 태권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고는 거기서 많이 났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도 잘 하고 점검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연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한 유치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도 연2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전히 지금 영세해가지고 그 영세한 학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서 동승자를 채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사실은 차량 운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를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어린이나 어린이집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학원까지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동승자 없이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법을 보게 되면 2년에 3시간 교육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너무 약하고. 또 운전자하고 인솔교사, 또 시설장 이렇게만 교육대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까지도 포함시켜가지고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교통안전공단에다 의뢰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왔는데 작년부터는 직접 저희들이 강사 초빙해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직접 시키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을요?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것까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적용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또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체육시설도 6개 종목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그런데 여기에도 사각지대가 또 발생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 축구, 야구, 농구, 합기도 또 이런 데는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곳까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서는 여기는 빠져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까지 다 점검 잘 하셔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청 책임소재가 분명히 따를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안전벨 실태 조사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7월 달에 지난번에 사고 났었지요. 그 아이는 아직도 지금 의식불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고 이후로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벨 설치를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벨을 설치를 했는데 운전기사가 임의대로 조작을 하게 되면 벨이 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 문제 아십니까?

예. 언론에 한번 보도 됐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차 키를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벨소리가 안 나게끔 하고 또…….

○ ON/OFF 스위치를 달아서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운전석 밑에서 껐다 켰다 해서 임의대로 끄게 만들고. 왜 그러냐하면 이 차량들이 주말이나 학원이나 어린이집 쉴 때는 관광버스로 또 이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한다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는 그때고, 어쨌든 간에 이게 예산 들여서 안전벨을 이렇게 해 놓고 아이들 안전에 하나마나한 벨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안전문제는 정말 교육청에서 잘 하셔야 되고, 또 교육감도 몇 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살위기학생 관련 대책을 제가 묻겠습니다. 신문 보니까 우리시가 인구대비 자살률이 거의 탑입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제주도는 제로입니다, 제로.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보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안전문제나 또 아이들, 위기 아이들 관리문제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게 자살자 수가 많다고 해서 꼭 우리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뭘 잘못해가지고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청이 제대로 된, 자살위기 대응지침이 제대로 돼 있는 교육청하고 그렇지 않는 교육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금 이게 사실 수치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인권 중시되고 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또 이러저런 말 나오는데 여전히 죽고 싶은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1월 달에도 여고생이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자퇴한 후에 집에 있다가 목을 맸는데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으나 유서가 없는 걸로 봐서 뭐 어쩐다 어쩐다 말 나왔습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살정책에 대한 부분에 우리시 교육청은 2주 전에 교육부에 가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장들 모셔 놓고 모범사례를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숫자가 10만명 당 학생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살 한 학생수이기도 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 수,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는 자살사고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꿔서 자살생각률이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광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살생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적인 거겠지만, 다른 분야는 놔놓고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은 제일 먼저 생명존중 교육을 내면화 하고, 그리고 위기학생들을 잠재적으로 바깥으로 풀어내고,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징조만 보이면 바로 투입되는 부르미제도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도 보시면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작년에는 전국 시·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월 8일자 뉴스거든요.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 10만명 당 자살 수 통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가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제주도가 유일하게 0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이 학생 10만명 당 1.8명인데 우리는 3명입니다.

그렇습니다. 10만명 당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거지요.

예. 많은 겁니다.

여전히.

그리고 위험률도 잠재율도 제일 높은 시·도가 우리 광주입니다.

그럼 제주도가 왜 이렇게 낮느냐, 자살률이. 이걸 평가해 놓은 걸 보면 자살위기 단계적 대응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정신과 전문의도 채용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적극 예방활동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기학생 관련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제주도 경우를 잘 봐보시고, 타 시·도에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도입해보셔서 더 열심히 위기관리학생들을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주도 치를 저희들이 모범사례로 해서요. 저희들 팜푸리 성장학교 하고 용연학교에다가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의사, 상시배치는 아니지만 돌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롯데쇼핑 환원금 130억이 10년 동안 우리시에 오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위기청소년들한테 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것인지에 대해서, ― 우리시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도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함께 하셔서 이 예산이 학생들한테 잘 쓰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를 쓰기 전에 거기서도 저희들을 좀 참여시켜주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결합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고 필요하다면 이 예산은 이 예산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별도 운영비랄지 또 예산이 있으면 조그만 돈이라도 시와 공동으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제세동기 배치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청에서 엊그제 안타깝게도 우리 6급 공무원이 출근해가지고 바로 아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학교에는, 거의 학교마다 1대씩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에 개방하게 되면, 교실이나 체육관 개방하게 되면 시민들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도 제세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들 사고가 나게 되면 본관이 문 잠겨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혹시 예산부족으로 못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제세동기는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라도 빨리 써 붙여서, 추운 겨울에 특히나 심장마비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놓치면 죽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진학지도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립고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대입수험시기가 되면 엄청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만도 있습니다. 사립고에 비해서 진학지도가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는 대학, 한 명이라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진로지도를 꼼꼼하게 잘 챙기고 하는데 공립고등학교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금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자기 성적이나 또 자기 적성에 맞는 대학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립 망라해서 베테랑 선생님을 배정해서 지금 진로진학지원단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거기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파악하기로는 52명 정도가 함께 하고 있는 걸로 파악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도 우리 학생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모들도 그렇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타 시·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시가 하고는 있으나, 우리 교육청이 하고는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하면 아직 많이 약합니다. 아까 제가 광주 50명이라고 했지요, 선생님들이. 그런데 전북은 71명, 전남은 100명 가까이 됩니다. 대구는요. 600명입니다, 13개 팀. 사실은 부모의 정보력이 선생님만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리고 일일이 부모님들이 다 어떻게 그 애기 성적을 미래를 보고 맞춤형 대학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진로진학지원단에 지원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그 일 하면서 보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타 시·도를 봤더니 해외연수도 보내고요. 예산도 엄청 많이 배정해놨습니다,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전남은 3억 4,000만원, 전북은 5,000만원 가까이 되고, 제주도는 3억 7,000만원, 광주는 1,5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다 해외연수기회도 제공되고 있으나 광주는 제주도 가서 그냥 보고 오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할 겸, 사기도 진작시킬 겸, 이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힘내서 일 잘하게 끔 하려면 이런 지원도 잘 뒤따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상담 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 학생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학교밖 청소년들도, 검정고시를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 또 재수생들, 예체능 학생들, 또 소외학생들 이런 데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 아이들도 좀 진로진학지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진로지원단, 진학상담지원단을 확대하는 거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질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유능한 사람 이렇게 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고민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3학년, 전체 3학년 담임선생님이나 진학실장님들에 대해서 해외 연수도 이렇게 기회를 줬었는데 언론이라든가 또 이런 데서 문제제기 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랬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면 의회에서 협조를 좀 꼭 해주실 수 있도록, 해외연수와 같은 예산들은 부탁드리고요. 학교밖 청소년이나 다른 아이들의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고요. 타 시·도에서 안 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전문계 대학있잖습니까.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진로진학을 위한 자료제공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밖 아이들까지 지원할 수 방안까지 추가로 하고,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다양한 방법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좀 확대를 하게 되면 부모들한테도 홍보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는 학교에서 얼마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나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공립고입니다, 공립고.

예. 지금 공립과 사립의 문제 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이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만, 예전과 달리 저희들이 공립고등학교는 근무연한을 1년 늘려서 5년까지도 했고요. 또 사립처럼 하는 것의 한계는, 작년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내용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위권 아이들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모아 놓고 별도 프로그램 운영, 진행 해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면서.

그럼요. 제가 지금 서울대 많이 보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성적과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대학을 맞춤형으로 잘 해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태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용을 위해서 건전한 학교회계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회계 재정 분석도 하고, 공립학교 회계 재정운용평가도 내려서 우수학교 표창 및 운영비 가산금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또한 60개 공·사립학교 학교회계 운영실태 점검, 현장지원, 역량강화 교육, 업무협의체 운영도 하실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계획안에 전년도에는 안했는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학교재정운용 분석과 관련해서 전년 대비 금년에 특별한 계획은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실태점검과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학교회계 자체 분석보고서를 최근 3년치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분석결과를 연도별로 보면 눈에 띄게 큰 변화의 흐름이나 새로운 문제, 새로운 대안은 없고 매년 비슷한 지적, 비슷한 대안만 있었습니다. 결국 매년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학교회계 자체분석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고서에서 나온 것 중에 목적사업비에 대한 것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도 분석결과는 6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2014년, 2015년을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립과 사립을 별도로 분석해 놓은 보고서이기 때문에 공·사립 비교를 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로 내려가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지요.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책임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액 교부되는 학교 기본운영비와 사용목적과 용도가 지정되어 각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목적사업비입니다. 국장님,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가 비율이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 합니까?

낮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공·사립이 명확하게 다른 상황들이 빚어져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대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초·중·고 공립은 목적사업비가 2015년도에 877억원에서 35억원이 감소돼서 비율로 보면 전년대비 2.23%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보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각종 지원금 감소 및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운영비,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학교체육활성화 지원비 등 감소가 원인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감소원인은 교과교실제운영 지원비, 학력향상지원비, 학생상담활동지원비 등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2015년 812억원에서 175억원이 오히려 증가를 했고, 비율은 8.66%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혀 다르지요. 공립은 전년대비 0.23%가 감소가 됐고, 사립은 오히려 8.66%가 증가를 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목적사업비 비율이 결국은 낮아져야 되는데 공·사립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를 빚고 있어요. 주된 이유로는 중학교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확대, 계약직 인건비 증가이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증가, 학업중단 예방집중지원 등 대안교육활성화가 이유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중학교만 두고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봐도 공립은 목적사업비가 1.62% 증가된 반면에, 사립은 11.74%나 증가를 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지요. 자유학기제가 확대된 것이 사립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이런 분석결과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공립은 일반계고 목적사업비 비율은 0.56%가 감소된 반면에 사립은 8.86%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공립과 사립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선출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공·사립 간의 목적사업비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립학교를 길들이기 위한 겁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좀 물어보는 겁니다.

공립인 경우는 대부분 학교표준운영비에다가 사업비를 포함을 해서 학교에 교부를 하고 있지만, 사립은 표준운영비에 목적사업비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이렇게 배부해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사립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어떠겠습니까? 현재 제가 뽑아 놓은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공립학교하고 같은 조건으로 배부를 한다면 큰 차이는 없겠지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좀 똑같이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기가 쉽게요. 비교해보기가 쉽게요.

회계구조상 지금 사립학교에 대한 교부는 목적사업비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학교재단으로 돈을 줘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솔직히 목적비 부담이 좀 큰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또 목적사업비에 대한 교부시기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부시기가 늦어져서 매년 지적되고 있는 우리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적사업비가 회계연도말인 12월에 지금 교부가 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공립은 2015년도에 12억원으로 전년대비 2.51% 증가 됐지만, 사립은 165억원이 증가한 18.28%에 해당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사립은 12월이 돼서야 교부되는 목적사업비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사립학교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좀 더, 뭡니까,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12월에 있는 부분은 공·사립이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 재원이 작년 같은 경우도 시설사업비가 연도 말에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비용이 예를 들면 사립에 시설비로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사립은 거의 다 목적사업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특교도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도 줄 때, 나중에 마지막 특교를 줄 때는 연도 말에 몰아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공·사립에 갈 때는 특교사업비도 당연히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연도 말에 많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 자체사업에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예.

어떻게 개선요청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나 나올 우리 2017년도 재정운용보고서에는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사업비 비율을 좀 더 줄이고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공·사립 구분 없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연도 말에 목적사업비를 교부해오고 있는 이 실태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선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건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실무 T/F팀을 지난 해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를 얼마 전에 정례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보면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학생 수 감소율과 교육여건을 고려한 적정 학급 수 유지, 통학거리 적정화 등을 위한 학교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수 급감에 따른 T/F팀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천곡중, 첨단에 있는. 광산구에 천곡중, 첨단중 통폐합을 통한 여고신설 T/F팀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 감소 T/F팀에서 내놓은 최종 결과보고가 천곡중, 첨단중 통폐합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적정 학급 수 유지, 학교 재배치 교원 정원 인사관리방안, 일반고 원거리 통학 개선, 비평준화고 대책 등 T/F팀이 내 놓은 안들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T/F팀에서 사실은 관심은 지금 학교통폐합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그 외에 뭡니까, 지금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 감소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급수를 많이 줄여가지고 교원 감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학급 수 감축은 줄이면서 학생 수 감소하는 부분을 학급당 학생 수 줄이는 부분으로 흡수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방향으로, 올해 지금 학급배정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도 급당 학생 수가 300명대에서 22명대로 떨어졌고요. 고등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도 평균 거의 35명 대에서 30명대로 이렇게 지금 조금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학급 수 감소를 최소화 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지금 사실은 이런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될 때 이런 비평준화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 저희 기본적으로 서진여고라든가 그다음에 숭의고, 그다음에 광일고 이런 학교들은 특히 보통 과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과를 가급적이면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특성화고로 좀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광일고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줄 때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법인에서 자체 발전안을 마련하면 교육청이 같이 고민을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당초에는 고등학교 학생 수 급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통폐합 대상을 놓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가 더 있었습니다. T/F팀에서도 통폐합 가능 시기를 천곡중, 첨단중과 같은 똑같이 2018년으로 내다보고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광주중앙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삼정초, 율곡초 등 초등학교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상무중학교, 치평중도 2019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광산구에 있는 천곡중, 첨단중 통폐합 T/F만 운영을 하면서 학교 통폐합을 서두르고 있어요. 통폐합 이후에 우리 천곡여고를 설립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합니다. 사실 지금 광산구에 학생들이 올해도 1,400명 정도가 다른 구로 원거리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만, 우리 광산구가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로 평균나이가 젊은 그런 지역이에요. ― 천곡여고 하나 설립한다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물론 일정부분 해소되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광주시 전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학생수용계획과 T/F팀 총괄을 맡고 계신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 신설·이전·폐지는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 관장 사무이긴 합니다만, 학교 신설·이전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적인 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학교를 신설하거나 할 때도요. 100억 미만으로 중앙통제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렵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생 수가 감소할 때, 결국은 중·장기적인 학생 재배치를 할 때는 결국에 있는 현재의 시설, 즉 100억이 넘지 않은 현재 시설을 어떻게 최대한 그 수요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한계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학교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수요에 재배치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지요. 몇 개 학교 통폐합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천곡중, 첨단중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적으로. 학교 통폐합T/F팀이 운영된 지난 1년간의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민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고설립비용이라는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서 한 학교를 볼모로 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참 타당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말하자면 모교가 없어지는 졸업생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한 5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한 20분 걸리고 이렇게 한다면 당장에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 또는 지역여론도 한번 청취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학교 통폐합을 위해서는 학부모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통폐합 대상학교에 3년 전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최소한 3년간 구성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자체 방침을 세워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 이해관계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네요. 결국은 설명회에서 바로 의견을 듣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아까 정부에서도 물론 학생수가줄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는, 그거는 간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학교 하나 세우는 데 100억, 200억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어느 정도 여론 형성을 해가면서 그분들에게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이 동문들의, 자기 학교가 출신학교가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글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고향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더군다나 호적은 변경할 수 있어도 학적은 변경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학교 구성원들, 동문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몇 년간에 걸쳐서 수렴을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폐합에 따른 그런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의견수렴을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T/F팀 운영했던 이유도 기본방향이 어느 정도, 확정이 아니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종의 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가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준비할 때도 지금 말씀해주시는 문제가 지적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다만, 어느 정도 우리 내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의견수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까지가 의견수렴을 위한 기초조사였고, 또 기초연구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여고 신설 이렇게 한 부분은 사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우리 광주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론이나 의회에서도 문제제기해 놓은 거 보면 고등학교 배정 관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지역하고 첨단지구 그 지역에 실은 고등학교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 또 저희들이 고등학교 배정문제도 변경을 했지만, 의외로 학생들이나 부모들의 희망사항은 원거리 통학이 없어지고 근거리 통학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 해서 현재 초등학생·중학생 수가, 향후 중학교 입학 자원이 지금보다도 더 줄어듭니다. 지금 한 1만 6,000명, 중학생이 1만 6,000명 수준인데요. 지금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학생들이 1만 4,000명 수준입니다. 또 떨어지면 2~3년 후에 또 중학생 수가 떨어지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여전히 학급당 학생 수가 높고, 또 역시 남구, 동구, 북구에 학교가 밀집돼 있어서 우리가 교육재정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또 어쨌든 고등학교, 지금 중학생들이 지금은 또 불편해도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또 멀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기초안을 삼았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또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곡중의 학생수가 420명이고, 첨단중도 376명입니다. 과연 우리 소규모학교라고 반드시 통폐합을 해야 될 정도로 적은 규모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드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꼭 소규모학교에 해당이 됩니까, 420명과 376명이?

그러니까 그거를 소규모학교여서 통폐합 한다. 이런 것 보다는요. 그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의 문제를 그래도 재정을 절……. 또 땅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제가 우리 공유재산팀에 사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땅을 많이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학교부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코 그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소규모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또 중학교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학구조정을 잘 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좀 좁히면서도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다. 이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두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이 아니고 중학교 밀집 지역이면서 고등학교 원거리 통학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고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고교강제배정의 문제는 바로 우리 성적우수학생의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막겠다는 교육감님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으로 배정방식에 성적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학거리와 타 자치구 강제배정, 성적하향 등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고교 강제배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광산구입니다. 그래서 여고설립을 위해서 천곡중, 첨단중을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일부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강제배정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랬을 때 광산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이전하거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립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동문들의 엄청난 반대에 막혔고요. 또 사립 측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사립 측은 땅을 매입을 해 달라. 그러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한 게,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안으로 제시를 해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천곡하고 첨단중을 합치고 그다음에 여고를 신설하는 이런 안으로 제시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의 천곡중 하고 첨단중 통폐합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두 줄짜리 향후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3월에 통폐합 관련 의견 조사, 5월부터 의견조사결과에 따라 향후계획수립. 학교 통폐합은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광주시에서는 학교 통폐합이라는 사례가 단 1건 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지요. 더구나 우리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진보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교육청의 정책 방향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경제논리를 교육에 접목시켜서도 안 된다는 대의와 원칙을 져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고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20분 좀 지켜주십시오.

10분이면 됩니다. 매년 이맘 때 업무보고 때 항상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우리 고교배정 문제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 저 스스로부터도 완벽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여기저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답변들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민원이 생기고 항의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업무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한번 유념하셔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낳던 간에 좀 불만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한번 정도는 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우리가 고등학교가 단일학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단일학군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간 학교배치가 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일학군제를 하고 있는 원인이 가장 큰가요?

아무래도 학교 배치가, 고등학교 배치가 좀 골고루 되어있으면 이렇게 학군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단일학군제를 변경할 의지는 없으시다는 뜻이지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님이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지금 단일학군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2000년대 초에도 제기가 된 적이 있어서 용역을 주고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정리된 게 단일학군제가 광주의 현재 조건 속에서 타당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단일학군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충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는 학군을 나눠보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간단하게 그거잖아요. 학교가 일률적으로 배치되지 않아서 단일학군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학생들의 주소지가 아니고 현재 고교배정은 출신 중학교로 중심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3인데 집이 이사를 가요, 예를 들면. 서구에서 다녔는데 첨단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게 학기 초면 전학을 시키기라도 하겠는데 학기말정도에 이사를 가요. 그러면 얘가 3년을 거의 다 다녔는데 그 한 달 다니자고 애를 전학시키기도 애들 교육 문제상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원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은 첨단에서 서구까지는 어떻게든 통학을 했는데, 집이 저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고등학교 배정은 남구 인성고라든지 이런 데 떨어져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부모가 이사를 오든지 아니면 아이가 한두 시간 정도 통학을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해 민원을 몇 건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배정되면 학교를 바꿀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면 이 학교가 배정이 되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신청을 받아주는 것도, 일정기간 정해서 받아주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그 인원이 가능하다면 일일이 민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남구로 이사를 갔는데 저기 첨단 쪽 고등학교로 떨어진다던지 이렇게 상반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광산에서 남구까지 다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남구에서 광산까지 다녀야 되고 이런 서로 엇갈리는 케이스들은 그런 민원을 받아서 좀 1대 1 방식으로 교환하는, 서로 윈윈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전에도 한번 문제제기가 되고 대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주소지를 옮겨서 민원을 접수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하는 역기능도 제가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정 기간 고교배정이 되고 일정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그 전에 주소를 옮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작스럽게 주소를 옮겼다든지, 그리고 이 고교배정하기, 접수하기 전에 주소지가 그 이후에 변경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역기능은 충분히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만 소신을 갖고 하면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2시간, 하루에 왕복 4시간 정도의 통학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해결책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맞교환방식의 해결책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이 워낙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불법전입이니 다양한 것, 또는 이걸 이용해서 사전에 서로 짜고 거래처럼 진행이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시는 것처럼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맞교환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환경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학한 후에 환경전환방식의 전학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줄 수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까, 현재?

가능한 구조가 있습니다. 환경전환전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기도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극단적인 민원의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는 첨단인가 양산동 근처에 사는데 국제고를 갔으면 해서 1지망을 썼다더라고요. 국제고는 남녀공학이라 별로 선호하는 학교가 아닌데 거기 1지망을 떨어지고 남구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문성고로 입학이 된 거예요,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성고는 또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참 아이러니 한 겁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저기 2시간 통학해서 문성고를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봉선동에 사는 사람들은 다 로또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연, 구에서 중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또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군은 단일학군인데 또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는, 또 학교를 인접한 고등학교 밖에 선순위를 넣을 수 없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쓰다 쓰다 보니까 중복을 못하니까 결국 그 가능성에서 문성고를 써 넣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하지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지원했지 않았냐. 그런데 국제고는 자기 다른 근거리에, 자기 집 근거리에는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은 조금 일정기간 받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런 부분. 왜냐하면 아이가 학교를 다니다가 또 아까 말하는 학교환경 관련해서 전학을,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애당초 입학을 할 때 같이 입학해서 같이 졸업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학생의 진로에도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입학, 개학하기 전에 이런 학교 배정이 되고, 조금 민원을 가능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다면, 물론 교육청에서는 좀 번거로우시고 굉장히 또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하게 심사하고 정확하게 분류한다면, 해당자들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되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그만 더 고민하셔가지고 그런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그래야, 고교배정방식이 항상 문제가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의지를 학부형들한테 보여줘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민원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정결과에 따라서 맞교환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맞교환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일정부분 배려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서요. 강제 배정이 되었다는 부분들이라든가 극단적으로 이사를, 원래 지금 10월 말까지 이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가정 사정 때문에 갑자기 이사를 했고 그때 신청할 때는 조건이 달라서 어려웠다든가 이런 조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학교환경평가 해가지고 전학을 보내준다는 그런 개념을, 제 말은 뭐냐면, 배정이 끝나고 그걸 바로 도입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 그런 학교환경 실태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서 그 애가 개학 때부터 같이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다니면 더 좋지요. 중간에 몇 개월 동안 친구도 못 사귀고 또 그 안에서 방황해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 방법이 좋지만, 그게 개학이 아닌, 개학 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있는데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 속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방법은 조금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자칫 조그만 변화만 있어도 불필요하게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조건들이 지금 우리 고교 배정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고, 그런 역기능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하자, 같이 고려를 하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굉장히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제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조금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강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 말씀은 우리 6명 교육문화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용하다 걸리면 퇴학시키시면 됩니다. 엄벌.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가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3개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이야기만 하세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잘 하고 일부는 또…….

어디가 잘 하고, 어디가 일부는 못 합니까? 3개 기관을 비교해가지고 평가해본 적 있습니까, 1년 동안에?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매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제일 잘 합니까?

올해 동부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학생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실적이 좀 있고요.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서구청 지원센터는 구청하고 함께 했는데.

서구청 잘합니까?

거기에 올해 실적 상황으로 보면 조금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닌데, 내년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다고요?

아니.

만족스럽지 않은데?

예.

원래 서구청이 1억 3,700만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3,100만원만 쓴 겁니까?

거기에서.

서구청은 3,700만원을 내지 않았고, 집행잔액은 6,870만원을 남겼고. 그런데 이걸 또 하실 겁니까? 서구청은 작년에 원래 계획은 매칭 한다고 해서 교육경상보조금으로 해서 3,700만원을 내서 1억 3,700만원 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3,700만원은 저희가 보낸 특교고요.

예?

3,700만원은 저희가 보낸 특교고요. 서구청이 1억, 우리가 1억 해서 2억으로 하는 그런 서구청…….

그럼 계획서를 저한테 잘못주셨는데요, 그러면. 교육청 자체 예산 1억.

1억 3,700만원.

지자체 3,7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2억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이란 이야기입니까?

아, 계획서에 올해 드리는 부분만 보시고…….

2017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 계획인데.

예.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올해 1억, 1억씩이지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서부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집행계획서를 보면 교육청에서 1억 하고 지자체에서 3,700만원 하기로 했는데 정산서를 보면 집행이 3,100만원이고 잔액이 6,800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1억 3,000만원 사업해야 되는데 3,128만원 사업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아까 만족스럽냐, 아니냐고 물으셨을 때 염려가 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왜…….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작년에는 9월달부터 하셨어요, 또 사업을.

예.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돈을 내려 보낼 때는 똑같이 2월 말쯤에 보냈는데, 서구청에서 자체 지원센터를 구성하면서 서구의회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서구청의 대응투자가 1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부…….

아니, 작년 이야기 하세요, 올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대응투자가 1억인데 3,700만원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2월에 내려가는데 어떻게 9월에 사업을 시작하게 합니까?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서구청장님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자고 이렇게 했는데, 서구청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그 서구청에 지원하는, 1억을 지원하는 근거로 조례를 통과한 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빨리 하도록 예산을 보냈지만, 서구청과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했다는 이야기신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하시면 되지, 뭔 그렇게. 2월에 돈을 내렸는데 10월에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데다 해야지요, 그러면. 아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산은, 저한테 자꾸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3,100만원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예.

그러면 3,100만원 사업에 대한 문제만 평가하시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야기 하셔야지. 서구청에,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북구에 이 예산을 내리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북구청 아시지요?

예.

그리고 북구청 대응투자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여기 장학관들이 직접 가시게 하기도 했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서구, 5개 구청 중에서 서구만 그나마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나마 서구만 대응투자가 작년에 3,700만원 하기로 한 거 저는 이제껏 다 된 줄 알았어요. 보니까 되지도 않고. 1억 중에 3,100만원만 사업하고 있고, 잔액이 6,800만원이 남아있고. 진로진학체험센터 여러 가지 안을 내 놓으니까 그 안은 틀렸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시고, 그 전의 방식 고수하시고. 자, 또 봅시다. 다른 거 물어볼게요. 이건 부교육감님이 대답해주시지요. 동부교육청 사업이 8,900만원짜리예요. 계획서는 1억이고요. 왜 그렇지요? (미래인재교육과장에게) 과장님, 더 계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 왜 그럽니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부교육청의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원센터의 목적이나…….

과장님, 공개경쟁하면 ― 제가 아니까 이야기 할게요. ― 공개경쟁하면 최저가 입찰하시지요? 낙찰차액입니까,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아니면 최저가 입찰하십니까? 조달청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는 최저가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낙찰차액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최저가 입찰을 하거나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는 거지요.

최저가가 아니고……. (방청석의 관계직원을 향해) G2B 쪽…….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하는 직원 있음) 동부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이거 동부교육청 사업이라고 8,900만원이 왜 그런지를 모르시네.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부교육감님!

예.

혹시 이런 위탁사업을 조달청 입찰해가지고 1억짜리 사업인데 최저가 내면 최저가 한 데다 입찰해서 주고 막 그렇습니까, 혹시?

그게 사실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저에게 자꾸 문의를 하거나 항의를 한 것이 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용역을 준 사업은 어디에도 최저가 입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장 내 소 란) (방청석을 향해) 집중하십시오, 여기. 저기에서도. 예, 여기 집중하시라고요.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동림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30억에 위탁을 한다 그러면 30억에 대한 프로포즈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계획서를 쫙 내고 자기 법인부담금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100점 만점에 딱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 이런 것처럼 이런 자유학기제 사업이나 방과후 사업이나 장애아이 캠프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하는데 공모한다는 이야기가 입찰해서 공모한다. 최저가로 하겠다고 하는, 그렇게 혹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게 조달로 해서 건물을 짓거나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학교를 짓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달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맞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여러분이 하면 100억짜리, 1억짜리 일을 위탁하니까 8,900만원에 시켜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가 있답니까? 이게 최저가 입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이거 말고 다른 사업 9,500얼마 있는 것도 입찰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다른 데도 그럽니까, 교육청도?

그것은 문상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만,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옳으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 또…….

입 아프니까 말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하십시오.

위원님의 취지는 잘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입찰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나는 다른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시청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청은 이러지 않습니다. 위탁을 하면 그 액대로 해가지고 프로포즈를 잘 낸 단체, 거기에 내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러면 1억짜리 사업을 5,000만원 내면 되겠습니다. 최저가니까. 그럼 5,000만원 차액입니다, 입찰차액. 그러면 5,000만원, 1억 1,100만원 가지고 뭐 하시는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과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제가 다시 다 한번 확인해보렵니다. 이런 위탁사업을 최저가 입찰해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좀 이해 시켜주십시오. 1억짜리 사업을 1,000만원에 쓰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아니, 동구에서 해가지고 드림잡스쿨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8,900만원 썼는데, 서구는 1억에 했는데 돈을 쓰지도 못하고 사업을 비교해보니까 드림잡스, 서구청, 꿈스쿨 3개를 비교해 보니까 잘한 데는, 제가 본 데는 따로 있어요. 사업도 비슷비슷 하고. 내용을 잘 분석 한번 해보시면. 그런데 어떤 데는 1억 8,900만원을 쓰고 있고, 어떤 데는 3,100만원만 쓰고 6,900만원을 돌려주고 있고, 어떤 데는 이걸 입찰해가지고 하고 있고. 왜 서구는 입찰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구청은…….

돈 주니까?

아니요.

대응투자하니까요?

저기 그, 서구청장님 하고…….

과장님, 그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 입찰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달청 입찰에 의한 공모로 구축, 2017년 계획. 저는 이것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디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완전히 떨어트리는, 그리고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진짜로 성의 있고 고민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도 떨어지고. 이거 완전히 고민하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주셔야 되고요. 이거 진행하시기 전에, 국장님 이거 이해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검토보고 원래 동부교육청에서는 문화의 전당과 동구청, 북구청하고 협약을 맺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액수 문제라든가 입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방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마을교육행정협의 그렇게 수도 없이 지금, 제가 의정활동 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저는 처음 이야기 드렸는데요. 점검할 것 몇 개 있었고요. 마을교육공동체와 공유관련 이야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드렸습니다. 교육행정협의가 교육청이, 시청이, 5개 구청이 아무리 교육경상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가서 청장님, 교육지원청장이, 교육장이 가셔서 청장님, 의원님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대응투자 교육에 필요하니까 5,000만원, 1억씩 해주십시오. 그런 노력 안 하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장학사, 장학관 한두 명한테 맡겨 놓고 될 문제입니까. 서구청이 해가지고 서구청이 돈을 1억을 안 주거나, 3,700만원을 안 주거나, 1억을 안 주면 날마다 가서라도 받게 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9개월 동안 장장 2개월 동안, 이거 돈 본예산에 했는가 성립전예산 했는가 제가 파악 안 해봤는데요. 장장 9개월 동안 묵히고 있다가 고작 10월, 11월, 12월 3개월 하려고 1억 3,700만원이 갔다가 결론은 99% 돈 못 쓰고, 90% 못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행정협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청이, 의원들이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청 편 들어줘도 교육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먼 산에 감나무 떨어지듯이 먼 산만 보고 있거나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협의는 시청과 구청과 동사무소와 의원들이 교육청 편을 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학교가 공간을 내 주게 하는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교육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9개월 걸릴 것을 90일 만에 하는 것이 일이고, 90일 걸릴 것을 9일 만에 하는 것이 일이지 이렇게 9개월 동안 놔둬가지고 3개월 동안 일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봅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 문제를, 우리 과장님과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니까 ‘야, 북구청, 서구청 고맙네, 3,700만원이라도 주니까.’ 그렇게 나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료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 저는 교육공무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꼭 과장님이 대표로 해서 욕을 먹었으니까 그러는 건데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다 일이지요. 교육국장님은 뭐하시는 것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뭐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예.

구청이 안 하면 최소한 우리 서구에 있는 김영남 의원이나 광산구에 있는 의원이나 문상필 의원, 서구청 김용집 의원 찾아가서 “의원님,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시고, 구의원도 도와주시고”, 그런 거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답답하니까 우리 구의원들 오라고 해서 그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노력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 포함한 교육행정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관련문제로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잘 아시는 몇 명의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디다, 저한테요.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로 마을교육공동체나 기타하고 연결해서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제가 그래서 시청에 있는 참여혁신단, 그다음에 여성청소년정책관실, 그다음에 해당 과,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몇 분, 해당 시민단체 있는 그 팀 이렇게 해서 제 방에서 논의를 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이걸 잘 할 수 있는 것, 현재 진로체험센터를 동부로 서부로 나눴는데 5개 구청이 묻지를 않고,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효과가 지금 같이 이렇게 오니까 잘 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그러면서 시청 참여혁신단장 고민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위탁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삶디자인센터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데는 빼고, 지금 9,500만원으로 나눠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안 되는 부분까지 골고루 좀 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한테 답은 뭐라고 왔냐. 기존에 있는 여기에다가 하고 몇 군데를 더해서 하는데 5개구로 우리 그때 논의했던 방식으로 하면 5개구 인건비도 줘야 되고 어쩌고 어쩌고. 그런데 거기서는 인건비 달라는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사명이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겠다,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교육청 입장은 어떤 부분에서 입장이 이해가 되냐면, 가능하면 5개구 전역을 좀 나눠야겠는데 혹시 그렇게 하면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인지, 인력을 보강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갔을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 또 지금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이걸 그대로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고 조달청 입찰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겁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요구했는데 그 문제는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제 느낌은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잘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단, 전체 5개 자치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대응투자방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같이 고민하고, 하반기부터는 양 지원청과 5개구가 적극적으로 교육행정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오는 방법을 더 먼저 우선 고민하는 것이 맞고, 9,500만원에 대한 문제를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뿌리까지 지금 안 통하니까 5개구가 다 될 수 있는 고민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방식대로 다시 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논의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 간 여유를 두고, 얼마 여유를 두고 고민을 다시 하시지요.

예. 그래서요. 위원님, 그때 협의하고 저희가 가서 9,700만원이 지금 특교인데 그것을, 위원님, 그때 같이 팀에서 이야기 했던 후에 그런 방향으로 살펴봤는데, 우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교가 지정목적이 올 때 중학교 자유학기제만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생각은 전국의 각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목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몇 년 전에 체험센터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 5개 구에다가 5억씩 해서 25억 시하고 이렇게 대응투자 한다는 용역도 발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잘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려면 시간이나 공간이 편리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고루 분포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서구하고 동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광산 쪽입니다. 광산이 있고, 남구하고 동구 이런 데 있는데 서구는 자기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상이 서구청 학생들만이 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광산구 하고 북구, 동구 이렇게 고루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9,500만원 그 부분은 특교이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이 옳으신데 그것을 올해 특교 9,5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선정 돼 있는 대로 하고, 서부교육청에다가 그 돈을 좀 동부하고 나눠서 드리면서 서부 쪽에다가 지원청의 교육장님과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광산 쪽에 가급적이면 좀 하기로 하고,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동구하고 북구하고 이렇게 아울러서 지역에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합시다. 그렇게 하고. 방금 이야기 한 중앙 컨트롤 등 사무디자인 이 부분 좀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전체를 타워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성과를 보면서 해가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과 협의했던 내용을 저희가 전혀 무시한 게 아니고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특교가 오는 특성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잘 토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 진로체험센터의 핵심은 5개 구청이 다 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나 교육청에서 자꾸 각 자치구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세우는 것이 1번이고요.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한번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분 지났습니까?

예.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5분만 딱 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아 그러신가요? 그럼 김용집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피아여고건. 수피아 여고라고 딱 이름을 밝히기가 그럽니다만, 사립학교 그걸 어째야 됩니까? 그렇게 교육청의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무시가 되면 현행법으로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가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다른 대응방안이 뭐가 있을까 지금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관계되신 분들을 좀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도 이해는 돼요. 학교의 모든 권한이 교장선생님한테 집중이 돼 있고,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들이 한 것보다는 교장선생님의 지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자기들도 할 말이 많다. 항변할 것이 많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정직 1개월 해가지고 퇴직해가지고 가셔 버리고. 그 교장선생님 징계한 징계위원회나 지금 징계위원회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징계위원 명단도 안 주고, 회의록도 안 주고, 비공개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그분들이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양식이 있는 분인지 정말 개탄스러워요. 뭘 가르치는 건지 학생들한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학교 내의 그런 불법이나 비리를 그렇게 은폐하는데 급급 한다면, 이건 뭐 저희들이 그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걸 어째야 될지. 몇 가지 불이익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건 재단이나 학교에 대한 불이익인가요?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또 이렇게 전가될 수도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는 방식의 재단과 학교 측에 주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강의 방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자료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면 교육청의 지침과 다르게 경징계한 사학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는 무조건 재심이라고 그럽니까, 재의라고 그런 가요, 다시 요청하는 것을. 좀 요청을 해서 이번 수피아여고 사건을 모범, 표본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독교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재단의 학교가 광주, 전남, 전북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인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와가지고 학교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니까 관계되신 분들이 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저도 기독교인인데 좀 부끄러워요.

현행 법률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다가 법개정 요구를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인 것을 찾고 만들어서 제시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연되지 않도록. 만약에 공립에서 그랬다면 이미 징계 받아가지고 아마 상당 숫자가 교단을 떠났을 여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형평에도 안 맞지요. 공립 선생님들한테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사립은 그러지 않고. 잘못하면 그렇게 이분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급여는 거의 비슷하지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럼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보도자료나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도 좀 압박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하고 회의록 공개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어떻게 공개할 수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교육청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명단하고 회의록도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제가 그 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뭔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애. 정말 뜻있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럽니다. 자기 학교, 그 학교 선생님인 것이.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계속 그렇게 덮고만 넘어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아무튼 두 가지 제제방안하고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것이 맞을지, 안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도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구절벽 많이 이야기하지만 학생절벽은 더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행정에 있어서, ―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 저는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없이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예산안에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느냐 그것이 대다수 교육을 받는 교육수요자 입장에서도 그게 더 공평하고 평등하거든요. 물론 교육, 학부모나 학생들 수요자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만, 다른 데는 500m 안에 있는데 1km나 2km를 가야 하고”, 편리성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 편리성보다도 저는 효율성을 먼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새로운 외곽지대의 교육수요도 많이 생기고 또 상대적으로 기존에 동구나 남구에 있는 학교들에 학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공백도 많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서 정확한 기준이나 원칙을 좀 정해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계속 학생은 줄일지 늘어날 여지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원칙이나 기준을 딱 정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원칙이나 기준대로 가겠다라는 그걸 천명을 하고 가면 통폐합 문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하시기에도 덜 보대끼시고 좀 덜 흔들리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한번 기준을 정하시면 어쩔까요, 부교육감님?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작업의 큰 틀은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으로 하겠다는 교육부의 원칙을 지키면서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학교급에 따라서 최소화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공립학교만 중심이 됐는데 사립학교의 이설문제도 물론 관계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상에 보면 사립학교가 이전 하는 경우에 이전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어떤 적절한 재배치 이런 것도 고려해서 두 가지 원칙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가능한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뭐 그거를 100%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우리 교육행정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좀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5분에다가 1분만 더 쓸랍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김용집 위원께서도 학교통폐합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장황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학교통폐합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지 마라는 꼭 그런 뜻만도 아닙니다. 500m 걸으나 2km 걸으나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어렸을 때 초등학교 2km, 3km 걸어서 학교를 다녔고 했기 때문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 또는 관계자들, 동문들 좀 미리서 설득을 잘 해서 나가자. 불만을 줄이자 하는 이야기였지 통폐합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듣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특히 우리 지역 광산구에 다문화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데이터만 봐도 1년에 25%씩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도 많고 우리 동네에서 보면 그야말로 2~3년 사이에 완전히 국제도시가 돼 가고 있는 느낌이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를 정도를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고, 우리 주민들도 적응하기가 힘들고 많이 이사를 가면서 그 사람들이 더 유입이 되고 상가도 그 사람들 위주의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리자체가 정말 다문화거리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애로가 학생들인데 그래도 올해 17년도부터는 많이 개선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게 데이터 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문화 집중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사 증원도 하고, 또 성과에 대한 상여금 지급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초등학교 2개만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다 그 아이들이 바로 올라가고, 또 중도입국자들이 초등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그 아이들이 올라갈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2개만 돼 있는데, 또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가 어제 있었는데 결과는 어쩐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전에는 미처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데서 미비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에 지금 지원을 했었는데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어제 가서 대면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참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7개 시·도가 지금 공모를 내서 최소 2개 내지 3개 시·도가 선정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시작을 하는 그런 지역이 2개가 있어서 거기를 우선 해줄지, 아니면 우리 같이 지금, 우리도 대응투자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굉장한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조건 면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해줄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3개 한다면 아마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네요?

지금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7개 시·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7개 시·도에서 지금 7개니까 올해는 2~3개가 된다면 9~10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겠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광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문화교육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걸로 기대는 합니다만, 만일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 자체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그런 이중언어번역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더욱 이렇게 확대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더라도 자체예산으로라도 꼭 이렇게 올해는 시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시피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만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급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곧바로 중학교로 진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수가 아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산정중학교가 상당히.

예. 산정중학교가 좀, 그래서 그런 지역도 초등학교와 똑같은 그런 조건과 기준으로 이렇게 감안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조건에 해당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무튼 우리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아니, 나 남았는데. 나 많이 남았다니까. 좀 이따 하세요.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간단하게 안 돼요. 초등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초등스포츠강사 몇 분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4명으로 시작된 초등교육강사가 89명이 됐다가 현재 46명까지. 그런데 교육부 지침이 있다는 이유로 11개월에서 12개월 안 되고 있고, 또 이분들 수당을 봤더니 2008년도부터 9년간 4만 6,000원 올랐대요. 4만 6,000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150 얼마 했는데 15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56만 7,000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비정규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좀 차등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보니까 전부다 교원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나 체육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원자격증까지 확보한,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수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처음에 시작은 좀 좋았다 할지라도 지난 9년간 4만 6,700원 오른 구조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수당도 보니까 다른 데는 받는데 급식비 포함해서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는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니까 89명까지 갔던 분이 46명 된 구조는 살기 되니까 좋은 자격증과 스포츠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엘리트 체육인들이 가서, ― 물론 엘리트 체육이 아닌 사람도 계시던데요. ―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직장을 떠나는 구조인데 이걸 타 시·도하고 비교할 문제는 아니고. 학교 내에 비정규직과 비교해서 형평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자면 교육부 지침을 이야기 한 게 아니라 법으로는 12개월 이니까 그것과 수당을 현실화해서 타 직종과 형평성을 맞추시고, 명칭도 스포츠강사 하면 스포츠클럽 어디 저기 마사지 클럽 강사 같은 느낌이 돼서 명칭도 고민, 지도자나 이런 좋은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부교육감이) 입 아프시니까 국장님이.

예. 제가 간단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교육부에도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부터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명칭을 우리 교육청만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교육부에 건의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 자체가 11개월 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침과 내용의 변천이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처음에는 4개월 이렇게 해 오다가 변천되어 온 내용들을 현재는 11개월로 저희들이 진행을 했는데요. 논의하고 검토하고 또 토론을 해서 이게 정말 12개월까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까지 검토하고 교육부에 일률적으로, 이건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된 것이니까 각 시·도교육청이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검토지침을 내려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우개선과 관련한 부분들은 또 이분 네들이 거의 전원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금교섭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교섭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스포츠강사 노조 대표들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3번은 동의되고요. 2번 건은 다른 데도 광역시도가 다섯 군데나 하는 거예요.

네 군데가 지금.

다섯 군데,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교육부 지침이 어쩐다고 해서 그럴 것은 아니고 우리가 교육부 지침이 아니라 법에 우선이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하고, 광주가 먼저 잘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고요. 교육부하고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면서 요구하겠습니다.

예. 방과후 전담인력 문제도 국장님이 저한테 이거는 약간 여유를 주시면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여유가 아직도 덜 익었습니까?

예. 그쪽하고 노조 측 하고도요. 아까 말씀하셨던 돌봄부분 하고 돌봄 농성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 그리고 방과후가 같은 노조입니다. 그래서 그 노조지도부하고 충분히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전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노조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하고 또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노조 지도부에게 아직은 방과후 전담 부분 먼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니까 충분히 좀 더 익은 다음에 이야기를 좀 시작하자라고 지도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 전제만 하지요. 첫째는 이분들이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잘못함이 갑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이 포용 있게 나는 포용할 부분도 좀 있다. 결론은 자꾸 이 문제로 감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이 노조 간의 첨예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힘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우선되고 힘이 없는 노조이기 때문에 덜 되고 이건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을 제안 드리면서 이것도 적당히 관용을 좀 베푸셔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셔서 내가 말씀 좀 드리지요. 얼마 전에, 2~3일 전에 어제인가요? 교육감협의회에서는 대선공약 몇 가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청은 또는, 각 당마다 광주만의 공약 관리를 합니다. 광주시청도 스물몇 가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 어디에도 교육 분야는 없습니다. 왜 광주시교육청은 대선공약, 광주만의 대선공약, 교육공약을 개발하지 않으시지요?

지금 정책기획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하고 논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이 너무 늦었고, 그것도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몇 분이 제안하고 하니까 그때서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늦게 하셨으면 빨리 시험기간 많이 준다고 공부 잘 한 거 아닙니다. 짧게 날 새기라도 해야지요. 대신 교육청만의 공약으로 만드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행정 쪽에서는 시청 따로 각 당 따로 시민단체 따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셔야지요. 교육청만의 공약을 내면 교육청만의, 너희들만의 공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나 또는 시민사회계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약을 하기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드시고 아니면 정 시간에 쫓기면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교육력 제고사업 진행 양정기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걸 안 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안 세울 생각입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교육력 제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를 최소한 저한테 오셔서 의회에 보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셔요. 예산 없이 하실 겁니까?

지금 교육력 제고 사업은 지난 번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 교육부의 특교사업은 계속 되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사업은 계속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추가조사를 쭉 하고 조사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만큼 아주 크게 문제가 되는 학교는 없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지금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력 제고사업에서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하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교육력 제고사업비가 소수 학생들만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 그다음에 자율학습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 말씀을 크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은 우리가 고등학교 진로진학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왔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께서 적극 찬성해주신 것을 신문지상에서 또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이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답보할 수 있느냐, 학교들이. 학교들이 그렇게 개선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을 어느 정도 추경에 세울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고민해서 추후에 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말씀하신 그거의 환영은 아니었고요. 야간자율학습 페지하고 대책 세우겠다는 것에 동의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려 했던 것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100가지가 다 개선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0가지라도 된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보는 눈은 여전히 교육력 제고 사업이 그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인데, 몇몇 학교의 움직임들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양정기 과장님이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나마 좀, 제가 요구한다고 100가지가 다 바뀌겠습니까, 조금씩 바뀌겠지요. 조금씩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과장님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학교마다, 내가 그러면 학교마다 학에 문제 있는 것 내가 하면 학교 다 가보실랍니까? 아니면 내가 그 학교 지적할 테니까 감사원, 우리 감사실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할까요. 제가 문제 다 알고 있는 학교.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다 될 수 없으니까 좀 더 앞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데 위원님이 잘못 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할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 현재 우리들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학생들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침을 세워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당히 토론을 해서 학교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조금씩 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침을 잘 만든다고 할지라도 학교들은 우선 눈앞에 있는 어떤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또 그렇게 사용될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 라는 뜻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저희들 자체 예산을 세우고 또 세우기 전에 설명 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이렇다라는 뜻 아닙니다. 전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지금 그 정도 하고 하는 걸로 저는 중지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보는 문제 100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100을 다 바꾸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 10가지라도 되고 이후로 변화가 온다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시고, 작년 약속은 어떻게 했냐면 성실하게 성의 있게 진정성 있는 교육청의 대안을 내 놓는 다면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 전부다 동의를 그렇게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에서 예산수립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방과후 대책 관련 누가 담당하신가요? 과장님! (체육복지건강과장을 향해) 가실 분한테 말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앉아 계시지요. 가실 분이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이 논의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한 80일 이상 투쟁도 하셨고, 또 여전히 우리 고민이었고, 이 문제가 교육력 제고 사업과 연계돼서 결론은 예산까지 삭감 되는. 그렇지만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방과후 대책을 내 놓겠다.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일반고 발전방안을 내 놓으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이 큰 틀에서 진행된 거고요. 자율학습이라든가 보충수업에 대해서 완전선택제, 그다음 보충수업도 그동안 시간표를 짜서 패키지로 진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주제를 선정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각 학교에 안내하고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그렇고요. 또 그런 고민하고 있는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여전히 좀 미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과후 대책에 대한 정확한 계획, 그리고 필요한 예산,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 고민을 정확히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계획을, 방과후 대책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이야기처럼 자꾸 이렇게 교육청 좀 확대합시다, 확대. 확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고민의 틀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실 계획이니까.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좀 확보하고 해서 좀 다양하게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3월 정도까지 다시 한 번 교육력 제고사업과 ― 양정기 과장님 ― 그다음에 방과후 대책, 이것은 다른 부서인데요.그리고 입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점 그리고 공유하는 계획 이거 3월말까지 계획을 좀 주시지요. 필요한 것은 2월까지 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과후 대책이나 교육력 제고 사업은 2월까지 계획을 좀 주셔서 같이 논의 했으면 좋겠다. 3월까지는 입찰문제와 공유계획은 주셔야 할 것 같고,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공유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인사 전, 8월, 9월 인사지요? 인사 전에 특수체육장학사나 도서관 독서정책장학사에 대한 고민은 가부, 왜 안 되는 이유를 좀 주시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제개편하기 전에요. 말씀주시지요. 되건, 안 되건 간에 이야기 좀 하시자는.

장학사의 문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원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다시 이야기하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6월까지 다시 한 번 이야기 했으면 좋겠고. 올해 추경을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는 4월 계획인데 시교육청은 6월, 7월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음 의회일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예산, 원래 추경이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4월에 있으면 4월 26일 대선이 된다고 하면 4월 추경이 될까나 모르겠습니다, 임시회가. 그래서 일정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추경 전에 아까 이야기 드린 유해차단 서비스에 대한 1억에 대한 문제와 이건 뭐 교육청 자체적으로 고민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에 대한 고민, 그리고 방과후 전담인력,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있는 거점학교 종목별 운동 하는 거 5,000만원 정도, 그리고 광주학교 이 고민을 다시 한 번 저하고 하시지요.

예.

안을 주시던가,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위탁 관련해서 현재 조달입찰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공모 입찰하는 내용 3년간 주시지요. 어디서 하십니까, 이 업무는?

각 과에서 진행되었던 입찰관련 공모입찰이던가 이런 자료를 3년치를 달라고 요구하신 것이지요?

작년 것만 할까요?

가능하면 좀 줄여주시면.

그건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추세만. 그거 고민하실 거니까 내용을 저한테 주실 거니까, 저하고 고민하실 거니까 2월, 3월까지.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1년치만 주시지요. 작년 것만. 2016년도 것만.

작년 거 해당되는 과들 모두 찾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것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직, 행정직, 비정규직 수당 이런 것. 교육직, 행정직은 금방 알 것 같은데 비정규직은 분야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것 좀 파악해서 주시지요. 형평성의 문제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직종별로 말씀입니까?

예. 직종별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시기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기를 주고 이야기하면 계속 업무는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그냥 하고 말아버리는 것, 그리고 집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행이 안 돼 버리고 말하고만 끝나버린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의정활동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기와 제안을 드리고 언제까지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논의를 같이 하고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갈 건데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의원이 그때 한번 말 하면 잊어버리고 안하고 있다가 그때 말하면 “오메,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염두에 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저는 따로 해서 다시 해당부서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 과장님, 오늘 저기해서 미안합니다. 친하긴 제일 친한데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 교육감님이 취임 이후에 청렴한 교단과 질문 있는 교실을 추구해 왔는데 제가 보니까 14년도에는 10위였고, 15년도 평가에서 2등급 3위였어요. 작년 2016년도에는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예.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작년에 광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안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하고 고민을 합니다. S여고의 문제라던가 또 모체육 관련 학교의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고, 방법을 더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낮았던 분야와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지금 분석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대책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S여고 사건, 배구 코치 성추행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그랬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학부모대상조사에서 대회전후로 관계자가 돈을 건넸다는 답변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들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 것들도 좀 소상하게 하셔가지고 향후 대책을 좀 만드셔서 저한테 좀…….

지금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해주시고. 지금 이번에 예비소집 어린이 5% 불참 소재 파악 건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오늘까지 파악된 것은 현재 1명 파악이 덜된 상태인데, 나머지는 다 소재파악이 정리가 끝났고요. 그 1명의 경우는 집이 철거가 돼 가지고 주소 자체가 이렇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자치단체하고 해서 지금 소재파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명 남았습니다.

우리 광주는 몇 명이었나요, 총?

총 43명이었는가요. 그중에서 지금 다 정리가 되고 1명 남는 겁니다.

43명 중에서 42명은 파악 되고.

예. 파악이 끝났고. 1명.

1명이 미파악 됐지요?

예.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가지고 그것까지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일선 학교현장과 원활한 소통과 투명한 교육행정실현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 받는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