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예산은 기정액 30억 원에서 36억 2,828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2,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도시주택기금 3년차 차입금 36억 2,828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복주택 명칭공모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나머지는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우형 관광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과장 유우형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등 경미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관광사업과 총예산은 211억 8,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7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에 산정호수 상동지구 배수불량에 따라 배수체계 검토 실시설계 용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공사로 1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산정호수 수변데크 275m 연장설치공사로 2017년도 지특회계사업비 지원으로 시비매칭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따라 도비 75%, 시비매칭 25%로 1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대표관광지 산정호수의 다양한 볼거리를 위하여 조각과 문학을 겸비한 시인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상단에 산정호수 관광지 내 조형물 설치에 따른 시상금 및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포천홍수터 가람누리 전망대 설치는 2015년도에 확보한 도비 33억 원에 대한 2016년도부터 연차별 시비매칭으로 금년도에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역균형 발전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동면 생태체험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하천부지 인허가 추진을 위한 측량 등 설계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한탄강댐 홍수터 개발사업으로 둘레길 넝쿨터널 조성공사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건으로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48억 3,300만 원 및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5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44억 4,000만 원에 시비 14억 원입니다. 한탄강 화적연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측량용역 실시 등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부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은 2016년 경기도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에는 설계비로 도비 1억 5,000,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4페이지 산정호수 관광지 내 조형물 설치 시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포천시 문인협회에서 시를 쓴 것을 가지고 비에 시를 새겨서 산정호수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를 받아들여서 시는 문인협회에서 제공을 하고 선정을 하고 돌에 새기는 비용까지 그분들이 내기로 하고, 저희는 돌 조각품을 공모를 해서 작품을 뽑은 다음에 선정을 해서 산정호수 둘레길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뭐지요?

작품을 더,

문인협회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조각품을, 저희가 예술가들한테 작품을 의뢰하게 되면 상당히 고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공장에 있는 석수하시는 석수쟁이분한테 시상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보면 둘레길 넝쿨터널 조성공사에 5,000만 원 잡으셨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비둘기낭~부소천 합류지점까지 기존에 6.2㎞ 둘레길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나무 그늘이 없고 뙤약볕으로 지나가는 구간이 있어서 거기에 햇빛을 가릴 수 있게끔 넝쿨터널을, 분위기도 좋게 하려고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주대를 세워서?

예, 하우스식으로 세워서 넝쿨터널을 할 계획입니다.

넝쿨터널이 어떻게 보면 넝쿨식물이 자랐을 때는 미관을 해치지 않지만 그게 가을 되어서 겨울 되면 그게 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겨울이 되어서 다 낙엽도 지고 그랬을 때 미관까지 같이 고려해서 선택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한 호박이라든지 조롱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조롱박은 1년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계속 가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쇠파이프로 대충한다고 하면 오히려 둘레길에 따른 경관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 재질이나 이런 거를 선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경관까지 검토해서 잘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이 말씀드린 둘레길 문인들의 시 조형물을 하는데요. 포천에 석재공장이 많아서 그래요? 왜 꼭 석재에 새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부로 조각공원에 돌조각품들도 전시하고 그러는데요. 처음에는 시를 똑같은 모양의 판에 하려고 했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이왕이면 돌도 조각품으로 모양도 가지각색으로 개성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포천의 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글을 여러분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글들을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돌에 새겨 넣으면 그거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 둘레길을 봐도 산정호수 같은 경우는 물론 돌과 나무로 많이 되어 있는 지형이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둘레길을 가본, 나무에 해서,

교체할 수 있게요?

예, 시를 써서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바꾸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글들을 읽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산정호수 한 사람이 똑같이 한 번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가게 되어서 매번 같은 글보다는 좋은 글을 많이 나눠서 읽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천의 석재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한번 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처치곤란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특별한 문인들의 글 중에서도 특별하게 산정호수랑 연관되어 있어서 글을 쓴 것도 아니고 이렇다고 하면 그 문인들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다양하게 읽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문인협회하고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로 상의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내용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건강사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 본예산 대비 7,325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9,559만 5,000원입니다. 281쪽 중간 부분, 보건소 운영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된 영북보건지소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난방보일러 교체비로 100만 원, 화장실 보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의 문서보관 등을 위해 활용할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하여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부분에 290쪽까지는 국·도비 보조 내시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 요구했거나 사업여건 변화로 예산과목 변경 또는 감액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83쪽 하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당초보다 3,18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위하여 당초보다 4,398만 1,000원이 증액된 8,7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 285쪽 상단 부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지원을 위해 2,6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중간 부분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보다 4,000만 원 증액된 2억 3,0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의 교육으로 인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함을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조류독감 등 기타 감염병 업무 출장 시 현장에서 활용코자 태블릿PC 이용요금 2대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 컬러복합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보다 저렴하다고 판단되어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재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농정과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130억 4,538만 1,000원으로 12억 3,1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9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농업인신문, 친환경소식지 등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비가 내시되어 본예산 5,656만 3,000원으로 부족분 53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본예산 7,598만 원으로 부족분 5,61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품질의 포천쌀을 생산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국비가 내시되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시되어 6,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관내 수도작농가의 농업생산율을 절감하고 고품질 포천쌀 생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벼못자리 향토지원사업에 본예산 3,726만 8,000원으로 부족분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농수로 및 농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특이 내시되어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포함해서 6,508만 원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장기연질필름 교체비용에 50% 지원이에요. 그런데 안정적인 영농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준다고는 말씀하셨는데 모든 농가한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표시가 안 되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도 자생력을 갖고 계시고 충분히 표현을 하자면 부농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비닐하우스의 비닐교체비용을 부자재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도비에 맞춰서 5:5 정도로 하면 그나마 이해 가는데 굳이 시비를 많이 해서 지원해 줘야될만큼 지원대상이 많은 건지? 지원대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모든 농가 대상이라고요?

예.

그럼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 얘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으시는 건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비에 맞춰서 1:1 정도로 맞춰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면 모르겠지만 시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년에 지원하는 규모가 이 정도여서 이렇게 했다라든지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무조건 농사짓는 분들이라고 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그분들의 자생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사실 보조 안 받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시에서 거저 준다는데, 50% 지원해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사업량이 1개소당 2만 6,780㎡로 해서 가격을 4,860원 해서 50% 해서 총 예산액을 6,508만 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런 모든지 항상 농정과나 농업지원과에서 보조금 집행을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보조를 하는 것만이 농가에 꼭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원활한 예산 활용을 위해서도 지원 내지는 보조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금액은 본예산 16억 3,484만 8,000원에서 7,38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7억 873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305쪽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2017년도 생활임금 적용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304쪽 하단, 농기계 신기술 확대보급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보관창고 부족으로 인하여 비영농기 농업기계 노지 보관에 따른 부식 및 고장 예방을 위하여 보관창고 증축에 필요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관창고 증축을 조기에 추진하여 농기계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017년도 생활임금 적용 임금 추가지급에 따른 사항으로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재료비에서 139만 5,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은행 보관창고 증축이라고 해서 7,0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저희가 지금 일동농협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농기계를 가지러 기술센터까지 오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농협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하게 농업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일동농협에 주고 저희는 영북이라든지 관인이라든지 추가 위탁을 할 예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기계가 빠져 나갈 건데 거기를 충분히 신규 구입한 농기계를 갖다가 창고 안에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세우셨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동농협에 처음 시도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각 농협별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임대기계를 갖다 할 수 있느냐고 전부 각 농협에 질의했더니 다른 농협들은 다 못한다고 했고 일동농협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작년에 일동농협에 임대를 16종을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일동농협에 위탁을 해놓고 보니까, 1년 동안 평가를 해보니까 사실 일동농협에, 농민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장차, 앞으로 영북이나 예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소 비슷한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농기계 분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거리, 영북이나 이런 데는 농협에 위탁해서는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분소 설치를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센터에 와 보시면 알지만 거의 다 농기계가 기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53종, 315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창고에 다 보관을 못해요. 그래서 매년 류재빈 부의장님께서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그러셔서 연구를 해서 부지가 조금 있어서 그 뒤에 비가림 정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동농협에 있는 거는 다시 회수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2년 동안 그냥.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동지역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위탁하지 않고, 일동농협에서 하지 않고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일동지역, 그러니까 화현·일동·이동분들이 가져갔던 양과 지금 위탁했을 때 양이 거의 거기서 거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동에서 가져가는 것보다 저희 본소에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거는 본소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얘기 들어본즉 마지막 보고와 마지막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공직생활 몇 년을 하셨으며 공직자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시고요. 304페이지, 농업인대학 인건비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인대학이 신설된 것인지? 중간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인대학 인건비라고 해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28일자로 명예퇴임을 합니다.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지도직에서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농촌운동만 하다가 38년간 퇴임하게 됐는데 사실 농촌을 느껴본 게 어렵습니다, 지금이 더. 옛날에는 순수한 정이 있고 이런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옛날보다 그 농업인들이 더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렇게 가난했어도 행복한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부 우리의 농촌이 물가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많이 올랐는데 농산물 가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도사업을 하면서 참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도 느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류재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업인대학 증축에 따른 인건비가 아니고 기간제 한 명이 전담됐는데요. 보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 조정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대학이 개설이 되어서 인건비를 넣은 게 아니고 기존 농업인대학에 대한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전담이. 인상된 금액만 반영한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멜론은 시범작물재배로 계속하는 건가요?

그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라서, 아마 계속 할 겁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애경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애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 당초 27억 6,554만 7,000원에서 6,444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2,9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9쪽 중간, 식량작물지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포천시 생활임금을 반영하여 1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은 국고보조사업 지출시스템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변경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지원에 벼우수품종 보급지원사업 439만 9,000원, 벼물바구니 등 초기병해충 방제시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은 경기도 추가지원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과 하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 생활임금을 반영하여서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311쪽 중간, 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재료 구입은 경기도 추가지원을 반영하여 당초 7,000만 원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도 멜론 작물재배 시범사업 계속하시는 건가요?

올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은 하셔야지.

실증재배는 저희가 3년간 진행해서 끝내고 작년에 실증시범을 농업인들하고 같이 민간협력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올해는 시범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서 하셔야지요.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범사업을 못하신다?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한 번.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보조사업을 보면, 축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축산인들한테 가는 보조금액에 비하면 농업인들한테 가는 보조금은 세 발의 피 같아요. 농업인들한테 가는 보조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서 해주시지. 농업인들한테 가는 거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축산인들한테 가는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왜 그런 저기가 있을까요?

농업기술 파트 쪽은,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6차산업이나 이런 사업은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지만 일반농가시범사업은 그 말 그대로 시범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시범사업을 하다가 성공 기미가 보이면 좀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범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금액이 적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좋으면 나중에 농업행정 쪽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몇 년 시범사업으로 보조 좀 해주다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흐지부지 끝나는 것 같고, 전부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것 같아요. 끈기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라 팀장님들도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예산 내용은 아지만 우리 지역농가들이 고령화되고 있지요?

예.

수도작 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계 다루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다 모낼 때도 그렇고 수확할 때 보면 70 넘어가신 분, 80 넘어가신 분들도 논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이제는 수도작은 너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기술보급과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고령화됐을 때 고령화된 분도 그래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작목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시설투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멜론을 한다든지 딸기를 한다든지 대규모 하우스를 지어서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하실 수 있는 자금력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작목을 벤치마킹도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데서 시도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도 해서 고령화된 농촌에서도 충분히 농업인들이 다른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술보급과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과학영농팀에서 실증시험을 농가하고 같이 할 건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기능성 채소랑 교잡채소라든가 이러한 채소들을 우리 지역에 적용해서 재배법을 전수하고 시험을 해서 고령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녀자들, 농업인들이 재배를 해서 소농이라도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연계해서 그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준비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 현실 여건상 부의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예산 반영하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증하고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희 농촌지역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경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95억 3,158만 6,000원이 증액된 296억 4,173만 9,000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고병원성 AI와 관련된 긴급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이 2017년 1월 6일 교부됨에 따라 초소운영 등 긴급방역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8,9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AI 살처분 보상금은 2017년도 1월 23일 교부됨에 따라서 170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국·도비 153억 8,055만 원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부담액인 17억 8,950만 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26쪽, 공수의의 여비 및 활동 수당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경기도로부터 가금 전문수의사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여비 192만 원과 활동수당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료관련 사업이 `17년도 1월 7일 확정 내시돼서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중 개별농가 보조에 5,000만 원과 경영체에 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7억 9,220만 원과 종자 구입비에 2억 1,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적정한 사료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곰팡이 방지용 신선 사료공급장치 지원사업이 `17년도 1월 9일 내시됨에 따라서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 및 보조율이 변경 내시되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7쪽 하단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및 AI 비상근무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시간외근무수당 55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AI가 저희가 발생되고 나서 이후에 추가발생이 있나요, 노곡리 이후에?

없습니다. 1월 24일이 마지막 발생이어서 현재까지 없습니다.

철저 계속 기해 주시고요. 구제역에 대한 게 지금 연천에서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축산농업을 하는 몇 분하고 통화도 하고 저녁 때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굉장히 불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천에서 발생된 구제역은 타입이 충청도 보은하고 전북 정읍에서 발생된 타입하고 틀립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충청도하고 전라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혈청이 O형 타입이고요. 연천에서 발생한 거는 A형 타입이랍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O형 타입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A형 백신이 추가 긴급공급이 되어서 저희가 O형하고 A형을 혼합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농가에서 방역소독도 중요하지만 백신에 정답이 있습니다. 백신을 투여하면 아무래도 예방이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에 있어서 농가들이 젖소농가는 산유량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일반 소 농가는 유산기가 있어서 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일까지,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전 두수에, 소에 대해서는 일제 접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돼지는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하면 되고요. 소는 1년에 두 번 정도 접종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발생한 거는 젖소는 한우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한우에 또 젖소에 집중적으로 접종을 하고요. 돼지도 계속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점검을 지금 확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AI나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개별농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6쪽에. 이거는 개별농가를 선정하고 기계를 저희가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개별농가, 저희가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일단 읍·면·동 하고 경영체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대한 기계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요. 개별농가하고 조사료 경영체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개별농가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경영체는 1억 2,000만 원을 갖고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별농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109개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법인은 12개소입니다. 경영체는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개별농가는 일반 축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기계, 장비를 사주는 거예요? 장비 종류가 어떤 거예요? 파종하고 아니면 수확할 때 쓰는 장비예요?

장비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작년 예로 보면 큰 트랙터라든지 랩비닐을 쌀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농가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개인적으로 지원해주고, 장비를 지원해줄 농가가 100개다. 경영체는 200개다. 마냥 이거 충당될 때까지 다 사주는 건가요? 또 사주게 되면 나중에 첫 번째 보급받은 농가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사달라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이렇게 필요 없는데 자부담을 들여서 기계를 계속 살 농가라든지 경영체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용도에 맞게끔 가령 수단글라스라든지 호맥을 재배하기 위한 장비가 있었는데 다음에는 옥수수를 사료로 재배한다고 했을 경우에 장비의 기종이 더 큰 장비가 필요할 수 있을 경우에 추가로 자부담을 들여서 사는 그런 형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비, 국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사주고 나서의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주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지요?

정부보조금으로 샀다는 스티커를 구입 장비에 붙이도록 되어 있고요.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이전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을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원농가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기하셔서 특정농가에 지원되고 특정경영체에 지원되었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희승 위원님이 AI하고 구제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예방백신이 대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방백신을 놓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백신이 없습니다.

사료에 투여하는 부분도 없나요?

아직까지 개발된 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는 AI 백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언론매체들을 보면 AI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육 같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 환경에. 케이지에 가둬서 사육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닭이라는 동물도 날개가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케이지에 가둬둠으로 인해서 산란계도 그렇고 활동 부분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AI가 많이 온다. 또 어떤 감염으로부터의 쉽게 이렇게 감염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야 뭐 향후에 이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예방백신이라든가 아니면 사료에 투입하는 부분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구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예방백신으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방백신들을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백신 투여에 대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비가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지요?

구제역 백신은 50농가 미만, 소규모 농가라고 칭합니다. 50두수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50두수 이상의 규모 전업농가는 본인들이 자가 접종을 합니다. 백신 공급은 50% 지원사업이 됩니다. 한 두당 2,000원 내외, 1,800 몇 십원 정도되는 것 중에서 900원 정도가 보조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두수가 많기 때문에 공수의가 일일이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소규모 농가만 저희가 접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인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전체 접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게 확인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항체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소 같은 경우에 97% 이상 항체율이 나온다. 그 다음에 돼지는 78%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그런데 소 같은 경우에는 전 농가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샘플을 떠서 한 두만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생농가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항체율이 적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런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니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 제안드려 보고싶어요. 사실은 50두 미만에 대한 부분도 공익들, 공중수의사들이 방문해서 놓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의사협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수의사협회를 동원해서, 공수의라고 해서 기존에 수의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정부시책에 지원을 해주면서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드리는 그런 현직 수의사 원장님들 그분들이 놔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떤 지역할당제라든가 쿼터제로 운영을 하면 그분들한테 책임을 주고 어떤 일정기한 내에 백신을 접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예 할당을 시켜서 맡겨 버리면 대부분 다 접종이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유낙농농가에 보니까 이게 백신을 접종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착유에 문제가 있다. 또 생산이 덜 되고 해서 일부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전달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의무적으로 할당을 해서 어느 지역 쿼터를 맡겨서 아예 접종을 하고 사진으로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런 구제역에 대한 부분은 거의 100% 다 접종이 되지 않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생각없으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축산과에 방역관이 수의직이 정규직은 2명이고요. 공익으로 나와 있는 직원이 2명인데 그 직원들이 축산농가가 소만 봐도 65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어떻게 실체조사, 일제조사도 어렵고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수의사님들을 공수의라고 지정해놓고 월 4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소규모 농가 가셔서 접종을 하면 접종 수수료를 두당 5,000원씩 드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이 지금 1회 추경만 해도 살처분 보상비가 있어서 190억 정도 늘었지만 축산과에서 쓰는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런 부분 추진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상부기관에 계속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당장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증액이 되어서 우리가 보충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한번 걸쳐서 살처분 되고 하다보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감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 저하까지도 오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중앙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한 것을 건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쿼터제로 해서 할당을 해버리면 거의 100% 접종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아트밸리사업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2,202만 9,000원이 증액된 62억 2,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에 아트밸리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4,5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도비 내시에 따른 힐링숲 조성사업비 21억 7,6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부터 325쪽까지 도비 내시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24쪽 상단에 미디어 파사드 및 홀로그램 영상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2,280만 원을 공중퍼포먼스 공연과 개막식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8,500만 원을, 중간에 기반시설 공사를 위해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325쪽 상단에 장비 및 작품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천아트밸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도 보셨지만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어떤 건물에 투사를 해서 영상물을 보이는 걸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LCD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떨어져서, 저희가 어제 한 거는 레이저하고 DLP 방식을 썼던 거고요. 그게 한 단계 더 영상이 잘 구현이 됩니다. 저희 나라에 처음 도입된 레이저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저희 석벽에 스토리가 있는 우리 아트밸리와 연관된 작품을 공모해서 저희가 야간에 8시부터 15분씩 3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영상물을 보여드릴 작정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자신있습니다.

과장님 올해 휴가는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계획은 있으신가요?

올해 휴가는 아트밸리로 갈 생각입니다.

제가 왜 휴가를 말씀드렸냐면 제가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 가보면 춤추는 분수대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물하고 빛 그리고 음악이 환상적으로 조화가 되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거기가 정확한 명칭은 춤추는 바다분수예요. 한번 기회가 된다면 휴가를 그쪽으로, 휴가를 가시든 벤치마킹을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 가보면 영상으로 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영상, 부모님께 감사를 전하는 영상 그리고 결혼기념일 이런 걸 영상으로 비춰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기억에 남지만 아트밸리에서 그런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포천을 잊지 못하는 추억으로 남게 되면 더 찾아오고 그런 분들이 또 홍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해서 참고하십사 말씀드렸고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군사격장피해특위가 구성되어서 홍보물을 의회에서 제작한 게 있어요. 그것도 공연을 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이라든가 아니면 끝나고 한번씩 그걸 영상에 담아줌으로써 오신 관광객들한테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이니까 참고를 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98페이지 보면요. 미디어 파사드 영상제작 및 진행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5억 1,280이에요.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 영상물 내용에 보면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 원익 5개에요, 1억 씩 5개 해서 5억인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현재 1억 씩 5개를 생각하는 거고요.

오타이지요? 설명서에는 1,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5개 5,0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영상물은 저희가 기본으로는 나름대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1억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저희가 서로 협상과정에서는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 제목에는 5억 1,280이라고 적혀있고 내용에는 1,000만 원씩 되어 있어서 이게 5,128만 원을 잘못쓴 건지 5,000만 원을 잘못 쓴 건지 헷갈려서 여쭤본 건데 결국은 1억 씩 5억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영상제작비가 5개를 한다고 쳤을 때?

예, 맞습니다.

하나에 1억 씩이라면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의 시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어저께도 잠깐 밤에 말씀드렸지만 몇가지 작품만으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레이저로 하는 게 10년 동안 렌즈를 안 갈아도 되기 때문에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0년을 운영한다고 쳤을 때 1년에 지금 여기대로 라면 5개를 5억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러면 매년 5억씩 들어가든지 아니면 너무 많다고 해서 줄일 수도 있고 5개, 사실 전 모자른다고 생각하거든요. 5개 콘텐츠는 1년을 소화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렇다고 하면 아무리 저희가 야간관광 활성화라는 큰 대의명분이 있긴 하지만 5억씩 들여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5억을 들여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입장료 세이브가 5억이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될까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지,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도 허브동산을 다녀왔어요. 거기가 야간관광을 작년 12월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야간관광객이 하루에 20명~30명 정도뿐이 안 왔는데 지금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고 나서는 평일에도 5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대략 관광객 증가률이 1,000%가 넘었고요. 저희도 2014년도부터 2015, `16년도까지 35만에서 37만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평균화 되어 있는 관람객수를 끌어올리려면 낮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관광을 활성화 시킨다면 연간 한 20만~50만까지 끌어올릴 생각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선 작품의 질이 좋아야 합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도 영상물 한 편이 몇 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저쪽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영상물이 5억 이렇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스토리라든지 내용이 풍부해지고 관람객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편은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나머지는 가격을 낮춰서 5,000만 원 짜리를 4편이라든지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저께 잠깐 드린 말씀도 있지만 사실 타겟층을 달리해서 제작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편만 하는 게 아니라면 초저녁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거 짧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시연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는 이 가격이 이렇게 높은 줄 모르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진짜 완벽한 작품성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2억을 주고 한 편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는 거 같아요. 저희가 과연, 지난해까지 관광객들이 증가 추이를 보이다 멈춘 상태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객들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한정된 장소에 한정된 콘텐츠를 갖고 만족도를 높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관광객들의 숫자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는 숫자가 많아 지는 대신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1년, 2년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어떤 표본수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적극 더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는 차후에는 계속 떨어지는 오히려 역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뢰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하셔서 단순히 이렇게 1억 곱하기 5편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진행하시기 전에 꼭 좀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도 당부의 말씀을 저희한테 몇 번씩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고지를 한 다음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