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정수화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안건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새해 내년도에도 큰 꿈이 성취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정책기획관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희망백년을 여는 정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포항시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시정종합기능 조정 강화를 위한 희망포항 백년을 선도하겠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써는 100대 공약관리 내실화 및 성과중심의 부서평가, 협업 보고회를 통한 현안사업의 환류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항미래비전 용역을 통하여 장기비전과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포항시 70주년과 포스코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는 포항미래비전 능력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우수 아이디어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 내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현장행정 강화 및 직원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공감형 정책홍보 및 다채널을 통하여 시민중심의 희망비전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도시 간에 상생발전 클러스터 구축 및 광역 협력을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오름동맹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포항-경주행정협의회, 경상북도 상생협의회, 대구지역 생활권협의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포항-군산 간 새로운 협의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활성화입니다. 정책기획단 운영활성화는 공직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시면 6개 팀에 30명을 해서 6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성원 본연의 업무와 병행하여 자발적인 공무원 중심의 연구중심 체제입니다. 정책과제는 새로운 시책개발 및 시정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활성화방안으로써는 워크숍 개최라든가 전문가 특강이라든가 시장 주재 발표회 개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기간은 2017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로 하고 토론모임은 월 3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발표회는 10월경 축제 형식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도 2월 29일 날 2016년도 정책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개 팀 30명을 해서 2016년도 10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6건이 선정되어서 그중에 1등이 ‘젊음과 낭만이 살아 있는 해수욕장’, 2등은 ‘드론페스티벌’이라든가, 3등은 ‘동해안 블루마운팅 조성’ 등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월 달에 정책기획단 신규지원자를 모집했습니다. 2월 달에 정책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고 3월 달에 벤치마킹이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월 달에 최종 보고회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5페이지입니다. 포항미래비전 수립입니다. 지금 포항미래비전 2016년도 6월 달부터 해서 2017년도 4월 달까지 소요예산은 10억입니다. 목표연도는 중단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2065년까지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포스코경영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의 현황 및 발전여건, 글로벌 이슈 대응방향 분석이라든가 포항시의 장기비전제시, 환동해를 주도하는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제시, 그다음에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등 포항시 주요기관의 정책과 비전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25일 날이 포항시와 포스코 미래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포항미래비전 시민참여단 발대식 및 토론회를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월 중으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비전 선포식 및 용역 완료할 계획인데 어쩌면 조금 기간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컨설팅입니다. 효율적인 시정대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고도화입니다. 지금 포항시에서는 848개의 고유지표를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시정목표 및 성과관리의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성과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성과관리 내용이 정말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그다음에 평가 향후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긍 여부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으로 2,000만 원 확보해서 2017년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2개월 동안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12월 달에 성과관리 도입 및 성과지표 컨설팅 용역비 1억 1,200만 원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08년 12월 달부터 해서 2009년도 6월 달까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를 2,100만 원을 해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2월 달에 성과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3, 4월 달에는 성과관리 지표개발 용역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업그레이드된 평가체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뛰고 또 뛴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을 정부에서 한 지가 20년이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상으로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피부로 와 닿는 규제개혁은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달에는 10대 분야에 불합리한 자치법규 45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고, 그다음에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건의를 특화규제 2건, 생활규제 4건, 한시 규제유예 10건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을 대폭 개선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 4월 달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달, 2월 달쯤 하고 있는데 전국규제지도 개선을 위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2016년도 6월 달에는 제1차 규제개혁 T/F팀을 발굴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9월 달에는 경북지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포항에서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토론회 개최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규제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개혁상황실도 운영해서 지금 규제개혁 건의사항 중에서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결과를 통지토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폐지 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부서에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포항시 슬로건 뭐 쓰죠?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그리고 도시 브랜드네임처럼 쓰고 있는 용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강덕 시장님 취임 이후에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한결같이 쭉 온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바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환동해 중심도시라고 쓰고 있다면 보고자료는 그것들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용 자체를 말씀입니까?

계속 ‘아이디어 발굴로 창조도시 포항비전 실현’,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이 너무 길다면…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조차 딱 통일된 용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정책은 아주 큰 목표부터 우왕좌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실에서부터 모범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정책기획관 관련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내는 아이디어를 잘 활용을 하면 바로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즈음 공무원분들 업무 참 많으시죠? 일을 병행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처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는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단 지금 대표적인 게 작년도에 정책기획단에서 6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첫째는 젊음과 낭만이 살아있는 송도해수욕장, 그다음에 드론페스티벌 개최 및 VJ투어, 동해안 블루마운팅파크 조성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장애인 편의의 해수욕장 조성, 문화관광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 6건을 작년에는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수행가능성 여부를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이중에서 송도해수욕장, 젊음과 낭만이 살아있는 송도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현가능성 쪽에 있어서 다음 추경이라든가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의 성과들을 보고하시죠?

예, 성과를 보고합니다.

그때 의회에도 한번 같이 보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예산 최종 결정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정책기획단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하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직원들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중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추진과정을 다음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시, 그다음에 예산 제안 시라든가 반드시 보고를 같이 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섯 가지 정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디어를 내놓은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인센티브는 정말 참 빈약합니다. 1등이 공무원 해외연수 갈 때 같이 보냈었고, 그다음에 2위 팀이 상금 30만 원을 줬습니다. 3위 팀은 20만 원, 4위 팀은 10만 원, 5, 6위 팀은 5만 원씩 줬습니다.

그 정도 인센티브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 다음 예산 때 반영 좀 해 주시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사장된 아이디어나 시정에 전혀 관련 없는 아이디어는 사실상 필요 없는 아이디어거든요. 직원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인사에는 반영하고 있지만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센티브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묘수나 대안이 있으신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자기 업무 바쁜 중에도 덤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오려고 하면 해외여행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가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일들이 굉장히 많던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키고 시스템화시켜놓지 않으면 순간순간마다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책기획관 업무가. 국장님께서 정책기획관님하고 같이 인센티브 관련한 특별한 대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상에도 혜택도 있으니까 인사상의 혜택을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요, 이런 서류에 오타 내시지 마십시오. 기획관님, 발표에 개회라니요, 오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앞으로 백년대계를 입안하고 계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을 거치면서 많은 귀성객이나 관광객들이 상주에서 영덕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구, 영덕, 구룡포까지 쏠림현상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포항시는,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울산고속도로가 뚫렸을 때 죽도시장하고 구룡포 쪽의 관광객이 정말 많이 급증했습니다. 영덕도 제 고향이라서 토요일만 되면 집에 어르신이 계셔서 갑니다마는 강구를 갈 때 보면 지나가기만 해도 2시간이 걸렸는데, 상주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제도 대경연구원에서 주최해서 영덕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영덕에서 하는 얘기가 대경연구소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상주나 수도권 사람들이 종전에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영덕대게라고 하니까 영덕대게가 종전 가격보다 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도 영덕대게 먹어보자는 쪽에서 온다, 영덕군에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포항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올 6월 달 되면 상주에서 영천 간에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서울에서 상주를 거쳐서 영천을 통해 포항으로 오는 접근성이 상당히 나아집니다. 내년도에, 올 11월 달이죠. 동해중부선 포항-영덕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바닷가에 붙어 있는 역은 월포역뿐입니다. 월포역 주위의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계획수립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영덕에 있는 관광객들을 포항으로 유인하는 방법, 그것도 관광과에서 우리 부서하고 같이 협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역에서 영덕까지 가다 보면 첫 역이 월포역이잖아요?

예.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면 정동진의 역할을 월포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면 지금 주변의 모든 여건이 정동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정책기획관실에서도 포항시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미래전략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항에 기업을 하려고 하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습니다.

물론 규제를 많이 풀어줬겠지만 그 체감의 온도는 아직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기업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 줘야 우리도 전달하고 개선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열 가지 규제를 받는다면 8개는 충족이 되는데 만약에 2개 규제가 묶여서 안 된다면 그 2개를 풀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나가야 되는데 이 2개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접촉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업주들이 포항에 가면 기업하기 좋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회사에 득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기업이 되는데 와서 노크해 보고는 그다음부터는 거기 못 가겠다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첫 이미지를 깨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규제를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개선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는 지금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 각 부서에서 규제를 내라고 하면 부서에서 규제를 잘 안 내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 자체를 중앙부서에, 공무원들이 주로 보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중앙부서에 관련 부분을 바꾸는 것을 건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있는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부시장님하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직접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완전 만족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개 조건 중에서 8개는 충족시켰는데 2개가 미진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업주 입장이 인허가 부서의 실무자와 만나기가 상당히 두렵다는 거예요. 턱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거리관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상담 자체부터도 만나기 어렵고, 그다음에 아주 불친절하고 묻는 거나 질문에 대해서는 친절히 하지 못하다는 측면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야 이미지가 달라질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공직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엊그제 간담회 때도 갑자기 업무가 동해안발전본부 정책기획관에서 상당히 잘하셨는데 그것을 항만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물론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사후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업무책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 1월 달에 업무보고를 갑자기 보고 받고 간담회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했을 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이제 가버렸죠?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김성조 위원님께서 참석하실 때 동해안발전본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것 같아서 제가 동해안발전본부에 관련해서 도에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절차가 ‘공공건축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AURI’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사규모, 이거를 심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자부 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이거는 계획대로 될 것 같다고 안 그래도 김성조 위원님께서 단식투쟁하는 것까지 도에서 알고 있더라고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오늘 좀 잘 드려라, 이런 말씀을 전합디다.

지금 도의원들이 저한테 귀띔을 준 게 있긴 있어요. 포항시가 이사비를 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차후 문제이고. 국장님, 앞으로 보고 할 때, 사전에 행위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위원들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하게 안 만들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홍보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열린 포항, 인쇄계약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편집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데 제한입찰 형태로 해서 하게 되고, 인쇄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의 범위, 지역적 범위.

경북지역입니다.

그것을 포항 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을 너무 포항으로 한정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안 맞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경북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방금 디자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그걸 이유로 인쇄지역을 포항으로 한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방법을 한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인쇄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2억 6,000만 원의 규모면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북에 하는 게 맞는지 포항에 하는 게 맞는지, 물론 각종 법령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협의를 하고 방법이 있으면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디자인을 말씀드렸는데요. 시에서 제작되는 각종 홍보물들, 열린 포항을 포함해서 홍보물들을 보면 인쇄단가가 높은 방법은 엄청 쓰고 있습니다마는 디자인 자체가 세련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 하여튼 인쇄는 디자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디자인을 저희들이 다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요청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콘셉트에 맞는다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 직렬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디자인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린 포항이요, 그냥 공간만 잡아먹는 디자인을 하고 계시지 이게 타깃층을 어느 대상이 이 책을 본다라는 타깃이 정확하지 않는 그저 예쁜, 풍경이 예쁜 그림들, 이런 것만 계속 제작되고 있거든요, 디자인들을 보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좀 특수한 인쇄기법을 쓰면서 인쇄단가는 계속 높아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각 페이지별로 타깃층을 겨냥해서 다음 분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 지금 24면에서 28면으로 늘리시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주부 어린이기자단, 뒤에 나오는 기자단을 활용한 기사들로 인해서 면수를 늘리신다, 이런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 16절로 제작하고 있죠?

현재 올해부터는 28절입니다.

28절요?

24면에서 28면으로 증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크기는 16절로 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16절이면 24페이지 제작비용, 28페이지 제작비용, 32면 제작비용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인쇄를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단은 100명이나 뽑아놓고 할애되는 면수는 딱 이 정도면 기자단 100명이나 안 뽑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32면을 해서 그분들한테 공간을 조금 더 배려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자단 수를 줄이시든가 하는 게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단 부분들은 열린 포항에도 올리지만 별도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글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은 누구의 글은 인터넷에만 있고 누구의 글은 5만 2,000부나 배부되는 오프라인매체에도 있고, 그러면 글 쓰시는 분들이, 취재하시는 분들이 상실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기자단을 운영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들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페이지 형편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V인기프로그램 유치, 1박2일에 ‘대박이’가 와서 모래 썰매장 타고 간 게 저희 포항시가 유치한 거였나요?

사전에 포항에 촬영을 하고, 우리가 유치를 한 경우도 있고, 그것은 유치한 게 아니고 저절로 온 겁니다. 촬영하기 전에 포항시에 협조를 요청을 하죠, '어떻게 촬영하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가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촬영협조.

안전요원도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던 ‘대박이’가 타고 간 모래썰매장이 굉장히 위험했던 거 아시죠?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 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풀예산으로 모래썰매장은 만들었는데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호동주민센터 직원들한테 “여기 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만 봐 줘”, 이랬던 곳에 방송이 찾아가서 ‘대박이’가 썰매를 탔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면 어땠을까, 저는 간담이 서늘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방송안내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홍보담당 업무가 아니라 다 파악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관련해서도 기자간담회 정례화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김영란법이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정례화시켰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 기자간담회를 하더라도 매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 월요일 할 때라든지 수요일 할 때라든지 급식을 주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안 주고 와서 필요한 부분 브리핑만 하고 다 돌아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관련법이 만들어졌을 때 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시장님 시책 그린웨이 사업을 읍·면·동에 거의 순시해서 설명하고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홍보도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 당부드리는 것은 동해안발전본부가 임시청사 조기이전이 필요한데 여기에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포항시에 빨리 옴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높고 필요성에 대해서 독도, 울릉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상반돼 있는데 2월 16일 이후에 제가 경북도에 갔다 온 후에는 홍보에 대해서 포항시 이익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포항시에서 바라는 점이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들 주문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청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청직입니다. 53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시정역량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체계적인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보다는 감사대상 기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자체감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자체감사 추진계획으로는 19개 기관 39개 부서 단체에 대해 재정낭비나 시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위법 부당사항 등을 적극 조사 개선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기반 구축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전예방 중심의 컨설팅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사전예방 중심의 일상감사로 사업비 등의 적절성과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주요업무 및 시민불편 규제개혁사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실시로 원활한 해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으로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절감하고 컨설팅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과 전문성 향상으로 감사성과를 극대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완료 전에 부실시공 예방 등을 위하여 중간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재정적 낭비요인 등을 원천 차단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통과 혁신을 통한 청렴포항 건설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직원 간에 소통구조를 마련하고 취약분야 집중감찰 및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문화 확산으로 청렴한 포항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컨설팅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부패 취약분야 업무별 시책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청렴교육 및 청탁금지 문화정착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감찰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비위의 요인과 책임소재 등 권원적인 비위를 척결하고 공직자로써 기본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중심 예방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분야 및 시기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테마형 기획 감찰을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의식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시민중심의 고충민원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입장을 고려한 고충민원사항을 조사 처리하여 시민 권익보호와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근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생활밀착형 고충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시민권익보호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평소에 인간관계 두루두루 원만하다는 얘기 들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이 “사람 좋다, 성격 좋다는 얘기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될 만큼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감사원장상도 타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는데요. 몇 가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구체적인 부분 한 군데만 딱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예.

추진방향과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고민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20쪽,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맨 위에 추진방향에 2줄 하고요, 2017년 계획 2줄하고 내용이 똑같잖아요?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오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 부분은 조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포항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감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출연기관해서 감사주기를 3년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 현재 지방공기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한 군데 있고 출자·출연기관으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장학회하고 금속소재산업진흥원, 이렇게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조단체로써 새마을회하고 포항문화원, 포항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시립어린이집, 포항시생활체육회, 이렇게 있고 위·수탁기관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하는 데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17개 출연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회 전에 저희가 금속소재산업진흥원 포미아 관련해서 큰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금속소재산업진흥원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미아가 작년에도 감사를 사실 주기가 되어서 갔었습니다. 가서 각 분야별로 그동안 변동사항이라든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는 많이 개선이 되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디다.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고 향후에 청소년과 관련된 재단이 출범을 해야 됩니다. 감사실의 업무가 그만큼 과중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개별 법령들을 쭉 살펴보니까 각 개별법령의 영향 때문에 저희 감사가 원만히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실에서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겠지만 어떤 포맷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실에서 대안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 관련 법령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평가나 감사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고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한 레이아웃이나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소통과 혁신을 통한 청렴포항 건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계속 조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2017년도 4등급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4등급입니다, 2016년도도.

감사담당관실이 상도 받고 일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 등급은 여전히 아쉬움은 있네요.

저희들 안 그래도 사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대외공표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올해 청렴컨설팅 용역을 저희들이 1,500 예산이 된 것을 가지고 하여튼 전문기관하고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에는 저희들도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용역을 하려면 용역담당자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새겨주시면서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담당관님,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에 행정상의 조치가 240건 조치를 하셨죠?

예.

그러면 기타 41건은 무엇을 의미하죠?

행정상 조치에 기타 41건 말이죠? 이거는 개선이나 권고나 이런 경우가 41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신분상에 59명을 징계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징계내용에 보면 주의와 훈계뿐인데 물론 2,000여 공직자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성실히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온정주의나 또는 감사를 미온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전부 경징계 또는 주의와 훈계로 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와서 근무하다가 간 직원들 전체적으로 15개 부서 정도가 1년에 해지는데, 사실 가보면 징계사유 될 내용들이 강도가 그렇게 큰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을 많이 어겨서 그런 것은 가보면 별로 없기 때문에 훈계까지 보고 훈계나 주의를 받아도 근무평정을 하는 데는 감점을 주고 그만한 징계효과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포항시 업무라든가 공직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이 본청에 감사담당관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보면 주의나 경고 선에서 끝이 나는데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의 결과를 보면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용은 우리 시가 더 잘 알 건데 어째서 외부감사를 통해서 중징계를 받는 공무원이 있는지 그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중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할 때에는 충분히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작년에는 음주 때문에 문제되는 공무원 없습니까?

음주운전 9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수위는?

징계수위는 파면 1명, 정직 4명, 견책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자체감사를 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하는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 처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징계는 6급 이하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5급 이하는 도에서 하고. 그런데 19페이지 보고드리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한 실적이 19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음주를 해서 그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징계 자체는 시에서 합니까?

예, 우리가 자치행정과 인사위원회에 의뢰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면 당한 공무원은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까?

음주운전 3회 이상이 되어서 파면 당했습니다.

삼진아웃에 걸려서 파면됐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고요?

예, 음주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22쪽 잠시만 펼쳐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랫부분 하단에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요.

비리행위요? 저희들 공직기강 여기에서 하는 내용들은 4대 범죄라든가 성폭행, 음주운주이라든가 4대 범죄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이라고 해서 엄격히 더 처벌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행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근본적 의식’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지? 자료, 서로서로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정책에 잘 반영하시고, 아까 정수화 위원님 음주 얘기하신 부분도 매주 청에 방송할 때에도 음주 관련해서 방송을 하죠?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날 문자 지원을 띄우는데.

이런 부분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친절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무원들이 정책담당관 쪽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과연 담당관님이 대시민서비스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사실 친절도를 전화도 잘 안 받는 데도 있고 느끼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전체 일반민원 온 전화를 리모델링으로 다시 전화를 해서 처리하면서 불편한 점이 없었나, 전화라든가 8282로 전화 오는 것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다 모니터링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점검을 별도로 한번, 전화친절이라든가 저희들도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민원실에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교육을, 민원실도 친절해야 되지만 일반 민원부분에서 왔을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해 보면 목소리 자체가 너무 정감이 안 가는 포항시공무원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부실공사를 하고 나면 들어가는 돈들이, 필요한 돈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김성조 위원장님께서 동해안발전본부에 경제자유구역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감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중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빠른 시간에 부지가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청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경락입니다. 평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며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이명숙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장정술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세부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명숙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속발전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수혜와 부합하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115개의 평생교육기관과 거버넌스 강화로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6년에는 맞춤형 평생교육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17개 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한 결과, 경상북도 평생교육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가 도내 유일 평생학습 분야 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입니다. 올해는 4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과 내일&내일 지원사업을 통해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100세 시대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육도시연합과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가입하여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고 해오름동맹 세미나 등을 통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창조적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100세 인생, 시민이 행복한 평생교육 디자인’입니다. 취·창업 교육 등 일반성인 가정과 어르신 교육, 청소년 교육, 4차 산업 특화교육, 또 읍·면·동 및 테마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생교육관, 여성문화관, 읍·면·동을 통해서 857개 과목에 2만 3,5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는 10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861개 과목에 2만 4,500명을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교육과 특화교육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인생의 2막을 더 행복하게 준비하도록 퇴직생활 설계과정 등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우수동아리 결성으로 평생학습이 재능기부로, 또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00세 시대에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배움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여성 창업현장학습 프리마켓 운영입니다. 창업은 많은 여성들의 로망이기는 하나 여성들이 막상 창업을 하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부족으로 창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창업현장학습 프리마켓을 운영해 봄으로써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여성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문화관 내에 상설프리마켓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우현동 폐철도 도시 숲에서 교육을 통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 등을 판매하여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우수한 셀러로서의 경험을 쌓고 창업학습동아리를 구성함과 더불어 프리마켓 운영에 따른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등 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1차적인 배움의 단계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역량에 맞춰 배움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타 기관과 얼마나 네트워킹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6쪽에 보시면 취업이나 그런 관련 과정들 운영을 하는데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평생교육관하고 여성문화관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879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도 하고 그뿐만 아니고 지역대학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작년에 취업한 실적이 대학에서 실적한 것이 165명이 참여해서 148명이 수료했고, 또 28명이 취·창업이 되었고 재능기부도 77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득하는 자격증이 어느 분야죠?

주로 자격증 취득하는 분야는 작년에 한 게 포스텍과 한 것이 첨단과학도시 해피가이드 양성을 했고요. 폴리텍하고는 철강용접전문가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또 위덕대하고 치매관리전문가 양성도 했고 선린대와는 바리스타, 포항대는 제과제빵전문가, YWCA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는 아이돌보미 과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취·창업교육이라든가 기술교육은 평생학습원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외에도 이런 취·창업과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에도 관련 업무들이 있고 각 R&D기관에서도 비슷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한데 기관별로 협업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관협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상점을 학습원 내에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코디네이터를 작년 30명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와서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서 각 기관에서 어떤 과정을 하는지, 이 기관은 이 기관에 맞는 특성에 어떤 교육을 하는지, 여기는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을 해서 그야말로 학습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아니고 그 학습에 대한 홍보를 그분들한테 해 주고 이런 자격증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서 취업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연계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업무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목이 우리하고 중복되는 거, 가능하면 전문적인 것은 대학에서 하도록 하고, 또 일반 건강교육이나 취미교육은 읍·면·동 위주로 하기로 하고 우리 평생학습원 내에서는 읍·면·동에서 하지 못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거나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거는 평생학습원에서 하기로 하고 점차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싹 다 바꾸지는 못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특징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취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각 회사하고 연결시키는 영향이 분명히 거기가 더 뛰어나고, 포항이 갖고 있는 R&D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3D프린트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창조경제센터나 나노 쪽이 교육이 훨씬 더 전문가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노기술센터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술이라든가 강사파견은 거기에서 해 주고 장소는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제공하고 그래서 그 교육을 저희 학습원에서 시키는 것이죠,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비는 나노에서 사라고 저희 보조금이 나노에 나갔는데 장소는 여기에 와 있고.

아무래도 수강생을 모집한다든지 또 수강생들이 오기 쉬운 장소가 나노보다는 평생학습원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각 기관별로 체킹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비는 이쪽에 사줬는데 강의는 이쪽에서 이뤄진다면 이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해서 중복투자, 교육에 대한 중복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틸아트 작품에 대해서 영일대해수욕장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시할 때에는 의원들 이름도 다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좋은 작품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미술관에 있습니다.

한군데에 모아놓았습니까, 그 좋은 작품들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나요?

만든 회사의 뜻도 받아들이고요, 만든 회사에서 미술관에 그 작품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영일대해수욕장에 오시는 관광객, 시민들이 금, 토요일 되면 사진촬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각하고. 철제 있을 때 상당히 좋던데 요즈음에 없어졌더라고요.

내년에도 더 많은 작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스틸아트 공원, 추진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해야 되잖아요? 국비도 준비해요?

용역 결과에 담아서 나중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올 하반기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우리 시가 벌써 책정돼 있고?

예, 2,500만 원 용역비 확보돼 있습니다.

용역 준비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산 과중하게 들지 않고 좋은 공원이나 수집해서 시민들에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이미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작품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830여 점 보관돼 있습니다.

전시는 평상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아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기정작품, 하정웅 컬렉션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판화작품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조각작품이 설치돼 있는 것까지 합하면 100여 점 정도, 그다음에 회화작품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장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료를 사용해서 전시를 열기에는 아직까지 작품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2017년 첫 전시가 작년에 구입한 수장작품 전을 2층에서 열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이라면 수장 작품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19쪽에 보면 스틸아트공방을 운영하시는데 사실 판매가 최종 종착지 아닙니까? 판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상품개발을 하기 위한 회의를 여는데요. 오늘도 5시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포항 스틸브랜드 상품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을 3월 말까지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타진해 보고 상품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한두 개를 골라서 축제 전에 시제품을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올해 안으로 네 종류의 스틸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축제와 연계된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 늘 팔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문화도시 플랫폼과 연계해서 중앙동 일대에 스틸마켓을 저희들이 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스틸간판을 입주하는 작가들과 연계해서 스틸마켓과 스틸스트리트거리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스틸간판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추진을 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틸마켓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틸 브랜드상품 디자인공모대전에 ‘해띠’라는 작품이 저희들 개발할 예정인데요. 개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계회사와 연계를 해서 개발하려고 시계회사를 협업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는 다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어차피 이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생산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판매에서부터 유통, 이런 부분을 꼼꼼히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포항의 대표적인 효자 스틸상품이 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이 보조금을 투입했다거나 상금을 줬다고 해서 저작권을 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원창작자가 대부분 가지는 것으로 법률적인 흐름들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띠’ 라는 작품도 저희가 투자를 다 해서 상품화를 시키지만 어느 순간 작가 분이 포항과 관계없이 떠나버리시거나 하면 나중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먹튀’ 이런 논란도 나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R&D기관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놓았던 기업들이 실제로는 떠나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문화예술 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워낙 기반이 약해서 이런 걱정을 먼저 하는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고민을 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저희들이 갖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판매했을 때 작가들과 작품 하나당 얼마에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도 예술가들이 지나치게 낮은 보상을 받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업무추진하실 때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스틸아트페스티얼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죠?

예, 문화재단으로 올해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술관하고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까?

미술관에서 전문적은 것은 대부분 미술관에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 전문적이지 않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 같은 거는 전문적인데 굳이 그것을 문화재단에 가져가면 이중적인 일이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이고 인력낭비인데. 그러면 어차피 모든 것은 미술관에서 다 한다는 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작가 선정…

아니, 이름만 문화재단에 넘겨주고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요.

전문가가 없는데 점진적으로 이전을 합니까?

있습니다. 축제에 미술 쪽 전문가도 문화재단에 있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문화재단으로…

아니, 스틸아트페스티벌 지금까지 총 주관했던 게 관장님하고 미술관이잖아요?

예.

그만한 인력을 갖고 있는 게 문화재단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없는데 했잖아요. 그만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문화재단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많이 도와야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축제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문화재단에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에 넘어간다면 관장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재단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따져볼 부분이고요.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서, 그리고 또 용역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시립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정책기획관, 홍보·감사담당관실과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