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 바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1건이 2017년 2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문화관광과, 인권교육과,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고 보고 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과 함께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인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동 맞춤형 복지팀과 긴밀한 협력 및 사례 회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희망·내일키움 통장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의료급여 지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급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에 일관성을 기하겠으며 복지 대상자의 인적자료 정비 및 확인조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과 사랑의 식당, 노인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등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급여를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친화서포터즈, 여성전문동아리 운영 등 여성친화 도시 재지정에 따른 업그레이드된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누리과정 지원 및 보육교직원 비교견학 실시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토양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맘 행복교실”을 새롭게 추진하여 직장생활과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맘을 응원하고 직장맘의 힐링과 자기 개발을 돕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 물가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착한 가격업소 지원을 통해 서비스 요금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기별 적절한 물가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침체되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농자재 및 농업시설물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하는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 애로사항 해결 등 현장 중심의 기업소통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인건비 및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관리, 화장실 관리 등을 통해 주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살림법 강좌” 및 “쿨맵시의 날” 운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매월 1회 “클린 북구의 날”을 운영하여 관내 취약지역 청소활동을 추진하고 클린서포터즈 활동,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 CCTV 설치 등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교육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폐기물자원 재활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되는 녹색생활 실천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만 남고 나머지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소미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6쪽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한 업무예요.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능력 재평가도 실시할 예정이시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내용들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종합복지관 운영 지도 점검 사항은 물론이고 다른 위탁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은 뭐라고 그러나, 운영 지도 점검에 있어서 다른 위탁기관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런 위탁기관들을 기능보강 사업으로 하면 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시비 지원입니다.

100% 시비 지원이에요?

예.

그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위탁한 복지관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국·시비 보조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는 시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태봉복지관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구비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태봉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4쪽 보시게요. 금년 예산을 보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예산이 8,682만 1,000원에서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6,682만 1,000원이에요. 이건 민간경상보조사업 맞지요?

예.

혹시 이 예산 속에 대표자 회의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수당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포함돼 있죠?

1회에서 2회 정도로……. 저희가 회의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은 1회 정도로 회의수당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원 자체가…….

800만원 정도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요.

예, 지원이 적지 않느냐, 회의수당이 있어서. 그리고 회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보통 2회 정도로 해서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17년 추진계획을 보면 대부분이 운영비 심의인데 심의할 때 운영비에서 수당을 별도로 편성해서 심의를 준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는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은 하고 계신데 업무비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지 수당이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의 수당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 활성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2016년 추진실적에 보면 지역보장협의체 간사 1명을 채용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이 간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사가 하는 일은 민간과 공공 간 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획 및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을 순회하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교육을 하고요.

간사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이템도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서 올라온 기획들을 검토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획사업 등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포함되나요?

예, 인건비도 포함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비에 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회의나 실무협의체 회의, 실무분과 수당, 이런 걸 지급할 때 별도로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에 포함돼야 하는데 따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면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른 협의체 회의 수당이나 다른 위원회 회의 수당도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대부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차피 운영비에 넣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이 좀 더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은 포함되지 않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어차피 운영비에 포함하지 않아도 그 금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지원은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 숫자를.

그런데 운영비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많고 해서 운영비를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예산계와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 논의를 하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5쪽을 보시면 이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액이 작년보다 절반 정도 됐어요. 아직 예산이…….

연초에 보고드릴 때 저희가 예산을 다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서비스 이용이 22개 사업에 27억 4,100만원을 1,823명 했잖아요. 지난번 연말에 보고한 것에 보면 그때도 22개 사업에 1,823명을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24억 정도라고 써졌는데 그때가 24억……. 274억입니까?

27억입니다.

27억이죠? 그때도 같은 사업에 같은 수에 24억으로 사업을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업무보고에? 지난 11월 29일 보고할 때요. 그런데 같은 수고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약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추가로 예산을 받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5개 구 치를 저희가 추가로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추가로 받았으면 인원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사업이 늘어나든 인원이 늘어나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그런데 똑같은 인원인데 예산만 약 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할 것 같은데…….

숫자는 제가 정확히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전의 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 등록이 9개 기관, 23개 사업에서 이번에는 12개 제공기관에 24개 사업 맞아요. 그런데 제공기관 폐업이 지난번에 9개 기업에 14개 사업이 폐업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9개 기관에 13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13개가 맞습니다.

지난번 14개는 또 어떤 내용인지…….

지난번 것은 13개로……. 정확히 파악한 것은 13개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그때 직원이 답변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써는 13개가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2016년도에는 5개 동을 하셨죠?

6개요.

6개 동을. 이번에는 9개 동을 추가로 하셨습니까?

9개가 될지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잠정적으로 9개에서 11개 정도 이야기 돼 가고 있습니다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7개 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죠?

예, 2018년도까지는 27개 동을 전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는 인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춤형급여팀을 신설하게 되면 동에서 현재 기존 사회복지 담당에서 분리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력관계가 가장 애로 사항에 있고요. 현재 통합사례를 하다 보니까, 복지허브화 동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직원들이 사례관리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 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하는 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사례관리사들하고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동은 나가서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계획을 잘 추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마다 맞춤형 복지팀, 다 신설됐습니까, 계획입니까?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동은 이미 출범해서 가 있고요. 올해 9개에서 11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신규 인력이 들어와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특수시책 한울타리 교육이랄지 북구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올해는 안 합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울타리 교육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동에 돌아다니면서 교육하는 효과가 많습니다.

저도 생각할 때 한울타리 교육이나 마중물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빠졌길래…….

올해 새로운 시책만 넣었고요.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렵니다.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희망지기단이 있잖습니까. 다 열심히 하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몇 명씩 끼워 넣는 형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좀 더 교육과 관심, 희망지기단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런 것을 모르고 회원에는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수고스럽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지역사회협의체가 뭐하는 곳이고, 어떻고, 우리 구와는 어떻게 연계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새겨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울타리 교육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어떤 것인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최대한 많이 투여를 해서 실제 긴급복지가 필요한 곳을 찾아내고 해소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희망129”라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해서도 최대한 발굴해 내고 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 작년도 꽤 오래 전부터 119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좀 알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접수가 좀 많이 되고요. 거기보다도 이제는 홍보가 많이 돼서 유관기관이나 병원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본인들이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초과해서 예산을 다른 구의 것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주민들이 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고 활용하실 건데 불이 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는 119라는 것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 때 긴급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를 고민하지 않고 누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물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는 홍보가 잘 돼서 이용률이 높기는 한데요. 좀 더 확장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뇌리에 박히도록 홍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통장이나 동이나 구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로 119로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수용이 안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마련하더라도 그럴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홍보가 많이 돼서 주춤하더라고요.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장영희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우리 북구가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취약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의 사항을 하나 드려본다면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봉사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 아닙니까. 다른 과의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주민자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건의를 한번 하셔서 기왕이면 봉사를 하려고 나섰는데 회의 수당이나 이런 건 받지 않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회의 수당 같은 걸 자진반납해서 복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이런 복지협의체를 한번……. 과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왜냐하면 아까 운영비도 많이 나가는데 회의 수당까지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수당을 받고 봉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큼은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 전부 받지 않고 진정으로 봉사를 해 보겠다고 해서 선봉에 서서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생각을 갖고 이런 쪽으로 해 보시면 주민들이 여러 과에서……. 우리가 나가면 회의 수당을 받고 나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발로 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봉사다운 봉사를 해 보겠다고 자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건의드려 봅니다.

실제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회의 수당을 거의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는 거의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22개 사업에 51개 제공기관이 있잖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신고, 신고제지요?

등록제입니다. 저희 표현으로 등록제입니다.

커다란 저기가 없으면 바로 제공기관을 승낙해 주는 거잖아요?

사무실 면적이 33㎡이면 되고 제공 인력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제공기관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제공기관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도 많이 시켰고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조건만 되면 해 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많이는 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9개 제공기관에 13개 사업이 폐업을 했거든요. 처음에 바우처라는 게 상당히 복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호감도 갖고 신청도 하고 해서 제공기관들이 바우처라고 하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해서 포화상태도 된 것 같고요. 또 이걸 해 보다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하는데 별로 안 되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를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공기관이 51개, 또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바우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고해서 허가만 해 주실 게 아니라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포화 상태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공기관들이 정말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도 감독……. 물론 복지정책과가 많은 업무로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이 정말로 잘 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도 감독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광주 사회복지보장정보원 직원하고 둘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하고 셋이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혼자 제공기관을 담당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직원이 열심히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 돈들이 애먼 데로 새지 않게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뿐만 아니라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서정윤입니다. 복지관리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인숙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업무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7쪽을 보면 수급자 권리·의무와 부정수급 알리미 특수시책 사업이 있어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개 업무의 내용을 보면 수급자의 부정수급 발생이 많거나 또는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부여되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2016년 추진실적과 2017년 추진내용을 보면 부정수급 관련해서 밑에 보면 클린 북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은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7쪽을 보시면 이것도 복지대상자 급여 서비스 적정관리 업무인데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실시하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런 평가자들은 정기평가가 아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시로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1월에는 수급을 받았어요. 나중에 정기점검을 6월에 하니까 이 사람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불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정수급이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부적정수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수급은 그야말로 허위나 거짓으로 인해서 수급비를 타먹는 사람들을 부정수급이라고 하지만 행정상의 절차상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적정수급인데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분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라는 것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나왔었는데 다시 또 근로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게 기간이 있어요. 과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평가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근로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완쾌가 됐을 때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것 아닙니까. 근로능력평가 진단서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됐어요.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제출을 안 하면 저희 복지담당 직원들이 또 확인을 하지요. 제출을 해 달라고 해서 병원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고 볼 수 있고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고 허위로 부정수급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것들 때문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는 복지제도 평가에서 부적정수급 분야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평가 시상금을 1,000만원 타 왔어요. 3위를 했죠, 쉽게 말해서. 대상, 최우수 있고 우수로 해서요. 북구가 상대적으로 기초수급자가 많으면서도 어느 정도 부적정수급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업무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우수상도 받았다고 하니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2년 정도를 봐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신연령이 아니라 신체라거나 기간이 지나면 완치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계속 수급을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근로능력판정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급을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반환합니다.

바로 다 반환이 되나요?

예.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대상자가 되는데 정기평가 실시를 자주하지 않고 수시가 아니고 정기로 하다보니까 혹시 대상자가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서 발굴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평가가 아닌 수시평가를 해서 우리 지역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수시로 평가해서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복지관리과로 오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3월에 대상이 돼야 하는데 정기평가 기간에 채택돼서 몇 개월 치를 소급해서 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이게 단주기평가라고 해서 수시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상·하반기, 상반기 2∼3월에 한번 평가를 하고 하반기 10∼11월 사이에 평가를 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했었는데 지금은 매월 수시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단주기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때 저도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적용이 되니까 부적정수급이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지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2017년 추진계획에도 보면 정기평가를 실시하겠다, 상·하반기로 월별 확인서를 조사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수시라는 말을 여기에 넣어 주셨으면 제가 단번에 알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정기평가는 그대로 가고 수시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영희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요. 3쪽이요. 지금 북부경찰서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2016년 3월 11일 부정수급 합동점검반 편성을 하셨구먼요.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과장님은 물론 들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듣고 있는 거지만 정말 많은 말들이 떠돌거든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옆집의 저분은 재산도 다 숨겨놓고 자식도 있고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데 수급자다, 하는 확인되지 않은 많은 말들이 떠도는 것은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정수급 합동점검반을 2016년 3월 11일에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해서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사실은 부정수급자로 신고가 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우리는 행정 권고사항이랄지 금융계통에 있는 모든 정보를 분석해 보면 사실 자기 돈이 없어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확인한 부분이 있고, 대신에 본인이 재산을 은닉해서 기초수급자로 신청해 올 때 북부경찰서와 저희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북부서와 부정수급 계약이 돼 있어서 사회복지담당이 사법권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은 북부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가 해서 예방 차원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가능하지요. 복지관리과 앞에 북부경찰서와 부정수급 협약했다는 사진을 크게 찍어서 앞에 게시를 해 놨어요. 교육도 중요하게 되겠지만 하여간 저희들도 애로 사항으로 조사를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혼 같은 경우 가끔 가다가 사전에, 보고하기 이전에 북부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클린 북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각 기관 단체와 아무래도 협조 관계가 좀 있어야 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단체랄지 각 동의 기관들을 운영해서 캠페인 정도로 많이 해서 홍보를 널리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행정이 따라갈 수 없는 꼼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도는 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혈세가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물론 옛날에 한 도둑을 열 명이 못 잡는다는 말도 있지만 부정수급 합동반 편성도 상당히 잘하신 것 같고요. 예방 차원이나 이런 것에 부정수급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발굴자에 한해서 2년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셔서 부정수급자 신고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동사무소 같은 데에.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발굴자에게 포상금 있고요. 1억 이하는 30%이고 200만원까지인가 이상은 플러스 100분의 15%, 20%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몰라요. 발굴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는지. 이런 것을 널리 알리셔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옆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저 사람 부정수급자다 하고요. 같은 이웃이라서 안 하는데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 혹시 하지 않을까, 포상금이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 실적 있고요. 플래카드도 올해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밑에 포상금이 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이것도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요. 부정수급과 부적정수급을 기준 하는 개념이 뭡니까?

부정수급은 법률에 위배되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하고요. 부적정은 시기나 절차가 달라서 환급을 해 줄 수 있고 더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부적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이나 허위로 한 것은 부정.

그러면 특수시책에 수급권자 권리·의무와 부정수급 알리미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실제 이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닌 거죠? 부적정수급으로 하셔야 맞는 것이죠?

예, 새올에 뜨는 것은 부적정으로 뜨는데 같이 합산해서 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를 낼 때도 애매한 거잖아요. 통으로 부정수급이라고 해 버리니까. 400몇 건이라고 하셨죠?

490건. 그래서 490건이 나온 겁니다.

그중에 부적정수급이 대부분이고 2∼3건 이게 부정수급인 거잖아요. 그 개념을 명확히 써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 특수시책 관련해서 도대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시안이 추후에 나오지요? 지금 당장 나와 있지는 않지요?

예, 초기이기 때문에 복지제도 변경사항이랄지 또 보건복지부에서 오면 같이 종합해서 게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적정수급에 대한 안내도 명확히 명시해야 할 것 같고 아까 현수막도 걸려있다가 지금은 안 걸려있다고 했는데 부정수급 신고자? 발굴자 포상금이 일정 정도 있다는 안내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물어봤는데 특수시책이 복지관리과에서 빨강우체통 서비스 사업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글귀 배달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에도 그대로 시행됩니다. 공감복지 빨강우체통 사업하고 행복글귀 사업은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20세대에서 30세대로 늘려서 단독 노인이나 단독 주택, 청소년 가장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시면 2쪽에 특히 복지관리과가 직원이 많아요. 45명인데 현재 마흔네 분이 계시는데 여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7급, 8급, 9급이 정원하고 현원 차이가 부족하기도 하고 많이 남기도 하는데 특히 9급 같은 경우는 17명이 있어야 하는데 14명이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럴 때 물론 다 일을 하시겠지만 7급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12명이라서 업무 분장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7급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9급 신규자가 종종 복지관리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이전보다 기초수급에 기초를, 그야말로 기초를 마스터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습생들이 좀 오는데 저희들이 좌우지간 열심히, 어쩌겠습니까. 7급들이 많이 도와서 기초생활보장법도 가르쳐 주고 새올행정을 이용하는 법도 마스터해 줘야, 그 기간이 1∼2개월은 걸립니다. 일에는 차질이 없도록 동행해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9급은 주로 신규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7급이 물론 같이 하는데, 그러면 업무 분장은 7급은 정원이 7명인데 12명이면 5명이 더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같은 경우는 27개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7급은 조금 더 비중 있는 동 업무로 건국동, 용봉동, 두암3동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업무 비중을 따져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 동을 해요?

한 사람이 보통 3∼4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7급이 정원 7명에 12명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본인한테는 약간의 애로 사항이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는, 돌아가는 면에서는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최기영 위원인데요. 복지관 있는 동이랄지 수급자 있는 동들 있잖아요. 제가 속해 있는 두암3동, 문화동, 우산동, 오치동, 이쪽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근무를.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쪽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때로는 따뜻한 말과 함께 격려도 많이 해 주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야 또 그분들로 인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가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시달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창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박경숙 노인지원담당입니다. 민은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이종균 장애인시설지원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 경로당이 372개입니까, 374개입니까?

37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3개가 중지돼서 안 되는 곳이 3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본 위원이 지난 연말에 우리 지역 경로당을 쭉 순회했는데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다 있어요. 요즘 등이 LED로 하는 추세라 등이 떨어지면 형광등을 사러가야 하는데 요새는 형광등을 잘 안 판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구 관내 376개의 경로당에 LED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려고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에 수급자 생계비 지원 28개소가 있잖아요. 인원수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계신 수급자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요양시설 31개소가 있는데 수급자가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갈 때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작년에 보면 156명씩 하셨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어떤 경로로 모집을 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저희들이 동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로 해서 일자리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모집해서…….

여기 보면 몇 개 분야 어떻게 됐다는 상세한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몇 개 분야에 어떻게 공모를 하고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장애인 문화행사를 13개를 했잖아요. 어떠어떠한 장애인 문화행사를 했는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니까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사가 13개 있어서……. 지금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인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룹홈,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이 많이 부족하다, 노력을 해서 올해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까?

예, 홍보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거주시설 8개하고 공동생활 10개하고 단기거주 하나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아까 시책에도 설명드렸듯이 원스톱 서비스로 지금 있는 데도 최대한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12월부터 보내서 동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사업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대폭적으로 늘었잖아요. 일부분의 재원을 장애인 고용에……. 어떤 분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그것도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기금 조성도 해 보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 복지경제국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국가나 시 위임 사무이고 우리 구는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복지업무 중에서 유일하게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곳이 노인장애인복지과예요. 그로 인해서 방금 이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전용 주차장 과태료 부과를 2016년에 1억 7,700만원 정도 징수하셨고 나머지 17%는 체납으로 남아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이 체납액을 세무1과에 세외수입으로 넘기나요, 아니면 계속……?

체납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세무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저희들은 압류 등 사전고지 하고 본고지 하고 체납독려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압류 조치하고…….

그럼 세무1과로 이관하지는 않고 관리는…….

예, 과년도 치는 넘기고…….

그렇죠? 1년 지나면 넘기죠?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체납금 징수율도 82.5%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체납금이나 세외수입, 세출이……. 우리 북구 예산이 적다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 업무인데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노인 복지시설이 590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이 40개소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이나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 게시판이나 또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런 건수는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매일 받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 서로 간에 의견이 같을 수는 없다 보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전화를 해서 매일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복잡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방문을 한다거나 또 제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로당을 가보면 남자 어르신과 여자 어르신들이 화합이 아주 잘 돼서 웃으면서 상부상조하고 즐겁게 지내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적이 돼서 남자 어르신들을 보기도 싫다고 해서 아예 입구를 막아서 들어오지도 못 하게 하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왕따 문제도 심각하고요.

저희들이 경로당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는데 안전교육도 하고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회계 관련 교육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점례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인권 문제, 왕따 문제도 있어서 별도로 교육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례도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 주고 그래도 어르신들은 들어도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그러시고 또 그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영원한 숙제로 남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방문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남자 어르신들이랑 사이좋게 음식도 같이 나누고 차도 나누면서 사이가 좋더라, 왜 여기는 그러시냐 하니까 어떤 경로당은 남자 분이 한 명 등록돼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여자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을 받지 말라고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이용을 못 하게끔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남자 어르신들이 소외된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어서요.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자 회원들만 몽땅 많고 남성 회원이 없으면 비율을 맞춰서 해 줘야지 예산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이 저기한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자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리를 도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좀…….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인상이셔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예전에 저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남자 회원들이 여자 분들을 못 해보시더라고요. 밀려나요. 보면 그 말씀을 하셔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남자 회원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사이좋게, 나이도 많으시고 힘도 없고 하는데 그런 것도 협조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이요. 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등록 장애인 수가 줄지 않았어요. 살짝 늘었습니다. 작년에 4.77%인데 지금 인구 대비 4.8%로 살짝 늘었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 추진실적과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편차가 늘고 줄고 이 편차가 아주 굴곡이 심한데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본예산에 다 편성이 안 되고 작년에도 2회 추경 때 부족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맞습니다. 여기가 적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려온 내시가 적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맞춰갈 겁니다.

후반기에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관련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한 내용입니까?

2,200 말씀하시죠? 이 예산은 언어발달 거기가 위원님이 저번에 중앙하고 데이터가 달라서 많이 내려와서 조정했던 사항이고 여기는 2,200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 반영되거나 이런 건…….

여기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윗부분만 그러고.

그 외 사업만 본예산 반영된 게 추경에도 반영될 거라는 거죠?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조기집행 그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지원 해서 제가 개념 정리가 안 돼서요. 노인대학 내에 있는 노인교실입니까?

노인복지법에 보면 저희들이 말하는 노인교실과 같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헷갈리더라고요. 예산서에도 보면 노인대학으로 올라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일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교실로 돼 있어서 노인교실로 했거든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서에도 노인교실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시켜서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노인교실 16개소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지원을 16개소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700 정도를 잘못 봤는지 지원비 내역이 오차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15개는 노인교실 교회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북구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노인지회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해 보면 이거하고 안 맞고 두 개 합쳐야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고 싶어요. 고령화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데 노인교실운영 현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궁금해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0쪽 보시게요. 10쪽 보면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업무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랑 위원님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쪽에 보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유치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경제정책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과하고 협의하신 내용 혹시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에서 말바우시장에 관광숍을 설치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들릴 수 있도록 협의를 했고 금년에도 말바우 상인회와…….

말바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상인회하고 같이 승하차 문제나 해설, 장바구니 제공해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예산은 적지만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서 충분히 공유하는 것이 어쩌나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10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무등산권 마을관광 협의회 구성해서 충효동, 금곡동, 평촌동 3개 마을 육성해서 작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할 때 이게 낭비가 심하게 돼서 주위 분들의 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저번에는 각 동마다 1,000만원의 예산으로 장터를 펼칠 수 있는 판을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예산을 마을별로 1,000만원씩 세 군데로 나눠서 주지 말고 큰 틀로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저기가 없고 그대로 진행한다고 나왔어요.

3개 마을이 아니라 무등산권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배제마을하고 승촌, 등촌도 있고 해서 마을별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고를…….

과장님,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보고서 13쪽에 보면 그때 질의했던 건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충효동 왕버들 추억의 우체통 운영 사업이에요. 그게 다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체통 사업하고 3,000만원 3개 무등산권 관광마을 생태문화 관광육성 사업하고 통틀어서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이잖아요. 다 그 근처이기 때문에 통틀어서 큰 틀로 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마을로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있고 잘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쪽이 알다시피 시에서 남도피아 사업으로 1,200억 규모의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저희는 마을에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리더를 육성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마을별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하시되 큰 틀로 주위가 다 그 일대니까 왕버들 거기 우체통 사업하고 충효동 문화관광 마을 육성 예산 사업 3,000만원하고, 다 그 인근이잖아요. 인근이니까 그렇게 하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저번에도 제안드렸는데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었어요.

이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마을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충효마을…….

이게 무슨 공고사업이에요. 각 마을별로 1,000만원씩 세 군데에 주셨는데요.

경상보조사업으로 세워서 작년까지는 나눠줬는데 금년에는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차등해서 마을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사전 공고를 내서 하신다고요? 이번에는 마을별로 안 나눠 주시고?

예.

그럼 3,000만원 예산은, 우체통 사업 말고 관광사업 육성사업은 통틀어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 넘으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보조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걸 한 업체에서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니요, 업체는 아니고…….

따로따로 1,000만원어치 나눠서?

마을별로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죠.

마을별 공모사업이고 한 업체가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뭉뚱그려서 하는 사업계획도 한번 검토해서 심도 있게 사업 구상을 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육성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 관광객들이 와서 시장 봐가지고 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마을 앞에…….

작년에 마을 앞에 평상 같은 거, 시장을 펼쳐놓을 수 있는 거 해 주셨잖아요.

예, 금곡마을이 했었고요.

올해는 구체적으로 뭘 해 주시려고…….

금년에는 바람개비를 설치하거나 마을을 형상화하는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포토존을 설치하거나 솟대라든가 마을별로 팽이치기라든가 체험활동 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광 상품을 시골의 어르신들이 심어서 온 시장…….

예, 시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판매한다는 틀을 주위에 바람개비나 솟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라는 얘기죠?

예, 시장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3쪽, 왕버들 추억의 우체통이요. 방금 설명하실 때 엽서 같은 걸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그 조그마한 예산으로, 우체통 하나 하는 데도 900만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엽서를 넣으면 그 우체통에 엽서가 들어갈 수 있나요? 통 안이 비어 있어요?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3개월 정도 발송해 보고 이용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6개월 뒤에 하는 게 낫느냐, 1년 뒤가 낫느냐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부터 1년을 할 건가 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금씩 발송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1년 뒤에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날마다 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에 우편엽서를 넣은 사람이 있고 7월에 넣은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7월이면 내년 7월에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날짜가 다르잖아요.

월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요.

관리는 누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과장께서 신경 쓰셔서 이것이 잘했다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000만원 예산도 실질적으로 제가 재래시장도 맨날 말씀드렸지만 관광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좋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알리는 것도 좋지만 솟대 같은 거, 바람개비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관광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좋은 취지의……. 평상 말고도 또 있잖습니까. 물품을 진열할 때 깔끔하게 정리된다든가 특화상품을 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등산수박을 팔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서 나는 버섯이나 그런 것도 팔 거 아니에요, 관광객들이 오면. 그런 것을 다 관리를 잘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때 여기에 오면 재래시장이나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참 좋은 곳이더라 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적시가 됐을 줄 알았는데 제가 못 찾았는지 안 보여서, 올해 예산에 북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이게 자체가 어떤 센터를 새로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이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3억 3,600만원 정도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 덜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조성할 예정이라고 관련해서 북구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중에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라도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이 안 나왔더라도…….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 기본계획은 있으니까요. 공모했을 때 내용이랑 기본계획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건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개최 있잖아요. 올해 어디어디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은 하지 않았고 금년 3월 정도에 공모를 해서 각 지역에서…….

공모합니까?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서, 좋아하시는 데도 있고 싫어하시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일곡은 신청 안 하던가요? 공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삼각하고 가작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건 제가 하는 사업이고 따로 구청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신청을 안 했으면 내가 할 말 없고 그래서 건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다가 이야기는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1,200억원 들어간 사업명이 뭐예요?

남도피아라고 합니다.

남도피아. 혹시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고 자료가 나오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2월 말에서 3월 정도에 용역이 들어가면 5월 정도에 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서 6쪽 보시면요.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업무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 내용 중에 보면 기관·단체, 동아리·학교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이라고 4,200만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17년 아니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입니까?

예, 2016년에도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 사업을 했던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 학교 등은 매년 같은 단체나 기관을 추천해서 합니까? 공모를 새로…….

매년 새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10개 기관이 A, B, C, D 이렇게 딱 있었는데 새로 사업을 공모했을 때 다시 받는 경우는 몇 %나 됩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 동아리가 16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20개씩밖에 선정 안 해 주거든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좀 많이 하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는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기관 단체는 80∼90% 기존에 했던 데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참여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사업이요. 작년에 보면 저소득층 초등학생, 중학생 140명이 캠프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하는 현장에 직접 가셨어요?

예, 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캠프 체험을 하고 나서 사례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어떤 면이 좋았다 하는 거요.

그런 것은 안 했고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어서 극소수의 아이들이 좋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일부는 많이, 이왕이면 올해는 효과를 더 하자고 해서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 회장님과 상의해서 그쪽 아이들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0명이 늘어나서 150명 하네요.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계획은 150명이었습니다만 140명이 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집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모집합니까?

작년에는 공고로 했는데 올해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선발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저소득층에 해당되거든요. 작년에는 각자 하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야 친근감이 있어서 잘 어울리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해서, 전체가 118개인데 전체를 한꺼번에 할 것인지 권역별로 나눠서 할 것인지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영어캠프에 관심 있어서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저소득층 말고도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서,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 놓으니까 떨어진다, 좀 더 나은 아이들과 상부상조하고 서로 통하게 되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와 다시 한다고 하니까 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여러 개를 세우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언어에 관심 있는 아이를 해야지 전혀 관심 없고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를 영어캠프를 보내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아동센터 선생님한테 특별히 영어 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왕이면 저소득층 아이들과 교류를 해서 영어캠프를,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조금이라도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이들 간에 잘 어울려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얻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놀자는 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캠프를 통해서 지식도 쌓고 친구도 사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효과가 최대한으로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행복한 경로당을 만드는 인권교육 있잖습니까.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왕따 문제부터 시작해서 서로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게시판도 설치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하기는 하지만 인권교육이 있는 것 보니까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그래도 또 남자 어르신들은 별로 안 오시죠? 여자 어르신들만 앉아 있죠?

아니죠.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저희들 계획이 원래 이렇습니다.

동별로 하면 경로당, 아파트 하나하나 따로…….

다는 못 하고요. 경로당이 160여 개 돼서 선정해서 신청 받아서 하고요. 또 권역별로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인권교육을 그때 같이 하기로 했고요. 또 노인대학 있잖습니까. 북구지회 노인대학 할 때 프로그램 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1년에 1,400만원 가지고 35개 경로당을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권교육 하실 때?

예.

그러면 376개 경로당인데 돌아오려면 엄청나게 멀겠네요.

한 번에 다 하기에는 벅차서 대표적으로 하고요.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시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이군요.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교육도 총회장님한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나 시끄러운 경로당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1쪽 이제 방금 장영희 위원 말씀하셨던 인권교육이요.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나 노인복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교육을 어떤 분한테 맡겨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인권 관련 전문강사 풀이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에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르신들은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권보다는 어르신들 맞춤형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4개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우선으로 하되 인권교육이 어르신들 속에 접하지 못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인권교육을 하나 마나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정말 접해서 생활 속에서 인권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몸소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보면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에 주민인권학교 운영이라든가 시민대학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작년에 봤습니다만 현장 답사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치우치더라고요. 물론 현장 답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예산들이 일회성으로, 하루 차 빌려서 음식 장만해서 그냥 어디 한 번 딱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것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런 점도 과장님이 올해에는 조금 생각하셔서 정말로 인권교육이 필요한 곳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