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한춘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기원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의 여건을 감안해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실질소득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주고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지역 내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주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헌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최재승 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방정희 소득개발팀장입니다. 농촌자원팀장은 중앙연찬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정화 위원님.

제가 예전에 한 번 이야기했던 것인데요. 학교텃밭 조성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채소·야채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김남규 위원님께서도 학교텃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학교급식에 활용하는 문제들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협의회는 거치지 않았지만 학교텃밭에 나오는 생산물을 급식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그런 급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3월경에 학교텃밭 대상학교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그와 같은 사항들이 급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관들과 협의회 때 지시하고 운영사항을 체크할 계획입니다.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제안해서 바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냥 화단이나 화훼 작물이 아니잖아요. 내가 심어서 내가 식탁 위까지 올리는 게 교육 과정이니까. 아이들이 재배해서 학교에서 먹을 수 있는 방안, 또 그게 바로 시행이 안 된다면 그걸 추수해서 수확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집에서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집에는 가지고 가는데요. 학교에서 먹는 문제는 물건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은 어떻게?

상당히 쟁점이고 이게 필요악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고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여러 차례 교육을 추진한 바 있고요. 현지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일단은 전주시와 닥나무 한지업체 농가 간의 협약을 통해서 닥나무를 심어서 수요가 있다, 그리고 소득이 된다는 부분들을 주지시켜서 안정적으로 2헥타르 정도 규모는 재배가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삭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닥나무 단지조성 직불사업 해서 전삭이 됐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그런 상황에서 전삭을 했던 상황을 아시잖아요.

예.

아시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하고 상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캐치를 못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살아나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행될 때는 저에게 말씀이라도 한 번 해 주셨어야 맞아요. 저는 이 닥나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예결위부터 시작해서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 때라도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했기에 머릿속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안기부 앞의 땅에 닥나무가 심어져 있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닥나무 포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닥나무가 일부는 살아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한지산업진흥원하고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금년에 포장을 한지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닥나무를 채취하겠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지산업진흥원에서 거기다가 어차피 닥나무를 심어서 채취를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건데.

거기를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요. 닥나무는 1년생을 쓰기 때문에 가을철에서 봄철 사이 안에 닥나무를 채취하고 다시 가지가 올라오는 것만 활용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일부는 채취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해야죠. 한지산업센터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우리가 한지산업센터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업무보고 받은 적도 없고 일차적으로는 우리 한지 가공하는 그런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은 확인은 안 했지만 어떤 한 분의 의견은 거기에 있는 토지 재배지를 자기들한테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1년 내내 거기서 잘 관리하고 재배를 해서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가겠다, 이래요. 일단 심기까지만 해 줘라, 그러면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다 알아서 풀도 뽑고 나무도 키우고 수거도 해 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닥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수거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재배도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이 비용이 우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전주시의 유휴지나 이런 부분들의 그런 분포지를 파악해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찾아보자.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수거를 해 줘야 되는 부분까지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돼요. 지금 이 작업을 그만하셔야 돼.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우리 공감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심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위탁하는 비용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더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판단으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우리가 서류화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고 이 닥나무 재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뭔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야 돼요.

바로 정리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6000만 원 삭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삭이 됐는데 아무리 예결위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아무 얘기 없이 여기서 진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잘 알겠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해 놓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7페이지에 지역특색 농업발굴 소득화 있는데 사업대상이 어떤 작목반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작목반들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전주시에는 다양한 품목이 있는데요. 농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작목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의 작목반이 있는 거죠, 지금 전주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목반이.

품목별 연구회가 13개 품목 연구회가 있습니다.

작목반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 배, 복숭아.

하나의 품목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포도 작목반도 세 군데가 있고요. 복숭아는 20개 정도 작목반이 있습니다.

품목은 몇 종류나 되죠?

품목별 연구모임을 하는 부분들이 13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 연구회 복숭아, 배.

이 리스트를 한번 보내줄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농조합법인까지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이거하고 전주푸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이 부분들이 현재 납품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회원 중에는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요. 문제는 전주푸드에다 납품하는 부분들이 단체법인에서 납품하는 부분들은 좀 힘들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량을 지속적으로 납품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주푸드에는 개별 농가별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납품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목반 회원들이 전주푸드에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그런다고 보면 전주푸드에서도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나가서 교육을 해요.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봐서는 이 친환경농업기술센터하고 전주푸드하고 어떤 협력 관계가 되면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전주푸드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회원을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그 교육이 있고 전주푸드에 왜 납품하는 것인가, 납품하는 요령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기술 쪽이고 거기서는 회원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 나눠서 이것은 이것이다, 이것은 저것이다 해서 나눠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둥글게 같이 협력해서 큰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을 운영하면서 또 전주푸드에서 운영하는 상태를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안을 전주푸드나 친환경농업과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얘기를 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새해 농업인 설명회, 교육이라든가 이 부분에 전주푸드에서 나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 교재에도 그 관련 내용들을 다 수록해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같이 연구를 해 주세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주농협에서도 각 조합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농협에 관련된 로컬푸드에다가 납품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친환경농업과나 전주푸드나 여기에는 조합원의 개념들을 찾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목반이나 연구회나 법인을 통해서 어떤 조합원의 개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니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있죠?

예.

여기 보니까 농업경영비 절감대책 사업으로 분소 설치해서 원거리 거주 완산구 농업인을 위해서 기계를 분산 배치해서 분소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려면 이동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산구에서 필요하면 자기가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오고 또 싣고 와 가지고 반납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가까이에 임대사업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는 국비로 10억까지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기계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데 분소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를 반절 정도 나누어 가지고 덕진구 반절, 완산구 쪽 반절해서 완산구 전주농협 모악창고가 있기 때문에 모악창고를 중심으로 창고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주농협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눠 놓으면 최소 경비로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임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계가 같은 게 완산구에 하나, 덕진구에 하나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지금 기계가 2대나 3대가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놓으면 그 지역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당면업무를 위해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백순기 완산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백순기입니다. 2016년 3월 23일 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휴직을 했다가 금년 1월 1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복귀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나경옥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시며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우리 완산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사람이 중심인 완산, 내일이 더 행복한 완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삶의 품격을 더하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의 쾌적한 환경과 이용고객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및 건의하신 내용은 2017년 업무추진에 꼭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선이 덕진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박선이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우리 덕진구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쉼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전주답게 세계 속으로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시정방침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발 빠른 현장행정, 감동 주는 공감행정, 촘촘한 복지행정, 사람 중심 생태환경이라는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장 인간적인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덕진구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덕진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공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 있으시면 이 시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관련 업무는 사실은 아닌데요. 가족청소년과에 체육청소년계가 양 구청에 있잖아요. 거기 업무를 보면 보통 단속 업무나 문화관광 업무가 대부분이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관광계나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체육청소년계라고 했을 때 청소년 지원사업이나 활동사업일 것 같은데 다 단속 업무밖에 없어서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명칭과 업무가 매치가 하나도 안 되는 가장 큰 부서가 이 부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명은 계 단위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거 없이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건 건의하셔 가지고 부서와 업무, 그리고 시민의 이해도가 빠를 수 있도록 명칭 개정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부탁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내 상점가나 이런 데에 불법주정차 단속 이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지역마다 상점가의 활성화하는 단계별로 주차단속 하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점가들은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고 민원사항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단속카메라를 없애달라 이런 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애기에는 힘들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을. 그래서 시간을 10분짜리를 20분으로 하고 20분은 30분으로 하고 이런 보완책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서부신시가지에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속을 10분 유예를 했었는데 20분으로 늘렸더라고요. 도로변에다 주차를 해 놓고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시간 안에 음식을 먹고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서부신시가지는 합의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큰 도로변에는 홀짝제를 일정 기간만 홀짝제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는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분 유예, 20분 유예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은 앞으로는 완산구는 즉시 단속을 하고.

그러면 그 거리의 현황에 따라서 아주 심한 부분들은 즉시 단속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유도리를 부려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단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정화 위원님.

저희 문경위 소관은 아닌데 양 구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차도하고 인도를 넓혀 놓아서 인도를 넓혀 놓으면 거기다 주차를 하는 문제로 인해서 설치를 해 놓잖아요, 시설물을 못 올라가게.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들이 많냐면 왕복 2차선에서 한쪽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회전이 안 되니까 그 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에다 봉을 그걸 박아놓잖아요. 그게 너무 난립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우리 집 앞에 "이거 해 주세요."하면 하기 때문에 그게 철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에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오거리 공영주차장 앞쪽에 교차로에서 불법주차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려면 차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지금 봉을 다 세워놨어요. 거기에도 주차 못 하게 봉을 세워놓은 건 괜찮은데 그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전주시 전체가 다 봉으로 되어 있으면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껴요.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부분은 교통체증이 심한 부분, 양쪽으로 주차를 함으로써 교행이 안 돼서 밀렸을 경우에 후진을 해 가지고 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너무 그게 많고요. 오거리도 그걸로 해 놨어요, 봉으로. 주차 못 하게 해 놨는데 그게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서난이 부위원장님, 그리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정유년 올 한 해 좋은 일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이병권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경제교통과장 이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체적으로 덕진구청, 완산구청, 각 가족청소년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 강동화 위원님.

양쪽 8쪽 보면 대중여가 시설 및 체육시설 안전한 환경구축 있잖아요. 제가 다른 모든 단체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양쪽 보면 다 단속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동네 골목의 슈퍼도 나들가게 만들면서 지원해서 간판 정비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다 해 주는데 여기는 보면 거의 단속이나 참 어려워요. 요즘에 어려운 데 노래방이 됐든 저기가 됐든 전부 어려운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체육 시설, 제가 태권도장도 26년 해서 요즘에 아이들 감소로 인한 체육관들도 많이 폐쇄가 되고 문을 닫는 실정이잖아요. 체육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시에서도 공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논의해 줘야지 내가 보면 여기 지도단속이라든가 경찰합동 단속해 가지고 이런 규제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 했으니까 어떻게 느끼시는지 얘기 한번 듣고 싶네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으면서 거의 시에서 우리가 1조 4000억 편성이 돼도 거의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체육관을 위해서 양 담당에서 무슨 교육이라든가 불러서 체육대회라든가 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적인 거 그분들 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요. 앞으로 타 시도나 그런 데에서 어떻게 그렇게 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개설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전통상품권도 사서 5% 할인해서 다 할인하는 돈이 시나 도에서 지원해서 사는 거잖아요.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상품권도 팔아주고 또 상품권 구입하면 과별로 가서 덕진구는 모래내시장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물건도 사주고 완산구는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기들은 내가 보면 혜택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떠한 제재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기회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은 앞으로 여기에 있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사항을 어떻게든지 서민이 어려운 사람들이 잘 활성화해서 버티고 자기가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도 많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아까도 농업기술센터 그런 데, 친환경농업과 보면 잘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다 공짜로 하는데 이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라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없어. 뭐 다른 데 단속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잘하는 업소들은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연수도 보내주고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업무 처음 맡으셨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얘기할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잘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뭐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이 비춰져서 그렇지만 너무나 요즘에 각박한 세상, 어려운 세상,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시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타 시도 어떻게 되는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구정 연휴 때 요즘 뽑기방이 되게 유행이길래 "야, 뽑기방 어디 있냐? 한번 잘 뽑히는 데 가보자."하고 가봤어요. 가서 10분에 만 원 정도 우리 애들이랑 하다가 투자해 가지고 그냥 쏟고 나왔는데 평소에도 안 가지만 한 번 경험적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 단속도 기계를 단속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한 반절은, 3분의 1은 뽑혀야 할 거 아니야.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도 잠깐 우스갯소리려나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 들어서요. 예, 박형배 위원님.

14페이지요. 완산구청은 농업인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덕진구청도 보급사업을 하나요?

농업신문 보급이요?

예.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황 접수를 받아서 보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 신청을 받아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럼 매년 갱신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부분이니까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한다고요? 우리 시에서 보급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완산구청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매년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죠?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해마다 신청을 하는가요?

예, 해마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신청하는 대상들을 전체를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는 다 못 하고요. 농가 수가 많기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 영농회장, 농촌동의 통장들 계십니다. 그분들이나 농업인 관련 단체 등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신청한 사람보다 대상자를 할 때 거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예, 그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신문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교체되거나 그러면 교체되는 분들로 하고요. 예를 들면 영농회장을 계속 맡고 있다 하면 계속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67부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업인회 135부, 농업인신문이 135부, 한국농정이라는 신문이 114부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잖아요. 단체에서 요청하는 명단이 따로 있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가 있고 농업신문의 새로운 영농기술이나 새로운 영농정보가 담기는 내용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거의 7000 농가 정도의 농가들이 있는데 일부 한정된 농업인만 신문이 보급된다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다양한 농가들이 다양하게 혜택을 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해마다 같은 농가들만 집중이 된다고 하면 그럼 다른 농가들은 소외되고 계속 영농정보에 대한 갈증을 바랄 텐데 그분들은 직접 자기 돈 주고 보는 거일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고 했으니까 올해도 그냥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뭔가 변화를 한 번 줘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의 친환경농업과랑 상의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가족청소년과, 경제교통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양 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