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17년 올 한 해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비롯한 소관 실과 직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던 일 다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2017 정유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총무과장입니다. 신순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입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입니다. 김재학 회계과장입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고객감동 열린 행정,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직 내부 생산성 향상과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신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동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시학습, 훈련기관 위탁 등 다양한 채널의 교육으로 공무원의 직무·소양능력을 배양하고 합법적 노조활동 지원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겠으며 직장어린이집 개원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양질의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민의 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며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익단체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과 자원봉사 참여 유도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에 노력하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 징수 등 전 직원이 지방세수 확보에 매진한 결과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2과 합동으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2016 회계연도 실적 평가를 앞두고 있으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납세편의 제공,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활동으로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증대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번호판 영치 알리미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등을 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기 재물조사와 물품 전자태그 부착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활용 정보와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득·처분·대부를 통한 구 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워크 창조공간 조성, 효죽공영주차장 증축 등 구·동 청사 개보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의 신속·정확한 처리,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홍보 강화 등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여권 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민원편익 증진에 노력하고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안내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민원서비스 혁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홍보를 추진하고 구 대표 SNS 등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클라우드 웹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웹서버 운영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각종 행정정보 자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전산장비의 체계적인 보급과 행정통신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도서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과 주민의 지식정보 및 독서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최신 지식·정보자료를 적시에 확충·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과 주민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북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거듭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기능 활성화 추진과 지원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헌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헌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전체 북구 청사의 환경이나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등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혹시 임산부나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아니면 근무환경 개선에 관련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혹시 그 관련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어려우시면 이후에 자료를 행자위원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6쪽 2017년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교육·미디어교육이 있고 북구 마을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게 91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북구 전체 마을사업을 진행하는, 아니면 그에 뜻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9∼10월 중에 1회의 마을학교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9∼10월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학교를 개설해서 지역의 마을 활동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로 타 단체의 활동상황 공유나 모범사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되겠네요.

예전 같은 경우는 주입식교육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상상 속의 자기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체험 위주로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외에 공익단체 중에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곳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 같으면 통장 자녀 장학금이 몇 명, 얼마,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전체 몇 명한테 얼마씩, 총 얼마를 지급했다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주시겠습니까?

아직 숫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영봉 위원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내역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바로 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1과

세무1과장 서홍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진 구세담당입니다. 주영수 수납담당입니다. 최집일 주택평가담당입니다. 박철승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박찬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이종두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세무1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홍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3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가 있는데 구세는 115.8%, 시세는 110.7% 이렇게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을 하시고 예전보다 체납징수팀도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또,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동시에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이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좋은 평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인 2016 회계연도에 지방세정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월 말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 각종 자료나 전산데이터를 활용해서 평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 쯤에 평가결과, 자치구 선정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년 평가에서도 아마 좋은 성과가…….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쪽에 보면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해서 전부, 현년도는 123.8%, 과년도는 143.9%, 이런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과액은 좀 떨어지는 편 아닙니까?

예.

이것은 세외수입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북구청 관할 부서가 16개 부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하는 것보다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과년도 실적을 보면, 이관 받아서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세외수입팀에서 전담으로 체납관리를 하는데요. 2015년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과년도 징수실적이 보통 9∼10%였는데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이후에 체계적으로 전담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이 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구개편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구개편 때, 차량 관리도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분산해서 관리하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기구개편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6쪽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설명하셨듯이 2016년 세제개편 되면서 지방세로 전환이…….

2015년도에 독립세로 전환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물론 소득세뿐만 아니라 현재 각 자치단체장들 연합회나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것도 있고 최근에 보면 현재의 정세 속에서도 세제개편, 개혁입법 등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구세가 자주재원이 되는 건데 실제 지방세제 관련해서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무래도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 정도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도 많이 받고 있는 형편인데요. 근본적인 것은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할 때 담당공무원들이 상급단체와의 연계 회의나 건의 같은 것을 하실 것이고 또, 청장님께서도 자치단체장연합회나 이런 데서 관련 활동을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하고 노력을 같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내역,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에 알려드리는, 올해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건가요?

예,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태료 같은 경우도 여러 과에서 현년도 과태료는 따로따로 부과가 되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이나 최고 고지를 할 때 각 독립된 분야별로 고지가 됐는데 지금은 그것을 납세자별로 통합해서 한꺼번에 전부 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통합 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통합 고지되는 내용이 납세자 중심으로는 본인이 납부할 세외수입…….

독촉 고지할 때 세외수입 체납내역이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구세든 시세든 세외수입이든 이런 것들이 잘 납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 더 있는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과오납 환급금 정리가 아직 덜 되어 있어요. 1,900만원 정도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서 과오납에 대해서 소비자가 반응을 안 하는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환급금액이 몇천 원 정도, 1∼2만원 정도로 소액이에요. 저희들이 환급 통지를 해도 이분들이 안내문을 받고 환급 계좌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보고 고지서인줄 알고 보지도 않고 그대로 놔둬버리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으로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분들이 지방세나 이런 것들을 지정 은행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했다면, 우리 구도 적은 금액이니까 그 사람 계좌를 취득해서 그쪽으로 논스톱으로 “북구청 환급금” 해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은 그런 계좌가 파악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니면 동의를 얻어서 내년도 주민세라든가 그 금액과 맞는다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는 동의라도 좀 구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세금을 밀릴 확률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요새 사람들은 거의 다 바쁘잖아요. 구청에 와야 되는 시간에 본인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온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구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간소화하는 방법, 몇만 원 미만에서는 그분의 계좌만 알면 그분의 동의 없이도 바로 환급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연납을 해 놓고 중간에 매매를 하거나 폐차를 했을 때 일할 계산해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줘야 하거든요. 주로 이런 부분이 남은 것인데요. 자동차를 등록할 때 소유자 전화번호라도 기록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 대상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조회해서 안내문만 보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환급 계좌를 알려줘야 되는데 안내문을 받아도 돈이 몇 푼 안 되고 하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이…….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북소리를 통해서 자동차를 중간에 팔면 본인이 미리 냈던 세금이 있는지 정산을 받으라는 내용을 기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완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시세담당입니다. 최기성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오진암 세원관리담당입니다. 기명수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임경섭 징수담당입니다. 과 서무 장상미 실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세무2과 신년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섭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작년에도 특수시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올해도 보면 우리두리 책자 제작, 번호판 영치 알리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이들, 아동들, 어린이뿐만 아니라 영치 알리미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제 납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납세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이 더 있으면 잘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입니다. 5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이요. 45개 법인을 조사해서 38개 법인을 추징했네요. 추징액은 5억 9,300만원. 시세, 국세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세로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되네요. 비중이 적다 보니까 2,300만원밖에 안 돼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많은 노력을 하고 세수 확충을 통해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도 오랫동안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발굴해 내서 받는 팀이 조직되어 있었죠?

징수 기동반이라고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치활동을 주로 하고요.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매월 관리하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2016년 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7쪽 징수활동 전개에 보면 2016년에 89억원을 징수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요?

예, 목표액보다 210%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걸로 평가하고 계시죠?

예.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재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욱 계약담당입니다. 윤순옥 회계담당입니다. 조운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민종원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죽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이 9일이지 않습니까?

예.

직장어린이집 개관도 2월 말 안에 전부 마무리되어야 정상적으로 원아 모집도 하고, 그전에 내부 리모델링 시설도 해야 되는데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1층 직장어린이집도 마무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물품만 들어오면 3월 6일에 어린이집 개원식을 하고, 입학식은 3월 1일에 하고요.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주차장도 확충이 돼서 민원인들한테도 편리하게 운영될 것 같고요. 거기 사무실 배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사무실 배치계획을 2월 말에 준공이 완료되면 위생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 1인 1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그동안 사무실 근무자들 밀실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관리를 하고 계신데 민원인 주차장 옆에 보면 기사대기실이 있고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고 공무직분들 휴게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듣기로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이전한다, 보니까 공무직분들 휴게공간이 많이 좁아져서 확장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비군 중대본부 이설 부분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부 조정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에 대한 내용도 2월 지나고 3월, 4월 즈음에는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대본부나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예, 알겠습니다.

저희 행자위 소관 부서장으로 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호섭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복희 민원담당입니다. 박상훈 여권담당입니다. 박활언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김영란 가족관계등록담당은 연가 중으로 김유경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입니다.

임호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명주소법이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10년이 넘게 도로명주소를 계속 홍보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도로명주소가 구주소보다 훨씬 편리하고 쓰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을 거꾸로 부어서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실제로 도로명주소를 가장 쓰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랑방신문에도 보면 다 구주소가 표기돼서 나와요. 그래서 사랑방 업체 같은 곳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줘서 소비자가 구주소를 불러주면 바로 신주소로 받아서 사랑방에 게시하면, 사랑방을 보시는 분들은 신주소를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럼 내놓는 사람들도 새주소를 안 쓰다가 새주소가 써져 있으면 좀 더 효과가 빠를 텐데, 지금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인터넷사이트, 경매사이트 같은 경우 보면 여전히 다, 실제적으로 국가가 구주소를 쓰고 있어요. 인터넷사이트 같은 데 보면 다 구주소가 나와요. 그런 경우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고는 정말 못 찾아가요. 이제 소비자는 문패가 다 있고 해서 거의 다 알아요. 이제 위에서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사랑방 신문사나 중개업에도, 중개업소에 가면 전체적인 광주광역시 지도를 벽에 붙여놓더라고요. 아마 그 지도도 구주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업이나 공인중개사에서 쓰는 지도들을 다 신주소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나서서 지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민원봉사과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명판 부착이 있는데요. 범죄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위치를 신속히 알려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곳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이름을 말하면 파출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도로명주소까지 해서 친절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요. 제가 책자를 보면서 주민들이 공원에서 정말 불편한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청결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곳에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청소담당자를 실명제로 해서 표지판에 같이 해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화장실을 가든지, 공원 청소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문제점이 많은데 한 표지판에 실명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별도로 규격화되어 있어서,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기하고 규격이 있다면 밑에 부분을 조금 늘려서 이름 석 자 쓰고 전화번호 쓰고, 그런데 여기 공원 49개소가 쭉 나오는데 대개 보면 공원녹지과 대표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놨어요. 그것도 업무시간에는 전화를 받지만 업무시간 외에는 통화하기도 힘든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해서 어떻게 할 일은 아니고 제가 그냥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홍보전산과, 도서관과와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신금호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