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소재섭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오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도 모두 뜻하신바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들과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31일 마광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 제395호 광주광역시 북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금년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절차는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먼저 국·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지소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은 2017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입니다. 최해종 건축과장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새날이 옴을 예고하고 밤이 지나갔음을 알리는 광명의 상징인 만큼 새 기운을 흠뻑 받아 양일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희망차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17년도에 계획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좋은 제안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더 안전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북구가 되도록 사전 재난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주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과 운암시장 일원에 공감누리운암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활력 있는 도시재생을 통해 매력적인 생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봄꽃 잔치 및 국화 전시회 개최와 도시공원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으로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초등학교 주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모형 쌈지공영주차장 지속 추진 및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등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적공부에 대한 재조사 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양일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금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소원 성취하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총괄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상돈 민방위담당입니다. 조정희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건국·첨단지역에 추진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소방서 문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부지 문제 때문에 약간 그랬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와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부지이야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일단 관심을 갖고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보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소방본부에서 부지 확보부분에 대해 계속 신경쓰고 있었고 저희도 같이 협조하고 있는 상태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 확보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최종 확인한 다음에 협조해서 주민 생명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점검해 주세요. 소방본부하고도 부지 선정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민방위·화생방 장비 확충에 작년도에 6종 65점, 방독면 1,640개를 새로 구입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교체하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요. 업무보고에는 세부적으로 넣을 수가 없어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 전에 현장활동을 나가서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각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각 동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어느 정도 교체가 된 상태입니까?

예, 진행하고 있고요. 유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부 교체가 됐어도 사용가능한 것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그런 곳에서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고,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어렵죠?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에도 국비, 시비해서 약 5,8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5,800만원이면 어느 정도나 바꿀 수 있습니까?

약 1,400여 개 정도.

1개 동에는 몇 개 정도 비치돼 있죠?

동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소요량의 약 60%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아무튼 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그걸 알고 그에 맞춰서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6쪽 승강기 안전사고 좀 물어볼게요. 승강기 안전 관리 점검이나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공동주택과에서 합니까?

소관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주 부서고 저희는 총괄하는 과정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넘어오는 불합격을 받은 그런 곳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래 관리 감독은 안전공단에서 책임지고 합니까?

검사나 점검, 전체적으로…….

승강기 안전사고가 자주는 아니라도 간간히 일어나요. 넘어오면 행정처분은 우리가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시기를 정해서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이런 조치를 하게 되는데 행정명령을 하면 대부분 그 시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벌이나 그런 게 전혀 없구먼요.

과태료 부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까지 질의를 하겠는데.

공동주택보다는 공동주택관리자, 아파트…….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어디서 하냐고요.

행정관청에서는 국민안전처에 승강기 시스템과 전산이 연계돼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하고요?

안전총괄과도 연계되지만 아파트와 국민안전처 승강기 시스템과 연계돼 있고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큰 것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시로 알려주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조직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공단에서 통보된 미검사나 그런 게 오게 되면 저희가 독려하는…….

이게 잘못돼 있네요. 최근 2년 전인가 매곡동에서도 승강기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었어요. 승강기가 중간에 서서 떨어져 죽었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승강기사고는 생명에, 거의 사망이에요. 중간에 멈춰서 떨어지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아파트를 봤을 때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관리 감독권은 없고 넘어온 것만 보고 우리는 가서 행정처리만 합니까?

아니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절 대비 때 다중이용시설, 백화점이나 역, 승강기가 있는 곳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하고 있는 주 내용은 미검사거나 불합격한 승강기에 우리가 직접 가서 독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점검은 공단에서 와서 또 해줘야 합니다.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점검이나 문제가 있는 승강기는 운행을 안 해야 되잖아요.

예, 운행을 못하도록 정지명령을 내리고 스티커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중대한 사고라고 해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을 하도록…….

알았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뭐가 없구먼요. 공단에서 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행정적인 처리만 하구먼요.

예, 우리가 독려하고 정지명령을 했는데 명령을 어기고 또 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7쪽에 도로조명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작년 ESCO 사업입니까?

예.

지금 마무리됐어요?

ESCO 사업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반납 했습니다.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도로조명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말이죠?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요. 정기적으로 연 2회 하고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하고 그렇죠?

예.

매곡동 옛날 빅마트 옆에 또 무슨 건물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민원 안 들어왔던가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 절반을 점용해서 펜스를 설치해서 인도가 좁아졌어요. 거기가 또 하백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예요. 큰 도로가고. 그래서 여기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보세요. 펜스 설치 때문에 인도를 거의 절반이나 먹어버렸어요. 원래 건축법상 펜스를 내에 쳐야 되죠?

보통 1m 점용해서…….

그래도 주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그 공사가 우선이에요? 다른 도로는 관계가 없어요. 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행이에요. 차도보다 인도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도를 점용해 버리면 안 되죠. 저한테 몇 번 민원이 들어 왔는데 제가 깜빡 잊었네요. 그 공사장 안전관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주택과

안녕하십니까?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희 공동주택담당입니다. 박수언 주택관리담당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담당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동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고종필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박성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도시계획수립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개발이 가속화되는 지역 같은 경우, 민원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에 못 미치는 행정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혹시 과장께서도 느끼시고 계신가요?

예, 도시계획심의 관리를 하면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사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가 많아요.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그게 민원 발생의 요지가 되면, 그게 또 우리 구의 민원이고 집행부의 민원이잖아요. 그 민원이 발생하면 어차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부딪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민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홍기율 운수관리담당입니다. 김형석 차량등록담당입니다. 허영만 교통특별사법담당은 오후 간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하여 김성희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교통지도과

교통지도과장 이재인입니다. 평소 교통지도과 주요 현안 사업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 양일옥 도시보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보고할 때 2017년도 추진계획 보고만 하세요. 2016년도 것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길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차혜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진숙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6쪽에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개소, 9억 7,000만원은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는데 업무계획 보고에 들어가 있네요?

이월예산입니다.

작년 치예요?

예.

작년 치를 못 쓰고 올해 다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요.

예산 심의 때 보니까 올해는 쌈지주차장으로 세운 예산이 전혀 없어요. 추경 때 확보해서 하시렵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이월사업비와 함께…….

매년 해온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쌈지주차장을 매년 해왔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이 연 40∼50억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십몇 억…….

그래도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때 들어온 수입은 세출을 해주셔야 돼요. 또 쌈지주차장 사업은 매년 하는 우리 북구청 모범사업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상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확보해서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쪽에 운암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8억이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 48면이었는데 56면으로 늘어났습니까?

당초 56면입니다.

그렇습니까. 조속 추진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지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