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23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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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첫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본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십시오.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노기웅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변화·발전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고객 접점에서 응대하는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발전적 변화를 통하여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외형적, 환경적 변화를 통하여 ‘신선한 공단’ 이미지 개선과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차관리원 근무복을 정복 형태의 디자인으로 변경을 하고 주차관리원 내부평가 시 고객친절도 평가항목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의 업무매뉴얼 제작을 교부하고, 연장계약이나 신규채용 시 체계적인 주차관리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행복과 이용률 UP 동행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동행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 및 배차알림 문자발송으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이용대상입니다. 1·2급 중증장애인 및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차량운행은 현재 17대에서 20대로 하겠으며 평일 07시에서 22시까지, 그리고 토·일·공휴일은 08시에서 20시까지 운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예약 및 즉시 콜은 7 대 3의 비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은 현재는 24시간 예약하는 것을 06시부터 24시까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Healin 행복나들이 운행이 되겠습니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이동서비스를 실시하여 삶의 여유와 문화를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홈페이지 및 읍·면·동 장애인단체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부터 9월까지 마지막 주 토요일 연 5회를 실시하고 1회 7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방법은 1일 무료운행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업 및 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희망복지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포항크루즈 업무협약 등 나들이 코스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본부장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행콜 있잖습니까? 운행시간이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구분이 되어 있고 길게는 22시까지 있잖습니까, 그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예약관계를 보면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은 운행을 하지 않는데 예약을 받는다면 비상대기가 있다든가 아니면 따로 호출을 하면 차량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건 예약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24시까지 우리가 계속 예약을 받았습니다만 또 잠자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이건 너무 무리다 해서 변경요청이 들어와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밤에는 사실은 예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갑자기 연락이 온다면 운전기사가 10시까지 대기하고 사실 그 뒤에는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긴급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10시 이후에는 긴급하게 연락이 와서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잖습니까? 일반택시 같은 경우야 콜을 부르면 오고 집 앞에까지 오잖습니까, 그죠?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불편을 해소시켜주고 또 쉽게 말하면 주변에 느끼지 못한 그런 행복을 느끼기 위한 제도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집에서 대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사가 한 스무 명이 되니까요. 대기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긴급하게 택시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잖습니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들은 이런 차량이 없으면 일반택시를 타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돌아가면서 대기기사를,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재택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복덕

장복덕위원

최소한 재택근무를 해서 중증장애인들은 동행콜 택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차피 이게 적자사업이지 사업을 위해서, 흑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만큼 이런 처우 부분들은 이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적절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경제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인데 재택이라도 해서 정말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이 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운영인력 있잖습니까? 1번에 보면 결원이 한 22명 되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보면 저희들 작년 연말에 대이동 주차장 인원 6명이 증가되었고요. 해수공급이 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야구장에 보면 한 사람이 결원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조아프라자가 현재 기간제가 8명이 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업무직으로 전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콜 3대가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선별장에 보면 운전기사 두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결원이 이 정도 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아이조아는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적재적소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고객중심맞춤형 경영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수지를 보면 상당히 2013년도부터 계속 증가해서 작년에 상당히 많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건…

상원

김상원위원

89.4%까지 경상수지율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거 혹시 100%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0%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어렵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렵고 우리가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높아진 것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조금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경상수지율이 인상된 게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허가를 할 때에 비해서 최대한…. 물론 아까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복지라든지 또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다 보니까 경상수지를 100% 맞출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Healing 행복나들이 운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 하기 전에 행복콜 운행이 현재 17대죠?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현재 17대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언제쯤 20대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대 중 3대는 대중교통과에서 차가 내려오면 계약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차가 생산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원래 2016년도에 내려와야 될 3대인데 아직까지 안 내려왔다, 그죠? 많이 늦다고 보고 원래는 이 20대가 작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될 3대였다고 보고, 이건 다시 대중교통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행복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방향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데, 이게 5월 달에서 9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 그러니까 5월 달 하루, 6월 달 하루, 7월 달 하루, 8월 달 하루, 9월 달 하루 이렇게 해서 5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범위가 이동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은 괜찮지만 친구까지도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러면 한 달에 정말 나들이가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가상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나들이 같이 가자.” 무료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씩 가는데 이 사업이 충분히 장애인들에게 나들이 만족을 줄 수 있겠다는 사업 같습니까, 본부장님?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작년에 시행할 때 걱정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한 45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차를 증차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날씨가 따뜻해야 같이 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추울 때는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따뜻한 5월에서 9월까지로 잡았습니다만 만약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더 계획을 확장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계획은 이렇게 5회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5개월 동안 5회라는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달에 5회도 아니고 이건 그냥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한 달에 5번 정도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만족이 적어서 왜 이렇게 한 달밖에 안 하느냐, 날이 따뜻할 때는 신청도 많이 할 텐데 나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수시로 장애인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 장애인단체에서도 대상자가 많으면 저희들이 항상 늘릴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오늘은 개인적으로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한테 신청한 것은 다 들어줬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들어줬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아도 신청을 받아보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우리가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현

김우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참 고마운데 이게 무료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획대로 했지만 신청이 온 것 중에 하나도 안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신청을 일단 받아 보고…

우현

김우현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좋은 일을 하셨네요? 하시는 건 좋은데요.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청하고 안 들어주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업무보고 건과 유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수지 개선안과 시설공단과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된 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항시 관내 쓰레기 정책 중에 쓰레기가 70% 재활용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십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시설…

해수

이해수위원

재활용을 한다면 70%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 30%만 SRF에 연료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재활용을 해서 소각장으로 가지 않아도, 매립장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나 하면, 우선 제일 먼저 대면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곡가제라는 것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인센티브인데, 현재 저희들이 실버 노약자 분들, 실버 봉사자 분들, 아니면 사회에서 약자인 분들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건 재활용이라든가 옛날 고물상이잖습니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안에도 노약자들이 많이 계시고 그걸 분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t수를 지정을 해서, 사업자 내지 단체로 지정을 해서 재활용에 아마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현재 쓰레기는 제 판단 하에 한 50%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충분한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수집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총괄지휘하고 거기서 압축시스템, 지금 선별 재활용이 인력으로 막 이렇게 나르잖습니까? 그런데 압축시스템으로 딱 눌러서 밴딩해서 움직인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도 밴딩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선별장에 들어온 것의 81%를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한하여 국한한다면 밴딩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거과정이나 아니면 버리는 과정에서부터 밴딩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파트단지 안에 하루에 적어도 한 2t 가까이 나오는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밴딩기 내지 압축포장지를 공급을 해서 그것을 직접 밴딩을 하여 선별한다면 수거하기나 재활용하기나 재활용을 납품하기나 여러 가지 좀 기능성이 부여될 것이라는 겁니다. 쓰레기정책을 지금 강구하지 않으면 우리 청림, 제철, 오천은 늘 집단민원의 대상일 수 있는데 쓰레기정책을 개선해 줄 수 있음으로 해서 지금 있는 민원도 달랠 수 있고 우리 포항시 쓰레기정책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고, 그분들에게 직업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노약자 분들이나 안 그러면 고향에 밀려나 있는 분들한테 직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을 지금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사회적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일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권역별로 일을 준다면 권역 효과도 늘어날 것이고, 수거도 용이하고, 보관처가 사실 우리 베일 쌓는 면적을 분산해서 남·북구 분산해서 수십 군데를 사용한다면 분산효과도 있고요. 이 모든 일은 기획이고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순환과나 지역에 너무 국한해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전체의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레기 순환정책을 강구해 주십사 합니다. 흔히 일선 정책과 가장 가까운 시설공단에서 머리를 짜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고민을 하지 않으면 그 쓰레기정책은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는 한정되어 있고 민원은 계속 발생될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머리를 맞대서 자원순환과하고 시설공단하고 정책입안하고 모인다면 정말 옛날 고물상이라지만 그 사람들한테 t당 100원 줄 것을 120원 지급하게 만들어준다면 고용효과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한두 군데에 쓰레기집하장을 만들기보다는 우리 권역별로, 동별로 한다면 수십 군데의 야적장도 만들어 낼 수 있잖습니까? 제 말씀을 단시간 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림을 그려서 본다면 적어도 실용성이 많고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머리를 좀 틔우시고 서로의 공감대를 나누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신다면 그때 즈음되면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시고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촉은 틔웠지만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어차피 우리가 헤드테이블에서 큰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유관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야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장

간단하게.

상권

이상권시설관리공단본부장

포항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시설에 25.6t의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 압축기로 포항시 전체에 나오는 것을 감당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비유해서 티코를 가지고 그랜저 역할을 바라는 것인데 물질적으로 압축기 시설을 대량으로 확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걸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 걸 차근차근 의논해서 해보도록…

흥식

김흥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순환과가 주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든가 인건비 등 이런 게 전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압축기가 중간 중간 한 몇 대 더 있으면 더 낫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재활용품이 있지만 민간이 수집해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총괄하는 것은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용어가 고물상, 청소 이런 부분인데 이미 외국의 사례는 리사이클(Recycle) 개념이 도입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아주 잘 정착시켜서 제도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또 선진화된 쓰레기정책,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을 펼 수 있다. 이 부분에 같이 함께 협업을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함께 연구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 승진발령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 발전과 우리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건설교통본부 소관의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황병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권순호입니다.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종섭입니다. 차량등록과 정국태 과장은 1월 31일부터 3월 10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로 주요업무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황병기입니다. 201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국가 및 타 기관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인입철도공사가 2018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예산은 금년도에 국비 490억 원을 다 확보했습니다. 타 기관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금년도 4월부터 보상이 시작됩니다. 보상이 시작되면 우리 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오천 국도14호선 시내와 관통되는 도로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블루밸리 국가산단 진입도로도 금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도7호선 의현IC에서 성곡IC 도로포장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연화교차로 개설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국도31호선 병포교차로 개선사업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올해 8억으로 전체 20m를 40m 폭으로 완전 개통을 하고 램프도 일부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개설에 금년도 10억으로 2단계 저희들이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시행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확장 개설공사인데 10억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자동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억인데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오천 도시계획도로 (대1-11)호선은 금년도 3억인데 편입토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인리 도시계획도로 (대2-47)호선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억인데 편입토지 보상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해 도시계획도로(대3-13)호선입니다.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억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오천 문덕재 생태터널 개설인데 금년예산 2억입니다. 이건 환경피해 사전조사 용역결과를 갖고 실시설계 및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6쪽입니다. 오천 냉천 인도교 개설공사입니다. 20억인데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타입이나 구조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외지업체가 되면 포항시 업체에 하도급을 주선하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자재를 많이 써주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주민숙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5건에 약 99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연오랑세오녀 전시관 귀비고 건립입니다. 귀비고 건립인데 이건 국제협력관광과에서 저희들 과로 업무이관된 내용입니다. 현재 공사진행이 30%인데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건립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행복주택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시유지를 저희들이 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장물도 보상해야 돼서 약 19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들 금년도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는 2018년 하반기 정도를 계획하는데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상반기 또는 연말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건설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지도 20호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한번 보고를 했고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랜드마크화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든가 경상북도가 시행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미미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답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많은 의견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러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희들이 전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호선이 2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구분을 시켜놓았는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2건으로 구분된 것은 저희들 국지도 20호선이 동 구역하고 읍·면 구역하고 제일 중요한 그것 때문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1공구는 효자-상원은 동 구역이고 그다음에 상원-청하는 읍·면 구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주체하고 사업비 분담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2건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았고요. 1구간 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기본계획 이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했을 때 그때 한 번 보고를 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래 작년 연말에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국지도 부분을 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느냐, 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결정이 났는데 감사원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해서 도에서 마무리를 해서 2월인 이번 달 안에 터키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발주를 하는데 그때 첫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시행자가 우리 포항시가 아니라 경상북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보고도 안 했고 그와 관련된 언급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 집행부를 통해서는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별도로 확실히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답변 못 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제가 앞에…. 저희들 전망대, 우리 의회에서 50억을 추가로 들이는 것까지 해서 도에 공문을 발송하고 도하고 협의된 상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2월 중에 터키로 발주한다면 건설도시위원회가 언론을 보고 알아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사전보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우리보다 언론이 더 먼저 알고,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건설위원들이 아무도 이 내용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터키 발주가 되면 약 1년간 용역을…

복덕

장복덕위원

위원장님 이번 회기 중에 시간 맞추어서 별도로 건설과에 이 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합시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국지도 20호선 송도-무열대 간 도로건설, 교량건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하시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하고 그때 위원님들의 주문한 상황이 전망대, 아마 그때 또 과에서 보고하기를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인도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 양 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 등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건너편 쪽에 슬로프를 잡아서 우방비치아파트까지 완만한 경사가 내려가는데, 이러한 부분의 공사를 할 때 주민민원을 미리 조기차단을 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터키에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이거 체크를 해서 받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장성-흥해 간 도로 있잖습니까? 광로3-3 확장 공사. 지금 거기에 가보면 교육청을 지나서 남송IC 쪽으로 보면 주유소가 있고 그다음에 또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원래 20m만 계획했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40m 보상완료 그 범위 내에서 도로를 했는데 현재로는 정상 부분에 흥해 쪽으로 하면 중심선이 왼쪽으로 한 차선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상원

김상원위원

예.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육안으로 한 차선이 못 나옵니다. 정상 부분에 가면 한 차선이 왼쪽으로 중앙선이 이동이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최고 오르막에 올라가 정상부근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주유소 부분하고 그 밑에 건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상 건물입니까, 그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도로표지판.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안 나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시가 충분히 반영을 안 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건물을 지은 상태가 우리 도로경계선, 지역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인데 도로자체가 40m 폭 전체를 보수하면서 40m 아래서 도로를 하다 보니까 현재 조금 우측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으로 마무리하면서 정상 부분이, 도로중심선이 왼쪽으로 한 차선 옮겨져야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옮겨서 완료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네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어떤 선형으로 봤을 때는 밑에는 4차선 확보해놓고 위에 가서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절름발이가 되지 않나, 저걸 왜 저렇게 계획을 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영일만항 인입철도 9.7km 올해 예산이 확보가 마무리되었다. 마무리 예산 490억 맞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490억.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 외에 민원이라든지 지형상의 문제로 해서 지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현재 당초계획은 2018년 8월입니다. 8월인데 시장님하고 정책관하고 제가 영일만항이 너무 힘이 드니까, 항만의 기본인 육상하고 철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계속 제안을 하니까 금년 말에 공사를 완료한답니다. 완료하고 내년 초 상반기에 시운전을 마치고 정식으로 개통을…

안병국위원장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말 지금 영일만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입철도 이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자유구역의 완성인데 이것이 안 되면 경북내륙권에 대한 물동량이 이쪽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청, 대구, 수도권의 물량들이 이쪽으로 몰리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와 건설 관련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력과 관계되는 이 물동량이 우리 영일만항으로 집중되기 위해서는 인입철도 이게 첫째 관건이거든요? 물량이 모이게 되면 한 차수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늘어난다면 또 항로도 적극적인 개발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이고, 세 번째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의 초기완성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조를 투자해도 영일만항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도 우리가 집어넣은 특화된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되겠지만 제1번의 테이프가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국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최대의 전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건설과에서 보고한 자료만 봐도 애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 시·도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초점이 맞는 부분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거의 안 맞거든요? 이건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확보가 될 것 같다.’는 추정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하고 1차 협의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같은 경우도 우리가 478억 중에 도비 191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네요? 191억이 아니고 한 57억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한신공영-이인리 간…

상훈

이상훈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도비확보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애초에 계획처럼 안 되고 있거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희들도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만 경북도 당초사정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좀 그렇거든요?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인지, 도와 협의가 되었다면 도비확보에 전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예산심사에서 용역비를 준 문덕생태터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조건을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국·도비 확보 계획은 없네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환경피해조사에서 정말 사업을 꼭 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관련해서 보고서에 국·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서술해서 저희들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덕생태터널도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도와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일요일에도 저희 도의원 간담회를 같이 하는데 도비와 관련해서 한번 전체 다 이야기를…

상훈

이상훈위원

너무 계획하고 안 맞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예산 입안부터 해서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수고하셨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1-11 사업지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요예측을 해서 시급히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마무리단계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하천구역 협의한 내용과 하천부서와 도에 문서를 보내 놓았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저희들 둘레길이 시너지효과로 인해서 아마 내방객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중에 무장산 등산로가 올해 단년도사업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선에서 감당하지 못할 차의 이동이 많을 텐데 1-11의 필요성이 급선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비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전체 예산에서 기본적으로 도비 얼마 이렇게 배분을 그렇게 받거든요.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안분은 포항시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비부분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 중에 대(2-6)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중에 중요사업만…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려도 되는 겁니까? 2-6도로가 한쪽 편은 구획정리조합 시행 중에 사업들이고 하나는 자연녹지의 농지입니다. 거기가 표구차이로 인해서 아마 박스나 그렇지 않으면 교차로가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이미 발주해서 계약을 다 하시고 지역의원한테는 도면조차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추후에 대비해서 민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 줘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의논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왜냐하면 그 표고차이로 인해서 양 지표가 수평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밑에 박스로 농기구가 출입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도로를 주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농토와 주거지역을 단절시키면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현재 포철3문에서 입출물량이 울산 고속도로 진입로지 않습니까? 그게 속히 되지 않는다면 기존 문덕대로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아침시간하고 피크타임에는 추레라가 7대, 8대가 붙습니다. 일반차량은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 근처에 강변도로 개설을 겨우 해서 숨통을 틔워놓으면 거기가 또 막히고 그 2-6도로는 시급하다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공사 발주 되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발주 되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조속히 추진을 해 주시고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냉천 인도교 사업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교 사업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보고를 통해서 유형별로 이 디자인도 아마 포함이 될 겁니다. 조속히 여러 방안을 만들어내서 아무래도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발주를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아무래도 지역적인 조형미나 여러 가지 조망, 또 기능 이런 부분도 표준설계를 몇 개 도입을 해서 지역에 동의를 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한 가지 남았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에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우리 장복덕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시는 컨소시엄이죠? 발주할 때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적으로 더 부여해달라고 조례까지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입찰 사전공고 때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사람만이 입찰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못 합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모법에서 벗어나게 하기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해수

이해수위원

권장사항입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일정금액 이상은 지역업체를 49%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타 시·도 외지업체가 되면 거의 다 자기 지역업체가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90% 이상은 전부 다 지역업체들이 합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반반이죠.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지금은 경주 걱정하고 경산 걱정할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트럼프 말이 맞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것에 맞게끔 하면 틀리다고 보면 남이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있다면 법조항은 그렇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을 해달라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좀 무리하다 싶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체로 봐서는 “포항시 좀 무리한다.”는…

해수

이해수위원

욕 얻어먹으면서 하는 게 그게 실적이면서 욕 얻으면서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일선에서 과장님이 그런 의지를 표명해 줄 수 있을 때 ‘집행부도 한 식구처럼 같은 마음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월동 행복주택건립 사업에 먼저 우리 후보지로 선정되기까지 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다행히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참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기금과 LH공사에서 총 사업을 370억을 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000세대 이야기도 있었고 1,500세대도 있었는데 그때는 구 역사 거기에 LH에서 행복주택이 들어온다는 걸로 인해서 500세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에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공감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500세대라는 것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구 역사에 어떤 LH에서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보다 우리 국장님께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세대를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보고 받을 때 전용면적이 지금 40㎡ 이하라고 되어 있다면 한 14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18평까지 제가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바로 앞에 보면 한빛이라고 LH에서 해놓은 15평에서 17평, 18평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도 우리 행복주택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LH에서 한다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18평도 좀 적고 20평 가까이 안 되겠나 하지만 행복주택건립 사업에 대한 법이 그렇다 그러면, 평수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때 보고 받기로는 제가 18평까지도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시의 사례를 좀 보시고요. 여기도 500세대 같으면 200세대, 200세대, 100세대 이렇게 잘라서 정 안 되면 14평, 16평, 18평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부처하고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으로 2018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상반기가 아니라도 상반기보다 더 일찍 할 수 있으면 조기에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KTX를 제가 탄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재 우리 시민들이 KTX를 타러 갈 때 교통 불편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그게…

상근

이상근위원

있다는 소리가 없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정확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KTX를 탈 때 별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죠? 현재 남포항IC가 생기고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덕 쪽 하고 아침저녁으로 보면 화물차가 많이 갑니다. 지금 현재 공단 안에 보면 한진, 대한통운, 동방, 천일, 대형화물 주차장이 공단 그쪽에 안에 구성되어 있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차들이 울산이나 부산에 갈 때 어디를 통과하는 게 제일 낫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지금은 울산고속도로를 많이…

상근

이상근위원

가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입을 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제일 빠르겠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4단지 옆 도로, 그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연일 쪽에서 싣고 4단지 쪽으로 다시 올라가야합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기 우리가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 간 도로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해야 해요. 그러면 4단지로 안 가고 강변도로 안 타고 연일대교를 안 넘잖아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한신공영에서 이인리 간 이건 KTX 때문에 하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불편이 없잖아요? 당장 시급한 것이 본 위원이 봐서는 연일-인주IC 간이 제일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보시고 이런 걸 빨리 해 주어야 합니다. 이거 240억 드는데 이거 한 세월없이 해놓으면 공단에 물동량이 늘어나고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되면 금방 올립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다음 예산 시에는 이런 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드릴게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더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주문할게요.

안병국위원장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감 또는 작년부터 계속 주장되어온 지적사항 같습니다. 이게 왜 이렇냐 하면 남부경찰서를 지나서 우리 연일대교를 저렇게 확장하고 연일대교를 지나서 양 8차선 도로를 만들 때 연일 하나만 보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사업 전 단계로 인주IC까지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그 계획 때문에 했거든요? 이건 계속적으로 다른 도시계획 신규사업이 하나하나 들어오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SOC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아까 교통문제도 그렇고 물동량도 그렇고 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하루 이틀 주장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연일-인주IC 간의 도로는 조기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임자가 누구시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강기석 전 국장님.

재진

이재진위원

건설과 전체 정책 비율이 얼마 되죠, 예산?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공식적으로는…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이 그런 걸 알고 있어야 하고요. 지금 도로과 외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97%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물론 사업들이 다 급하고 중요하지만 보고한 것 중에 제일 시급한 게 어디 부분이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현재 완료되지 않은 계속사업 중에 제일 시급한 것이…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 중에.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도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인주IC 도로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도시계획도로?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연일읍사무소에서 영일만대로 인주IC 간 이 도로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부터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 포항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고 경제적 효율이 있는 예산투자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 간. (장내 소란)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요. 인주IC 간 맞습니다. 위원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전체 중에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이면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 딱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급하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여…

재진

이재진위원

시급하면 빨리 해야겠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빨리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하셨는데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목 따라 다 다르겠죠?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다 다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충 여기 도로를 보면…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우리한테 도가 3, 우리가 7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받아 올 수도, 적게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한 번 보세요. 도비가 없는 건 뭡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비 없는 곳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모든 사업을 다…

재진

이재진위원

당연히 와야 할 자리에 도비가 안 왔으니까 묻는 거지.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전 사업에 다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여기 한번 보세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몇 쪽입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도비 어디어디 못 받아 왔습니까?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도로…

재진

이재진위원

여기에 도비를 어디어디 못 받아왔냐고요? 보고 건 중에.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도비 안 들어간 것은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못 받아온 데가 어디냐고요. 이거 몇 가지 안 되는데 주무과장이 이걸 못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주무관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받아와야 하고요. 이 중에 몇 가지 있어요. 거기도 도비를 받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무과장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죠?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사전조율을 해야 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 하면 충분히 도비 다 받아올 수 있어요.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도비를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시를 위해서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여건들이 다 되니까 주무과장께서 반드시 다음 예산 때 받으려면 그렇게 성의를 표현해 주십시오. 주문 드릴게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효자 쪽 도의원들은 다 받아왔는데 오천 쪽은 하나도 못 받아왔어요. 왜 그래요?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왜 곤란한데요? 그건 주무과장이 도의원한테 보고를 상세히 해서 꼭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간절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도의원을 나무라기 이전에 주무과장께서 좀 부족하다. 사전조율이라는 이런 큰 덩어리가 있을 때는 미리 가서 보고하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표현을 해 주세요. 돈을 가져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서 작성해서 하면 도에서 그냥 돈 줍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도비, 시비, 보조내시, 전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먼저 실행단계 실시계획용역이나 편입토지 보상부분을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를 2018년 이후에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처음에 실시설계 편입토지 보상부분까지도 도비, 보조내시를 같이 맞추어 하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황병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원래는 도로시설과가 업무보고 순서로 예정되었으나 대중교통과가 오후에 시장님과 소통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관계로 업무보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종섭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중교통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포항공항 활성화,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추진,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과 표준운송원가 용역 추진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포항공항 활성화입니다.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16년 5월 3일 포항공항이 재개항하면서 대한항공에서 포항-김포노선을 재취항하였습니다. 포항공항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군장병 할인제 시행,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사업자 선정, 조례 제정,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심의통과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항공권 할인율을 위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포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항공사가 계획대로 취항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포항공항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외부관광객이 포항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포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노선 전면개편 후에 주거지역 확장, KTX 개통, 도로시설 등으로 교통여건이 변화하여 노선의 효율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노선의 체계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선개편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며, 사업비는 총 3억입니다. 그동안 접수된 주요민원은 36개 지역에 32건으로 노선신설 7건, 연장 7건, 조정 8건 등입니다. 주거지역확장과 도로신설 등 교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부분조정으로 노선 굴곡도, 배차간격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개별 민원에 대응한 조정 시 차량증차 등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성공적인 노선개편을 위하여 노선개편에 관련한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였고 국내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적절한 노선개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 추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세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으며,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노선개편을 시행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운용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혜택으로 노선을 개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과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목표는 포항시 대중교통 관련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과 시내버스회사 경영실태 분석을 통한 재정지원의 객관성 확보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은 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한 법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013년도 수립한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성과와 분석, 그리고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등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는 2011년도 시내버스와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2016년도 결산검사를 위해서 7,550만 원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수입과 지출의 결산검사,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검토 및 재산정을 통해서 시내버스 업체의 개선과 시민이 편의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대중교통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이 5년이 법적인 사례입니까, 5년 단위로 하는 것이?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5년 단위로 지방…

복덕

장복덕위원

아, 그렇네요.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할 때 보면 시기적으로 용역기간이 조금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2016년 1월 달에 용역을 해서 10월 달에 거의 용역이 완료되어 그 용역결과를 바로 돌아와서 그해에 하면 이게 맞는데, 이 기간 자체가 보면 11월 달에 해서 17년 6월 달에 보면 준공이잖아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적용시점이 어중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016년도에 이 표준원가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2016년도부터 적용할 수가 있잖아요. 2017년 6월에 준공을 해버리면 기간자체가 적용하기가…. 2016년도 것을 적용을 하려면 그 전에 용역을 봐야하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이 시기를 앞으로 맞춰주면 안 됩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시기가 왜 이렇냐 하면 법인이 결산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이 결산시점이기 때문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그 결산을 토대로 결산검사와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기가 그렇게 조정이 되고…

복덕

장복덕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올해 하는 표준운송원가는 2018년도에 적용됩니다. 그건 해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 시기가 이렇게 되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2016년도 보조금을 줄 때는 그 전 것을 가지고 주는 것이 되니까 1년이 늦어지면 원가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결산검사용역하고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대로 보조금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결산검사 금액하고 표준운송 지원금액하고 차액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법인결산시점하고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제 말을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잖습니까? 우리 운송원가가 우리 시 아니면 운송업체가 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타이어 마모 기간, 기름 가격 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의 평균치라든가 기준이 있잖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 틀을 만드는 용역이잖습니까, 맞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표준이 쉽게 말하면 그 전 해에 끝이 난다면 그걸 우리가 2016년 것을 올해 지원하잖아요? 할 때 반영을 하면 최근의 물가라든가 최근의 가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점이 정확한 그럴 때 결산이 나고 용역이 완료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하면서 딱딱 그 시점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1년 사업비를 받으면 2016년 12월 달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예를 들어서 3월 달의 용역이나 4월 달에 용역이 들어간다면 그 내용이 당해에 나오잖아요? 횟수로 2년에 걸쳐서 할 필요 없이 당해에 나오면 결산서하고 같이 맞아떨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손실보전금을 일시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일을 다 절차를 보면서 그렇게 시기를 일시적으로…

안병국위원장

부연해서 과장님. 이게 표준운송원가를 4년 단위로 책정하지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표준운송원가는 해마다.

안병국위원장

아니요, 운송원가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단위가 4년을 적용시키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 적용시기 만료시점이 언제예요? 2016년 12월 31일입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2016년 12월 31일의 표준운송원가 4년을 적용시키는 단위만료시점이 2016년 12월 30일인데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납품시기가, 준공시기가 2017년 6월 달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종료는 되었고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가 6월 달에 나오면 그걸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를 6월 달에 나온 것을 2017년 1월부터 적용시킬 수 있냐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복덕

장복덕위원

예.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 포인트 같은데요? 시점이 안 맞는 걸 왜 이렇게 하느냐…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나하고 과장님하고 말하는 게 안 맞다니까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죠? 그 말씀인 게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하나 나오게 되면 4년간 적용하잖습니까? 이번에 종료시점이 12월 30일이었으니까 올해 용역이…. 작년에 용역을 만료해서 12월 30일까지 만료가 되었으면 올해 적용을 시키기가 시점이 맞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이고 물가나 여러 가지에 맞추어서 맞지 않나 그 말씀인 거예요. 그걸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추후에는 같이…. 물론 기표원의 결산이 3월 달에 결산하는 것 맞죠? 모든 법인이 3월에 결산하잖습니까, 12월 연말하고.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결과가 6월 달에 나오니까 이걸 2016년도 수입 지출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늦고 그 사람들은 이게 정산이 되어야, 결정 확정이 되어야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운송업체들이 돈을 받아도 늦게 받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그러니까 딱딱 맞게 떨어지게 용역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다는 말이죠.

안병국위원장

결국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2017년도 1월 1일에 우리가 시작이 되면 6월 달에 이 단가가 나오게 되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달까지 이 시내버스 보조금은 지급을 못하네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

안병국위원장

그대로 지급을 해 주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급해 주고.

안병국위원장

차액은 다시 한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결산할 때…

안병국위원장

그걸 왜 그렇게 하죠?

복덕

장복덕위원

용역 시기가 안 맞잖아요. (장내 소란)

안병국위원장

그 말씀이에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이 시점을 다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용역을 년 단위로 걸치지 말고 당해연도 기간 속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추진, 이거 계약했어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발주할 계획입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계획이고 이거 우리가 예산을 언제 확보했죠?

안병국위원장

작년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입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2016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 1회 추경. 2016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용역사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버스노선이 남, 북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이 길어지고 배차간격이 늘어지는 그런 현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3의 지점에 환승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환승센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용역이 발주가 안 되고 늦어졌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환승센터 부지를 선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환승센터 부지를 확보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남쪽에서 출발한 버스는 환승센터를 거쳐 남쪽으로 들어오고, 북쪽에서 출발한 버스는 환승센터에서 북쪽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노선길이를 좀 줄이고 배차간격도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 개편할 생각…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답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용역이 필요 없네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노선개편을 할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걸 우리가 어쨌든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도로나 주택의 도시구조가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노선개편에 대한 요구를 우리가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그래서 급하게 예산도 줬는데, 추경까지 예산을 줬는데. 이걸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다는 자체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냥 보내놓고 혼자서 대중교통과에서만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저희도 용역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빨리 발주를 해야죠. 그런 용역을 할 때 집행부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집행부가 용역사에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제안을 해야 하지, 그걸 답만 가지고 내 있으면서 용역사와 아무 계약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선이 개편된다고 전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떡하니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말이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의 요구가 32건의 요구사항도…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다 100%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100% 충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해야 하지, 예산을 받아놓고 이렇게 잠재워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제가 최대한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답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하여튼 이건 빨리 용역을 추진해서 답을 받아내도록 해 주십시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제 의견하고 똑같잖아요? 위원님들과 사전교감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추경에서 예산을 드렸는데 용역을 아직 착수를 안 하고 있고 2018년 하반기면 내년 하반기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작년 5월 추경에 했는데 이때까지 잠자고 있다면…. 물론 환승센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100%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장내 소란) 확인을 해보려면 용역을 해봐야하는데 환승을 돌린다면 전부 환승센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건 개인의견이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또 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의견 차이에 따라서, 교통 공학적으로도 용역을 해볼 수 있는데 이미 그건 같이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야 합니다. 줘 놓고 환승센터의 위치는 해놓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으니까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야 하는데 부지부터 먼저 찾아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늦었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되면 선거가 끝난다, 아닙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계획대로 한다면…

안병국위원장

완공이 선거 끝나고 완공인가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용역이 완료되는 기간은 6월 중입니다. 6월 중에 최종 보고를 가질 계획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최종 보고회인데…. 이것 보세요. 지역구 의원은 “내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버스 노선개편을 했다.”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과 공공과 주민과 약속을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못 하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정책은 신뢰인데.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중간 보고회 정도에 가면 지역에 대한 노선개편 기본안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으로…

안병국위원장

의회의 일정을 다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사실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내년 2월까지는 이 부분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 위원장이신 이상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는데 추경에 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추경예산은 시급성이 있어야 추경예산으로 확보됩니다. 그건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남·북구로 나누어 포항시의 교통체계를 개선해서는 안 된다, 포항의 구도심하고 외곽지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지노선, 벽지노선 이런…. 그 기준 안에서 먼저 이루어야 되는데 교통체계가 아까 말했듯이 포항이 남·북구로 구분되어 있지만 도심형태가 옛날부터 포항시와 영일군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곽지 노선은 또 외곽지 노선대로 용역과제로 선정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도심과 외곽지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남구, 북구로 구분하는 체계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만약 과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저 나름대로 봤을 때 문제점이니까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근데 이거 2년 걸립니까, 용역 하는데? 1년 걸리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2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하반기면 2년이잖아요. 보통 1년 정도 되면 교통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성수기, 비수기 요인을 충분히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온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기간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민원건수가 32건이라고 했는데 민원대로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재정부담을 최소화해 줘야 하잖아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 전제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충분히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용역을 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행복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게 지금 어떤 성과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시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그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 되면 사업성과가 분석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할…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한 행복택시, 행복버스, 오지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해서 이런 위주로 가야하고 아까 말씀대로 옛날 군하고 시하고 분리되기 전에 어떤 포항시 중심 권역 있잖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 정책이 양분화가 되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우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지노선에 가보면 제가 타보지는 않습니다만 차 다니는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한두 사람 탄 거의 빈차도 많이 봅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아까 말했듯이 충분히 교통량조사라든지 평소에 운행횟수, 인원수를 조사를 해서 그런 현실적인 바탕 위에 하셔야 하고, 그러면 한두 명이 탄다든지 거의 손님이 없다든지 이를테면 그 시간대는 행복택시나 행복버스, 아니면 다른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와 유기적인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시간 낭비, 경비 낭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버스회사에서 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는 버스회사에서는 절대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안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가 데이터베이스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용역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게 대중교통과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상원

김상원위원

지역주민들이 아까 말씀대로 요구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디 한 곳을 가려고 해도 차 없으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자료화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항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탑승률이 49.2%네요, 그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처음 용역을 해서 계획할 때는 얼마로 봤습니까? 70%로 봤죠? 70%가 수지적정선이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건 대항항공하고 우리 포항시가 재취항 할 때 협의한 내용이 70%로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그때 대충 탑승률을 얼마로 봤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용역…

상원

김상원위원

협약을 했는데 공항활성화 용역을 했잖아요. 활성화 대책용역 그때 안 했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협약 70%의 손익분기점에 대해 70%까지 협약이죠.

상원

김상원위원

협약만 하고 용역은 안 했습니까? 용역을 해서 협약을 한 것이 아닙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저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탑승률이 49.4%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정도로 예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70%로 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무리하고, 20% 정도는 보전을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성화 사업들이 지역항공사 설립과 맞추어 갔으면 예산도 줄이고 효율적인 공항활성화 대책이 나오는데 땜질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올바른 대책이 안 나오고 계속 적자를 보전해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이런 조사를 할 때 좀 면밀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공항명칭 변경에 경주시와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건 경주시하고 제가 어제 대중교통과 과장님하고 실무자 면담을 왔는데 아직 경주시에서도 공항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공항의 지형적 위치라든지 교통, 환경으로 봤을 때 경주 같으면 울산공항이 훨씬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게 그런 현실성이 분명한, 가시적인 현실성이 있는데 어떤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어떤 명문을 찾기 위해서 현실성이 없는 명목을 대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경주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포항에 옴으로써 이게 시간대가 울산공항보다 노선이 많다든지, 자주 있다든지, 시간대가 자주 있다든지, 거리가 특별히 가깝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물론 위치에 따라서 안강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편리하겠지요. 그러나 경주시의 인구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상의 위치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울산공항 이용이 편리하다는 말입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울산공항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경주시민들이 봤을 때는 형산강 공동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고 또 포항하고 경주하고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주 관광객이 우리 포항을 이용해서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경주시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고 경주하고 포항을 같이 아우르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상원

김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울산공항과 포항공항이 있는데…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포항만의 공항보다는 경주시와 같이 함께 이용하는 공항으로 가는 게 공항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단정 하에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안 그렇겠나.’ 가정하는 것은 우리 바람에 불과합니다. 물론 바람을 안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낫겠지만 현실성이 있는 바람이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공항에 대한 탑승률의 보전이라든지, 공항운영에 대한 보전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우리가 많은 돈을 보전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명분을 위한 것에 굳혀서는 안 된다. 정말 현실성 있는 명분을 붙이라는 거죠. 제 주장은 그것입니다. 잘 판단해 주십시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잘 새기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복덕

장복덕위원

공항활성화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지역항공사가 취항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맞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문제인 것이 이 보조금은 우리가 10억 준 것은 대한항공만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항공사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이 보조금을 쓸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항공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의 적자는, 탑승폭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러저러하게 설왕설래는 해도 이렇다 할 답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답변이 지원해 주지 않는다. 지방항공사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자본잠식은 불 보듯이 뻔한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장복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현재 10억 예산은 현재 순수하게 대한항공에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포에서 포항으로 오는 노선이 하루에 단 2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운항 편수가 늘어나면 공항을 이용객들이 전체적으로 증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X노선도 증가가 되었을 때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아지듯이 포항공항도 노선이 증가되면 아마 공항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탑승률도 현재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다행히 대한한공에서 7월 달부터 현재로는 147석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걸 줄어서 125석 정도를 7월부터 운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탑승률이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비행기가 하루에 2편보다는 포항에 시작을 해서 4편, 6편 증가되면 포항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증가되면서 동시에 탑승률이 올라가면 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대한항공하고 70% 아까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 가이드라인도 60%를 한다든지, 50%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협상할 여지도 있지 않나 하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 쉽게 말하면 차량이 1대당 다니는 땅보다는 3대, 4대 다니는 땅이 비싸지듯이 이해는 됩니다만 결국은 과연 그렇게 될까, 라는 부분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죠. 최근에 50인승, 에어포항이 50인승 비행기잖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1차, 2차에 50인승 들어오고 3차, 4차에 125인승인가 대형비행기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면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50인승 비행기의 한계. 그러니까 안 그래도 포항공항이 쉽게 말하면 결항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바람 많고 비 많은 이런 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결항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타지 않겠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성이 어디까지 보장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기에?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 보탠다면.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우리 소형항공기 50인승이 운항되는 사례가 국내에는 양양에서 김해가는 코리아 익스프레스 항공 50인승이 아직까지 사고가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CRJ-200 이라는 소형항공기도 제트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트엔진은 보잉747 이런 비행기의 엔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와 속도, 안전성 이런 데는 최대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50인승을 타보시면 아마 현재 운항되고 있는 대한항공 포항-김포노선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3월 말이 되면 비행기가 온다고 하니까 시범 구경을 하실 때…

복덕

장복덕위원

취항할 때 국장님하고 대중교통과 직원들하고 첫 비행기에 타십시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타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공항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제주노선이나 울릉노선이나 조금 있으면 들어오게 되죠?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울릉노선은 2021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021년? 그러면 울릉 쪽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올해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울릉도가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나 하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땅도 넓어야 하고, 하늘길도 열려야 하고 그래야만 여러 가지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으로 보면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음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단순히 그 인근 지역에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꼭 연구를 해 주시고요. 자꾸 우리가 이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국 과장님들이 다 짜증이 나겠지만 현실적으로 민항기의 소음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히 대응을 할 겁니다. 왜 소음 피해가 없겠습니까? 창문도 열어야 하는데 학교고 아파트고. 그런데 이렇게 노선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횟수가 늘어나서 탑승률이 높아지면 포항시에서도 성공적으로 항공사업을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인근 지역의 피해 사실을 상당히 잊고 있다는 사실을 시에서도 좀 느끼셔야 하고요. 여기에 맞게끔 같이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나 이쪽에서 어떤 도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이 지역주민발전기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의 정보가 좀 있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포항시의 공항활성화를 시키는 건 참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인근에는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시장님도 함께 의논을 해나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주문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항공사 설립을 하면서 노선은 이미 지정받았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아직 그건 운항점검을 받을 때.

해수

이해수위원

그러면 항공사 설립하고 나중에 노선이…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AOC 운항증명 승인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기간 내에 노선도 같이…

해수

이해수위원

노선은 사업성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게 먼저인지, 저게 먼저인지를 판단을 못하셨나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업성이 없는 항공사는 곧 그것이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포항공항이 아주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 가기도 애매하고 제주도 가기에도 뭐하고. 더군다나 대구나 울산공항 가는 것은 버스보다 못하고요. 결국에는 일본취항을 해야만 그나마 수익보전이 될 것 같은데 노선확보도 우선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되고요. 노선의 연계성 때문에 대한항공에 탑승률 제고가 따르거든요. 대개 기후별로 이쪽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방법, 중간에 기차역에서 다시 갈아타는 방법, 이게 다 노선하고 직결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한 항공사 설립도 문제지만 또 수익노선으로 왈가왈부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런 부분은 마스터플랜을 짜실 때 이쪽 라인을 잡으면 황금노선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업이 되어야 하지 무조건 항공사를 하나 설립해서 돈 벌겠다든지, 황금노선이 된다든지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은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왜 용역을 줍니까? 책임을 의회하고 나눠지자는 것이잖아요. 더군다나 비전문가고요. 그러니까 교통과장님은 의회에 물어봤으니까 책임 면하고, 용역을 주고, 용역을 준 결과대로 하시겠죠? 결과적으로 책임질 사람 없이 노선만 양산되고 포항시의 세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까? 노선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영개선심의위원회의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길래 이때다 싶어서 정책을 바꾸면 경영수지가 개선된다고 했는데 현재 버스가 몇 대입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현재 200대입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죠? 가동률 95%?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만약에 195대가 돌지 않고 160대가 돈다면 대중교통은 막히겠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막히지는 않겠죠. 막히지는 않는데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노선축소 문제가 발생될 수…

해수

이해수위원

그건 160대를 가지고 단순최적이면 시간이 줄겠습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200대가 다녀야 되는 길에 160대를 투입했다면 분명히 배차간격이 늘어지잖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런데 단순최적하면?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단순최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씀인지…

해수

이해수위원

보세요. 오지노선이나 굴곡노선을 직선거리로 변경한다면 배차간격이 줍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직선화시키면 배차간격은 짧아지겠죠.

해수

이해수위원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잖아요?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시 재정부담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대중교통량이잖아요, 이동량. 이동량을 파악해서 이 버스를 간선과 지선 이렇게 하면 간선은 긴 노선, 짧은 노선이 지선이면 마을버스 내지 환승역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해봅시다. 우선 대중교통은 간선이 아주 중요하고 지선도 중요하잖습니까? 버스 200대가 온 시내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해결됩니까? 결국 도로만 비좁아지고 다른 대중교통, 일반교통하고 섞여서 도로교통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은 똑같은데 그 양을 그 사람들 요구대로 실어나가다 보니까 교통량과 노선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택시가 경영수지가 악화되어서 택시는 택시대로 악화되고. 도로량은 정해져 있잖습니까?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차만 줄이면 신호등도 좁혀지고 도로는 원활하고 여러 가지로 부합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에 경영개선위원회에 가서 버스를 4개 노선으로 잘라서 4개 노선과 수익노선 2개를 입찰을 주고 나머지는 공영화를 하자고 하니까 그 해당 관계자들이 제 얼굴만 빤히 보대요. 후에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서 뺐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 해당 위원회는 거기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버스를 건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7대 시의회나 6대 집행부도 옛날방식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버스가 160대여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모자란다면 택시가동률을 높여서 도시를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를 세워놓고 움직여야 하지 용역을 주고 결과대로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갖고 와서 그대로 하면 책임 없잖습니까? 실제 일반행정직에서 그 정도 TF팀을 구성하지 않고 그 정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 물동량파악도 우선해야 할뿐더러 전체 마인드를 먼저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원가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창과 방패를 가지고 찔렀다, 뺐다, 막았다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이 부분을 과제로 좀 삼아달라는 겁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임종섭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권순호입니다.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는 총 4개 사업으로써 23쪽 시가지 농어촌도로망 구축, 24쪽 제철동에서 오천 구정리간 도시계획도로(중1-16) 개설사업, 다음으로 25쪽 신광에서 흥해-매산 간 도로 확 포장사업, 마지막으로 26쪽 도로조명개선사업인 LED 보안등 교체사업입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주민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시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도로시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위원장님.

안병국위원장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철-오천 구정 간에 도시계획도로가 16년도에 편입토지 보상이 70% 되고 30%가 남은 부분이 25억이다, 그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번 계획에 이거면 완료가 됩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25억이 들어오게 되면 완료가 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25억이나 이렇게 우리 시비가 올라와서 시급하게 추진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이 되었다고 보면, 만약에 되었다고 보면 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겁니까? 이거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십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일부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김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오천 구정 간 도시계획도로는 중1-65입니다. 65선은 당초 총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으로 420m를 40억 원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계획을 해서 작년까지 총 15억 투입을 해서 보상은 50%, 총 9필지에 대한 부분인 4,550㎡를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 15억 원과 16년도 명시이월 되어 온 10억 원에 대한 것을 포함을 해서 25억 원을 들여 토지보상 8필지에 3,100㎡의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도 청림동에서 오천시가지로 들어가는 그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현재 오천 소재지가 강변도로에 개설되어 있는 4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들이 사실상 서문 앞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큰 도로는 현재 케이엠레미콘 보상을 해서 중1-60호선이 개설되어야만 시가지 통행량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더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합니다만 현재 케이엠레미콘 부분 사이로가 4기가 있는 중에 1기에 대한 부분이 자기들이 그걸 옮기게 되면 사일로 벌크를 집어넣는 트레일러 회전공간이 지금 비좁아서 현재 바로 그 사일로 철거하고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해주는 건 현재로써는 자기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오주권 대표이사님과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든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달라, 어쨌든 이 부분들은 지역에 계시면서 레미콘사업을 하시면서 그 지역과 같이 어쨌든 상생을 해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충분하게 시의 입장을 알겠다고 하시면서 설을 쇠고 다시 한 번 더 미팅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주유소, 현재 (구)국도와 붙어있는 주유소 부분 또한 감정을 지금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현재 부지는 좁아지지만 최대한 협조는 하겠다. 일부 추가 보상부분들 빠진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시가 반영을 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좀 받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주유소 입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최대한 가격을 높이겠다고 말씀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청림동에서 구정 간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청림동이 아니고 제철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청림동 없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제철동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25억이 갑자기 들어왔기에, 이 15억 원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억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합쳐서 25억이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 민원에 대한 보상 부분들은 사전에 좀 어떤 조율이라기보다 만나서 상담이나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지금 17필지인데 사실상 17필지 중에 케이엠레미콘과 주유소만 제외시키게 되면 나머지 광명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필지가 한 필지가 있는데 광명에서는 다른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없습니다만 케이엠과 주유소에 대한 것 2개만 해결되게 되면 보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케이엠하고 주유소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보상을 더 해 달라, 우리가 이 25억 외에 더 해 줘야 합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감정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가격 외의 금액은 저희들이 주려고 해도 법적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건 어쨌든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하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감정결과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이것도 좀 오래되었다,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 사업까지 하려고 작정을 한 이상 빨리 좀 만나서 협의를 하고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전혀 보고 받은 게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앞으로는 지역구에 있는 대표로서 같이 자주 만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있잖습니까? 어제도 양 구청을 방문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농어촌 도로 소유권 확보 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동네라든지, 마을 어귀라든지, 농로라든지 그때는 보통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을 했는데 그게 공무상 정리가 안 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지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도로에 소유권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상에 시가지 내에는…

상원

김상원위원

없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매년 해서 나갑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사실상 위원님 옛날에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보면 승낙을 구두상만 하고 넓혀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그게 사실상 개인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는 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을 개설하면서 그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저도 옛날 영일군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기부채납, 승낙만 받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보상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행정의 신뢰가 또 쌓아지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옛날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는 사실 농어촌 땅값이 몇십억, 몇천억 하다가 지금 농어촌에도 평당 보통 몇십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땅값이 안 오르면 그런 문제가 오래 내버려 둬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 시가가 오를 것이거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렇게 되면 분쟁이 계속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리가 되지 않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면서 도로로 정의가 안 되었다든지 옛날 동네에서 새마을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건 도로시설과가 하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위임을 해서 하든지 그 기본조사가 어느 정도 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든지 앞으로 새로 도로포장을 하든지 하면서 매수를 하든지 여러 방법으로, 아니면 기부채납을 했으면 사용승인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까 말씀대로 땅값이 많이 올라갔을 때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에 있잖아요. 아까 우리 김우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에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 봐도 마찬가지고 일부는 사업기한을 아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우면서 하겠지만 전혀 계획만 세워놓고 기간도 설정해놓고 아직 시행조차 안 한 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우리 시가 아까 말씀대로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힘의 논리라든지 그런 논리로써, 물론 세상에 힘의 논리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힘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죠? 저는 그런 자연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많은 지금 도시계획대로를 세워놓고 나름대로 사업기한이 다 정해져 있는데 어떤 것을 보면 아주 사업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이 있는가하면 어떤 것은 물론 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기한을 정해놓고도 전혀 그대로 시행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게 많더라. 그건 시의 신뢰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울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미 세워놓은 계획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100%는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한다, 기간설정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계획들을 현실성 있게 만들어가는 도로시설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참고적으로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도로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1,353개 노선이 현재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노선에는 부분들,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한 농어촌도로법상에 포함해서 그런데 현재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몇 개 노선인가 하면 현재 전체 부분들이 전체 미개설이 48개 노선이 아직까지는 미개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사실상 수요가 더 많은 곳은 더 빨리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안병국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보면 잔여지가 발생하잖아요? 잔여지 보상을 요구하고 해서 보상이 적절할 때는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보상을 해 주고 난 뒤가 문제입니다. 보상을 해 주고 난 후 잔여지가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시유지인지는 알아요. 쟁탈전이 벌어져요. 가서 먼저 뭐를 심고 막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시유지인지 어떻게 알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고 적치물을 갖다놓고 이럽니다. 진짜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현실이 발생하고요. 또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고물까지 적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건 학교에서 한 5평 정도의 잔여지가 생기니까 학교 정문 앞에 거기에 고철 같은 걸 쌓아놓아요. 그걸 치워달라고 하면 안 치워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잔여지가 발생을 하면 주차장으로 만든다든가 아예 애초에 포장을 해버리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요즘 도시계획도로 주변에는 다 차들이 많잖아요. 차량이 많으니까 주차할 곳이 사실상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공을 해 준다든가 해야 이게 맞지, 포장도 하지 않고 방치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고 먼저 발생한 것부터 조치를 해야 해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시유지인지 아주 귀신 같이 알더라고요. 알고 자기 물건들 막 적치해놓고 이럽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부분을 필히 도로개설을 할 때 잔여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을 통하든지, 업자들을 통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도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에 지역구 의원님과 동장님, 주변에 있는 발전협의회나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도시미관을 저해한단 말입니다. 적치물을 갖다놓고, 농작물 심고, 고철 쌓고 막 하더라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별도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해수 위원님.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17년 당초예산하고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사업비 294억 원을 받으셨는데, 보고는 60억 원 정도만 보고 하시네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나머지 잔여부분들은 소로부분과 이 부분들에 대한 조서가 너무 전체 한 98건 가까이가 되었기 때문에…

해수

이해수위원

뭉뚱그려서 이게 큰 사안이어서 아마 대표적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과에서 비법정도로는 안 하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어차피 이게 순환보직이니까 비법정도로에 관련해서도 본부장님께서 계시니까…. 우리 비법정도로와 법정도로 중에 본인이 미개설지역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한 허가를 내어서 빌라 같은데 허가를 내고 집을 지어 분양을 하거나 사실적으로는 도로인데 소유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오천, 연일, 동해 이런 지역에는 사실 허다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재포장을 해야 할 경우에 본인은 빌라를 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집은 다 분양을 해 놓고 그 도로가 노후가 되어서 재포장을 하려면 보상을 하라는데 분양업자는 이미 더 좋은 데 가서 살고 있고 빌라분양 받은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게 도로를 볼모로 묶여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중심도로, 빌라와 빌라 사이에 있는 도로들, 이런 게 비법정과 법정도로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 행정서류에 토지사용승낙서가 도로로 첨부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소유자와 관계없이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뒷받침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빌라 사이나 도시계획구간에 한 40%, 50% 안 그러면 90%를 도로개설을 해놓고 10% 때문에 못하는 그런 난맥상이 있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그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상에 일단 확보해야 하는 도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건축부서하고도 상호협조를 해서 도로 보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당초에 승낙이 된 부분을 가지고 포장을 해 나갑니다. 훗날 과거에 어떠한 부분들, 현재 요즘 와서는 모든 서류들이 완벽하게 뒷받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부분들은 서류가 없다 보니까 대응에 미흡한…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께서 상당히 바람직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현안들이 뭐냐고 하면 국도14호선이나 강변도로나 중심도로는 지금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청림동 공항까지 개설 중에 있거나 안 그러면 완성구간에 있기 때문에 중심도로는 가능한데 이면도로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그 차들이 다 중심도로로 나오니까 갑자기 국도14호선 같은 경우에는 중앙분리대죠?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버리고 신호등을 설치하니까 차가 큰 도로로 다 나와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큰 도로가 다시 막히는 이런 기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6개의 노선을 순번대로 정리를 해서 재포장을 요구를 해서 최근 들어서 건설과,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재포장, 남구 건설교통과도 재포장 하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 재포장을 통해서 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사업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임의도로를 개설하고 재포장 때 클레임을 딱 겁니다. 이런 부분은 법정도로니까 도로과에서 조례를 마련해서라도 꼭 그 도로가 당초에 사용승낙서를 첨부한 조건대로 포항시가 권한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면도로는 재포장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 미계획지구, 미개설지구가 많은 구룡포, 동해, 오천, 연일 이런 부분들은 꼭 이면도로를 재포장을 해야지만 큰 비용이 들지 않고도 도시기능이 원활히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설과로 미룰 것이 아니고 법정도로 주관부서가 도로시설과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안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부분들은 양 구청에 저도 얼마 전까지 구청에 있으면서 도로를 포장할 때 과거에 건축을 하면서 확보를 해야 하는 건축선에 의한 도로, 그 도로에 대한 문서를 찾으니까 문서가 없어서 사실상 그 부분들이 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줄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찾아서 저희들의 권한을 충분히…

해수

이해수위원

예, 행정 진도에 따라서 주민불편사항은 같이 아귀가 맞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도로 있잖습니까? 이 사업을 신규위주보다는 기 계획된 것을 개설위주로 앞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ED 보안등 교체가 작년도에 완료한 곳은 한 군데 75만 원 선이 되고, 17년도 계획에는 42만 원 선이 되고, 향후계획에는 50만 원 선이 되고 이게 가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7년도에 LED 도로조명개선 사업은 지금 우리 전체 동 지역의 전체 LED 보안등으로 숫자가 1만 7,700개 정도가 됩니다. 되는 것 중에서 현재 일부 LED 교체를 했습니다만 아직 동 지역에 LED 보안등에 대한 교체가 한 4,400여 개가 남아있다고 보고 현재 올해 18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금융연계,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대한 돈이죠. 그 돈까지 포함을 해서 18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이 편차는 계획에 의한 부분을 짜다 보니까 나머지 읍·면지역에 교체부분 1만개에 대해서는 하나가 50만 원 하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상 LED 자체는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쳐집니다. 그런데 기 한 실적에 보면 2,600개 완료가 되었고 19억 5,000만 원이 되었는데…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75만 원씩 했네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러니까 매년 LED에 대한 가격은 과거에는 많이 비싸게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단가 자체가 경쟁력을 서로 회사 간에 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입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올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도 12월 달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설계,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단지 관리, 감독은 우리 시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방침은 작년 12월 달에 결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 우리 지방업체를 많이 쓰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방업체가 합니까, 타지 업체가 합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지역업체와 같이 공동으로 가야하지, 흔히들 말하는 컨소시엄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와 그다음에…

상근

이상근위원

방범용 CCTV는 웬만하면 가정을 해서 금액을 쪼개더라도 금액에 따라서 도 입찰, 조달청 2개가 되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쪼개더라도 웬만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국장님하고 앞으로 남·북구로 자른다든가 이래서 금액을 잘라서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CCTV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누차 매번 지역경제, 지역 건설업체, 지역 전기업체 등의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지방경제살리기, 민생안전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안들을 진행시키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작년 2015년도인 것인지, 2014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학동 내 공동주택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있었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최근 소송이 진행되었죠? 뒤에 계장님들 이 내용 모르십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소송이 아니고…

알고

알고담당계장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담당계장

현재 무궁화아파트 소송은…

안병국위원장

맞아요, 무궁화아파트.

그렇죠?

그 판결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안병국위원장

무상 귀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법원에서 1차, 2차심에서도 져 버렸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래서 상고까지 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받으니까 현재 이건 상고까지 간다면 또 지는 사항이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만 들고 판례를 보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그래서 마지막 종결을 보상을 나중에 해 주는 쪽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게 그때 위원님들과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쪽 지역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 것이 좀 있어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서 그다음에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을 겁니다. 판례를 안 봐도 상고심이 법률심으로 가는데 법률심으로 해서는 사실 이게 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시간낭비하지 말고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그다음에 신광 지난번에 흥해-매산리 간 도로인데 이게 기점이 신광입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신광 토성에서…

안병국위원장

아니, 공사를 시작해서 나오는 지점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그 시점은 지금 보면 신광 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대로…

안병국위원장

기점이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기점은 신광 토성에서 시작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신광-흥해 간 도로잖아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것 고려했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지난번에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한 적이 있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기억 안 나십니까? 선형에 따라서 전체 토지보상으로 해서 잔여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선형을 조금 변경해서 하겠다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선형을 조금 못 쪽으로.

안병국위원장

못 쪽으로 하고 이쪽에는 옹벽을 치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아까 보안등 LED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등과 보안등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보안등과 방범등 둘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병국위원장

똑같죠.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왜 용어를 더러 동에서는 방범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로 통일되어 간다면 보안등으로 가는 게 맞다. 정리를 그렇게 내리면 되겠습니까? 방범등과 보안등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방범등, 보안등은 위원님 말씀처럼 한 묶음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왜 2개를 쓰죠? 보안등이면 보안등이고 방범등이면 방범등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했고요. 이것도 앞으로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보안등으로 갈 것 같으면 다 같이 보안등으로 가주시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특별히 구청에서 하는 게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 남구청에서도 하잖아요. 총 관리는 남구청에서 하고 전에는 남구청에서 전체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동마다 다시 돌아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동 지역은 양 구청에서…

우현

김우현위원

구청에서 돌아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에서 여기하고 구청하고 일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같이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 지역에 보안등을 지금 현재는 다 옛날 과거에 흔히들 백열등, 그 형태가 되어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체 1만 7,000개 정도 되는 그 등이 전기소모에 대한 사항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1년에 40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 집행이 되게 된다면 이걸 동 지역이나 이 부분을 만약에 LED로 바꾸게 되면 한 25억 정도가 줄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LED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국·도비 자체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동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동만 하고 향후 계획에는 50억을 가지고 읍·면에 하는데 이걸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사업을, 이 사업을.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사업을 하는 것을…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구청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남구청에 줘서 각 청에서 동마다 이 부분하고 같이 함께 묶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같은 사업인데 본청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남구청에서 하는 게 따로 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본청에서는 백열등에서 LED로 교체사업이 들어갑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건 교체사업이고. (장내 소란) 아, 정비사업이고. 정비사업과 교체사업의 차이네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예,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해가 갑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제가 답을 확실하게 줄 때가 있어요.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관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건 가로등, 그다음에 동 지역에 아까 이야기한 것은 방범등이나 보안등은 구청,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보안등이나 방범등 같은 것은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동 지역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가로등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지금 보안등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지금 LED 교체 이 부분은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연계와 관계가 있고 행정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분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정비도 교체 아닙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남구청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 불이 나갔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정비고요. 이건 LED로 교체를 하는 사업인데… (장내 소란)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계속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갑시다.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지금 김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립에 대한 사항은 지금 보안등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먼저 예산확보는 사실상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어떠한 행정협의라든지 서로 단계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일괄 전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확보를 해 가다 보니까 이 교체사업으로 이뤄지는 부분들 전체는 시가 끌고 갑니다. 그런데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등이 나갔다고 하면 이건 등주가 완전하게 해풍이라든지 너무 오래 되어서 정말 못쓰게 되었다고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사업도 사실상 구청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제가 봤으니까 지금 중복이 분명히 되었다는 거예요.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그 교체사업도 양 구청에서도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사실상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현

김우현위원

소수겠죠.

순호

권순호도로시설과장

소수에 대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건 뭐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주로 전체의 80, 90%가 등을 교체하는 사업만 이뤄지다 보니까 그래서 본청과 이 부분들을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확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김무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과 특별히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과는 지난해에 국토교통부 주관 지속가능 교통행정평가에서 우리 시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향상된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교통지원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동지역의 주택 및 상가의 밀접한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정체로 상가 이용객 및 주민들로부터 주차장 건립에 대한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이동 제4공원에 4,000㎡의 주차면수, 100면을 2018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주차장이 완공되면 상가이용객들의 주차가 편리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량 불편에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특정에 맞는 주차시설 공급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및 관광지 주변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의 운영 여건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차 거버넌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건의 총 7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오천읍 공영주차장 120면을 포함하여 효자동 학교예정부지와 장량동 공한지, 오천 항사리, 송도 테마거리 조성주차장, 신광 법광사, 그리고 대이동 공영주차장 168면을 포함하여 총 691면을 준공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총 5건에 30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이동 제4공원 실시설계를 포함하여 오천읍 공영주차장 포장 및 화장실 설치, 공한지 임시주차장, 송도 임대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추진하여 주차장 확충과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능형 미래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속적인 장비점검 및 관리를 통해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시스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시스템 장비는 총 6종류에 41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장비인 신호제어기 325대 외 2종,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운영서버 4대 외 2종을 포함하여 27대를 관리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오광장 외 13개소에 노후 신호제어기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신호등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서버 이중화 구축으로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고장이 잦은 교통정보카메라 10개소를 우선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교통신호등 지역의 10개소를 포함하여 노후교통정보 카메라와 교통정보센터 상판을 LED로 교체하여 양질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교통의 최상위 계획으로써 포항시 교통의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는 교통정책방향의 재검토와 조정을 통해 교통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시교통의 전반적인 현황 및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용역을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월경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에 경상북도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기본 및 중기계획을 확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교통지원과 주요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역특정에 맞는 주차시설 공급과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 되었는데 보경사 있잖습니까?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신광 법광사라든지 여기 오천 항사리 주차장 조성 다 있지만 보경사는 없는데 보경사에 아마 3월부터 주차료를 지방 포항시민들에게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만약 받는다면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받는 건 좋다, 근데 통행료는 받지 마라.” 지금 통행료를 받고 있거든요? 주차요금을 받을 거면 주차시설을 해서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통과하는 차도 다 받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도로개설 해놓았는데 데 거기 옆에 대놓아도 다 받고, 또 일반 사유지에 대어놓아도 다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현재 보경사 주차 플러스 통행료를 지금 징수를 하는 걸로 알고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공원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이 된다면 시설 또는 징수조례에 의해서 주차할 수 있는 차만 받을 수 있지 통행은 제외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문제가 아마 예견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신호지역에 대해서 다녀보면 우리 주무과장님으로 봐서는 신호제어기 수가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포항의 교통신호제어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히려 교통흐름에 많은 장애가 된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경찰하고 협의하지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은 특히 근간에 와서는 보행자 위주의 교통안전시설하고 교통시설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주문이 또 쇄도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시설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고…

상원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소문도 들립니다만 교통 관련 업자를 위한, 편의를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오다가 우연히 딱 봤는데 혼돈이 되더라고요. 어디냐면 흥해 벼 건조기 시설 있는 사거리 아십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 사거리 있고, 흥해에서 골목길 농로 가는 길도 있다고요. 거기에도 신호를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는 빨간불이 되어 차단되어 있고 옆에는 걸려있으니까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 굳이 신호등을 설치해서 혼돈도 주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과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보셨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기기 전에 기존도로를 간이이용하다 보니까 그걸 공사를 하면서…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 것을 정리를 할 때는 충분히…. 그걸 하면서 기존의 것을 사거리 쪽으로 옮기든지 해야 하는 거지.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충분히 교통의 혼선도 막을 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는데 왜 시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가 잘못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예사로 안 봅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도로확장을 할 때 도로개선을 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조금 마찰이 염려가 됩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업무가 계속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포항시가 그런 교통신호체계라든지 흐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두고 가야 한다. 후에 바뀌더라도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지나친 교통장비시설과 예산낭비를 하고 교통흐름은 나빠지고 미관을 해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법이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점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잘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보경사 주차장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경사에서 3월 1일부터 주차요금을 받겠다는 현수막 하나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대책회의를 좀 했습니다. 상인회 대표하고 이장님하고 도시안전국장하고 녹지과장, 공원사업소장, 북구청, 관계기관과 다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확실한 계획을 세우자, 통행료 받는 건 안 된다, 통행료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안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땅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너희들 땅이 아마 29.3%가 우리 땅이고 한 70% 미만이 채 안 될 겁니다, 보경사 땅은. 그러면 그 안에 목에다가 차량통행요금 내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말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는 펜스를 쳐 놓고 그 안에 주차하는 차만 돈 받아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용량에 대해서는 전부 차에 돈을 다 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장기계획을 잡자고 해놓았으니까 이번 기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래 추진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송도해수욕장 수협사거리 앞 주차장, 그때 우리 용역비 1억이 나갔는데 그 용역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떻게? 무엇으로 추진합니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송도 숲이 보전임지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등등 협의를 하니까 거의 불가능 쪽이라고 해서 지금은 현재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도 받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면적을 조정하든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협 앞에…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수협 앞에.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거기가 보전임지라고 하더라도 현황 자체가 나무 하나도 없고 텃밭인데. 그걸 어떻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래도 해제를 시켜야 합니다. 주차장을 하려면 그걸…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용역비 1억을 줬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러니까 해제를 하니까 지금 산림청하고 해당 산림부서하고는 보전임지 이러나저러나 나무가 없더라도 보전임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훼손해서 주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보면 다 아는 사실이고 모든 부분들이 눈으로 직접 봐야하고 그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도 어쩌면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나왔고 양덕파출소하고 교환을 했잖습니까? 교환했고 재정절차를 다 밟았고 공유재산을 다 정리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면적 중에 다 조성을 하면 좋겠지만 우선 급한 대로 앞부분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부분은 지금 산림청하고 워낙 반대가 심해서 저희가 항공사진하고 등등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을 다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무가 없는 것을 알고 있고 경작지로 이용되는 것을 자기들이 다 알면서도 보전임지를 해제해 주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있어서 그게 관철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관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을 동원을 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지요. 그 상태로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복덕

장복덕위원

아무리 보전임지라도 현황이 그렇지 않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의 일들인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전임지라고 하는 것도 그게 규제라니까요. 규제개혁을 할 판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아니면 국회의원의 힘이라도 빌려야지요.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국회 쪽에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한 번 더 그런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해결시켜놓고 그것 못 풀어서 못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물론 힘은 들겠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 아무리 보전임지라도 현황이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기간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러면 사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보전임지가 해제가 안 된다는 부분은 아주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습니다. 해제 됩니다. 해제 되는데 다만 그게 법률적으로 충돌이 있을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안 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건 도심지 내에 또 보조간선도로를 물고 있는 그런 보전임지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더 사례를 찾아보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꼭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 들어와 있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다 해놓았죠?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저거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보십시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지난 달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복합환승터미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날 회의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저희 포항시에서는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지금 해당 과에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작년에도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교환을 할 때 도에서 우리 의견을 물었잖습니까? 우리 포항시 의견을 물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확실한 사업자, 재정적인 안전한 공공내지는 대기업 형태의 사업자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행자로써는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장

김무장교통지원과장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결과를 줬고 도에서 처음에는 저희들 내용하고 도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검토의견을 회신을 해 줬습니다. 안 되는 걸로 회신을 해 줬는데 다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우려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안병국위원장

그래요.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노후상태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육상교통의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복합환승터미널로 전부 가고 있는 추세고 우리 시만 거기에 대립되어 가서는 안 된다. 다만 거기에 대한 자본적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은 거기에서도 검증을 해서 우리 시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저것 또한 시내 중심에 있는 또 거기에 많은 유동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저 부분을 새로운 도심에 하나의 구심점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견들을 다 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긍정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거 다 챙겨서 추후 보고를 다시 한 번 저에게 보고를 하든지 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차량등록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본부장님이 보고를 직접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입니다. 차량등록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 만족 차량등록행정 운영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차량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실 환경개선 및 서비스 강화로 대기민원의 편의제공 및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016년도 차량등록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총 25만 9,429대이며, 민원처리는 총 92만 1,000여 건으로 일일 약 624명이 방문하여 2,300여 건 정도를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다량민원서류 접수자를 대상으로 접수시간대 분산운영홍보로 민원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전 직원이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매뉴얼 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차량등록업무를 숙지시키고 또한 TV영상순번대기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 자동차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서비스 강화로 대기민원 편의제공 및 불만민원 감소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신뢰받는 과태료 부과 징수 납부 행정조성입니다.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친절한 민원응대로 건전한 납부환경을 조성하고 체납유형별 맞춤 징수방법 적용으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건수는 2만 8,829건에 금액은 23억 1,900만 원이며, 징수는 1만 9,631건에 9억 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8.95%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신뢰받는 과태료 납부환경조성을 위해 정확한 부과 및 고지체계 확립으로 납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납세부담 경감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곤란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납부포기를 방지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자 무한추적 관리를 위해 대체압류를 확행해 나가는 등 체납유형별로 차별화된 징수방법을 적용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사업경찰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에 대한 엄정한 행정, 형사처벌 조치 및 맞춤형 수사기법과 수사프로그램 운영으로 과년도 수사에 대한 조기종결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처리실적입니다. 868건을 접수하여 508건을 처리하였으며, 수사인력부족 및 잦은 인사에 따른 수사 전문성 부족으로 미처리 사건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보험차량운행자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 대한 중점홍보로 위반사건을 최소화 하겠으며, 타 시·군 특별사법경찰팀과 정보교류 및 촉탁수사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고 피의자가 원하는 시간대 출석유도 및 소재수사를 강화하는 등 맞춤형 수사를 통하여 무보험운행차량 전과자 양상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사건처리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본부장님 특별사법경찰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각 시마다 이렇게.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면 우리 근무 직원들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누구라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내려오는 것인지, 뭐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특별한 조건이나 그 자리에 배치된 공무원이 사법권을 받아서 교육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분이 그러면 보험과 관련 있는 하여튼 차량과 관련된?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의무보험 미가입자.

복덕

장복덕위원

아, 의무보험 미가입자만? 아, 다른 쪽도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것만 관리하는 사법경찰이다?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의무보험만 하실 때는 과태료부과인데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 것을 단속한다는 말이죠?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걸 송치하고 조서 받고 해서 검찰에 입적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입적하는 것까지 저희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국장님 다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차량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표를 보면 전체 평균체납률은 안 나와 있는데 체납건수가 9,198건에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고 징수가 38.95%인데 이게 매년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2016년 대비, 2015년 대비, 2014년 대비 이렇게 해서 보면.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징수율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안병국위원장

그대로?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한 40% 정도로 거의 왔다 갔다 합니다.

안병국위원장

왔다 갔다 합니까?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체납사유건수 중에 보면 생계곤란자가 한 60% 정도 되고 현재 납세태만이나 나머지 기타 사항들이 4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별로 보면 주로 건수가 많은 게 의무보험,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살 때는 의무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진행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서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해서 좀 그런 생계곤란형이 많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혹시 책임보험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우리 시에 연간 평균 7,300건이나 된다, 이거죠?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안병국위원장

누적건수네요, 그죠?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연간은 아니고.

상달

이상달건설교통사업본부장

예, 총 누적건수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 작년 한해도 많은 도움으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이 바라는 사항이 다 관철이 되어서 정말 성공적인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도 형산강사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그린웨이 TF팀장에서 형산강사업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형산강사업과장 안승도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이해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형산강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형산강사업과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형산강 프로젝트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 들어서 형산강을 통해 포항, 경주가 상생발전하고 협력하는 상생사업으로써 형산강의 역사 문화 산업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형산강 권역에 이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간, 사업비는 전체 포항구간 예산 5,395억 원입니다. 전체 7대 프로젝트에 3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6월 포항·경주·울산 해오름동맹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상생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등 13개 사업 국비가 354억 원이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형산강 상생로드 등 4개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일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형산강 선도사업인 수상레저타운, 에코생태탐방로 조성, 신부조장터 및 뱃길복원, 수변테마꽃길, 상생인도교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 연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형산강 생태복원 관련 11개 사업도 중점 추진해서 조기에 성과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경상북도, 경주시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연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형산강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형산강 수상레저타운 조성입니다. 수상레저타운은 그동안 수상레저 활동 수요가 많이 우리 시내에 증가됨에 따라서 수상레포츠 교육시설과 체험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관광 여건을 조성해서 지금 수상레저타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치는 남구 상대동 일원 종합운동장 뒤편 수변지역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상레포츠센터 4층 1개 시설과 부유시설 1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었고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어서 작년 12월 19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부유시설과 상부건축물을 설치하고 보강교를 설치해서 12월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멸종위기에 있는 조류 월동지로 유명하고 희귀조류 탐조시설 설치로 서식조류 생태환경 보호와 생태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전체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서 에코생태탐방로 1.7km, 생태환경전망대 1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8월경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 인도(공도)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일 중명리 일원에 취수보에서 한 40m 하류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을 하고 전체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80m 길이에 폭이 5m 정도로써 연일지역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실적으로써는 이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형산강 효자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실시한 것으로써 용역시행이 작년도에 완료되었고 공사착공이 12월 26일 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추가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어서 앞으로 자전거길과 인도를 통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형산강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조선시대 전국 3대 장터로 유명한 지역으로써 그동안 축제도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부조장터를 복원해서 이러한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체험형 관광지역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조성할 것으로써 부조장터 조성과 부조공원 공연장 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 90억 원 중에 올해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그걸 바탕으로 완료가 되면 공사를 10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용역을 할 때 의회의 의견수렴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전국의 3대 장터로 유명한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오천(항사리)댐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수와 가뭄 등 재해 예방으로 지역주민 생활 안전 확보, 또 작년에 냉천지역, 오천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68.5mm라는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해를 예방하고 또 하천유지용수를 하고 또 생활용수, 산불 소화용수 공급 등 다목적 용도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해서 전체 댐 지금 전체사업비는 규모가 500억 원 정도로써 국비가 50%, 시비가 1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댐 희망지 신청제를 정부인 국토부가 시행을 함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시의회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수렴을 해서 3월까지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신청되면…. 아, 신청지 위치도는 13쪽에 있습니다. 오어지 상류 계곡으로써 전국 용량이 한 560만t으로 추정이 되고 전체 유역면적은 760ha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댐 희망지 신청이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3월까지 신청이 되면 기술검토와 사전검토협의회, 지역의견 수렴, 또 12월 달에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후보지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달까지 댐 신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산강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형산강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일부 자잘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10년 사업이다,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예산이 한 5,400억 되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어떻게 보면 단일부서에서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단일부서로 봤을 때 제일 예산이 많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건설부서보다도 더 많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대부분 국책사업으로써 대부분 국비로…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일단 우리 포항시 전체예산의 3분의 1 가량이 이 한 개 부서에 가 있습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저희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주관을 하는…

복덕

장복덕위원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엄청난 예산을 갖고 또 엄청난 사업을 벌이면서 그동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저희들도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또 정책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또 사라질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장님께서는 승진을 하셔서 타 부서에 계시다가 이 부서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여기 오천 항사리 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형산강과 관련되어 있다,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아…

복덕

장복덕위원

대부분이?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은 타 부서에 계셨을 때 물론 그 부분을 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홍수라든가 이런 쪽이 염려스러워서 앞전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은 이 사업을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 5분 발언을 보셨을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산강 협착부위, 절개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동안에 기상이변을 통해서 대형 홍수도 만나봤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는 수상변에 설치하는 시설들이 기존에 설계노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재검토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착공을 한 사업들, 또 곧 착공할 사업들,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떤 사태가 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전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승인한 우리도 마찬가지고 남아있는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10년 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집에 가 있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반영들이 안 되었을 경우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부분들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이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5분 발언내용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해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죄송합니다. 바로 알아서…

복덕

장복덕위원

발언의 주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까 했던 수상레저타운이라든가 에코생태탐방로, 인도교, 부조장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형산강을 끼고 있거나 형산강 위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 보니까 설계를 그냥 있는 그 시설 위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했을지, 향후에 올 수 있는 자연재해라든가 협착부위, 절개 사업을 통해서 유속이 빨라졌습니다. 그걸 이번 태풍 때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해서 보강하여 설계를 다시 하라고 5분 발언을 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수상레저는 이미 그 전에 설계가 끝났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확인을 하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접착부위 절개를 통해서 대형홍수가 예방되는 것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설계라든지 또 홍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 부분을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절차라든가 논리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 생각이 없고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물론 이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지적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는 결과는 누가 책임지며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양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국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면 원래 생각이 옳았다는 얘기인지, 이 내용을 몰라서 모르는 것인지, 뭡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장복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형산강 홍수위나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마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도 특히 협착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현장 가서 답을 받았고 “안전하다, 이건 시뮬레이션과 모든 역학적인 200년 빈도를 내서 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불안하다고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달라고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워 보니까 다시 저희들 공문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해도 된다.” 라는 회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에코탐방로라든가 인도교는 어차피 수상위에서 넘어가니까 수위하고는 크게 지장이 안 될 것 같고 다만 염려되는 부분이 이번에 부조장터가 어떤 수변공간에 만약 설치가 된다면 아마 방금 얘기하신 장복덕 위원님의 염려사항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여러 가지 시설물은 반드시 안전성이 먼저 확보된 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상레저타운 또한 한강에도 있습니다. 한강은 저희들이 염려한 것은 한강이 저희들보다 오히려 조건이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유속이 우리 형산강보다 훨씬 빠르고 수위도 비올 때는 한 10m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3m 정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금 안심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지비 관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차곡차곡 하나씩 챙겨가면서 보완해가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유비무환이라고 그렇잖습니까? 이게 한강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괜찮다고 하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1년 쓰고, 2년 쓰고 마칠 시설들이 아니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언제든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돈이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차제에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설계를 제대로 보강을 해서 제대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아야 하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수상레저타운 경우에는 본 위원이 그때도 전체 의원 있는 자리에서 다 지적을 했듯이 정말 이 대형시설물에 띄워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체크를 해서 이 부분들의 기존 승인이 다 끝났고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지만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강하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후회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방금 장복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들은 몇 번 곱절로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래, 정말 후세대들에게 10년, 20년 이상 가야 할 형산강이 계속 발전되고 가야하는 부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홍수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고 체크하셔서 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보니까 형산강 인도교 밑에 다리 밑에 허옇게 된 거 이거 뭡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가동보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가동보?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고 새로…

안병국위원장

상류가 오른쪽이고 하류가 왼쪽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보라 이거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보가 있으면 배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잖아요. (장내 소란) 그리고 또 하나 형산강 부조장터 및 뱃길복원사업이라는데 뱃길복원사업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이 안 됩니까? 취수원 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어디…. 유강대교가 여기 있고 연일대교가 있는데 유강대교 밑으로 해서 취수원 아래 부조 위쪽에 있다, 이거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맞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경주, 포항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포항에는 32개 사업이고 5,395억 원입니다. 경주는 현재 25개 사업에 이게 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3,624억 원.

상훈

이상훈위원

경주에서 내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주는 형산강 관련해서 주로 하던 사업을 형산강 프로젝트사업에 국비를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이 사업 전부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접목을 시켜서 전부 사업을 만든 거예요.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시비 계획은 574억 정도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부 지금 보니까 경주는 이런 걸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해서 하던 사업과 국비사업을 연계시켜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또 벌렸어요, 그죠? 현재 그렇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경주 자료를 보면 경주에는 시비가 한 844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뭐가요? 경주 무슨 사업이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경주에 전체 사업비가 25개 사업에 3,624억 원 총 사업비로 되어 있고 국비가 2,319억, 도비가 461억, 시비가 84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저희들은 한 574억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 대부분이고 이걸 그쪽에 접목시키면 안 되죠. 우리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전부. 신규사업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해 갔을 때 아까도 그랬듯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자꾸 있는 게 정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효과가 과연….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대로 우리는 다 떠났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 여기에 수천억, 수백억이 들었다던데 도대체 그 산실이 제대로 정말 후대에게 제대로 전해지고 해야 하는데, 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염려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포항시가 너무 이런 가시적인 사업에 몰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런…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보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사실은 포항시에서 경주시하고 경상북도에 제안을 해서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값진 성과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포항시와 경주시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경주시는 형산강 프로젝트 상류지역이라서 설치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생태하천정비, 하천정비 등 이런 생태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하구에 있는 우리 포항시가 수혜지역이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은 정말 형산강을 통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실 경주시의 사업을 보면 하천환경정비 같은 환경정비가 대다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들이 경주보다는 상당히 일이 많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형산강사업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은 아닌데 정말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진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사업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지 순간적인 가시적인 효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후대가 이 시설들을 잘 활용하고,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의 보여 주기식, 전시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수천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실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지난번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 강바닥에 대한 오염과 지류로 흘러들어오는 환경적인 문제, 이 부분은 유관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차질 없이 잡고 있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안병국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현재 개강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생태복원 용역과 그걸 통해서 앞으로 준설이라든지 생태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개강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더 정밀조사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생태복원 용역을 통해서 복원을 어떻게 하는 방향이 좋은지를 검토해서 적정 대안을 찾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리고 오염 차단문제나 이런 건 환경 쪽에서 하고, 우리 형산강 본류에 대한, 퇴적물에 대한 그런 개강조사, 정밀조사, 또 생태복원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3월에 거기에 대한 보고와 함께 본류에 대한 부분과 지류에 흘러들어오는 환경차단문제를 유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우현 위원입니다. 2017년도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면 형산강 퇴적토 정밀조사, 생태복원계획 수립을 하고 퇴적토 준설 및 정화추진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포항철강공단의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 없냐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다 연계되는 부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5억을 가지고 3월 중에 용역업체 선정이 되고 4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된 초기 우·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저류시설을 지금 준비 중이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 160억으로 철강단지 내 1, 2, 3공단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이건 저희들 퇴적토 준설 및 정화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개강조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퇴적토 준설에 대한 정화문제는 개강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서 준설 및 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군무천 준설이나 이것은 또 하수도과에서 지금 수질개선이나 준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것은 환경식품위생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형산강 본류에 대해서 그 밑에 현재 퇴적물이 작년에 중공수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요. 아까 분명히 이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했고 철강공단의 오염이 우리가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사고로 인한 유독물질이나 오염물질을 많이 함유한 초기 우·오수가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조사를 해 봤느냐고 제가 저번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부분의 결과가 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함께 형산강 프로젝트 본격추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이건 다른 과입니까? 철강환경공단에 완충저류시설을 만드는 것.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국비를 얻어서 올해 설계를 합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갈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것부터 사전에 되어야 여기에 퇴적물을 준설을 하고 하지, 백날 준설한들 뭐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급하게 저희들 환경부에 가서 워낙 사업비가 150억 정도 많이 들어서…

우현

김우현위원

그건 분명히 연계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함과 동시에 언론에, 바로 신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추진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63.34km 형산강 전체 권역사업인데 아까 경주에 25개 사업에 경주는 몇 km입니까? 경주 구간이 몇 km쯤 되느냐고요. 우리 포항은 63km 아닙니까,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우리가 한 10km 정도 되고 나머지 53km 정도가 경주.

우현

김우현위원

경주가 km 수는 많네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발원지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래서 이 km를 내가 봤을 때 지금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 포항이 더 km도 많고 사업량도 많다고 봤는데 km는…. 우리는 10km밖에 안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10km밖에 안 되고 경주는 거의 50km 가까이,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50km가 발원지부터 들어오니까 협착부의 실질적인 하천 폭이 좁은 지역이…

우현

김우현위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주는 지금 생태를 보존하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생태를 보존하면서도 시설물을 자꾸 만들어가잖아요? 생태보존은 어디론가 가 버리고요. 경주하고 우리가 상생로드, 함께 상생해서 추진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설로써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나가고 거기는 생태를 보존하면서 자연과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포항시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저희들도 일부 생태보존을 하면서 경주지역에서는 형산강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보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 포항지역은 친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보전지역과 친수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래서 형산강 양측에서는 저희들 친수구역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이런 시설물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생태를 보전하는 과정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고맙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원상 복원하는 원초적인 발상 자체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어떻게 보면 53만의 젖줄이면서 이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이 프로젝트를 처음 고안하고자 할 때 맥만 얘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흐름이나 추진과정을 설명…

재진

이재진위원

큰 덩어리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 큰 덩어리만. 처음 취지는 포항, 경주 간에 상생 인근 지역 간에 상생발전을 시키자는 모토, 소통과 협력을 하자는 그런 모토에서 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주안점에서 형산강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해서 문화와 역사를 함께 하는 그런 시·군 간에 문화콘텐츠를 함으로써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그 발상에서 했는데 처음에 가장 주였던 것이 포항에서 경주 간에 강을 따라서 트레킹로드를 하는 게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건 황성동 그 위에… 동국대 병원 그 윗자락입니다. 거기까지 해서 자전거길을 우선 만드는 것인데 이게 계획이 포항 구역은 작년도에 완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 그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아마 2022년도까지 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에 따른 수상레저타운이라든가 부조장터라든가 형산강을 낀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고 이에 따른 문화와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형산강을 만들도록…

재진

이재진위원

그런 취지로 발상자체는 그렇게 봐집니다. 혹시 발원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발원지가 두 가지…. 경주 내남면이나 안 그러면 울주군 두서면이냐 이 두 갈래가 있는데 모든 지역의 문헌을 보면 대부분 울주군 두서면이더라고요. 저는 백운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자락에 물줄기가 중턱에 흘러들더라고요. 저희들도 거기 가보고 거기다가 소공원도 만들고 해서 좀 의미를 담고 싶어서 했는데 경주에는 또 경주 내남면 어디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3개 도시 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는다면…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역사적인 문헌을 찾기 이전에 강은 물입니다. 물이 어느 쪽에 많이 흐르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물의 양.

재진

이재진위원

예, 그러면 울주군이 맞거든요? 그렇다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백운산. (장내 소란)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현재 발원지를 설명을 드리면 국토교통부의 한국하천일람에는 경주 서면 도리, 인내산 동쪽 616m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문헌, 역사 이것보다는 강은 물이니까 다른 쪽으로 봤을 때 그쪽이 맞다는 거지… 전체 큰 틀로 보면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부조장터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사와 문화를 살려야 하는데 이걸 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부조장터만 역사복원을 하는데 얼마 정도 계산되어 왔습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재진

이재진위원

없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없고 용역을 통해서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의견수렴과…

재진

이재진위원

그건 주무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뱃머리 복원은 어디까지 합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에 취수보가 있어서 조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점, 이런 것 다 해결하셔야 합니다. 보전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이해갑니까? 그러면 도래지철새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현재 겨울철이 되면 한 2,000마리에서 4,0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데 지금 현재 취수장이라든가…

재진

이재진위원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거기에 공사를 해서 황토물이 내려오고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재진

이재진위원

답변 길게 할 것 없습니다. 그게 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서 옛날의 자연 그대로를 살릴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상레저, 이런 건 부가적인 겁니다. 부가적으로 이 시대에,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주무과장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와 같이 물으면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돈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주문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렇게 계획을 잡아 하시지 마시라고요.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는 자부심, 길이 빛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그런 힘이 곧 우리의 힘이고 포항시의 힘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 국장보다 과장이 더 잘 알고 있고 제일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연일, 효자구역이죠? 설치를 하더라도 인구도 그쪽이 많습니다. 저쪽은 포항시로 봐야하고요. 53만으로 봐야하고. 우리는 우리 동을 보면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양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하고 저기 세 개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가감을 해서 계획을 아예 짤 때 그렇게 짜서 무리 없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덕

장복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 부서에 계시다가 이 부서에 오셨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

오셨는데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앞에 전임과장들, 전임국장들이 어떤 보고를 했으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 또 무슨 주문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업무를 숙지해서 오십시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지금 보고니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과장이 바뀌어도 업무는 연속성이 있듯이 우리 위원들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면 이게 안 되거든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바로 업무를 받아서 다 파악은 못 하셨으리라 보는데 현재 취수보가 하단부에 약 한 40m로 내려와 있습니다, 기존 취수보보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지금 취수는 관정취수였고 추후 취수는 기능부에서 취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상수, 취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현재 자명천 정비사업이 이 사업지 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전 구간이 홍수구간이기 때문에 자명천에는 홍수를 대비해서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 도면을 같이 맞추어 가야 된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그쪽에서 맞추는 레벨하고 이쪽에서 안 맞는다든지, 연결하는 소재, 자재가 형산강에 대한 친환경 내지 그 목적사업에 안 맞는 자재를 쓴다든지 거기서 펌핑화해서 강제배수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형산강사업과하고 같이 견주어서 봐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조장터 있죠? 단순히 행사장으로 역점사업을 두실 것이 아니고 상용할 수 있는 시장터가 되는지를 한번 깊이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기 복원해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행사장으로 쓴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이걸 복원해서 해상장터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항사리 댐 이게 사실 난공불락일 겁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수계를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500억 사업을 국·도비에서 받아낼 때는 절대적으로 농어촌공사의 양보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수계 권역을 반 나누어서 양대기관에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걸 MOU쪽으로 가야할 것인지 저도 시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는 나주에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MOU가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하고 잘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따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혼용되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양쪽에 MOU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공사권역 안에 이미 관광지와 등산로의 상용화, 또 우리가 말하는 수자원을 보유해서 우리가 유지수까지 확보하는 목적성, 이런 게 잘 부합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제반적인 준비가 사업성공의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하시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안병국위원장

예, 김우현 위원님.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라고 했는데, 제목의 에코생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생태환경을 제대로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또 조류 월동지라든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우현

김우현위원

자, 여러 가지 에코, 오션, 센터널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에코라고 사용되는 생태탐방로하고 그것하고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하면 서식조류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장소다,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생태체험장이다, 그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35억이 뭡니까? 35억 속에 2016년도 12월 초에 착공을 해서 17년 8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도대체 어떤 식으로 8개월 만에 35억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았으며, 8개월 만에 35억을 쓰겠다는 것은 돈이 35억이 안 들어간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에코탐방에 1.7km 과연 이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 에코탐방로에 과연 시설물이라든가 에코탐방로는 그렇게 시설물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될 이유도 없고 생태환경전망대가 1개인데 과연 생태환경전망대 1개…. 생태환경해설판은 빼 버립시다. 얼마 안 된다고 보고. 생태환경전망대 1개소를 짓는데 10층을 짓습니까, 5층을 짓습니까? 몇 층을 도대체 짓는데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치고 여기에 대한 자료와 앞에 형산강 프로젝트 전체 지역상생발전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자료를 확실하게 위원회에 갖다 놓으십시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갖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이건 에코생태탐방로가 1.7km가 바닥에 조성되면서 그 일대에 억새풀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거기 양 옆으로 탐방로를 하면서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 위쪽에 이러한 조류라든지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앞으로 공도교가 생기면 양쪽으로 오고 가면서 거기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듭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예, 만드는 것까지는 기본으로 다 알잖아요.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하나하나 아직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얼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과장님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형산강 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오천 댐 건설, 이 댐에 대한 필요성은 시민들도 그렇고 포항을 아끼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진행하는 홍수안전대책은 국토부에서 만들 것이고 농어촌관리공사는 용수개발에 대한 부분이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농업용수.

안병국위원장

농업용수고 그다음에 여기 상수원 확보 부분도 가미가 될 텐데,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별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국별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병국위원장

형산강사업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만약 국비가 되었을 때 어쨌든 국토부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는 국토부 홍수조절 목적으로 재해안전대책의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용도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국장님 맞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목적을 전용한다고 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과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 부분도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형산강사업과에서 계속 이걸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정된 팀이니까, TF팀처럼 가는 것이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추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 후에 사업시행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고 관리주체는 저희들 물이 되거든요. 물인 수자원을 우리가 그 돈만 환산해도 엄청난 재산의 보고입니다. 이 관리를 농어촌공사가 직접 할 것인지, 농어촌공사에 줄 것인지, 수자원공사에서 할 것인지 이것도 다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장

그것까지도, 미래계획까지도 같이 함께 보고요. 어느 쪽이 유리한 것인지 우리 시가 돈으로 물에 대한 가치를 환산해서 우리 시가 했으면 좋겠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하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그러면 과별로는 조정이 되었다는 부분이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하십시오.

해수

이해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국별, 과별, 또 부처, 공사별 협조가 왜 가능해야 되냐면 현재 수계의 기득권은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고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은 국토부입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국토부에는 포항시에 잘 안 주잖아요? 수자원공사에 위임해서 주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소득에 대한 것을 포항시를 갖고 간다, 그 얘기잖습니까? 그래서 홍수조절장치, 부가적, 또 관리체계나 농어촌공사에서 역시 수자원하고 포항시하고 3대가 또 MOU를 통해서 누가 할 것이냐, 또 수익금은 누가 나눌 것이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망라해서 조정을 해당 국에서 잘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현재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광천을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계확보를 하고 그 권역을 이미 명명되지 않은 천을 신광천으로 수계를 확보했잖습니까? 수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국토부에 신청이 안 되니까 전 단계는 이미 거쳤고 그 민원부분의 초기단계는 이미 해결해 드렸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수

이해수위원

추후 공사 시에 일어나는 도로 확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은 기관과 포항시가 결단을 내려야하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수천억 재산을 확보하면서 포항시가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해수

이해수위원

이해되셨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이 사업은 사실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댐을 하려고 사실은 나주에 수차례 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농어촌공사도 크게 지금 현재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짓고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진

이재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수위조절을 하기 위해 확장공사를 하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협착부…

재진

이재진위원

협착부? 그 사업을 어디서 해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공사하는 명이.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효자1지구…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1지구인데 공사하는 그 명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하고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485억.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효자1지구는 364억.

재진

이재진위원

그게 결국에 유강, 안강 쪽에 수해가 났을 때 그때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맞죠? 그러니까 왜 참고로 하시라는 거냐면 우리가 사라 때라든가 태풍 매미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둑까지 왔을 때에요. SK가 들어오기 전에 거기 깜바구 도랑이라는 못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 못 둑이 터지냐 하면 일본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포항시가 터지면 박살이 나잖아요? 안강은 적으니까 거기 둑을 만들면서 모래를 넣어놓은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위가 많이 600mm 이상 와 버리면 터집니다. 그러면 어디가 터지냐? 안강에서 터져요. 그래서 안강 그 쪽에 휩쓸려 논이 전부다 흙으로 다 되고 이런…. 그게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와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확장 공사를 하거든요? 하면 결국에 나중이 되면 물이 600mm 이상 왔을 때 어디가 터지냐? 결국에 우리 상대동 내지는 효자에서 터질 가능성이 많다. 이건 자연이기 때문에 넘치든 터지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자연복원을 시키고 다 좋은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계산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위에 협착부를 하면서 밑에 효자1지구 하천정비사업에 일부 유속이 빨라지는 부분에서 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시라고요. 모르고 계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부탁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김우현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저수지가 2개가 있는데 지진이 나서 터지는 그 과정하고 저수지가 2개 있고 대형 댐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지진이 터졌다. 여기서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곳은 어디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댐이 2개일 경우, 하나일 경우…

우현

김우현위원

큰 댐에 물이 다 갇혀 있다. 수위조절 기능은 있겠지만 밑에도 있고 진전지도 있다. 오어지 있다. 3개가 있는데 지진으로 인한 이 둑이 터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로 인한 피해는 어디서 고스란히 받습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하류죠.

우현

김우현위원

이번에 오어지와 진전지로 인해서 청림초등학교 앞에가 다 잠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기 물이 원칙적으로 부대 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대를 공격했지만 차마 내가 그 말은 못 하고 꾹 참고 있었는데 오천의 오어지와 진전지입니다, 원인은. 그래서 냉천 다리 위에까지 물이 찼잖아요. 청림에 있는 그 물들을 냉천으로 보냈는데 냉천의 물이 역으로 보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침수 안 되고 되겠습니까, 저지대가. 어제아래 이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댐 건설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설명회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우현

김우현위원

다 준비를 해놓고 진행을 해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기초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설계 이전에 기초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사업신청을 합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계획, 수립용역의 발주가 1월 달에 되었네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으로는 3월 초나 2월 말 경에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가까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하잖아요? 상의도 해봐야 하고 오픈은 안 시키더라도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꼭 소통이 되어야 할 일 아닙니까?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만에 하나라는 게 이번처럼 착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설명회 한 번도 없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자료를 보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후에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오천하고 청림, 제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있어서…

우현

김우현위원

최근 이번에 피해가 제가 이야기를 할 게요. 오천도 당연히 피해를 받았겠지만 제철동 이마트 앞에 역류가 되어서 동사무소가 절단이 났습니다. 그쪽 저지대 침수되신 것 알잖아요. 포항이발소 중간까지 다 차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오어지와 진전지입니다. 그래서 잉어가 떠내려가고 주민들이 잉어를 받아서 짜왔는데, 바다에서 무슨 잉어가 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더 오픈시키면 주민들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지금 부대 쪽으로 갔는데 물론 부대에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대가 높고 물을 그쪽으로 하수 배수가 안 되게끔 안 틀었기 때문에, 오천 쪽으로.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문덕 쪽, 용덕 쪽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오어지와 진전지가 최고의 피해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 이게 프로젝트지 다른 게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말이야, 말 한마디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사업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우현

김우현위원

이런 것은 정말 소통이…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어느 정도는 유역 면적이라든지…

우현

김우현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재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면 사전에 주민설명회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도 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을 때는 더욱더 같이 협의를 해야죠.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위원

더 이상 자꾸 긴말 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협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형산강사업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도

안승도형산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사업본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포항시의회 제236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