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연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복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박만수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정철영 과장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 김정용 과장입니다. 환경식품위생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광희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만수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만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첫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함께 일하게 된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며, 선도적인 주민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주민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치와 연계로 지역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역할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 2월 500여 명의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마을 복지 활성화를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9월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을 증원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협의체 실무분과별 특색에 맞는 1분과 1시책을 개발하고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전문위원을 지속적으로 위촉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화 특성화를 꾀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위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그 운영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읍·면·동별로 특화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으며, 특히 읍·면·동의 주민밀착형 현장복지를 확대하여 주민 속으로 스며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중심기관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9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확대 사례관리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지난 2월에 중앙동이 전국 33개 선도지역에 선정되어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오천읍, 우창동에 추가 설치하여 소귀의 성과를 거두어 지난 12월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1월에 해도동, 장량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 읍·면·동에 실정에 맞게 팀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자체 운영성과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유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모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주민참여 및 민·관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지역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며 지역 보호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나가겠으며, 특히 가족관계단절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1만 938세대에 1만 5,059명에 대하여 생계급여비를 5.2% 인상된 494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1만 1,780세대 1만 6,756명에 대해 의료비를 5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자녀 4,230명에 대해 교육비 9,600만 원, 저소득주민 4,100세대에 건강보험료 4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700세대에 정부양곡 구입비 9억 3800만 원을 지원하며, 특히 생계, 의료수급세대는 지원액을 50%에서 90%로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저소득 자녀 교육비, 기초수급자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내실화를 통해 저소득층 경제적 안정도모와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능동적 복지정책구현 및 자활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자활근로사업추진실적은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한 2개 민간기관의 16개 사업단과 시직영 자활사업비 28개 읍·면·동 및 자활기업 등에 총 39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3억 600만 원의 사업비로 1,370명에게 기존 16개의 자활사업단에 본래순대, 미소물류 등 5개의 신규자활사업단을 추가한 21개 민간사업단과 3개의 시직영 사업단을 포함한 총 24개의 자활사업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사업과 자활서비스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으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1개소를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 함양을 위해 호국역사체험장을 조성하고 명예수당 인상 지급 등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명예를 선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41억 8,3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5,100명에게 보훈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고 보훈단체운영비와 보훈선양사업 그리고 호국문화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43억 4,9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해 주신 덕분에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을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지급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보조금 지급과 국가유공자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함양사업으로 보훈회관 보수 및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의 교육시설과 전시실을 현대화하는 등 호국 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독립운동사를 편찬하는 등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호국역사체험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향후에는 호국 문화의 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현충 시설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후세대들에게는 역사를 시민들에게는 휴식공간을 제공으로 생활 속에 녹아드는 보훈 문화를 통해 나라를 지킨 호국 포항의 자긍심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포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문화, 예술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문화콘텐츠 제공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취미생활을 지원하고자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북구 덕산동 121-2번지(현, 포항시 체육회관) 부지 1,537㎡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 연면적 1,500㎡ 규모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지특예산 48억 원, 시비 12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 5월 경상북도에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1월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도 본예산에 국비 2억 4,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합계 3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와 업체선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으며, 건립에 소요되는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사회주역인 10만 청소년이 소질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보호서비스 강화 등에 전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육성, 보호, 지원 및 구룡포수련원 증축에 34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조성과 인격형성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인재양성 등에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 역량개발과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해나가겠으며, 청소년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9억 원의 사업비로 빈틈없는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소년 쉼터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및 학교폭력예방활동 등 위기 청소년 보호 서비스에 7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총 29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올한해도 주민복지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올해 업무계획 중에 작년에 이어 주민복지과 사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재단 추진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에 연말에 보고를 받을 때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한 협의결과가 어떻게 됐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재단설립에 따른 조례도 마련하고 이외에 이사회추진이나 정관, 재외규정 등을 마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문화재단이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출연기관과 여러 사례를 검토해보면 충분한 의견수렴이 얼마나 중요하는지 여실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단추진과 관련된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관련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써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공론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 주민복지과 이번에 발령받아서 업무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시겠지만 그중에 우리가 올해 중요한 부분이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크게 복지허브화가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생활과 문화와 복지에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본형과 권역형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추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할 수 있는 읍·면·동에만 우선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형으로 구성되는 것은 하반기부터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주민센터운영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방침이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있고 행정복지센터 병행해서 명칭을 지정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복지팀으로 된 데는 행정복지센터로 그렇게 지정을 했고 그 이외에 아직 안 된 데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해도동, 장량동은 하반기에 조례 개정할 때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봐야 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복지허브화에 대해서는 해도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해도동과 상대동 회장에게 의논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해도동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정부양곡 할인구입 지원, 9페이지에요.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기초수급자 상수도, 하수도 요금 지원인데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몇% 인상됐습니까?

정부양곡은 작년에는 20kg에 3만 1,000원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정부미가 20kg에 2만 8,110원으로 됐습니다.

아니, 몇% 증가됐습니까, 가정집에?

지원세대요?

예, 지원세대가.

지원세대는 해당되는 기초수급자가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1,000세대로 되어있네요?

공동전기요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정부양곡 6,700세대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세대였습니까?

작년에도 6,500세대.

올랐습니까, 200세대 이상?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신청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200세대가 늘어날 것이다?

예.

그다음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몇 세대였죠, 지난번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요금은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000세대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이것은 창포하고 학산 임대주택아파트 1,000세대에 지원해줬습니다.

1,000세대 그대로 100% 지원 다 해줍니까?

예, 거기에서 공동전요금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요? 그것은 몇 세대입니까? 현재는 5,500세대인데 작년에는?

지난해에도 거의 5,500세대 가까이했습니다.

해보니까 사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서도 고급승용차가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고급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외제차도 있고 2,000cc 이상 차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잘하고 해줍니까?

아마 그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급차가 있는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요. 아파트에 늘 생활하는 사람들이 저 집에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타고 다니는 집이 몇 가구가 있는지? 학산하고 창포 쪽 아파트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고급차가 얼마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녀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6,500세대에서 200세대 더 상향되고 이게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꾸 시에서 보조하기보다는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연구 한번 해봤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게 한번 주기 시작하면 아예 본인들이 그냥 그대로 시에서 다 준다는 자폭하기 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냥 주기보다는 좋은 방법 없습니까?

지금 시나 정부나 의회나 다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어렵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제정해서 상하수도 요금을 일부 5톤 미만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말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봤느냐 이거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합니다마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열심히 연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사업말입니다. 신규사업이 5개 늘어났는데 이것은 남·북구 자활해서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새로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들입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5개를 신규로 한번 해보겠다고 사업단을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전환 이 부분은 시범사업을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하시죠?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전국에 7개소가 선정되어있고 올해는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포항에는 나눔자활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총 7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5년 동안 시범사업 후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독립해 나가도록 그런 목적을 두고 운영비나 지원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철영입니다. 17쪽입니다. 할매할배가 행복한 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7년 계획은 기초연금 5만 4,000명, 1,108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이 올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100만 원에서 119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 원에서 190만 4,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아마 기초연금수급받는 어르신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돌범기본종합서비스와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등을 통해서 1 대 1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인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재능기부 기관, 단체 발굴을 통해 매칭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7년 계획은 경로당 프로그램 매칭사업을 전체 293개소에서 590 전 경로당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거리, 오지 경로당에 대해서 남·북구보건소와 평생학습원의 협업을 통해서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기관 및 단체 발굴을 33개에서 45개 기관단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가전제품과 안마의자 등을 조기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경로당 안전관리 CCTV를 11대 더 추가해서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물품제공 및 시설환경개선을 통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계획을 보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9,550명 총 1,157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는 1,917명,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는 12개 단체 1만 1,891명,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440개 자리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13억 8,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 900만 원, 도비가 6,300만 원, 시비가 1억 4,700만 원, 포스코가 5억, 자부담이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수성당 옆에 현재 생활가정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참여시설은 주·단기 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 4개소가 되겠습니다. 2017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포스코 지정기탁을 건축비 지원을 5억을 받고 장애인복지관 주·단기 보호시설 이전과 현재 공동생활가정부지에 통합센터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 4억 2,600만 원을 통해서 전체 5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통합센터건립 후에 이게 되면 아마 전국에 롤모델로 개발해서 시설이용의 효율성 증대와 주·단기 보호시설 이전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일상생활 훈련시설 등을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내실화 관련해서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에어컨, 냉장고, TV, 가전제품하고 정수기 렌탈 96대 이렇게 있는데 정수기 렌탈은 전체 남·북구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지금 현재는 591개소인데…

591개소?

583개소에 렌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그러면 CCTV 설치를 100%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작년에 557개소에 1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11대는 신규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실적은 어때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CCTV를 돌려보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별다른 상황이 안 일어나면 별도로 돌려보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하면 그때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으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시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정부지원이 있었던가요?

도비지원이 있었습니다.

도비만 있었어요?

예.

굳이 저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떻게 됐든 사회적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이 너무 빨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물어보면 에어컨, 냉장고, TV, 정수기 렌탈은 583개소 중에 지원한 데는 지원했고 지원 안 한 데는 지원 안 했을 테고 할 텐데 이게 없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요구만 있으면 다 해주는 거예요?

정수기 렌탈은 전 경로당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에어컨이나 냉장고, TV는 저희들이 기존 보급을 했는데 고장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전수조사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올해도 현재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없는 데는 다 해줍니까?

예, 없다든가 새로 고장이 났다든가 할 경우에는 공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줬다는 거예요?

예.

경로당에 가면 TV들이 ‘증’ 이래서 아니면 경로당을 지은 건설업자가 해주든가 아니면 동네 마을주민들이 개인이 증여를 했다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다 합니까?

있는 데는 보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굳이 증여받을 필요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96대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기 렌탈보다는 주로 에어컨, 냉장고, TV 없는 데 고장 난 데 이런 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데는 다 해준다?

예, 없는 데는 해줍니다.

지금 마을마다 다 해준다는 거예요, 경로당에?

지금 보급을 했고 올해도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들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00%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흥해에 마을회관에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정도가 새로 생겼어요. 거기 가면 TV 없다, 에어컨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는 건축하는 업자들이 TV, 에어컨 정도는 설치를 해줬거든요. 요즈음 아예 안 해줘.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들 자체적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도 해줘야 되겠네요?

저희들 신규경로당이 생긴 데는 다 100%는 설치를 못 해주겠지만…

100% 설치 못 해 준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신규경로당에…

아니, 신규경로당이 도대체 몇 개가 생긴다고 그래요?

583개소에서 올해 591개소가 등록이 됐으니까 그 사이에 8군 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군 데도 못해 준다는 거예요?

제품을 해줄 때 100% 다 공급은 어렵고요. 저희들 계획은 TV, 냉장고, 에어컨 3개 중에 2개 정도는 해주고 연차적으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또 고장 난 것 이런 부분은…

정수기 렌탈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비용을 지불합니까?

저희들이 빌리는 임차비용을 저희들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차비용만 하고 사용하는 것은?

사용은 임차로 빌리니까 기계 고장 나면 업체에서 교체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7년도 계획에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거든요. 대형 가전제품하고 안마의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안마의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이런 안마의자를 대형으로 많은 대수를 구입한 사례를 참고해서 구매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자산은 경로당으로 해서 우리 지회를 통해서 자산잡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재산은 못 잡고 이게 민간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지회에서 자산전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예산을 노인지회에서…

전체 총괄경로당 물품자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말이 돼요, 그게? 자기들 자산이에요? 자기들 자산이 아닌데.

아니, 지회에서 전체 총괄경로당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것과 자산하고는 다르죠. 뭔가 이거 좀. 저는 그래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얼마까지 저희들의 자산으로 잡을 건지 이것도 원래는 안마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억 얼마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을 못 잡으니까 지원부분에 이게 무슨 초과되는 부분 때문에 이쪽으로 잡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결국에는 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5억이나 되는 자산을 포항시 자산을 얼마까지 한다는 거예요. 자산을.

……

아니, 이 사업을 그러니까 경로당 개·보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로당 개·보수가 아니고 물품이죠.

물품 지원하면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행정재산같으면 저희들 행정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정수 측정해서 관리하는데 이것은 민간에다가 제품구입하면 다 경로당에…

민간이 구입하는 거고.

전체 관리를 노인지회에 총괄 관리하고 저희들이 손 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노인지회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노인지회에다가 이 돈을 주고 노인지회에서 이렇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구입하는 데 실제 절차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실제하면 실제하는 사람이 우리면 당연히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 거지, 당연히 여기에 따르면 경로지회에 돈이 넘어가서 경로지회에서 자기들이 구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매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 다 받고…

왜 받습니까, 시가. 돈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야지 자기들이 파악하고 다해야지 경로지회가 뭐합니까? 경로지회에 돈이 얼마 얼마 필요해서 아니, 안마의자가 몇 대가 필요한데 보급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파악하고 자기들이 다해야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나갈 게 아니고 자산으로 잡으려고 하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도 행정자산으로 잡혀야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입한다고 하면 과목에 맞는 물품 자산취득비나 이런 쪽으로 구매를 해서 물품을 다시 관리 전환하고…

당연히 이거는 보조금 아니에요, 보조금으로 잡혀야지.

지금 현재는 보조금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지만.

안 잡혀져 있잖아요. 개·보수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무슨 민간자본이에요.

아니, 개·보수 말고 현재 위원님 대형 물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대형 가전제품, 안마의자 등 조기보급 이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물품이거든요.

물품인데 지방보조금으로 안 잡혀져 있잖아요. 보조금으로 잡히면 이게 초과된다고 해서 안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산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자본보조 맞아요?

예, 민간자본보조랍니다. 이것은 아까 경로당 노인회에 돈을 보조해줘서 그쪽에서 각 경로당에 안마의자 신청을 받아서 원칙으로 하면 경로당 내에서 입찰을 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노인회에서…

전문위원님, 이것 민간자본보조 맞아요?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되어버리면 예산이 초과된다 그러고 예산 이쪽으로 넣었거든요. 개·보수 수리형태로 해서 자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통계보고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대로 민간자본보조인데 원칙으로 하면 노인회에 돈을 교부해서 그쪽에서 다 구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쪽에서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지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행정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그러면 전액 시비면 자산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혀져야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예산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산으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을 얼마까지 자산으로 잡고 얼마까지 안 잡고 이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을 바꿔서 뭐냐 그러면 전액 시비기 때문에 목을 바꿔서 저는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봐요.

돈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물품을 사더라도 행정 내부에 물품을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를 사면 물품대장의 내부연수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민간에 넘어갔지만 행정에 준해서 노인회 자산으로 잡아서 구입하게 되면 내부연수에 따라서 교체해줄 때도…

이게 왜 노인회 자산이에요? 전액 시비인데.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물량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자산을 우리 시가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전액 시비로 나가면 당연히 행정자산으로 잡아야지.

저희들 물품 관리할 적에 노인지회에 간다고 해서 지회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회 데이터 관리하듯이 저희들도 행정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과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저는 시 자산으로 잡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비하고 섞어서 간다 그러면 지금처럼 예산이 배정됐다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배정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구매하는 것도 자기가 해야죠. 지회에서 해야죠.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도·시비가 같이 섞이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 자산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아니, 좀 덧붙이면 정수기 렌탈이 가격대가 달라요?

아니요, 임대비용을 지불하니까 가격대는 동일하죠.

100% 동일해요? 업체가 다 다르다면서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예산이, 물론 뭐 노인이 많이 계시는 데도 계실 테고 적게 계시는 데도 계실 텐데 렌탈 사용금액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똑같죠. 기계 한 대당 빌리는 데 임대료가 얼마니까, 사용 많이 한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금액이 동일하게 나가요, 지금? 100%?

똑같이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하는데 정수기 업체와 계약을 임대를 똑같이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대당 얼마씩 해서. 그것은 자료 필요하면 제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또 이야기하실 분? 이순동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수기가 거의 다 한곳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탈비용도 하다가 보면 필터도 갈아야 되고 A/S를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기 보니까 안마기 관련되어서 예산을 들였지만, 포항시에 안마기가 배정되어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지난번에 예산 확보할 때 설명 드렸듯이 160개소가 사용 가능하다고 조사가 되어서 미설치된 데를 431군데를 보고 했습니다.

그것도 입찰을 해서 해야 되고…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로당에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네들이 사용하다 조금만 고장 나면 고장 났다고 자꾸 신고하는데 예를 들면 해도동, 상대동 경로당의 물품대장서를 오늘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각 경로당마다 다른 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다 일괄드렸다고 하는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돌아다녀보면. 그렇게 해주고 사실 이때까지도 요즈음은 덜한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뜨시게 불떼워서 있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포항시 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많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간 데는 몇 곳이나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는데 수치를 제가 아직…

과장님 이제는 알아야지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중으로 다 넣어 줄 겁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들어오는 데는 노인네들이 조금 덜 걱정하고 뜨시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경유 사용하는 데는 아까워서 전기장판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 올해 중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은 되도록 해서라도 도시가스 다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아니, 챙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거든요. 도시가스 땐다고 돈을 덜 주고 기름 땐다고 돈을 더 주는 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면적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몇 군데가 들어가는지 몇 군데 안 들어가는지 이제는 알 때가 되었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냉온수기 이래서 예산 잡혀있지 않습니까, 전체 590개소.

예.

냉온수기하고 정수기 별개인가요?

냉온수기죠.

예?

냉온수기.

그러면 우리가 본 예산서에 보면 590개소를 대상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렌탈은 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1억 4,100만 원?

예.

그러면 96대라고 되어있잖아요.

이 수치는 저희들 전체 에어컨, 냉장고, TV 렌탈 구입한 대수입니다. 정수기 렌탈이 아니고요.

96대에 에어컨, 냉장고, TV에 정수기 합쳐서 96대입니까?

예. 정수기는 전체 590대 기존에 있으니까 그것은 대수에 안 들어갔고요. 96대 하는 것은 에어컨, 냉장고, TV 신규 구입한 대수입니다.

이것은 96대고 정수기 렌탈은…

렌탈은 기존에 전 경로당에 다 있습니다.

정수기 렌탈은 여기 600대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냉온수기예산 그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냉온수기예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월 2만 원 임대료 주는 거죠?

예, 월 1만 얼마 줍니다. 1만 8,000원 그렇게 줍니다.

그럼 정확히 이야기해주셔야지. 그렇게 하고요.

1만 8,000원이면 계산이 틀리는데.

2만 원, 2만 원. 1억 4,160만 원 맞죠, 예산?

실제 계약할 때는 한 1만 8,000 얼마로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예산상에 1억 4,160만 원 그렇게 하고.

1억 4,100만 원이면 2만 원인데 월 24만 원 계속해서 600개 하니까 1억 4,4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2만 원 나오잖아요

계약하는 관계에서 절감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은 자주 다른 시설보다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렌탈 기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리하는 주기도 중요하잖아요. 업체선정을 할 때도 그런 것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계약서 작성할 때 월 청소를 몇 회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적으로 올해 재가노인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사 의무로 배치하도록 되어있죠, 올해?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아직 최종입법통과 안 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통과 안 됐어요?

예.

그러면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법이 개정된다면 저희들 당연히 법에 따라야 되겠죠.

특별하게 법 개정 상황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3개월간 법적제재를 했고 그때…

보조금 환수를 다 받았습니까?

환수는 지금 진행을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게 저희들 노인지회에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지회에서 환수가 안 되면 채권용으로 위탁받아서 시에서 직접하는 절차를 변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환수받은 금액은?

저희들 노인지회를 통해서 1차 촉구를 했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때 공문을 받고 보고받기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1차 저희들 공탁금했던 것은 1차 1,800만 원 정도 회수가 되었고 그 이후에 미회수된 부분에 대해서 노인지회에서 2차 받도록 우리가 독촉절차를 밟았고요. 그 절차 밟고 난 이후에는 거기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희들 변호사 자문받은 것 근거를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거야 미래의 상황이고요. 우리 시의 방침이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환수요청을 했죠, 지금 현재에?

개인에게 공문으로 다 보냈고…

그래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답신을? 지회로부터.

지회에서 답은 안 받았고요. 지회에서 회수를 해달라고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현재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그에 대한 관련된 답신이 없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예.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죠?

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받아놨습니다. 그 절차대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변호사법률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우리 시가 할 계획이냐고요.

채권형을 양도받아서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우리에게 채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정식당사자가 되어서 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절차 진행 과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지출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계획대로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이게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 속에서 빨리 결정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판단 없이 검토 없이 결정만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예산 집행하는 기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노인회 관계 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구상권요?

예.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변호사 자문받으니까 회수책임이 민간에서 돈을 준 사항은 노인지회에서 회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상. 그래서 노인지회가 회수를 못 하면 우리가 시에서 채권을 우리한테 양도를 받아서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런 절차를…

아직 밟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게 언제인데 이제까지 절차를 밟다가 노인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것은 안 되죠. 해도 벌써 했을 텐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면 나는 벌써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빨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대충?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능글스럽게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들 변호사하고 다 자문 받아서…

변호사하고 자문 받아서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거지요, 내가 하는 말은. 시도 때도 없이 기다릴 겁니까?

절차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 언제 하실 겁니까?

다음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전에 하셔야 돼요, 보고를.

보고를 준다면 보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고 그것을 보고 주셔야지…

처리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보고 하는 거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지요,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오신 지 언제인데 아직 보고 받고 검토 연구하는 겁니까? 빨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리 다 하셨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노인지회 같은 경우는 사건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해서 결정이 물론 민사라는 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나름대로 빨리 소송도 우리가 독촉도 좀 하고 해서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소송 중에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물품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는 물론 우리가 노인지회에서 그 물품을 지난번 정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기도 노인지회에서 입찰은 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지는 몰라도 노인지회에서 물품을 입찰받아서 관리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에 경로당 물품관리는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것을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다시 보고 하실 건 재보고를 해주시고 자료 주실 것은 자료 제출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제가 5분 발언해서 정수기가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횟수가 좀 됐거든요. 한 4, 5년이 됐지 싶은데 그 자체가 지금도 계속 그분들 하고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렌탈비하고 정수기 필터 교환비하고 합쳐서 2만 원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기적으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속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건지 다시 입찰을 봐야 하는 건지 그것도 검토 한번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기계를 매년 임대료를 지급을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난다면 그 기계는 당연히 업체에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렌탈인데 제 이야기는 정수기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를 예를 들어서 매년 하는지 3년을 하는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기계를 넣어놨잖아요. 경로당 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전체 계약기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매년 입찰을 보는 건지 아니면 3년을 두고 계약기간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렌탈과정은 정수기 업자가 몇 년간 사용하게 되면 갑과 을사이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10년, 20년 렌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3년 되어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3년이 지나면 렌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3년 지난 정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A업체와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면 3년간 기계를 넣어놓고…

아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 같은 583개 경로당에 정수기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한날 한시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3년 경과된 경로당은 몇 개나 있냐 이거지.

일괄 계약 아닌가요? 한 업체에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거는요, 웅진 이외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583개 경로당에 한날 한시에 설치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A경로당 B경로당 다 날짜가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 경로당에 정수기 있다는 것만 알지 언제 몇월 며칠 들어 왔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맞죠?

서로 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되어있냐니까.

그것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최근에 언론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사항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확인된 보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금 현재 파악이나 대책이 완료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된 것이 우리 공동체 장애인 시설입니다. 공동생활거주의 집인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지난번에 입찰을 해서 경찰에다가 고발의뢰가 됐고 그 결과를 저희들 쪽에 받아서 나중에 행정처분해라 이렇게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따라 처분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시간이 10분 전인데 출산보육과하고 할까요? 다음은 김정용 여성출산보육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제공하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일자리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로 인해서 복지시설의 서비스질의 향상과 여성일자리 확대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이고 사업비는 18억 1,700만 원으로 여성 5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17억 4,200만 원으로 여성 300명이 8개월간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교재, 교구정리와 급식보조 등의 일을 했고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가사를 돌볼 수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수요처를 공모했고 2월 10일부터 신청자 모집공고와 일정별로 대상자 선발과 근무지 배치 등을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포항시 거주 만 60세 미만 여성이고 출산장려차원으로 세 자녀 출산여성 10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소득·경제력, 자원봉사실적, 신규참가자 가점 순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보육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한 건강한 영유아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17개소와 법인,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한 503개소이고 지원액은 1,199억 원입니다. 지난해 보육 지원에 1,058억 7,300만 원과 교직원 처우 개선에 134억 5,7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과 종일반 운영에 더욱 내실화를 기하고 37명의 인성강사를 선발해서 행복씨앗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영유아들이 조기에 제대로 된 인성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교육 등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만 2세부터 5세 영유아 1만 명에게 안전체험을 하게 해서 어릴 적부터 위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63.7%에 그치고 있는 건강검진을 보육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검진율을 높여 영유아 건강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노후화되어 보육이 불편한 기형아 어린이집 대체신축을 추진을 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 어린이집은 국공립, 법인, 직장 어린이집 전체 503개소이고 사업비는 국비 1,300만 원을 포함해서 2,6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실적으로는 정기점검 306개소, 수시 85개소로 모두 391개소를 점검했고 그 결과 시설폐쇄 2건, 운영정지 5건, 자격정지 및 취소 9건, 시정명령 46건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11건, 2억 4,600만 원의 보조금 환수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146개소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했고 보육전문가와 학부모로 구성된 부모모니터링단 10명이 254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도 정기점검과 부정의심이 가는 어린이집의 특별점검, 시군 교차점검, 시간연장, 최근 신규인가 어린이집, 행정처분이력과 민원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수시기획점검을 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로 건강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기가정, 해체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 유형별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으로 해체가정을 사전예방하고 건강가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을 포함해서 25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봄 사업 등 5개 분야의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지원과 이용자 참여확대로 가족기능지원을 강화를 했고 가족대상 생애주기별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신문게재와 더불어 지난 5월달에는 건강가정대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에 3억 1,200만 원, 부모교육을 위한 가족행복적인 사업과 군부대나 공단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부모교육에 1억 2,800만 원, 아이돌봄사업과 장애아가족양육 지원사업에 20억 5,500만 원, 미혼 한 부모 주거 지원 사업에 3,300만 원과 고비용 결혼식을 개선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작은 결혼식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찾아가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문화 가정의 생애주기 정착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고 다문화 가정의 강점을 발굴해서 글로벌 인재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8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센터에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병행해서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공부방을 확대하고 읍·면·동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 사업을 포함하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추진해나가겠으며,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비 1,000만 원으로 보호가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이중언어와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를 육성하며 취업·창업교육과 함께 취업 지원도 연계를 해서 다문화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의 강점인 이중언어 교육을 강화해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해나가고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금년말로 위탁기관이 종료됨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에서 직영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절차를 금년 중에 거쳐서 내년부터 통합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꿈을 품고 내일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잠재능력함양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빈곤 아동에 대한 선제적 사회투자를 통해 공평한 출발사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0세부터 만 12세 초등학생 이하 아동과 그 가족으로 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 아동 421가구, 687명으로 이들에게는 건강, 언어, 행동, 가족의 4개 분야에 대해 총 42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아이병원 등 지역자원 110개소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연계했습니다. 올해 추진은 사업보장정보시스템의 확인으로 취약계층 아동 1,500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방임이나 학대 등 위기 아동 우선지원을 해서 사각지대를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아동복지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지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해서 소외계층 아동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가 각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지금 한 80% 정도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마다 한 번씩 재신청 가능하고?

3년에 한 번씩 재신청합니다.

평가인증제를 하자는 기본 목적은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우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가 있습니까?

제재는 없고 일단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 보육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실제로 제재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육환경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평가인증제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잖아요. 환경보호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지금 아무래도 평가인증이 안 되는 어린이집과 차별성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원은 그만 하되 지원하지 않았을 때 제대로 된 환경을 잘 갖추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원을 양성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제발 바꿔라, 이것보다는 스스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은 곳은 부모님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원을 폐원까지 가능하겠지요. 우리가 어린이집이 워낙 많은데 보면 정원이 정말 많이 미달되는 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평가인증제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원의 원장들 의지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평가인증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하고 안내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많이 해주십시오.

저희들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펑가인증제는 의무적이지 않잖아요?

예,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지방재정가지고 인증을 후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 조금하고 시비 부담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말입니다. 여기 보면 선발기준에 포인트 점수가 무슨 포인트입니까?

자원봉사실적이 많은 사람이 몇만 점…

봉사 마일리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인트 점수라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 표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포인트가 있는가,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시간선택제는 언제쯤 일자리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 계획에는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하는데요, 3월 초경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식품위생과장 노언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환경식품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환경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입니다. 황사 미세먼지 오존 등 우리 시 대기상태 현황과 각종 환경정보를 표출하는 전광판이 고장으로 인해 방치되어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전광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육거리, 형산오거리, 대잠사거리 총3개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있으며 이중 육거리 전광판은 내부연한 경과 및 노후화 등 잦은 고장으로 2013년 12월부터 운영정지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거리 전광판을 철거하고 교통량이 많은 우현사거리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공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수질 및 수 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철강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의 형산강으로 유입차단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공단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2016년 국비를 추진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2월 중 실시계획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공단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형산강 수질개선은 물론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수 생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포항사랑 음식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외식업체 육성사업 포항 설머리 물회지구 조성으로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농축수산물 소비촉진으로 6차 산업 동반성장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포항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외식산업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지역특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포항의 맛 대표향토 음식을 알리는 다양한 축제와 음식테마거리 지원육성으로 외식산업 기반조성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며 2017년에 영일만 해수찬 육성보급과 포항사랑 음식테마거리 조성으로 모바일 핀테크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음식 관광산업 콘텐츠 개발로 포항의 맛을 알리는데 한발 앞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과 경쟁력을 갖춘 외식 업소 육성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주방공개용 CCTV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 및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위생문화를 개선하고자 포항시를 대표하는 모범·으뜸·건강음식점 등을 위주로 주방공개용 CCTV를 설치하여 업소 이미지 및 음식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CCTV는 조리장 내부에 설치되며 모니터를 통해 조리과정뿐만 아니라 위생상태, 원산지 정보 등까지 상세하게 볼 수 있어 한층 청결해지고 남은 음식재사용 등으로 인한 주민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홈페이지 및 음식업 협회를 통해 희망업소를 공개 모집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자율적으로 주방공개 CCTV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중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면한 부분이 형산강 중금속 관련된 부분이 보고 내용으로 보아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산강 중금속 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지금 현재 형산강 중금속 오염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지도단속을 계속했고 이 부분을 검찰지청에서 계속 조사 중입니다.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그와 개별적으로 저희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용역비 3,000만 원해서 1월에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해서 5월까지 용역기간을 줘서 군무천쪽에다가 수은관련해서 원인이라든가 이 자체가 얼만큼 퇴적됐는 자체가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원인분석을 위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군무천 외에 포항시의회에서 요구했던 전체적인 수계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 할 필요있다고 의회에 주문한 적이 있고 관련 T/F에서 검토되지 않았습니까?

T/F에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올해 1억 4,000만 원 확보해서 포항지역은 올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머지 지역은 18년도에 추가확보해서 예산확보해서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형산강사업과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형산강사업과에서 형산강 수계전체에 관한 부분 용역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퇴적물에 대한 용역도 형산강 본류에 대한 영일대부터 시작해서 하구까지 포항운하관 앞까지 거기에 대해서 준설관련 작업을 위해서 따로 용역을 5,000만 원 확보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책기구사항은 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주관 부서는 환경식품위생과잖아요. 가장 중요한 형산강 수계에 관한 부분은 형산강사업과에서 하고 일관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소통 내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좀 부서 간에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T/F트팀 구성해서 하는 것 외에 형산강 대책협의회 위원님들 두분 추천받아서 협의회도 구성되어있고 저희들 유기적으로 환경부와 국토부 국비예산 관련해서 양과 간에 2017년도 국비확보할 때나 2018년도 장기적인 예산확보관련해서 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T/F팀이나 형산강사업팀뿐만 아니라 민간협의체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이후 중간중간마다 시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리들을 계속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외부의 분들의 목소리도 담아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더 충실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번에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다음에는 수시로 이것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알 수 있는 공감대나 여러 의견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나겸 위원님.

과장님 음식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7년 계획에 보면 포항대표 향토음식에서 테마별 음식관광산업 콘텐츠 모바일 핀텐크사업 여기에 혹시 우리 오어사같은 경우도 울산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많은 분들이 오어지 둘레길을 돌면서 관광을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그 인근이 오리백숙, 토끼탕 거의 이 정도로만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음식테마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고민해보시면서 여기에도 많은 오리, 닭백숙들이 많으니까 여기도 테마별 음식에 혹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 지역같은 경우는 포항은 아시다시피 해산물이 풍부하다보니까 해산물 위주로 모든 것이 테마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밭골먹거리촌에는 어떤 게 있죠?

배밭골먹거리촌은 특별한 것은 없고 자체가 테마별 상대동처럼 젊음의 거리처럼 대구의 들안길처럼 먹자골목으로 해서 퓨전음식이나 모든 게 모여져 있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오어지 둘레길을 도는 많은 분들이 그곳에 특별한 뭐 백숙이나 말고는 없으니까 대부분 와서는 여기에서 먹는 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본인들이 싸와서 먹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음식문화조성하면서 우리지역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공간도 많고 하니까 식품위생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공단관련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형산강문제를 복원하는 초점을 올해는 저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 저는 형산강뿐만 아니라 영일만항 포스코 매립지 주변지역까지도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일만항 그 부분까지는 자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용역 안에도 영일만 하부에서부터 용역이 되어있기 때문에 영일만 내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용역 관계없습니다.

영일만항까지는 환경식품위생과의 관할이 아닙니까?

해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 자체는 수산진흥과라든가 해양산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서 저희들 협업해서 관련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포항 대부분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특히 포스코 매립지 주변에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묻어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러한 조사까지도 환경위생과에서 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해양항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든지 그게 원천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연결이 되어있는 곳에 형산강만 우리만 하고 그 뒤에 것은 하지 않겠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수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해야 될 문제인지 안 해야 될 문제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협의하면 수산과에서 할 필요없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저는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해주실 랍니까? 국장님 이것 좀 제시해주시겠어요, 협의해서?

계획안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 이런 것이지요. 제가 한 이야기가 제시한 부분이 필요성 없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쯤에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철소가 한 군데 90 몇 년도에 없어진 데 충복입니까, 충남입니까? 거기 주변지역 보면 5km 전방으로 해서 토양조사까지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어찌됐든 이것을 제대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조사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오염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이번 기회에 형산강을 같이 해서 최소한 현대제철, 포스코에 대한 대기오염에 대한 조사들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대기오염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쇠가루가 많이 날리고 송도의 아파트에 보면 늘 시커멓게 쇠가루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상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저희들 식사하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포스코, 현대제철 특히 대기오염을 많이 하는 저희들 조만간 3월달에는 들어 가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구체적으로 원자재를 놔두고 먼지가 날리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밀폐를 시켜야 된다고 보여요. 유일하게 우리 포항만 이렇게 안 하는 부분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피해를 포항 시민들이 건강에 대한 피해를 본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기업이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지 기업이 어렵다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면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포스코가 분기에 순이익이 5조 원 이렇게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때 순이익 5조 원을 저는 한 1%만 투자해도 1%에서 10%만 투자해도 이러한 환경피해를 포항시민들이 저는 안 받을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포항만 계속 이렇게 해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련해서 가장 전문가들 다 뒤에 계시잖아요. 저는 뒤에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책임입니다. 포항환경이 이렇게 된 것은 포항시민들이 건강에 노출된 것은 뒤에 계장님들 앞에 과장님 여러분들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포스코, 현대제철 특히 대기오염 심각하게 하는 이 지역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봐야 되고 위원회에서도 들어가겠지만 집행부에서 최소한 대책들을 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올해 2017년도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파악하시고 해서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환경피해를 줄어들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자재 지금 가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져있고 비올 때 오면 씻어서 내려가는 시커먼 물들이 바다로 다 유입되고 그다음에 말랐을 때는 먼지가 날려서 쇠가루가 날려서 송도, 해도동까지 다 날리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책을 안 세우는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문제제기 안 하는 게. 매립장에 가보십시오. 개판입니다. 매립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포스코 내에 토양채취하면 전부 폐기물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저는 이번만큼은 포스코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뭐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가져가는 게 더 많아요. 제대로 해야죠, 이런 부분은. 가져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냉철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저는 해주시는 게 맞다. 그리고 코코스공장 거기서 일하는 분들 감독관들은 그런 다 그러대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분진마스크 하나 끼고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 건설노조 파업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정말 가보면 사람이 살 곳인가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데 그 안에 포항시민들이 노 과장님 친인척분들이 거기 가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왜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지만 의회차원에서도 계속 들락날락해서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 새로오셨기 때문에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의 국장님의 힘이 저는 실려야 된다고 보입니다. 하는 역할이 커야 된다고 보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잡아 갈 필요가 있다. 사사건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 최소한의 가장 최소한의 환경대책마련은 최소한 해야 한다. 광양만큼은 아니더라도 광양의 50%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환경청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부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의지해서 된 일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안 됩니다. 직접 들어가서 고발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에는 정화조가 아직도 400개가 묻혀 있죠? 벌금 안 매겼죠? 그 문제 아니, 포스코만 자꾸 봐주고 그럴 필요없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래요.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데도 정 안 된다면 위원회가 안 된다고 하면 몇몇 의원만이라도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저희들이 문제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도 가겠지만 저희도 보기도 보겠지만 집행부가 먼저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요즈음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장에 얹혀가는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환경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문제가 야기되어서 언론에 나가고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저희들도 연초 조금 지나면 다음 달에는 현장방문을 해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파악을 하시고 또 다른 데 하나가 있지요. 협화. 그때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많이 환경개선사업도 하시라고 주문을 했고 업체도 포항에 등록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그 협화는 포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까?

아직 본사는 등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단속도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광희입니다. 53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올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호동 2매립장 수명연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동 2매립장은 총 매립용량이 207만㎥에 129만 4,000여톤 매립을 계획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 12월까지 158만 여㎥에 98만 6,000여 톤이 매립되어 현재 76%의 매립율을 보이고 있어 이 상태로 이어진다면 당초 계획한 2030년 12월까지에서 11년이 앞당겨진 2019년 12월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간 매립율을 완화하기 위해 폐가구류, 스티로폼, 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을 외부업체에 위탁처리해 왔으며, 압축베일 1일 평균 70개를 생산해서 1매립장 상단부에 적치하고 매립장 제방에 대한 단계별 승고사업도 병행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를 공감시키기 위하여 매립장 현장견학을 겸한 교육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올해 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베일생산을 하루 70개에서 100개 정도로 늘리도록 하고 가구류 등 대형폐기물과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직반입되지 않도록 중간처리체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립장 하단부 2단, 상단부 1단으로 조성된 제방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하부제방은 4단까지 상부제방은 2단까지 승고토록 하고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승상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선별능력을 높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양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20% 정도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SRF사업을 준공목표율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대부분의 폐자원이 에너지화 되도록 하여 매립장의 수명이 당초 목표한 연도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별도 배부된 보충보고서 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베일생산량을 늘려 기존 1매립장 베일 야적장통로 등 잔여부지에 6개월간 야적하고 2매립장 산단부 일부를 활용8해서 SRF시설이 가동되기 전까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향후계획으로는 선별압축포장시설이 고장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서 설비를 수리하는 동안 압축포장시설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을 인근 외부업체로 위탁처리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처리비는 보고서와 같이 60일간 1일 50톤 정도로 소각처리할 경우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매립장 수명과 연관성이 큰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 인상조치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반입시간을 조정토록 하고 조만간 기존매립장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여 매립장의 수명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대행기간이 2020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 포항시 관내에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존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신규처리공법에 대한 경제성분석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조만간 기존시설과 현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처리공법도입을 위한 전문가 기술포럼을 개최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입지와 처리공법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한 후 제반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에는 국비지원을 신청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과 지원예산의 숨기와 시공기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올해는 반드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호동 매립장 수명연장 추진이 현재 공사장 폐기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포항에 하물며 차에 폐기물 싣고 다닐 정도로 안 받아서 줘서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뭐냐그러면 이 폐기물을 기존에 우리가 호동매립장에서 받아주던 것이 안 받아주니까 동양에코나 그린바이오에 매립장을 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포터에 실은 폐기물을 싣고 그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법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차에 싣고 다닌대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어느 정도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테리어하는 사람들도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없대요.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에다가 전문적으로 폐기물 소각장있는 데 이런 데 맡기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처리해주는 데도 없고 돈이 안 되거든. 1톤 안 되는 것을 가져가서 일일이 처리를 못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명연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든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해소해야지 뚝 끊어버리면 아니, 수도요금이 가격대가 만약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가격대를 올리지 못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우리는 손해보고는 못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물끊겠습니다, 하고 물 뚝 끊어버리면 끝이에요? 굉장한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찌됐든 예견 못 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지요.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포항시민들이니까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버리는 승상들 조사를 해보니까 혼입되어서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포항만이 좀 특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보면 샌드위치 패널을 반차에 싣고 반차 정도는 샌드위치 패널을 싣고 그 위에다 몰래 생활폐기물을 일부 싣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입되는 것을 이때까지는 그냥 받아주다 보니까 매립장이 현재의 상태로 왔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개근대에서부터 그렇게 몰래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차단을 해왔습니다, 2달 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소문이 그렇게 폐기하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재활용품은 충분히 재활용하거나 분리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현재는 시민의식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매뉴얼도 제공했지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런 쓰레기정체의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정책을 조만간에 수립을 해서…

과장님,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시민들 의식이 부족하다, 이거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몰래 불법적으로 한 거다, 100%. 과장님, 속기록에 기록되지만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 예측도 못 하고 수명연장이라는 그것만을 가지고 연장 안 하면 안 되겠다, 무조건 들어오지 마. 정말 집행부가 의식만 부족한 게 아니고 수준도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최소한의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냐 묻고 싶어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의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맞다. 그냥 현재대로 갈 것 같으면 나중에 많이 시끄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을 공사장에 공사하고 스티로품 많이 나오죠, 부피가 큰 이런 것들. 그런 것 당연히 지금 안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어떤 물건까지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하시는 게 저는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업자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관공서에 조그만한 수의계약하는 업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업자들 사장들 오라고 해보십시오. 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한번 해보셨어요?

1차적으로 읍·면·동에 쓰레기 담당하는 공무원들 하고는 논의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렇게 해였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해보셨어요? 정말 집행부 수준이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이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하고 논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부탁하건데 수많은 조그마한 단종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인테리어 사업장내서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전부 다 영세업자들입니다. 이 업자들에게 너희 안 돼, 다 떠넘길 것이 아니고 그 업자들도 관급공사 수의계약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좀 불러서 논의도 좀 하십시오. 우리 사실 이렇게 해서 받기가 힘들다든가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라든가 가르쳐주든가 대책을 내놔야지, 들어오지 마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서 토의하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러든가 양해를 구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최소한의 집행부는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최소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입장이니까 너희가 어디어디를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돈은 좀 더 들지만 그렇게 처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요즈음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더 어렵다는 식으로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게 안 맞아요, 과장님?

제가 지난 10월, 11월달 두 달 동안은 매뉴얼을 개근대에다 붙여놓고 이런 쓰레기를 들어 올 때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어느 업체가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안내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내가 일방적인 조치였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최소한의 그분들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대표자들과 사실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면 좀 더 쌀 것이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더 싸겠지만 지금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는 김에 이것은 호동매립장 수명 그 부분은 일 있는 것을 좀 참고해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음폐수 처리부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4개 입지 후보지 선정이 어디에요? 흥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네 군데, 네 군데 어디입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10월 20일날 간담회 보고 때 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유력지가 흥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력지가 어디에요?

입지용역결과의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의 하수처리장과 반드시 수처리는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어디에요, 어디에요? 이야기하세요. 있는 데가 청하, 기계 그다음에 장량, 구룡포 여기에요?

흥해하수처리장 내 그리고 영일만 3산업단지 내 그리고 영일만 4산업단지 구역 내.

장량동이지만 실질적으로 구역은 흥해지역 아닙니까, 그죠?

장량동하고 경계지대입니다.

흥해 네 군데 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한 군데는 동해 마산리는 구룡포 하수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량동 구역에 하나, 흥해 2군데, 동해 한 군데입니다.

장량을 가든 청하를 가든 기계를 가든 흥해를 가든 이게 지금 어디갈 수 있다고 보입니까? 그저께 전체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청림 지역구의원은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다른 데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태껐 있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보입니까? 저는 기존의 시설을 이미 돈을 투자했는 시설이 있는데 얼마 투자했죠?

104억이 투자됐습니다.

104억 넘는 것 아니에요. 104억 투자됐는 것은 그것은 이제 깡그리 없어지고 104억 애 이름도 아니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그 돈 어디 가버리고 없고 만약 그러면 흥해가서 또 이런 논란이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이동을 가든지 아니면 두호동을 가든지 장량을 가든지 동해를 가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렸다시피 기존시설에 대한 진단 중에 있습니다.

기존시설을 지은 지 얼마됐다고 진단하는 거예요?

기존시설이라는 것은 병합처리 수처리 부분은 지은 지 4년째입니다마는 기존 영산만 산업시설을 재활용한다든지 또 기존 시설 입지가 있는 그 위치에 다른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포함해서 현시설이 입지되어있는 그 위치를 진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난 후에 만일 그 진단이 현시설은 불가할 경우에는 지난 간담회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주민 전체, 시 전체 관활구역에 공모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전에 과장님은 현시설이 가능하고 부지 주변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 옮기고 싶으니까 현시설이 불가한지 검토를 하겠다. 위치는 현시설이 맞는지 어찌됐든 수처리부분만 하더라도 100억이 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수처리부분은 음폐수가 120톤이고 그러니까 음폐수는 순수 90톤이고 침투수가 200톤입니다. 응축수 30톤해서 음축수와 음폐수 90톤해서 120톤하고…

응축수 30톤도 제가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흥해를 가든 장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한 군데에서 다 처리를 못 합니다. 아시죠? 농도가 짙어서 처리 못 해요. 같이 넣어서 해도 처리 못 합니다. 요즈음 흥해 얼마나 가죠? 5톤에서 10톤 가져갑니까?

예, 그 정도.

그 정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다 처리 못 해요. 또 구룡포도 좀 가져가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다는 거예요. 흥해 가져가면 다 처리된다? 아니에요. 흥해에서 가져가면 흥해에서 또 다른 데 구룡포 몇 톤 가져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어차피 다 처리를 못 해요.

음폐수 원액을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디든지 불가능합니다. 원래 음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서면 거기서 반드시 1, 2차 정도로 정화처리를 하는 시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음폐수처리하는 시설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수처리 부분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수처리부분 만들 때 음폐수처리를 전제를 해서 100몇 억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매립장 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이 너무 노후되고 그것도 개선을 할 겸 영산만산업에서 나오는 음폐수 원액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차원에서 10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뭐냐 그러면 음폐수처리시설을 거기에 들어 간 이유를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지금 설명하는 것보니까. 음폐수시설은 기존에 매립장 수처리하는 부분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음폐수만 하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맞죠? 농도가 높아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감안해서 이것을 만든 거예요. 수처리시설을 만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있잖아요, 이것은 수처리를 매립장 수처리를 같이 연계하지 않으면 지금 이것 처리를 못 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형산강 물 가져와서 섞어서 희석시켜서 하면 돼? 법적으로 형산강 물은 지금 그걸로 가져올 수 없다네요? 그렇다그러면 물이 나오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물이 나오는 곳에. 수처리하는 곳에 농도가 별로 없는 매립장에 나오는 이런 것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처리를 못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러면 또 이게 지금 가고자하는 곳이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들어 간 곳에는 어차피 민원이 적으니까 글로 가겠다, 이런 의지로 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하시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현시설은 불가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시설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불가하지 않습니다. 경제성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따졌을 때 흥해가 낫는지 어디가 낫는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백억을 투자해서 수처리하겠다고 음폐수처리하겠다고 지은 것을 버리고 다른 데 가겠다? 저는 좀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지역구의원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한참 떨어졌던데 이런 이야기하면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했으니까 가져가라…

그것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경제성보고서를 드릴 때 그땐 중간보고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게 신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경제성분석에서는 나왔습니다. 아까 기존에 있는 시설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그 말씀은 사실 그 당시에 단독으로 처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사실상 제대로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도 150톤에서 200톤 사이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정화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대부분 150에서 2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침투수 처리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현재 그 위치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수처리 지은 지 4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전부 징계 먹여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돈이 한두푼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하십니까, 도대체. 아니, 200억으로 지을 것을 100억이면 충분하다 해서 100억짜리 지었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주장해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충분히 이 자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혐기성 소화조만 하나 더 설치하면 처리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성이 100억짜리를 버리고 다른 데 가는 게 경제성이 더 낫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세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아십니까? 집행부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장한 게 혐기성 소화조 설치 문제였습니다. 하면 문제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아시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다 틀렸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과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하고 음식물 폐기물류 폐수에 대한 처리하고 현재상황하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진단하고 그 속에서 종합적인 진단 속에서 앞으로의 방향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생각 듭니다. 지금 상황에 보면 어쨌든 음폐수병합시설 자체가 관련소송도 진행 중이고 그것도 최종1심 판결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가 1심 판결 때는 소송을 한 이유가 어쨌든 비정상적인 운영단계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사적인 것 외에 시설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부분 이제는 고민할 시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저 시설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방안에 대한 고민을 지금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연속성의 단계에서 종합적인 판단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위치와 현재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을 진단하는 것보다 이 시설이 정상화하는데 뭐가 추가적으로 교환하고 설계변경이 있는지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이러한 정상화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없을 경우에 신규처리시설이든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마련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계를 자꾸 생략을 한 상태에서 일정한 중장기계획만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청소행정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정상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빨리 검토하셔서 그와 관련된 지정학적인 요인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한 부분 단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충분히 논의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와 또 음식물처리하는 시설이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갈 시점이 빨리 타이밍을 잡아내야 돼요. 중요한 정부의 판단도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수명을 연장을 하는 표현이 맞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에 2030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0년의 수명이 단축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당초 복원시키는 수명을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의 일종의 복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명을 연장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단축이 됐는지 아까 박경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원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해결하는 대책 중에 하나로 중간처리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처리업을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도 이걸 그냥 계획만 담길 것이 아니라 의회에 같이 이해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검증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차기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 공사장처리 중간처리체제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것도 명확히 별도의 내용들이 보고 되고 토론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도 필요할 때는 용역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역상황과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별도 보고 토론을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이런 업무계획에 중간처리제를 도입을 검토한 것은 분명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충분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 하면?

그 부분이 결국은 물양이 반입되는 양에 따라 현재 매립되는 수준이 정확하게 그것은 수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가능한 이 효과에 대한 정확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간처리제가 단순히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사장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일종의 사업장폐기물처리에 관한 방안인지 그로 인해 소위 말하는 매립장의 수명을 좀 더 현재 계획대로 복원시킨 방향인지 그게 명쾌히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민원도 해소가 매립장수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안 들어가면 연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게 단순하게 판단되면 원래는 생활폐기물매립장이잖아요, 저기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진단하는 정책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인 효과성이 어디냐 명확히 정리하고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보고 해주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오랫동안 거의 방치되다시피 해온 청소행정이 이제와서 결국은 다 지금 계신 분들이 떠안고 방법을 찾고 하는데 그간에 사실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구잖아요. 전체 시민들을 상대해서 시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의논하는 자리인데 그간의 문제점에 시민의식 절대부족, 낮은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이런 용어들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안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호동쓰레기매립장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몇 분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거든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것을 시민의 의식부족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책임전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호동쓰레기매립장이 사실 원계획 2030년보다 훨씬 빠른 종료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나열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리체제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시 입장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체제가 좀 미흡했고 시민의식 절대부족이라는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시민들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분별하게 반입시키는 그 부분, 저희들이 그전에도 사실 행정적으로는 많은 행정지도를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는 호동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별로 없었다. 빤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폐수 문제 때문에 2년 반, 3년 전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서도 충분히 예견되는 일을 또 이렇게 시간만 끌고 했다. 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RF시설에 준공시기가 늦어진 이유가 절대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원래 관리체계의 미흡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압축포장을 25%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베일작업장은 저게 그냥 쓰레기처리시설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어디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승인을 받았죠?

도에 승인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승인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하는 목적 그대로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게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재활용선별장만 저한테 처리시설 허가득한 것을 보내주셨고 베일작업장은 안 보냈거든요.

베일작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포함되어있는 겁니까?

별도로 보고 다 되어있습니다.

아니죠.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설치규격이, 규격이 똑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통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를 득하고 난 이후에 폐기물처리를 할 때는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게끔 그리고 허가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허가취소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베일작업장이 정상적인 사업장인가, 아니잖아요, 맞죠? 원래 허가를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조건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준 전제조건으로 이걸 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아마 다른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베일작업장은 날이 고장나도 그대로 하고 다른 쓰레기하고 섞여도 지금 선별분리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냥 같이 묻어서 하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뭐냐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이 내용하고 딱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 문제의식 없이 하면서 만약에 바깥에 민간인이 그렇게 했을 때는 저 사업장은 지금쯤 폐쇄처분이 됐든 아니면 취소가 됐겠죠, 그렇게 안 됐겠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이런 베일작업장에 베일작업량을 늘리겠다는 이 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하지 않고 하겠다는 이야기와 또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장 매립장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봐주시죠.

그 부분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법령을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공정상으로 보면 파봉, 압축, 포장, 선별 네 가지 공정이 있는데 선별기능이 사실상 완벽하지 못합니다.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완벽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나 작업은 포장을 하고 압축하고 이 부분은 현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 압축하는 주 이유가 있잖아요. 포장, 압축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포장했던 그 포장된 쓰레기를 에스알에프시설에 사용할 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써의 판단기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적합한 원료냐 아니냐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일작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열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해서 하겠다는 주 이유는 선별 분리 다해서 매립장에 갈 것은 매립장에 가고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에스알에프시설 보내서 원료로써의 가치를 활용해야 되는데 저 매립장에 베일을 3년 전쯤에 시멘트 회사들이 와서 보고 열어보고 난 다음에 포항시가 그때도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시멘트 회사들도 손들고 다 가버렸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지속적으로 베일을 만들려고 하니까 베일만 쌓아지고 그때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에스알에프는 포스코는 안 하려고 도망가려고 궁리를 궁리를 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양쪽이 전부 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시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베일을 외부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없이 직매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립장이 자꾸 차오르는 거죠. 지금 쓰레기의 70%를 직매립으로 하는데 매립장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우리 시가 행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노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항시 청소행정의 현주소가 여기 다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시고 아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이 부분도 입지선정을 과장님께서 했는데 4개 입지후보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4개 후보지가 나오는 과정에 나오는 음폐수는 어쨌든 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하수처리장과 연계가 맞다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로 그렇게 말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고 우리 시는 그 용역결과를 따를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서울에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단독처리입니다. 단독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250톤 처리하는데 단독처리비 별도로 수처리하는 부분에만 15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 갔습니다. 결국 경제성면에서는 송파구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지역의 현재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는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를 모델로 본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어쨌든 큰 틀에서 뭔가는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뜬구름잡듯이 우리가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송파구 같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은 송파구도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잖아요.

아닙니다. 송파구는 자체적으로 정화처리를 완벽하게 합니다.

자체처리 한다고요?

예, 자체처리 합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자체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자체기술로 해서 방수 수질기준을 맞춰서 바로 방류한다?

예, 한강으로 바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수처리 부분에만 15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동매립장에 있는 영산만 산업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시 스스로가 명확하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흥해를 가든 대이동을 오든 뭔가 새로운 공법을 도입을 하든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2020년도까지 밖에 못 하니까 저 것은 쓰면 안 돼 라는 전제하에 투입된 모든 비용은 버리는 것이고 새로운 기술로 해서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것은 시가 너무 쉽게 행정을 한 거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은 맞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결과에 4개 하수처리장의 입지가 나왔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는 다른 입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른 입지에 대한 고민은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서 전문기관을 통해서 가장 경제적인 문제 첫째 이 사업비가 국비를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기준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그 네 군데가 가장 경제성면이라든가 입지조건이라든가 호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기존의 시설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라해서 현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보수 또 기존에 있는 위치가 있는 그 입지 그리고 다른 4군 데에 있는 입지까지 그러면 어떤 게 가장 경제적인 시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현재 진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월 말쯤 되면 아마도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결과가 말입니까?

그러니까 현 시설에 대한 진단 경제성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2월 말에 나오면 3월 초쯤 돼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동안 사실 입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보고를 해왔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현시설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보고는 들어 왔지만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보고 드린 것만큼은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진단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몇 번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데 있어서 결론은 흥해 하수처리장밖에 없거든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포항 하수처리장 안 되잖아요. 구룡포 자체적으로 문제있는데 안 되잖아요. 양덕 이미 다 민간위탁 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흥해 하수처리장에 포항시 음폐수처리에 대한 부분을 거기다가 처리를 하겠다, 새로운 공법도입이면. 그러면 만약에 흥해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했는데 도저히 흥해는 기본계획 용역결과 변경이 어렵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1차적인 업무협의는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해봤습니까?

몇 번 됩니다.

그 몇 번이 언제부터 몇 번입니까?

제가 와서 한 2번을 했고요. 그전에 또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수처리 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하니까 안 해 보셨다고 했고 담당과에서 그런 업무협의를 청소과에서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예 그쪽하고는 관심 밖의 사항이었잖아요. 그냥 같은 시니까 하면 같이 협의가 되겠지라고 했겠지만 이것은 어쨌든간에 법률적으로 해야 될 성격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당과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협의조차도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은 너가 해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진행되어왔던 모든 게 백지상태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진단을 해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하기도 해야 되지만 자칫 빨리하다가는 제2의 영산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려고 하시지 말고 시간을 갖고 더 2020년도 되면 저 공장 불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쓸 수 있는 음폐수처리시설을 만들자. 거기에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보탤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이 단지 흥해 하수처리장이나 기존 하수처리장을 연계를 하자고 한 부분은 하자고 하기보다는 용역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울에 송파구와 같이 단독처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한다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가능한데 그게 결국은 경제성 문제를 따르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경제성문제를 따르지 않고는 사실상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좀 황당한 이야기 하시네요. 경제성문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 받을 수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국비를 우리가 재정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환경시설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에 피맥이라는 재정심사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환경부에서 마련되는 어떤 지침 그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성이라는 것이 위치를 놓고 본다면 장량을 가든지 아니면 상대동을 가든지 흥해를 가든지 경제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는 부분이 경제성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기존에 하는 부분은 국·도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성의 문제로? 왜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해주셔야지 황당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경제성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여기는 경제성문제로 국비를 그러면 기존에 하는 곳에는 국비를 못 받고 다른 데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난번에 11월달에 용역결과를 간담회 때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존 시설을 그대로 대수선할 것인가 기존 시설 부지에 새로 신규로 할 것인가 제3의 장소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 지역에 신규처리를 할 것인가 또 어떤 공법을 할 것인가 그에 따른 중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항목항목별로 15년간 운영했을 때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존시설에 대한 재수리를 하든 아니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를 할 경우에는 국·도비를 못 받기 때문에 경제성의 문제로 국·도비를 못 받는다, 이이야기예요?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도비를 받고자 심사를 받을 경우에 경제성문제가 상당히 고려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이미 100억이 투자됐는데 200억짜리 공사를 다른 데 300억이 든다면 기존에 100억 있으면 여기 200억만 투자하면 되는데 다른 데 가면 새로운 부지를 구해야 되고 그 부지빼고 공사비용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300억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200억짜리 하는 것은 지원받기는 어렵다. 300억짜리는 지원받기 쉬운데, 이런 기준이 도대체 그 기준을 명확한 기준을 가져오라니까요. 과장님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경제성을 따져서 이것은 국도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이 자료 받아주세요. 구체적인 자료. 저는 정부에 내가 분명히 항의할 겁니다. 기존에 100억짜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 안 하고 아니, 그러면 새로하면 지원하고 정부가 완전히 정신나간 정부 아닙니까? 그 부분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주장이 맞다면 저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가 항의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제가 항의를 할 테니까 그것은 정말 기록에 남겨져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 부분이 법적인 조항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좀 보완설명하겠습니다.

보완설명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다음은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만약에 활용을 아예 안 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경우에는 소송의 비용이 또 달라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미 소송은 내놓은 금액대로 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소송을 하면 안 되죠. 소송은 다시 변호사를 사서 기존에 변호사 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활용할까 말까 다른 데 갈까 이런 검토가 저는 이루어지는 게 맞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소송이 달라지잖아요. 기존 시설을 이용할 때는 피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요구금액이 적을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금은 기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위치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시설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안이 100% 없을 경우에는 소송이 달라집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소송이 끝난 이후에 활용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안 맞아요? 그런데 뭘 이렇게 활용방안 아예 없다고 단정을 짓고 다른 데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직 소송이 안 끝났는데.

그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예, 설명 한번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제가 새로운 시설을 해야만이 경제성이 낫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 시설을 포함해서 기존에 있는 그 위치에 신규든 기존 시설을 대수선을 하든 그 부분은 경제성검토를 현재 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루어지는 소송결과 진단결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새로 신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할 것인지 그렇게 저희들이 입장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자 이야기하고 후자 이야기가 또 달라요. 과장님 왜 자꾸 다르게 합니까? 전자 이야기는 신규로 갔을 경우에는 경제성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으로의 시설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의 문제로 국·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후자 이야기는 달라요. 후자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기존에 지금의 방향이 저는 그렇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위치선정 문제나오는 게 아니라 소송이 끝나기 전에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만 검토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검토했을 경우에 아예 아니다 할 경우에는 소송을 달리가야 된다는 거죠. 훨씬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100억을 투자한 이 시설이 못쓰게 됐는 피해하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활용해서 집행부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해서 이 시설까지 같이 활용했을 때는 소송비용가 엄청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억을 날리는 것과 안 날리는 것은 다르죠. 이것은 물론 수처리와 같이 하기로 했다. 쓰레기장 수처리와 같이 연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개 같이 활용하기로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소송의 비용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청구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가 할 역할이 저는 당연히 기존의 시설의 활용방안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해줘야 합니다. 조금 전에 다른 데 흥해를 가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될 다른 데 가야 될 정도면 소송비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투자했는 거 기존의 시설을 이용활용방안이 된다면 적게 투자될 테고 활용 못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처음부터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더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그 설치장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 타당성 때문에 국비가 안 된다하지만 신규로 했을 때는 그것도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답변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베일 부분부터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저희들 330톤이 나오는 데서 직매립이 228톤 정도 매립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활용이 17%고 압축포장이 85개 지난번에는 한 100개 정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85톤입니다.

거의 75톤.

70개, 85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매립한다고 하면 이 정도로 우리가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현 상태로 갔을 때 수명이 3년 남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이정도로 매립을 해도 3년까지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할 듯싶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50톤을 갖다가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되면 베일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직송으로 가야되죠. 그렇게 되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현재 지역 내에 있는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도 향후계획이지만 우리가 베일을 더 생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베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80개라고 한다 하지만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재료라든가 있겠지만 이렇게 꼭 소각을 안 해도 베일을 만들어서 적재할 수 있다면 적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렇게 판단하셔서 일을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처리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간담회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역에는 어차피 2020년 되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염려를 신경을 쓰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주민의견도 우리가 일부러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중간용역은 언제쯤 나오죠?

경제성 분석 용역은 사실 그때 당시에 의회 간담회 때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달 말쯤 돼서 마무리 짓고 기존 시설에 대한 신규로 할 것인가 기존 시설을 보완을 할 것인가 대수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진단하는 부분도 이달 말쯤 되면 다음달 간담회 때 한번 보고 해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그러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기관이 한 2020년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급할 수도 있고 안 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간이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순리대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 재판은 이달 20일쯤 되면 판결 선고가 되죠?

2월 17일날 1심 선고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예정되어있었는데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산만 산업 측에서 소송에 대한 반론제기를 하는 서류를 접수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게, 또 받아주면 연기가 되고 안 받아주면 2월 17일 날 1심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영산만에서 왜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의도가 사실은 좀…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아니, 지금 자기들은 어떤 판결을 받아서…

저희들도 갑자기 들어서, 그저께입니다. 3일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결을 받아서 2020년까지 기간이 만기가 도래된다는 자기가 확정판결을 받아서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고 1심 선고에 대한 이의제기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1심 선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아, 1심 선고에 대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맑은물사업소하고 같이 우리가 간담회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과장님들 계장님들 같이 배석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생물반응조시설 490억을 들여서 하나 또 더 합니다. 하나 더 요. 이 부분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롯데도 얼마 안 남았죠? 2021년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1년만 더 버티면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그러면 롯데가 안하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받는 조건에 다시 또 계약을 다른 데하고 입찰을 보면 돼요. 충분합니다. 문제 생기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생물반응조가 새로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수처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원액을 30톤 다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롯데가 안 받아주니까 흥해 가져가고 구룡포 가져가고 울산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그러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존에도 타 지역보다도 더 흥해나 장량보다도 지금 물이 더 깨끗하게 해서 공업용수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처리가. 하나 더 생겨버리면 이 30톤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200만 톤에 30톤 들어가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이 문제가, 왜 문제가 처리를 못 받느냐 지금 민간위탁줘서 안 받아줘, 롯데가 안 받아줘요. 저라도 안 받아주지 받아주겠습니까, 원액을? 아니, 흥해읍이 5톤 정도 받을 것 같으면 상대동은 50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물반응조 490억 더 들이면 그것하고 전부 연계시켜서 저는 검토되어져야 된다. 제 주장이 100% 맞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것까지 같이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 안 하고 니는 니대로 여기가고 저기가고 그럴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이 30톤 문제가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문제는 사실 다른 데 문제가 없었어요. 상대동에만 받아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롯데가 못 받아주겠다 한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데가 이것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공업용수로 제공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는 사실 필요없데요, 포스코나 이쪽에는. 충분히 다른 데 가져올 수 있는데 주니까 억지로 받아가서 재활용용수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제 이야기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저는 검토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국장님 보고 다음번에 우리 위원장님 한번 맑은물사업소하고 하수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님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 계장님들 다 배석해서 부분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끼리 난상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흥해 안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저 자리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시민들도 이해하고 하지, 저는 그런 토론이 필요하다 보이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영산만 수처리 있지요? 수처리하는 부분 대양엔바이오가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민간위탁줄 때 계약서하고 변경한 부분 있는지 그런 자료도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건비도 있을 테고 자기들 사용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리비용 이런 비용, 전반적인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응집제 약품처리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대양엔바이오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어디에 가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답니다. 뭐냐 그러면 능력이 제주도나 이런 데 다 확인해보니까 79%밖에 안 나와요. 수분이. 그런데 여기만 82%에서 85%가 나오다보니까 이 처리비용이 훨씬 더 비싸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폐수는 그래요. 대양엔바이오가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만약에 제대로 79%처리했다고 그러면 포항시에 오수 나오는 게 지금 하루에 130톤 그러는데 100톤 정도밖에 안돼요. 안 되는데 제대로 처리 안 해서 130톤 나와서 처리비용도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냐 그러면 지금 대양엔바이오 수처리 오니도 음폐수처리 오니도 하루에 제가 봐서는 15톤 정도 나올 것을 수분이 더 많아서 20톤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기 20톤 나와요. 그런 기준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 수처리 부분은 오니부분 처리는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고 수처리하는 부분은 지네가 대충해서 수분 80% 가져오면 그것을 받아주는 우리가 처리해주는 우리가 부담은 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집행부가 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계약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지 자료 다 제출해주시고 작년 1년 동안에 처리비용, 정산내용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한 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보십시오.

지금 대양바이오 한국환경공단하고 아직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은 상태고 환경공단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계약관계를 저희들이 받아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투입되는 지원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조금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똑같은 포항시설과 똑같은 민간위탁을 받은 집이 거기는 수처리를 잘해서 100톤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150톤 나온다는 거예요. . 150톤 나오는 거 그 처리를 누가 하느냐? 우리 포항시가 하는 거예요. 100톤 나오는 지역은 뭐냐 그러면 이 처리비도 단가가 떨어져요. 톤당 10만 원이면 이것은 50톤 나오는 것은 수분이 많기 때문에 톤당 처리비용이 더 높아져요. 물론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150만 원 나오겠지만 거기서 또 뭐냐 그러면 수분이 많은 부분은 형상이 나빠서 승상이 안 좋다 그래서 처리비가 더 높아져요. 11만 원 정도 된다는 거지. .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포항시 집행부의 부담이 여기도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현재에 대양엔바이오가 하고 있는 포항수질환경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다음에도 약품처리를 어떤 것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런 정산서라든가 그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 충분한 각 집행부에다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물론 본인도 하지만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보내주시면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될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옛날에 현장에 가보면 과마다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협업이 잘 안돼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업무적으로 협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만간 하수과하고 청소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꼭 위원회자리보다도 전체적으로 간담회자리라도 해서 한번은 토론을 해서 그렇게 협업이 되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청소업무도 행정적인 것보다는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사업자들이 오시면 자기들은 처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넘기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 주문하고 지시를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 협업해서 협치해서 그렇게 행정을 풀어가면 잘 풀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동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잡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권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증대로 클린도시 포항 구현입니다. 추진방향은 시설개선 등 선별능력 향상으로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고 비경제성품목 처리 확대와 분리배출 홍보 등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활용률은 2015년도는 80%에서 2016년도는 81%입니다. 그리고 처리량은 월 812톤, 2016년도는 882톤이 되겠습니다. 노후설비는 4,000만 원들여서 컨베이어 압축기 등을 교체했으며 취약지역인 장량동 원룸지역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경제성품목은 폐필름류, 폐형광등, 건전지 등 2,000톤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활용률을 향상을 위해서는 82%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 9,000만 원을 들여서 설비를 교체하겠으며, 각 읍·면·동 비경제성품목처리 확대를 위해서 2,500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신규물량 확보 5개소, 2,000세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사업 프로그램 고도화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도입에 따른 투명한 운영관리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주문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판매소별 고유 아이디 및 비밀번호 생성 및 부여를 하고 실시간 매출액 조회 및 재고관리와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일괄 발급할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문과 기존 전화주문 병행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유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42주, 57개 강좌를 수강인원 2,10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건강 증진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4억을 들여서 당구장, 바둑시설을 증축하고 1,800만 원으로 냉방기 및 집기를 구입하여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제공으로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안심 셔틀버스 운행이 되겠습니다. 직영버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되어있으므로 신규버스 구입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45인승 버스 노후화로 내용연한이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이용증가로 주차난 가중 및 대중교통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현재 상황은 45인승 직영 1대 그리고 25인승 임차 1대가 1일 4회 22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토지임차 및 주차장 조성은 주차면수는 127면, 자가용 이용은 200여대가 됩니다마는 현재 주차면수에 비해서 63%밖에 안 됩니다. 추진계획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에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직영 노후 버스 1억 8,000만 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때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인센티브 제공과 수강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중교통 56%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68%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업중단은 사회적 자립 및 성장저해 인적자원손실, 범죄율 증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 및 관리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서비스 제공인원이 331명입니다. 성과는 103명 중에 학업복귀가 80명, 사회진입이 23명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내역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4,099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학교 밖 지원사업 1억 1,700만 원으로 서비스 제공 인원 400명을 대상으로 4,400회를 할 계획입니다. 지원사업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자기계발지원,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본부장님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청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주차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 포항시청이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에 다 못하고 특히 대잠홀 시청에 5층, 4층 행사가 있으면 다 댈 수가 없어서 주차공간 찾느라고 행사에 늦어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지금 이쪽에 UA컨벤션 있는 쪽에 주차장을 보면 1층으로만 되어져 있잖아요. 혹시나 저기를 지하나 또 지상으로 해서 주차타워 형태로 다시 개·보수를 한다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그것은 재정과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거기만 되어도 1층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공간이 좀 확보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상민 위원님

본부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331명 중에 103명이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출한 거잖아요.

예.

이 인원이 누적인원입니까, 아니면 작년도 1년 인원입니까?

작년도 1년치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발생인원 어느 정도 돼요, 연평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 5월말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 통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법 시행 이후에 따지면 작년도 기준 2016년도에 포항시 학교 밖 청소년 파악된 통계인원은 331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상담교육 지급 이것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수련관에서 인바운드입니까?

이게 전화상담이 있고 또 대면상담이 있고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횟수 전체가 4,099회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담유형별 집계는 다시 내봐야 되네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유형별로 밑에 집계가 나와있습니다. 상담지원은 1,374회, 교육지원은 1,048회 이게 나와있습니다.

한 분이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상담사가 3명.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오지요?

이게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연계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견오신 분이 현재도 계세요? 상담원 관련해서?

수시로 지금 와서 같이 상담사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토론을 합니다.

기간제 분이 왔다가 사직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

저희들이 지금 3명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배치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특별히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하는 사람별로 없습니다. 다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담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담업무가 고도의 정신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용이나 환경,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고용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사직하거나 일을 관두신 분 없다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청소년재단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할텐데 관련해서 청소년 인증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선됐습니까, 올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인증된 프로그램 있습니까?

지금 수련원에서 3개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추진하는 겁니까? 3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