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항상 청주시의 발전과 민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활력이 넘치시는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 지역의 환경개선을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시의 건설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는 4차에 걸쳐 공개모집한 결과 2014년 12월 흥덕구 신전동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2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2016년 6월 오창읍 후기리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신전동과 후기리 타당성 평가 시 두 지역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오창읍 후기리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청주시 제2매립장 부지에서 ES청주 사업 부지를 제척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ES청주는 2015년 3월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약속하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협약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제2매립장 예정 부지와 ES청주 폐기물처리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조치를 완료 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사업계획을 적합 통보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오창테크노폴리스, 청주시 제2매립장, ES청주 부지가 중첩되어 사업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중첩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중첩 부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285만 평 규모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옥산면 남촌리 1110-1번지의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관계자의 합의 내용을 이승훈 시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진짜 사랑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총 10회 운영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집행기관석에서) 2015년도 2월부터 했습니다.

2월 며칠이에요?

(집행기관석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서 어떻게 일을 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기록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나. 2월 10일 아니에요. 몇 년도 며칠까지 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10차까지 했습니다.

예?

(집행기관석에서) 10차!

10차인데 언제까지 했느냐 말씀해 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2016년도 9월 9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승훈 시장님! 선정위에서 심사할 때 지붕형으로 했어요, 노지형으로 했어요?

(집행기관석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와서 서세요.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지질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예.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아니, 지질검사를 파악 안 하고서 선정위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선정위에서 10회를 하면서 뭐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종 8차―그러니까 2016년 1월 19일이 되겠습니다, 1월 19일―선정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후기리라고 했습니다. 후기리라고 했고,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고 지질검사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보이세요?

예.

이게 공모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질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말이에요, 이승훈 시장님도 같이 보세요. 61m를 절개해서 44m를 쌓는 이런 설계가 있어요. 이 공법이 어디서 나온 공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때 담당직원들이 당진인가 그쪽에서 한 번 벤치마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거기 가본 적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신전동에 이런 조감도 있어요?

신전동에요? 저는 못 봤습니다.

환경관리본부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신전동에 대한 조감도는 못 보고. 제가 그때 당시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 많이 아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제2매립장이 되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나온 사항입니다. 그때 그거를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형상의 문제가 있어 갖고 지붕에 대한 것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거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봤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후기리 산업단지 표예요. 보이세요?

예, 흐릿하게 보입니다.

여기 폐기물처리장 있는 거 아시죠?

예.

이승훈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제가 산업단지 관계는 모르겠고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S청주 문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당초에 답변을 드렸지마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제기해서 이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로 갔는데, 입지 선정할 때 일단 우리가 이전을 요청했기 때문에 후기리로 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기리 주민들도 유치활동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정위에서 회의가 끝나면 이승훈 시장님께 보고해요, 안 해요?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승훈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걸 다……. 사실상 저도 보고 그래도 며칠 전에 본 게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정위에서 심사 잘했다고 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정위원회에서 네 가지의 심사항목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봅니다.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심사한 것 아니에요?

제가 저기 할 건 아니고 일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와 ES청주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오창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죠?

저희들이 2015년 9월에 ES청원에 이 분야 적합 통보가 나갔습니다. 2015년 9월 14일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요?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산업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저는 제2매립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산업단지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 제출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거는……. 저희들이 평가서 준비서 제출한 게 2015년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면이 언제 회신이 됐나?

그건 2015년 11월 3일에 저희들한테 반려 회신이 온 겁니다.

’15년 6월 4일이 아니고요?

6월 4일은 저희가 MOU 체결한 날짜입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 있는데요? 6월 4일. MOU도 6월 4일, 회신도 6월 4일.

회신이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이 날짜를 잘못 아시면 안 되죠.

추진 경과에 대한 세세한 일자는 제가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고, 기억을 해 갖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공고를……. 면적은 얼마나 돼요?

당초의 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최초에 164만 8,000여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게 아닌데요?

최초에 산업단지 총면적을…….

면적은 78만 평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를 말씀드립니다.

제곱미터 단위 250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본부장님, 여기 있잖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93만 4,000㎡를 당초에 제척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64만이고요. 최초에는 250만 정도 됩니다.

예, 맞아요. 250만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예, 6개 회사하고 MOU도 같이 맺고.

예.

폐기물처리장은 얼마나 돼요?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장.

산업단지 전체면적에서 폐기물 면적이 차지하는 거는 최초면적이 구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건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계획에는 이렇게 19만 제곱미터로…….

의원님! 그런데 그 계획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신청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면적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확정이 안 돼서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변경이 많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아시다시피 제2매립장하고 ES청원 부지하고 요존국유림 관계 이런 거를 그동안에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부 정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164만 제곱미터 정도로 정리된 겁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2016년 4월 25일에 산업단지를 제척시킨 이유가 뭐예요?

2016년 언제……. 다시 한 번 좀…….

4월 25일!

그때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협의 검토하는 과정에 주변에 요존국유림이 확인되고 인접한 제2매립장이라든지 ES청원 부지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ES청원 부지와 청주시매립장을 내주기 위해 제척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ES청원하고 제2매립장하고 요존국유림을 전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한 면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국유림은 없어요. 아니, 국유림은 산업단지고요, 폐기물처리장은 농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척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후로 제척시켰을까요? 산업단지가 먼저 시작됐는데 ES청원이 뭐기에 어떻게 해서 청주시 제2매립장이 이렇게 먼저 결정 났나 제척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그건 전후를 따져서……. 추진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12월에 충청북도에 제출돼서 31일에 투자의향서가 회신되고 그 이후에 준비기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투자의향서가 제출되고 회신됐다고 해서 산업단지 구역이 확정되고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에 ES청원이라든지 제2매립장이 병행해서 행정절차가 추진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중첩되고 산업단지 추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서 제척한 거지 산업단지가 2013년도에 투자의향서로 법률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5월 22일에 청주시가 금강청으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구체적인 날짜까지는 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추후에 필요하면 답변드리고요. 일단 5월 중에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2015년 6월 4일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류심의를 해서 금강청에서 청주시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제척 전에 산업단지가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거는 구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그걸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초안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환경청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시점에서는 사업구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어도 진행은 된 것 아니에요? 먼저 진행이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일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하고 제2매립장하고 ES청원 진행된 게 날짜가 나왔어요. 오창 후기리 산업단지는 최초에 2013년 12월 2일부터 시작됐고, 청주시 제2매립장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됐고, ES청원은 2015년 6월 12일에 시작됐어요. 어떤 게 먼저예요?

그건 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수님이!

시장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에요.

본 의원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신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까지 한 내용 중에서 석연치 않은 답변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승훈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신전동에 거주하고 있는 신전동 주민입니다. 청주시가 일관성 있는 행정에 치중을 했다면 신전동 대표분들께서 공모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면서 청주시에서 2014년에 공모할 당시 지붕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시정대화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비회기 중에 당진군에 벤치마킹하러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가 보니 당진군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구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래의 환경을 생각해서 현재 지붕형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건립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형이라면 우리 청주시도 가능하겠다, 어디에 공모를 해서 하든 간에. 그 반면에 청주시에서는 몇 차에 걸쳐서 후보지를 공모했죠. 그럼에도 신청한 데가 없고 후기리가 먼저 하고 신전동이 늦게 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지붕형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신전동은 공모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10회에 걸쳐서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심의했지만 결국에는 1점 차로 인해서 후기리로 결정됐어요. 그 와중에 마지막 입지선정위원회 하기 전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예산상의 큰 문제가 변화가 있어서―물론 후기리 주민들도 노지형에 대한 것을 찬성한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우리가 순환형 매립장을 한 번 가 봤어요. 그 당시 김병국 의장님도 의장 시절에 한 번 가 본다고 해서 비회기 중에 도시건설위원 전원이 경주를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본 결과, 실질적으로 아까 시장님은 순환형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강서 학천매립장이 현재 2019년까지 확장돼서 3년 더 추가로 쓸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미 완공된 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소각로가 두 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태울 쓰레기가 없어서 쓰레기를 부풀려서 소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집행기관에 얘기했더니 ‘추진 중이라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결정해서 후기리에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 의원은 시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신전동 주민한테 일관성 없는 행정 추진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