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항상 청주시의 발전과 민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활력이 넘치시는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3,5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방청을 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게 된 것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 지역의 환경개선을 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우리 시의 건설행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는 4차에 걸쳐 공개모집한 결과 2014년 12월 흥덕구 신전동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2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2016년 6월 오창읍 후기리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후보지 공모 시 전제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신전동과 후기리 타당성 평가 시 두 지역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오창읍 후기리가 구릉지가 많은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2매립장 조성 방식에 대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청주시 제2매립장 부지에서 ES청주 사업 부지를 제척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와 ES청주는 2015년 3월 폐기물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약속하는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서의 내용과 협약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제2매립장 예정 부지와 ES청주 폐기물처리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지역에 대해 조치를 완료 후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사업계획을 적합 통보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과 오창테크노폴리스, 청주시 제2매립장, ES청주 부지가 중첩되어 사업이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중첩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중첩 부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02년 285만 평 규모의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옥산면 남촌리 1110-1번지의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에 대하여 오창읍 대표와 충청북도 관계자의 합의 내용을 이승훈 시장께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존경하는 85만 청주시민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진짜 사랑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어요?

2015년 몇 월 며칠부터?

2월 며칠이에요?

모르고서 어떻게 일을 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여기 기록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을 하나. 2월 10일 아니에요. 몇 년도 며칠까지 했어요?

예?

10차인데 언제까지 했느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승훈 시장님! 선정위에서 심사할 때 지붕형으로 했어요, 노지형으로 했어요?

같이 나와서 서세요. 시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니까.

예.

아니, 지질검사를 파악 안 하고서 선정위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정위에서 10회를 하면서 뭐를 한 거예요?

그래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공모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질검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보면 말이에요, 이승훈 시장님도 같이 보세요. 61m를 절개해서 44m를 쌓는 이런 설계가 있어요. 이 공법이 어디서 나온 공법이에요?

신전동에 이런 조감도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에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이게 후기리 산업단지 표예요. 보이세요?

여기 폐기물처리장 있는 거 아시죠?

이승훈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모든 선정위에서 회의가 끝나면 이승훈 시장님께 보고해요, 안 해요?

그런데 이승훈 시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요?

선정위에서 심사 잘했다고 봅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심사한 것 아니에요?

알았어요. 다음은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시장님! 청주시와 ES청주 상호가 신뢰를 바탕으로 오창 지역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죠?

산업단지가요?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산업단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예?

그러고 나서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면이 언제 회신이 됐나?

’15년 6월 4일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데요? 6월 4일. MOU도 6월 4일, 회신도 6월 4일.

예. 그런데 본부장님이 날짜를 잘못 아시면 안 되죠.

그리고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공고를……. 면적은 얼마나 돼요?

예.

그게 아닌데요?

면적은 78만 평 아니에요?

제곱미터 단위 250만!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본부장님, 여기 있잖아요.

예, 맞아요. 250만 제곱미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6개 회사하고 MOU도 같이 맺고.

폐기물처리장은 얼마나 돼요?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처리장.

계획에는 이렇게 19만 제곱미터로…….

그런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2016년 4월 25일에 산업단지를 제척시킨 이유가 뭐예요?

4월 25일!

그게 아니잖아요. ES청원 부지와 청주시매립장을 내주기 위해 제척시킨 거 아니에요?

국유림은 없어요. 아니, 국유림은 산업단지고요, 폐기물처리장은 농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척시켰단 말이에요. 왜 이후로 제척시켰을까요? 산업단지가 먼저 시작됐는데 ES청원이 뭐기에 어떻게 해서 청주시 제2매립장이 이렇게 먼저 결정 났나 제척된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

그러면 2015년 5월 22일에 청주시가 금강청으로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요청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2015년 6월 4일에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서류심의를 해서 금강청에서 청주시로 보내준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제척 전에 산업단지가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아니어도 진행은 된 것 아니에요? 먼저 진행이 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하고 제2매립장하고 ES청원 진행된 게 날짜가 나왔어요. 오창 후기리 산업단지는 최초에 2013년 12월 2일부터 시작됐고, 청주시 제2매립장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시작됐고, ES청원은 2015년 6월 12일에 시작됐어요. 어떤 게 먼저예요?

시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총수님이!

시장님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