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83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관 이기호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기호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상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학교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전문직을 채용을 한다는데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육전문직이란 말입니까?

안전총괄팀이 저희 정책관실에 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안전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물론 관리도 해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한 교육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이번 201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초등학교 1·2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서가 새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채용하시는 분이, 증원되시는 분이 안전사고에 관련되어서 전담을 하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5급 상당 이하 해 놓았는데 거기에 채용되는 분은 5급 이상은 진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현재 장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원 되실 분이.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이 들어온다면 정년 마칠 때까지 5급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위기관에 근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있다가 3년 정도 되면 다시 또 타 부서로 재배치되고 그렇게 됩니다.

제 말뜻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사고에 관련된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안전총괄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지, 표현이 잘못된 건지 그 차이네요. 그러니까 안전에, 예를 들어서 소방업무를 하시던 분이 소방쪽에 전문가이듯이 안전사고 관련되어서 그런 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책관실에서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학사 한 사람만 증원을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한 명으로 인해서 부서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존 현재 안전총괄팀에 5급 일반직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전문직이 없습니다. 전문직이 있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안전사고 예방활동도하고 또 그런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전문직이라면 그러면 이분은 어떤 전문직입니까?

내나 일반 장학사입니다.

장학사인데 이게 무슨 안전이나 학교 자유학기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자유학기제 부분은 특수교육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저희들 1명은 안전업무를 맡을 장학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까?

그게 전문직이라는 이야기가 장학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들 할 때도 정책관실에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하지는 못했다. 10월 5일 태풍 차바 시에도 아이들 등·하교시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고,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교장선생님 재량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때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이지 어떻게 해서라도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사고 가 났으면 정말 큰 그런 부분들을 겪을 뻔 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에 한 명이 증원이 됨으로써 거기 부서에 몇 명하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차질없이 해 나갈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문직이 배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좀 대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의 좀 더 유기적으로 체제유지가 되어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각 학교마다의 교육들 이런 부분들 또 지시 내려가는 부분들은 이 분이 들어옴으로써 다 제대로 틀이 잡혀서 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전문가를 5급 상당으로 초빙해 오는지, 그 사람이 계속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임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들어오는가 그게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원으로 충원을 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장학사라 보시면 됩니다.

일반 장학사라면 교사 중에서?

예, 장학사 선발고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전교육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은 이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타 부서로 옮겨갈 수도 있고 장학사 한 사람을 충원한다, 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장학사 한 사람을 충원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보기에는 안전교육 전문가가 들어와서 안전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인가라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1인당 연봉이 거의 1억 원에요. 그죠?

그 연봉은 저희들 추계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장학사의 연봉 중에서도 중상 이상의 그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 울산시 예산이 2월 8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30%가 줄어들었어요. 안전예산이, 우리 안전사고라든지 안전 강조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2017년도 예산은 그러면 2016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저께 보도에 보면 2011년 대비 2015년 예산이 30% 이상 줄었다는 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D급 시설물로 판정되었던 미용예술고라든지 울산공고 노후실습실 개축 이게 약 120억 원, 130억 원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있을 때하고 2016년도에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었고 또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2017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6년도에 자연재해 또 지진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내진보강 이런 것을 해서 2017년 예산이 4배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63억 원 정도 금년예산 그렇습니다.

학생 1인당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를 모셔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장학사 한 분해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잘 하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처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말 책임감 있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장학사분이 오셔서 이 내용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교육부에서 나오는 매뉴얼도 있겠지만 울산 현장에 맞는 울산교육에 맞는 그런 매뉴얼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창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지금 장학사를 한 분 더 추가를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특수학교에는 지적 장애도 있고 신체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예, 현재 혜인학교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학교를 1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특수학교에 정규교사 비율이 2017년도에는 몇 % 입니까?

특수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특수학교에 특수교사 정규직의 비율이 몇 % 입니까?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는 특히나 정규직 비율이 높아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는 특수교사 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은 잘 모르겠고 교사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규직 교사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 교사수가 446명입니다.

전체 몇 명 중에요? 특수학교가 지금 혜인학교하고요.

혜인학교하고 태연학교하고 행복학교하고.

태연학교는 사립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 말고 혜인학교하고 우리가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114명입니다.

114명요?

예.

114명 중에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지금 특수학교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수학교의 전체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오셔야 되고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서 일반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울산이 그래요. 자유학기제라고 하니까 자꾸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부터 먼저 액션을 취해왔다 말입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왔기 때문에 자유학기제는 바깥에 나가서 외부에 가서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박혀 있어요. 하지만 자유학기제라는 게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직업을 찾아갈 것인지,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공부할 때는 현장에 가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바탕에 깔려있는 직업의 어떤 속성들을 익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좋습니다. 특수학교를 1년 동안 준비를 해 오셨다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특수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겠지만 그 밑바닥에 교육을 시킬만한 내용에 대한 커리큘럼은 다 만들어졌는가?

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혜인학교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만들어졌다고 하시니 특수학교의 기본적인 매뉴얼, 만들어진 커리큘럼, 지적장애인 아니면 신체적인 특수학생들이…….

개별화 교육이죠.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과 그다음에 현장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MOU가 체결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현재 특수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방향은 일반 자유학기제 운영방향과 같아요. 똑같이 진로탐색이나 예술체육활동이라든지 주제선택, 동아리 선택 이런 게 있고요.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있다면 생활자립활동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이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각각에 맞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립활동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증장애인 채용률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해마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기관별 퍼센티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만 봐도 중증장애인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채우고 인원수를 채우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했었는데 최근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그 시간을 늘려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소리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학교의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이든 거기에 맞춰나가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장학사님이 들어와서 앞으로 매뉴얼대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일반학교도 지금 자유학기제가 자리 잡아가는데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듯이 특수학교는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사각지대 없이 다 챙겨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