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한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옥순 관리운영담당입니다. (관리운영담당 설옥순 인사) 이기호 하수시설담당은 연가중인 관계로 김희성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김희성주무관 인사) 김희주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희주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는 청정 방류수질관리로 친환경 산소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9명, 현원 27명으로 현재 2명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자연학습장 내실화 추진입니다.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의 자연문화 공간 및 생태교육장으로 운용코자 목표를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학습장 면적은 10,217㎡로 현재 동물은 20종 159마리가 입식되어 있고 식물은 64종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미니돼지 2마리, 사슴 2마리, 기니피그 3마리 등 작년에 동물을 추가 입식하였고 주목, 구절초, 편백나무 등 식물을 추가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탐방로를 110m를 추가 조성 하였으며 방문 인원은 29,529명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용처는 사료구입, 치료비, 모터수리, 기타 재료구입 등입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시설물 관리와 주변지역을 환경을 정비하고 탐방로를 금년에도 100미터를 추가 조성할 것이며 붕어, 미꾸라지 등 생태습지에 추가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및 불량 하수관로의 분류식화로 하수관로 기능을 회복하고 불명수 유입을 억제하며 하수처리장 효율을 향상시키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폐광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황지천 수질 및 생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전동, 황연동, 상장동, 소도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44.5㎞, 배수설비 2,546가구이며 국비, 기금, 시비를 포함한 343억6,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87억300만원을 포함한 90억8,500만원 등 총 177억8,8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토질조사용역 준공, 설계 경제성검토 용역 준공, 측량조사용역 준공, 강원도 지방 건설기술심의 완료, 강원도 설계자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에는 재원협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 내용을 보시면은 당초 확보 예산은 343억6,400만원인데 부족사업비가 139억3,9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당초사업 물량이 관로정비 38.8㎞에서 44.5㎞로 늘었으며 배수설비가 1,967가구에서 2,567가구로 60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재원협의는 지금 지난 2월 6일날 이상이 없다는 걸로 검토결과 회신되었기 때문에 금월중에 총 사업비 변경을 신청을 하고 하수도사업 설치인가 고시도 금주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2월하고 3월달에 발주 및 계약을 하고 공사착공은 4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공사준공은 2019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소롯골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정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하여 낙동강상류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오수와 우수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9월에 설계검토,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를 완료 받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인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인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하수도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퇴적물을 준설하여 민원해소와 집중호우시 대비코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8건에 1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준설은 2건에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에 8개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하고 잉여사업비가 남을 경우 9월하고 12월에 다시 물량을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따른 향후 유입수질 농도 상승시 현 처리시설로는 방류수 목표수질 달성이 불가함에 따라 고도처리시설 설치로 안정적 수질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4월에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토목, 기계 분야 공사 착공, 6월에는 토목, 기계 분야 공사, 공법기자재 덮개, 관급자재 계약 등 그리고 생물반응조 및 UV소독조 구체 설치 완료 및 1차침전지 덮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정사항을 따져 보면은 약 24% 정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에는 토목, 기계공사, 공법기자재 관급자재 시공, 전기, 정보설비 공사 발주, 토목, 기계공사 덮개 관급자재 시공, 토목, 기계공사 2차분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5억6,500만원인데 이월사업비가 76억3,000만원이 지금 이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91억9,500만원을 집행해서 총 공정율을 연말까지 해서 83%까지 끌어당길 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노후도 심화에 따른 지속적인 시설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노후시설을 적기에 정비하여 안정적 시설운영을 통한 방류수질기준을 준수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노후 컨베이어 교체외 3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노후 컨베이어 교체 정비 2식, 동력분전반 시설개선 2식, 우수펌프 정비 2식, 하수처리장 준설 2식 등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3월중에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체제 관리입니다. 수질분석 및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적정 운영관리로 방류수질을 준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일일, 주간, 월간 등 수질검사를 총 4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시스템 정도검사 4개 측정기기도 연 1회로 적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유입수 및 방류수 등 수질검사를 일 1회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질검사는 주 1회하고 유입수 및 방류수 생태독성검사는 월 1회하고 유입수외 5개 시료 수질검사는 분기 1회하고 수질TMS 측정기기 정도검사는 연 1회, 수질TMS 위탁관리용역은 월 2회 이상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수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화전분구 지금 사업 마무리 했던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하고 있는 발주 내기 전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뭐죠?

황지분구하고 소도동 일원에 대해가지고 통칭이 이제 황지분구라고 그

황지분구?

예, 황지분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예, 황지분구는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지요?

작년 8월 26일날 그 준공이 됐습니다.

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사업비가.....

우리 가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아직 뭐

아, 예.

우리 저기 누구나 김희성 담당이 얘기를.

김희성주무관 : 예, 황지분구사업이 총 288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성, 철암을 이제 제외한 나머지가 화전분구가 되는 건가요?

예,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되고.

예.

저 밑에는 어떤 식으로 또 차후의 계획이 지금 전혀 거기는 잡혀있지가 않은 그런 상태구요.

화전분구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화전분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또 이렇게 사업을 위탁을 주실 그럴 계획이신가요?

공단에 위탁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심사를 거쳐가지고 회계과에 거쳐가지고 자체에서 우리가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될 그런 계획인가요?

예, 맞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국비라든가 기금은 지금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당초 사업비가 343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다시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나서 지금 현재 139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이제 483억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원주환경청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 사업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2월 6일날 회시가 왔습니다. 사업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달 중에 총 사업비 변경 신청을 하면은 문안하게 내려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80억?

예.

상당히 큰 공사네요. 이게요?

예, 물량이 관로가 이제 당초 38에서 44로 늘었구요. 그 다음에 배수설비 가구가 1,967가구에서 2,567가구 한 600가구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지역에 용어를 다 잊어 먹었다. 협력에서 들어오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컨소시엄.

컨소시엄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요? 우리 김희성 주무관님?

김희성주무관 :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김희성주무관 : 지역업체 활성화 조례도 있기 때문에 49%이상 지역 업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49%?

김희성주무관 : 예, 그런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랑도 통해서 계약 할 때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이 될 수 있도록.

규모가 이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것은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상수도관망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우리 황지분구 할 때도 그렇고 상수도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블록, 블록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막 대규모로 이렇게 하는 그런게 아니더라구요. 보니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팀별로 이렇게 딱딱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그 외지에서도 좀 들어와 가지고 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봤었는데, 조금 뭐 지역의 그런 뭐 장비라든가 이런 업체들하고 사실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좀 교훈을 삼아가지고 화전분구 할 때도 지역의 업체들 좀 이렇게 아예 명시를 해가지고 좀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우리 준설은 지금 보통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언제 실시를 하시나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한 5월달 정도 5월, 6월 중에는 준설을 마무리 합니다. 우기 전에.

우기 전에?

예, 지금 현재 저희들 1월에 8개동 주민센터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지금 사업대상자하고 물량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 작년에 저희들이 연간 계속 3억 정도가 서 있는데, 좀 통리 같은 경우에 이제 물량이 구 동사무소 쪽 해가지고 물량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해가지고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 황지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준설 그 이제 우리 사업하는 그게 양이 줄어들었다거나 뭐 그런 데이터는 좀 나온게 있나요?

예, 그 데이터가 잠시만요. 저희들이 황지분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작년 8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뽑아 보니까 지금 현재 감소요인은 많이 안 나오는데, 892톤 정도가 줄었는데, 퍼센트를 따지면 4.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 8월에 준공이 되었었고 해마다 매년 정화조를 청소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올 연말 쯤이나 올 8월 이후가 되어야지만 정확하게 뭐 20%가 줄었는지 30%가 줄었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 4.6%정도 줄었습니다.

보통 이게 우리가 지금 목표치가 있었어요. 하수분구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처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게 목표율이 이것도 있었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희성 주무관이 얘기를 하셔도 돼요.

김희성주무관 : (청취불능)

하여튼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궁금한 것 있으면.

예, 하여튼 올 10월쯤 가서 일단은 황지분구를 대상으로 해서 확실하게 줄은 부분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고도처리시설?

예.

저희들이 사업을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18년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이행하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현재 한 2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사업의.

예.

그래서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가 한 76억3,000만원 정도가 되고 금년도 사업비가 이제 15억6,500만원인데 그래서 91억9,500만원을 올해 집행 하여야 되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 라면은 금년 연말까지 공정이 한 83%까지 끌어 당길 수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사업 그게 왜 24% 밖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예, 우리 김희주 담당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희주 : 예, 2014년부터 기본실시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종 인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의나 뭐 설계검토 지원협의 이런데 상당히 장기간 소요 됐습니다. 실제 착공은 작년 6월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희주 :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 그러면은 거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된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봐도 되는 건가요?

김희주 : 예, 큰 사항들은 큰 공정은 다 마무리가 되고.

예, 큰 공정은 올해 이제 다 마무리가 되고.

김희주 : 예, 전기나 정보설비 이런 부분은 내년도까지 가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규모가 되네요. 그죠?

김희주 : 예, 181억인데 지금 총 사업

180억.

김희주 : 예, 지금 총 사업비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추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추가가 될 것 같아요?

김희주 : 한 30억 정도.

ES 감안해 가지고 그런 건가요?

김희주 : 예, 지금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원협의를 할 때 210억 정도 협의를 했는데, 재원협의 결과는 아직까지 입찰을 하게 되면은 낙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총 기간이 끝나면은 그때 재원협의를 하자 라고 원주청에서 의견이 와서 지금 올해 중에 올 상반기 중에 다시한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뭐 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참여하는게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전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것.

김희주 : 전기 부분은 지금 올해 올 2월에 발주할 예정이구요.

예, 금액이 얼마나 돼요?

김희주 : 전기 부분은 도급액이 한 16억 정도.

어휴 그러면 어차피 또 전체 전국 입찰을 풀어야 되겠네요.

김희주 : 도내 입찰을 해서 합니다.

아, 도내?

김희주 : 예.

그렇게 하고 다른 것들은요?

김희주 : 지금 기 발주된 토목, 기계는 산업환경설비로 묶여 있어서 도내 입찰로 해서 도내 업체가......

그러면 지역의 또 하청을 받아가지고 또 지역의 업체들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김희주 : 예, 토목 부분에 지역 업체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구요?

김희주 : 예,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사실 규모가 막 200억대, 300억대, 500억대 되는 그런 공사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그런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게 많이 적더라구요. 보니까요. 거의다 1군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그냥 쓱 해서 먹고 가고 먹고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좀 이렇게 아까전에 우리 그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지역의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꼭 좀 회계과하고

예, 살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것은 맹 8페이지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 중간에 보면은 고도처리시설로 안정적 수질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도처리시설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고도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사업량이 1식 해가지고 Q하면서 30,000㎥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리인지, 거리라면 지금 현재 몇 ㎥가 남아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고도처리라면 애초부터 사업이 고도처리로 간건지 아니면은 중간에 사업을 하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고도처리를 측정한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김희주 :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희주 : Q, 30,000㎥라는 것은 톤을 얘기를 합니다.

톤?

김희주 : 30,000톤 저희들이 30,000톤 용량입니다.

거리 이것을 얘기한게 아니라.

김희주 : 처리 용량이 30,000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도처리라는게 뭐냐 그러면 지금 기존 저희들 처리시설이 표준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해갖고

표준활성?

김희주 : 표준활성 슬러지법이 되겠습니다. 이 표준활성 슬러지법은 처리 목적이 뭐냐하면 BOD와 SS제거가 주목적입니다. BOD하고 SS.

비오기?

BOD.

김희주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예.

김희주 : BOD하고 SS제거가 주목적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에 녹조나 부영화염이 나타나는 원인이 질소, 인 때문에 나타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4대강 사업 이후에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했는데, 고도처리라는 것은 인처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됐구요. 질소 같은 것이 처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질소 제거 목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리용량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질소, 인 그에 이제 부대되는 이제 SS와 BOD를 제거하는 그런 고도처리 계량입니다. 시설개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하수도를 계속 정비를 해가고 계시잖아요?

예.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데는 우리가 생활하수라든가 뭐 오폐수 같은게 있잖아요?

예.

분뇨라든가 이런게 지금 하수관로를 계속 묻고 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 쪽은 거의 됐다고 봤어요. 지난번에 얘기 하시기를.

예.

정화조에서 나가는 것 이런 것.

예.

이것도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수질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태백에 장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로 하수관로 정비를 함으로서 깨끗한 낙동강 내려가는 물을 한다든가 뭐 이런게 있는데.

예.

이게 앞으로 우리 태백시가 하수관로 정비를 다 마무리를 져야만이 깨끗한 1급수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시내만 몇 군데만 이렇게 되어 있지 뭐 장성이라든가 시내도 뭐 거의 되어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완전히?

조금전에 저 아까 저 이한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2단계로 나눴습니다. 황지분구하고 편의상 이제 화전분구로 했는데, 작년에 황지동하고 소도동 일원을 좀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화전분구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뭐

예, 그런데 화전분구에는 보니까 상장동, 황연동, 소도동 일원이네요?

예, 그래서 철암

철암, 장성에는

예, 그쪽에 좀 안 되는 연결이 불가능한 부분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풀어가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도 예산을 세워서 할 때 관로를 완전히 뚫어 놓고 원활하게 흘러 내려가야 만이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쪽에도 우리가 공정성있게 형평성있게 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예.

이쪽에 그 물줄기가 한강, 낙동강 저쪽에 내려가서 구문소동에서 합쳐가지고 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술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을 해서 최대한 기술상 문제가 없다 라면은 포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포함을 하도록 하여튼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한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도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광산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 이런 것도 여기서 처리를 하시고 계십니까? 광산에서 나오는 우리 항내에서 나오는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구요.

아니예요?

예.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예.

그렇다라면은 빨리 이게 하수관거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18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할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먼저 할게 있고 나중에 할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게 형평성있게 지금 화전분구다 황지분구다 하지만 철암 쪽이나 장성 쪽에도 이 병행을 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은 없겠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그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도 논란이 되지요. 왜 시내만 했느냐. 주민들이 이것을 안다 라면 항의가 이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렇지만 그러나 일을 하기 힘든 곳이 있다 라면 어떻게 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고도처리를 한다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자연학습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3개동에 20종이 있고 159마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동물들이 한달 먹는 먹이의 양과 뭐 금액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게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판단을 안했는데, 저희들 이제 1년 사업비가 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이게 총 사업비잖아요. 그죠?

예, 총 사업비에서 먹이 비용 사료구입하고 이런 비용은 한 칠팔백만원 정도 들어 가구요. 나머지 이제 자기네끼리 뭐 싸우다 다치거나 해가지고 또 예방주사 놓고 해가지고 치료비 그 다음 안에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지 그 다음 뭐 파손되는 각종 기자재 부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한 2,500만원 들어가는데 사료비는 한 칠팔백만원 정도.

예, 그리고 올해도 또 이렇게 주변에 뭐 꽃묘도 이제 식재하고 잡초 체거도 하겠다고 하고 물고기 방류 등등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질환경사업소를 모두가 이렇게 이제 뭐 냄새도 나고 여러 사항에 있어서 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을 보시지 말고 그 주변을 구문소동이 그 구문소하고 이제 관광지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자연학습장도 이제 같은 어떤 관광지처럼 되어서 이제 가끔가다 가보면 사람들이 와 계셔서 보시고 이러는데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태백만의 어떤 뭐 은행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뭐 단풍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태백만의 어떤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서 식재를 할 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먼 훗날에 정말 거기가 멋있는 관광지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래서 가을에 거기가 노란 단풍으로 딱 물들어서 구문소에 왔다가도 거기를 꼭 가보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예.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문소 그 쪽이 다 관광단지기 때문에 이쪽도 수질환경사업소도 그렇게 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금년도. 예, 의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내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전체 어디가 뭐 있고 쭉 해가지고 몇 년도 했고 또 노후 된게 있는지 좀 손을 봐야 될게 있는지 해가지고 총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큰 틀에서 보시고 좀 미래를 보고 그런 것을 해놓으시면 먼 훗날에는 거기가 좋은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꾸라지는 어디다 입식합니까? 거기 두 군데가 있지요?

거기 생태습지 쪽에다가

거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하나는 저것 키우고 둘 다 키우는데 위에 쪽이예요? 밑에 쪽이예요?

위에 쪽에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에다 할 거예요?

예.

장어도 넣어 봐요. 이 하수분구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 황지분구가 끝나고 지금 소도, 화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이기호 계장님한테 듣기로는 이 장성 쪽으로는 2019년 이후에 계획을 잡는다 그랬는데, 그 계획은 아직까지 서 있는 것은 없나요?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이

있지요?

예, 이 사업이 저희들이 저.....

소장님!

예.

다음에 내가 따로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소롯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이게 있잖아요.

예.

이게 정남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문곡

아니, 그게 그쪽이 광해관리공단에서 그쪽에서 지금 그쪽에 광해정수사업을 해요. 정화사업을 하는데 그쪽으로 차집관로가 차집관이 내려올는지 배수관로가 내려올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쪽으로 같이 할건데, 광해관리공단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하라고 하세요. 이것을 하실적에 그 협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려오는데 중복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는 구간은 예산이 이쪽에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그쪽에 했을 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그런 그게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성주무관 : 잠시 말씀을

얘기 하세요.

김희성주무관 : 안그래도 한국광해관리공단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실무자들끼리. 그래서 그쪽도 이제 그 올라가는 진입도로상에 이제 관로가 묻게 되고 저희 하수관로도 같이 묻히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 굴착의 이중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 방지 때문에 사업기간을 조정하면서

예, 광해관리팀하고 오늘 저녁에 내가 또 만나니까 그쪽에도 얘기를 할테니까요.

김희성주무관 : 1차적으로 한번

예,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김희성주무관 : 예, 그러겠습니다.

예산 낭비 안되도록.

김희성주무관 : 예.

이 준설을 하시는데요.

예.

이게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준설을 몇 군데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각 동에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도가 좁아지는 것은 정비를 안해 줍니까? 여기 보면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인데 이게 왜냐 하면은 이게 지압에 의해가지고 하수도가 이게 위에가 좁아져요.

아, 노후 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 그것도 사업대상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받아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받아가지고 그것도 하실 적에 조금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예산상 못할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은 그것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고도처리 이게 우리가 아까 그 김희주 계장님! 우리가 이게 질소하고 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저쪽에 가축들 한테서 많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죠? 우리가 가축이 가축 쪽에 그 오폐수 그쪽에 있는 그런 그게 이쪽으로 많이 방류가 되나요?

김희주 : 가축 쪽에는 이제 저희들

질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김희주 : 축산 폐수를 저희들이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뇨처리장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고도처리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마지막인데 어차피 방류수에 좀 지금 하천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주요 인자가 질소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받는 방법은 어떻게 받나요? 그쪽에서?

김희주 : 그 밀폐형

아니, 우리가 돈을 받고 처리해 주나요?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리터당 3원 처리비 받고 있습니다.

리터당 3원요?

김희주 : 예.

다음에 내가 말씀 드릴게요. 10페이지 좀 보시지요.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준설이 있는데, 현 실태 우기시 침사물의 유입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기계 파손 우려가 있으니까.

김희주 : 예.

이것 용역을 줘요?

김희주 : 예, 저희들 지금 이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그런데 이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용역 주나요? 들어오기 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김희주 : 이게 이제 관로로 우기 때 이제 아직까지 저희들이 합류식 관로가 철암, 황지도 지금 정비를 많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합류식 관로입니다.

예.

김희주 : 그러다 보니까 우수토실에서 우기 때 돌이나 모래, 자갈 같은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데가 저희들 침사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무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중간에 걸리고 맨 마지막에 하수처리시설장까지 이제 자갈, 모래가 와 가지고 밑에 침전이 된 것, 그것 파내는 것 그것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김희주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흡입주설차량으로 기계식으로 준설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우리 수질검사 하는 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여기 밖에 안 합니까?

김희주 :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를 못 믿어서 그래요.

김희주 :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동네에 지금 사설로 업체가 하는 쪽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다른데서 한 것하고 틀리게 나오고 이쪽에 너무 뭐라 그러나 우리 검사의뢰 할려는 쪽에다 지금 유리하게끔 나와요. 자꾸 이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다른데 어디 한번 알아봐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 할 수 있는 데로 한번 다른 데를 한번 해봐요.

김희주 : 예, 검토해서

왜냐하면 저번에 한번 내가 부탁을 드렸지요. 그죠?

김희주 : 예.

그 물에 거기가 비소가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김희주 : 예, 알겠습니다.

그게 스피드 그 경기장이 비소 덩어리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간을 모터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당초 그 조사했던데 말고 한 3분의 1, 한 세군데 정도를 끊어 가지고 혹시 나오는 곳이 있는지 그 세부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여기서 했거든 시에서 여기서도.

예, 했는데.

여기서도 환경과에서도 하고 여기서 두 군데 다 해보라 그랬는데도.

그 지난번에 했는데 말고 구간을 어느 정도 끊어 가지구요. 중간 중간 어디 유입이 되는게 있는지

좀 부탁할게요.

예.

그쪽에도 토양 다 갈아 엎어야 돼요.

예, 하여튼 심층적으로 다시한번 검사를

왜냐하면 그 앞에 절이 있지요?

예.

그 토양에서는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물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질에서. 그 토양은 하니까 토양에서는 나오는데, 수질에서는 안 나오니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이 나와야지 그게 뭐가 그쪽으로 하는데.

하여튼 구간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시료를 군데군데 좀 채취를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 심용보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첫 보고인 만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박진영 인사) 김재찬 인사담당입니다. (인사담당 김재찬 인사) 권혁정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권혁정 인사) 장익진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장익진 인사) 강신주 전산담당입니다. (전산담당 강신주 인사) 임래평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임래평 인사) 신재순 올림픽TF팀장입니다. (올림픽TF팀장 신재순 인사) 2쪽에 일반현황중 인적구성은 자치행정과 인적구성은 2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에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경제살리기를 위한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인구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버팀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인구늘리기를 계속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14년 및 2015년도에 비해서 인구감소폭이 사실상 조금 둔화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범시민 붐 조성을 하였고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제정과 민관협의회 발족 등을 통해서 추진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동계 아르바이트 학생과 태백형 일자리등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을 실시 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3대 중점 전략 과제를 설정을 해서 성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인구늘리기 사업입니다. 전 직원 인구늘리기 날 운영과 부서장 소속직원에 대한 목표 인구 책임관리제, 매주 실적 보고 등을 통해서 직원 인구늘리기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지원과, 대학측과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강원관광대 학생이 주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또는 방문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경로당 및 기독교연합회 등 사회단체 등을 통한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매월 통장과의 숨은 인구찾기 등을 통해서 유관 사회단체 인구늘리기를 3대 전략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사업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범 시민적인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는 중점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중점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클린시티로서 거리질서와 교통질서, 광고물질서, 생활질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린시티로서 도시미관과 도시환경가꾸기 사업 등을 2 플러스 6 과제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중점추진과제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본부 회의 개최와 공통과제, 실천과제 선정과 부서별 실천과제 추진 등을 통해서 깨끗한 태백 만들기 운동에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주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투리땅 등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사회단체와 시민,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민관상호협력을 통해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 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단계부터 시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원이 되겠으며 동별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사한 태백 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동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뉴빌리지 태백운동사업입니다. 민관협력 및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기간은 3월서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최우수, 우수, 장려 등 8개동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뉴빌리지 태백 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에 동별 사업을 10월까지 추진해서 평가를 거쳐서 8개동에 대한 시상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관광지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대상은 태백시 주요 관광지 및 체육시설로서 ‘태양의 후예’ 드라마 촬영지와 구문소관광단지, 철암 단풍군락지, 종합경기장, 고원체육관, 장성체육관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1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2,000만원, 사업자 4,000만원 등 해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주요관광지 및 체육시설내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관광지 7개소에 대해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반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출향인과 함께하는 태백사랑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내고장 태백을 중심으로 한 출향인과의 교류확대로 시정홍보 및 고향 방문 등 출향시민과의 연결고리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기간은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고 대상은 태백을 고향으로 둔 출향인으로 고향 방문을 통한 관광지 탐방과 장보기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인 작년에는 고향방문 행사로서 재울산태백시민회, 재안산태백시민회, 재경태백시민회, 재포항강원도민회 등을 대상으로 해서 태백제때 입장용 단체복 지원이라든가 버스 임차비 및 장바구니 지원사업 등을 해온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중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태백제때 출향단체 입장식 참여 등 여러 가지 고향방문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공공일자리 늘리기 위한 대학생 부업활동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및 경제살리기 대안으로 동계 및 하계 대학생 부업활동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1월과 7월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2,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동계때 120명, 하계때 294명 등 해서 총 414명을 고용한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추경에 2억1,7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주셔서 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확대해서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생 부업활동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시고도 전폭적인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동계에는 이미 147명을 고용해서 1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한 바 있고 하계때도 약 300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예상이 됩니다. 부족사업비가 약 1억7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은 추경에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은 반영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청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메뉴 및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서 모바일과 PC등 다양한 사용자 접속환경을 배려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금년도 7월까지 사업비는 1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원가 산정 완료와 개편에 대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자 선정을 지금 조달청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표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해서 중간보고회를 2회를 거쳐서 7월말까지는 시청 대표 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개편 되어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 시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연수팀은 매년 4팀 이내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기간은 최대 10일 이내이며 연수비 지원도 팀별로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팀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한 팀은 호주를 한 팀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그리고 또 한 팀은 노르웨이와 핀란드, 스웨덴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본계획을 2월중에 수립을 해서 3월 정도에 연수팀을 선정한 후에 4월부터 10월까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직원 후생복지를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적극적인 후생복지를 통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연중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개 분야에 1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공무원 및 기간제 등 총 망라하게 되겠습니다. 2017년도 연례반복적 복지사업으로는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1억5,600만원을 공무원 취미 동호회 지원사업에 4,250만원, 직원 장례용품 지원사업에 600만원, 직원 이용시설물 정비에 620만원, 직원 체육대회에 1,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억5,600만원, 부서 MT 지원에 2,360만원 등을 각각 지원하는 연례 반복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직원학습 연구동아리 운영사업에 1개 사업에 1,900만원을 쏟는 등 핵심역점복지사업도 아울러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국내 선진도시 시정견학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 선진도시에 시정 견학단을 운영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강화와 사기앙양 등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시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견학도시 선정은 1, 2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제주도 서귀포시 교류도시를 한정해서 견학대상을 삼았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클린시티, 그린시티, 휴먼시티 등 각 분야별로 해서 수도, 영남, 제주권 등 주제별로 여권에 맞게끔 견학 대상을 확대를 해서 다양화 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6월 정도까지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대상은 6급이하 무보직을 우선적으로 해서 1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 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붐 조성사업과 성공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도민운동 캠페인을 전개했고 테스트이벤트 참여 등을 218명이 했으며 문화도민댄스팀 구성 및 공연을 위해 서포터즈 모집을 105명, ISU 쇼트트랙 월드컵 대회 관람 등을 2회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한 연중 활동사업을 하겠습니다. 홍보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 송출과 눈축제 기간 중 올림픽 홍보 눈조각 전시 그리고 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 및 문화도민운동을 계속해서 연중으로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시설물을 대회 홍보판과 올림픽 마스코트 등을 3월 정도까지 설치 완료를 하고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테스트 이벤트 경기도 계속해서 관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함으로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인구늘리기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431명이 감소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늘은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구로 따져 보면은 감소를 했구요. 431명이 감소를 했구요.

그러니까 감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 일반 우리 아주 역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회단체라든가 동이라든가 또 이제 공무원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구를 유입을 했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은 지금 얼마나 돼죠?

지금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직원들이 할당 목표제를 통해서 인구늘리기를 한 실적이 직원들이 한 것이 2,114명이구요.

이천?

2,114명.

예, 2,100명 정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을 통해서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서 인구 유입된 것이 139명 그 다음에 교회협의회 등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된게 이제 188명 그 다음 강원관광대 학생들이 우리 주소를 이쪽으로 옮긴 것이 128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토탈 이제 2,569명이 지원 또는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2,500명?

예.

그러면은 이제 430명이 줄었어요. 그죠?

예.

430명이 줄었으면은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보면은 그러면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인구가 늘었다 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산술적으로만 우리 인구늘리기를 통해서만 들어온 수치만 생각한다 라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이게 들어오는 인구가 있는 반면에 또 유출되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 상으로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2015년도 기준으로 인구가 되면은 사만 한 칠팔천 명이 되지 않았나요?

2015년 말이 47,501명이었습니다.

예, 47,500명.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수치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49,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인구는 여기에 보면은 430명 밖에 안 줄었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인구늘리기를 해서 이렇게 2,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으면은 산술적으로 47,000이 아니라 48,0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구늘리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아마 인구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감소가 된 것으로.

어떤 하위직 공무원이 저한테 누가 일러 주더라구요. 내가 기껏 해왔더니만 누가 조금 계급 높으신 분이 낚아 채 갔다 그러면서 뭐 농담인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붐 조성,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태백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50,000명이 무너지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라는게 절박한 것 그것만 하더라도

예.

아마 좀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경각심이라든가 또 애향심을 불어주기 위한 뭐 그거지. 물론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 조금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 간다 그러면은 이것 너무 허구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아까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태백의 현실을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애향심도 이렇게 유발시킬 수 있는 그걸로 저는 좋은 취지로 하여튼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받아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2017년도에도 하여튼 정말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기서 뭐 계속 나열하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지만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저는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말 뭐 말로써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뭐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여건들 하여튼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여튼 조금 이렇게 그런게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게 저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게 지금 잘 이게 담당이 누구. 아, 임래평 계장님이시네요.

예, 우리 정보통신.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요? 무선인터넷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보통신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임래평 계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작년에 세 팀이 갔다 왔습니다.

예산은 이게 4,000만원이죠?

4,000만원입니다.

올해는 뭐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으시나요?

올해도 작년에 이제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만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월경, 3월중에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또 이제 지금 저희들이 네 팀을 이제 선정할 예정입니다만은 만약에 네 팀 이상이 되면은 네 팀 이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심사를 해서 심사에 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4월 이후에 선정을 해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시킬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하여튼 뭐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정말 돈을 저는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늘 얘기하지만은 어차피 우리 태백의 그런 미래의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그렇게 주측이 되어야 될 분들이 저는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심에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게 정말 그냥 여행사 이렇게 끼고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분들이 직접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그죠? 정말 뭐 그 사전에 준비도 좀 하고 또 우리하고 이렇게 맞는 그런 이렇게 대상지도 좀 정하고 그렇게 계획을 좀하고 스터디를 충분히 해서 간다 그러면은 하여튼 이 벤치마킹의 그 효과는 두배, 세배 저는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갈 때 우리 또 뭐 의회 의원들도 한번씩 끼워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렇게 뭐 정말 배낭 메고 이렇게 정말 한번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게끔 뭐 공무원들이 싫어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끼워 주신다면은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다면은요.

예.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선진도시 시정견학단 운영 이것은 작년에 몇 분이나 갔다 오셨어요?

작년에 100명이 6급이하 일부 5급도 있습니다만은 100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다녀 오셨어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이 100명이 팀을 나눠서 갔는지 몇 회에 걸쳐서 갔는지 혹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섯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한 후에 저희 지금 가급적이면 6급이하의 직원들로 신청을 받아서 한기당 20명씩을 선정을 해서 우리 항공편으로 해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 관광지와 선진 문물들을 견학하고 들어 왔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것은 아까 우리 해외 선진지 견학하고 약간 좀

예, 차원이

같이 조금 비슷하게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나라에도 그죠? 이렇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뒤져 보면은 요즘 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올해 역점사업을 두는게 이제 항노화 뭐 이런 관련

예.

예, 이런 관련도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그 볼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씩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내는 것 보다는 정말 조금 더 인원을 줄여가지고 각 팀을 이렇게 팀마다 자기 과마다 이렇게 좀 특색 있게끔 이렇게 좀 보내시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한번 저는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정말 도시과 그냥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도 어차피 예산이 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죠?

예.

있으니까 해외 벤치마킹 뭐 하고 또 국내 벤치마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여비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이삼십명씩 가는 것 보다 팀별로 이렇게 뭐 4인 1조가 됐던 이렇게 가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특정 도시를 딱 집어서 하는 일률적인 것 보다는 그런 부분 또한 검토를 해서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6년도 기준에 우리 공무원들 타지 전출이라 그러나요.

예.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예, 타지역 전출간 직원들이 자료가.

예, 우리 김재찬 계장님 혹시 기억하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사계장님이 자료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찬 : 정확히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신규 이렇게 공무원들 중심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역제한 이렇게 풀리면은 나가고 나가고 이러더라구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뭐 고향 찾아가고 또 다른 꿈을 위해서 더 좋은 데 가는 그런 것도 그것은 저는 뭐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뭐 적재적소라 그러나요. 정말 그 인사가 사실 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정말 그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 하위직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6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정말 그 꿈을 펼칠 수 있고 자기의 그 분야가 그래도 생각하는 그런게 있는데 그런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좌절하고 좌절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간 조금 뭐 물론 뭐 100%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떠나는 원인이 우리한테도 있다. 태백시에도 있다 분명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그런 그 인사 적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좀 공지를 한번 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우리 태백에서도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은 비전이 있네. 공무원으로서 비전이 있네.” 그런 희망을 저는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그 역량에 맞는 그런 이렇게 좀 분야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림픽담당 우리 신재순 주사님! 저기 요즘 오늘 신문 보니까 ‘G1’ 이렇게 ‘G-1’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원도에 대대적인 그 문화올림픽이라 해가지고 지금 붐이 일고 있더라구요. 우리 태백은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TF담당 신재순 : 서포터즈가 오늘 당장 그 개막식 관련해서

어떤 서포터즈?

TF담당 신재순 : 응원 서포터즈를 저희가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응원 서포터즈.

TF담당 신재순 : 그게 2월달 지금 오늘 당장 개막식에 참가를 하구요.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 기간인데 시군별로 동원계획이 있어서 저희시가 지금 640명을 동원해야 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기관단체나 학생들하고 직원들도 좀 포함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뭐 공연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은 뭐 우리 당초예산에 있는 것 외에 뭐 이렇게 공연유치 이런 것 한 적은 없으세요?

TF담당 신재순 : 저희가 추진한 것은 없고 문화계 쪽에서 일성왕 행렬 관련해서 2월 11일날 저녁에 강릉에서 공연이 있어서 아마 문화계 쪽에서도 2월 11일날 또 인원 동원해서 공연을 보러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은 올림픽 콘서트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TF담당 신재순 :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총 이제 시군별로 내려준 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이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방침이 좀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콘서트하고 일부 사업 진행이 불가한게 생겨서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올림픽 예산 관련해서 이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관련 예산들을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콘서트 관련 예산도 이제 반영을 했구요. 했는데, 도비가 이제 도비 일정 부분 70대 30 정도로 해서 이제 도비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비가 아마 일부 깎이고 삭감이 되고 올림픽 예산과 관련해서 아마 시군별로 예산이 깎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게 아마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아마 예산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그 이제 일련 그 행사에 관려 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는 자체적인 행사는 지금 일단은 하나도 없는걸로 그렇게.

TF담당 신재순 :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콘서트나 이런 부분은

저기 뭐나 저쪽 그 문화예술회관 그것 뭐 어디 뭐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아닌가요? 그것은 모르세요?

TF담당 신재순 : 예, 그것은 저희 쪽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이게 다른 분야에서도 또 추진하는게 있어서.

좀 제발 저는 왜 그러냐하면 공연 그것 할 때 너무 이렇게 우리 태백은 특정분야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좀 대부분 공연하면은 트로트 쪽 분야만 우리는 아주 이렇게 줄기차게 뭐 매년 분기마다 한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좋은 공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하여튼 왜냐하면 저는 만약에 그런 공연이 있고 좀 기획한다 그러면은 조금 문화올림픽에 좀 맞는 그런 공연을 좀 부탁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깎였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3페이지에서 다른 것은 제가 묻고 싶지 않구요. 여기에 대상을 100명으로 했을 때 직급별 균형 분배해서 6급 이하 무보직 우선배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태백시에 무보직이 몇 분이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왜 여지껏 무보직으로 있는 것은 뭔가? 자리가 배치가 안 되어서 무보직이 된 건가? 또 한 가지는 무보직으로 있으면서 퇴직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다가.

예, 무보직은 이제 6급 근속승진을 한 후에 근속승진 내지는 일반승진을 한 후에 보직이 없는 6급 직원들을 무보직 6급 직원들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인원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태백시에 50명이나 돼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구요. 그 다음에 퇴직 여부는 이제 무보직이 66명이 됩니다.

66명이요. 더 늘었네요. 50명에서 66명.

왜 무보직이 생기냐 하면은

예, 왜 이렇게 생기고

옛날에는 이제 보직이 자리가 6급 자리가 가령 어떤 계장이 담당급 계장이 이제 자리가 생겨야지만은 그 자리에 메꿔주기 위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서 이제 보직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정원 7급 전체 정원에 30%까지를 근속승진이라는 제도를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근속승진.

예, 근속승진.

예.

그래서 30%까지를 근속승진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직과 상관없이 보직과는 상관없이 일정 연수가 되면은 일정 연수가 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진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결과로서 무보직자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 무보직이라고 하면은 다른 생각은 안 들고 보직이 없이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자기가 보직을 가져야 만이 거기에 갖고 그 자기가 맡은 바 일들을 하는데 무보직으로서 근무를 한다라면 이 분들의 역할은 뭔가?

그것은 이제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개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라면은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의 똑같은 입장에서 다만 이제 각 계에 차석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아, 그 계에서 차석 역할을 한다?

예, 하면서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계장 자리로 가야 되는데, 원칙은 그렇지만 자리가 없어서 결론은 못 간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종전에는 이제 계장 자리가 티오가 나야지만은

티오가 나야지만 갔는데.

예, 6급을 승진 시켰는데 지금은

안 가도

예, 지금은 승진 범위를 확대를 해주기 위해서.

승진 범위를 확대해서 무보직이라도 계장급에 한해서

예, 해당하는 직급을 주는 겁니다.

해당하는 직급을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50명 중에?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지금 무보직자가 66명입니다.

66명에서 보직을 안 받아도 계장급에 준할 수 있는 그런 직급을 갖고 있는 분이 태백시에 몇 분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서른 여섯 명?

66명이 되는 겁니다.

전부가 66명이예요?

예.

그러면 현재 이 분들의 봉급 그것은 계장급에 한해서 봉급이 나가고 있겠네요?

그럼요. 직급 승진 했으니까요.

나는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면 구태여 뭐 보직을 받을려고 하지는 않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분들이 또 뭐 과장 진급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었나.

예, 근속승진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인사담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런 분들부터 어떻게 보직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예, 순차적으로 아마 자리가 되면은.

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장급의 봉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업무 보는 것하고 무보직으로서 받는 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봉급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또 몰라 그것도 좀 있겠지요. 차이는 있어요?

봉급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도 그래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싶은게 있는데, 그런 기회를 무보직이라도 좀 주라는 겁니다.

예, 저희 마음도 뭐 굴뚝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회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순차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르는 것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인사계장님!

김재찬 : 예.

따로 노복순 의원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려요.

김재찬 : 예, 알겠습니다.

그 보직 관계?

김재찬 : 예.

과장님!

예.

우리 태백시가 지금 인구늘리기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자, 인구가 첫 번째 늘어날려면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게 안됐을 때는 우리가 먹고 살 어떤 일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 태백시에.

예.

지금은 인구늘리기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이제 공무원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셔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대학교 인구늘리기 거기 너무 저조 한 것 같은데, 거기 왜 그렇게 저조하죠?

예, 그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128명의 학생을 이제 전입이 됐습니다만은 당초 이제 신입 학생 뭐 이렇게 대상이 한 400명 정도 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입 요건이 일단은 장학금을 받기 위한 이제 조건입니다.

예.

그래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주소를 옮기는데 작년에는 연초에 장학금 지급이 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태백시에서 주는 장학금을 이제 받지 못하고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인구늘리기 하는데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출향인사 여기에 보니까 울산 또 재경태백시민회, 재포항 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우리 태백시에서 가신 분들이 저는 전국에 이렇게 다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출향인사를 좀 어떻게 가서 뭐 단체를 구성을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모으셔 갖고 그분들한테 우리 인구늘리기에 어떤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우리 이제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태백시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산나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태백시에서 만든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이런 사무실에 좀 보내 드리면서 어떤 이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당장 어떤 일자리를 딱 갖다 놓고 사람들을 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된다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연구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접목을 다시 해갖구요. 하여튼 올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그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지원과가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들어오는 모든 학생은 다 지금 받고 있잖습니까? 그죠?

예.

우리 의회에서도 전적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뭐 영어나 요즘은 외국어를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은 저학년들 뭐 초등학생이든 이렇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마련해 주면 그 대학생은 그런 데를 서 봤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우리도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들은 그런 형들의 누나들의 어떤 그런 것을 배워서 또 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전문 부서에서 좀 이것을 파악을 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다 받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하면 “자, 왜 우리 아들, 딸은 때약볕에 내보내느냐. 우리 아들, 딸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을 하게 하느냐. 누구는 책상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적극 그런 쪽을 좀 검토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벤치마킹인데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실시 됐나요? 그전에 됐나요?

작년부터 시작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우리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일에 이게 어떤 접목을 좀 시켜 본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갔다 오셔서 보고서로 끝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해외 연수팀을 갔다 오면 보고서는 물론 받습니다만은 보고회도 갖구요. 그 중에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시책에 접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게 스토리가 있는 산악관광개발이라든가 저희들이 산악관광에 대해서 일반 관광 보다는 산악관광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마를 갖고 이제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되었구요. 또 행복도서관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옛날에 광산시대, 금광시대를 재현하는 소버린 힐을 배우자고 하는 이런 사업도 해서 또 매월 하루 휴먼의 날 운영 또 실현적 도시 미관조성 등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팀들이 갔다 온 제안들이 저희들이 지금 발췌를 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갔다 오시면 이렇게 같이 접목을 해서 이런 것은 어느 팀이 갔다 와서 이렇게 접목을 했더니 뭐 잘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하고 안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잘 맞는 것은 하고 우리 또 같이 다른 것을 또 접목해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좀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백산에 농로포장 그 전에 그 문제가 된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 사업비 가지고 그 안에 혼자 사는 분은 서울에서 오셨다는 분 노인양반, 거기에 그 포장을 하셨죠? 그 저, 중간 중간 몇 개 한.. 세 개 인가 네 개 인가 했죠?

아직 까지

아직은 그냥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하고. 그 예산을 또 많이 드는 거잖아요. 도비도 좀 들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결정을 아직 못하셨다니까 뭐 개별적으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고 그 안에 혼자사시는 노인양반이 애로점이 많다고 했지만 금년부터는 뭐 별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은 없겠네요? 그 금액 가지고 처리 다 한건가요? 그때 나온 예산 가지고?

예.

신규사업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이 펜스 때문에 제가 말 좀 했잖아요. 보기가 싫고. 그럼 그 펜스 하는 작업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따로 따로 들어가는 건가요?

하천변으로

하천변으로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사업주가.

예.

그 사업주 아직 발주는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뭐 공모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아,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지금 그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좀 궁금하고 그걸 넓힐 것 아닙니까. 이걸 사업계획에 대해서 우리 받아본 일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정도는 우리한테 미리 좀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하천변을 늘구는 건지 아니면 이쪽 내려가면서 우측으로다가 동네는 없잖아요, 그쪽으로 넓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하천변으로 인도를

하천변으로 인도를, 그럼 더 지금 현재 황지가스 가는 데 보면 내려가면 좌측으로다 이렇게 하천변에 이렇게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런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까? 그 세월에 부딪쳐서

그 실내 체육관 앞에도 지금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연장할 거 같습니다.

아,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어요. 설계를 물론 잘 하시겠지만

설계 나오면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런 거 오면 뭐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업계획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한부씩 주시고 이왕 신규사업 하는 거니까.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시행을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광원아파트하고 고원아파트 도로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우리과장님 고생많이 하신 거 압니다. 근데 이걸 마치기 전에 떠나시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끝내놓고 가셔야 되는데.

착공은 하고

예, 애 쓰셨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주민들이 이제 안전하게 그곳을 다닐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모든 일은 처음에 반듯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계시는 동안 담당 계장님 그 공사 들어가면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른 모든 민원을 한번에 다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성아파트 철암 거기, 거기 그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지금 뭐 설계도 1월부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도만 확장하는 걸로 해도 2차선 인도 2차선 옆에 인도부분만 해도 건물이 한 11동 정도 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하게 되면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추진되면 그 다음에 사업 착공 하겠는데, 아마 좀 여러 가지 여론은 많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분들이 보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래 경사가 지어갖고 그죠? 어떤 집을 뜯었을 때 그 참 그 위에 집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고민스러운데 이건 사업파트에서의 안전하게 뭐 어떻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저기 11페이지 시청진입로 주변 구KBS 인도 정비 하신 데, 그러면 저기 시청 여기 아파트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이리 올라오는 겁니까, 아님 밑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공무원 아파트 입구에 삼거리서부터 시작해서 시청입구까지

시청으로 그럼 올라와서

시청까지 그거 하고, 나머지 구간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공무원아파트 삼거리 시작해서 KBS방송국 가는 그 늑골 정도까지, 늑골 정도 거기서 좀 못 미쳐가지고 거기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억인데

그럼 공무원 아파트에서 해 갖고 저 아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아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오나요?

KBS방송국

여기 시청마당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나간단 얘기인가요?

시청 입구 그 앞에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나 우리 의원님 얘기나 똑같은 얘기. 돌아온다는 거는 저렇게 돌아간단 얘기고, 올라온다는 거는 저쪽이 올라온다는 얘기, 지금 그 얘기에요. 같은 말씀을 지금 틀리게 하신 거예요.

횟집 앞에서부터

동그랗게?

굴다리까지 가는 거예요, 저쪽 굴다리 가기 전에 까지

굴다리 까지 안가고, 늑골

그러니까 그 동네까지

아, 그래 아랫부분으로 이제

늑골마을까지 하고 거기서부터 공무원아파트로해서 시청입구까지

아, 예예 시청입구에서부터 공무원아파트를 지나서 방송국 아랫길 그리로 간다는 얘기를, 그렇게 사업하신다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위에 길로 나가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교량 방터골 여기는 이렇게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셔도 뭐 안전하게 괜찮습니까?

예, 보수보강을 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게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오래 한 30년? 넘지 그죠? 거기 다리 놓은 지가.

예, 80년도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보강을 해도 괜찮을지 혹시 다시 정말 그걸 해야 될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해 갖고 이렇게만 해도 안전하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저 동점 방터골 교량 4억이 됐잖아, 2억 불어났네?

예, 지금 이건 특교세로 해서 전에는 도비도 있었고 시비도 있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특교세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특교세로 받았습니다.

양쪽 날개 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쪽 가각부를 다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안전진단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보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육성아파트에서 철암교회까지 가는 도로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 어디야,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올라온 도로가 이어지지 않나요? 그 길로 이어지.. 지금 자동차 정비업소까지 왔잖아요.

예, 메밀뜰

아니, 지금 철암. 육성아파트 앞에 자동차정비업소까지 왔잖아요.

예.

거기서 마쳤는데, 거기서 할 계획은 지금 그쪽에도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서 계획이 혹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이걸?

아, 그거는 저희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해야할 사업입니다.

근데 이집들하고 한번 이거 담당이 누구시죠?

도로시설

은계장님이에요?

예, 그 앞쪽에 지금 그 자동차정비소 밖으로 앞에는 한 2m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은 이제 보도를 쭉 해 나가고 2m 폭이 안 나오는 데는 구 밑 길 쪽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면서 한 6채나 7채 정도는 일처리 해야될 것 같습니다.

통리 하나연립이 어딥니까? 어디쯤 됩니까?

한보 3단지가 하나연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전체가 하나연립이에요?

예.

그 입구에서부터 하는 겁니까? 입구 전에서

한보 3단지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 건 안 건들이죠?

예, 통리 쪽으로

이쪽 거는 안 건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은계장님. 인도교는 양쪽에 안올려도 됩니까?

예.

중간 중간에 전기 박스가 이렇게 사각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도로 옆에다 세우는데 그걸 한쪽으로 치우는 방법이 없나요? 장성 같은 경우에도 그 목욕탕 뒤에도 그 공터가 있는데도 그 공터를 쓸만한 데도 거기다,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 아니죠? 한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땅에다가 한전에서 사용하는 전선 콘솔박스 거기다 해 놓고 쓴다 이거에요. 안 그러면 거기가 얼마든지 우리가 포장마차를 할 수 있든지 뭘 줄 수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활용 할 수 있는데, 그게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활용 못 하잖아요. 아니면 한전에서 그 땅을 사라 하든지.

그게 기술적으로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이 사업 착수하기 전에 어디 어디 박스를 설치를 하겠다, 그렇게 정해놓고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철거된 부지잖아요. 그럼 철거하기 전에 남은 부지에다가 박스를 설치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걸 헌 다음에 거기다 설치 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서로 간 잘못 됐죠. 그리고 저 밑에도 지금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그게 있으면서 전체적인 부지를 다 활용을 못하잖아. 왜 말씀을 드리냐, 저걸 철거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또 태백역 앞이나 1주공 앞에 지금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 부지를 우리가 해주지 마라 이거예요. 한전에서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서 하도록 놔두라 이거야.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준 땅에다가 한전 전기 박스를 갖다 놓는 다는 건. 우리는 그렇게 양보하고, 맨날 양보만 하고 찾아먹을 건 못 찾아먹고.

협약서 상에

협약 상에요?

시설위치는

그러니까 그걸 빼줘야 된다, 협약사항에.

선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여기에 예산투입 하는 데 어떤 비율의 이득을 봅니까? 메리트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게 하여튼

그게 한쪽으로 가도 되거든요, 그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장성목욕탕 뒤에 같은 경우에 한 쪽으로 가도 되는데, 그 복판에 있어 가지고 다 뭐 그 땅 전부 못 써.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서 있는 그 길게 돼 있는 사각 있잖아요. 그것도 한 쪽에 가로등 옆으로 붙여도 되는데, 그것만 따로 서 있고. 그래서 혹시나 여기는 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들 보행이 더 적다 하니까 이왕 했는 거야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하는 거는 그러지 맙시다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치선정 하는 거를 좀 자세히

좀 예, 신중하게 해 주시고. 물론 한전에서 개인들하고 땅을 뭐 급부지 하는 게 자기들이 애로사항이 많고 그게 있으니까 시에다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뭐 쉽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는 데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지나간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태백역에 지중화 사업 하시고, 저 밑에 하시는데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그 땅을 뭐 다른 걸로 좀 활용하고 싶었는데 전혀 활용을 못 하니까. 장성대교 정밀진단 이거 작년에도, 이거 매년 하는 겁니까? 이 몇 년마다 하죠? 교량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정밀진단 하는 연도가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량이 C급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또 정밀점검 또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보수를 했나요?

보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보수였나요?

등급에 따라서 점검 하는 연도가 있습니다.

변계장님. 사십마지기의 물탱크는 금년도 들어가 있나요?

아, 예 건물이 한동 편입됩니다.

거기도 또 건물이 돼요?

거기는 지금 현재로 사람이 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도 문제고 사람이 살아도 문제예요. 하십시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기반조성담당 계장님. 농로포장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 올해 계획 수립 다 하셨나요?

이거 해서 더 나오면 어떻게 할거야. 기초금액이 더 나오면.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니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양반들 입찰을 보잖아요.

뭐 저도 의장님 말씀에 그 부분에 동감을 하구요. 하여튼 어떤 식이든 간에 운영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아니 뭐 우리야 뭐 입찰했는데, 공정하게 했다고,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분명히 또 다른 또 3회, 4회 또 그런 피해자도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또 시민들하고의 그런 또 마찰도 분명히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에 있어 갖고는 늘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지만 조금 한번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전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호선 민원친절담당입니다. (민원친절담당 유호선 인사) 임영옥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임영옥 인사) 차량등록담당은 공석이라, 김성남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무관 김성남 인사) 황경미 토지행정담당입니다. (토지행정담당 황경미 인사) 배수환 지적담당입니다. (지적담당 배수환 인사) 조강현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공간정보담당 조강현 인사) 민원봉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2건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민원행정 선진화를 통한 시민만족 서비스 향상, 지적공부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및 신뢰감 구축, 디지털 지적시스템 운영으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설치 및 관리입니다. 망실된 지적기준점의 재설치로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미설치 지역의 신규설치를 통한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대상지역은 황지, 화전, 장성, 금천, 동점동이며, 사업량은 지적기준점 125점, 지적삼각보조점 5점과, 지적도근점 120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 전역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는 망실기준점의 복원, 교외지역은 복원 및 신규설치 병행으로 4월까지 지적기준점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 지적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 위치 현장을 선점, 답사 하여 매설을 실시하고, 9월까지 성과 검사 및 고지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중요 지적문서 기록물 전산화 추진입니다. 중요 기록물인 지적문서 전산화를 통해 지적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토지이력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사업량은 총 23,300면, 지적공부정리결의서 36권, 지적측량결과도 18권, 지적공부 오기정정결의서 40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정입니다. 2010년도에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1식과 45,961면을 2011년도에 7종 39,864면을, 2014년도에서 3종 21,064면을 전산화 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 하고, 이전 사업추진시 예산부족으로 미구축된 부분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지적문서통합관리 기능개선은 저장용량 증설과 이미지 재스캐닝을 통하여 최종 준공 전에 실제 전산화 된 수량으로 설계 변경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 추진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의 불일치 사항을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및 토지관리 효율화를 실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며, 사업대상은 60개지구 15,282 필지로 태백시 총 필지 수의 49%에 해당합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설명회, 일필지조사, 대행자선정, 재조사측량, 경계합의,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혈암지구 사업 토지소유자협의를 구성하고, 사업지구로 선정한 후 지적재조사 대상인 284필지에 6,338평방미터에 대하여 측량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혈암지구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혈암지구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 촉탁 의뢰를 하겠으며,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철암2지구 사업지구 지적 및 지적재조사 측량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로기반 지하 시설물 변동자료 구축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변동 및 최신의 자료 구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각종 시설 공사에 따른 도로 및 지하시설물 변동자료를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 및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도로 3.994km, 상수 2.803km, 하수 3.838km 구축하였으며, 공공기준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4급 16점을 매설 측량을 완료하였고, 시설물도 제작은 1.06㎢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시행공사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을 하고 사업 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량을 확정하여, 변동자료 데이터베이스 갱신 용역 계약을 3월까지 체결하겠습니다. 시설물 측량 및 도시기준점 설치는 11월까지, 용역 및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입력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추진입니다. 시민만족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며, 민원편의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신뢰받는 친절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시간 모바일과 ARS를 통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례응모로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에 힘쓰겠으며 민원서비스 함양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로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운영은 부서·개인별 만족 평가 분석 시 만족지수가 93점으로 응답되었으며 행복민원 조성은 아동놀이방, 수유실, 휠체어, 화상수화시스템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운영은 계획대로 운영하겠으며, 결과알림 실시간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부서 개인별 만족지수 관리는 93점 이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과제 발굴은 연중 실시하고, 민원행정 평가 우수동 시상은 계획대로 시상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행정업무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관리 역량 강화로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제도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공정성 제고는 법령근거 절차를 준수코자 합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민원24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율 제고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는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률을 74% 달성하였고,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은 상·하반기 2회에 실시하였으며, 민원사무처리 편람은 인터넷과 책자를 2회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제고는 부서별 민원처리 단축율 70%를 목표로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 우수 직원 및 부서포상은 연 2회,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하여, 인터넷과 민원창구에 비치하겠으며, 생활민원 안내전화 메뉴판을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포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과제 및 목표입니다. 제증명 창구 야간운영은 매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은 상시운영 하겠으며, 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서비스로 관외거주자 인구유입 효과를 도모하고,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은 주1회 민원실 연장운영으로, 민원편의를 증진하며, 관내 고교 재학생에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발급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혼인신고시 전입신고 대행실적은 50명, 목요야간 민원실 운영실적은 84건, 신규주민등록증 출장발급은 6개 고교에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대주민 홍보실시는 민원창구 안내표지 설치,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게재 등 이용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여권발급 업무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수행하고, 결격사유 기록관리 사무 및 외국인 등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교부 여권발급 사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는 신고 및 정정처리 1,969건, 발급 41,968부, 여권발급 사무처리는 4,392건, 여권 택배서비스 498건, 야간예약접수제 운영은 41건입니다. 결격사유시스템 관리는 신규접수 170건, 조회회보 1,626건이며, 외국인 등록관리는 265명으로, 체류지 변경 신고를 2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민원서류는 즉시 처리하고, 오류사항은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직장인등을 위한 야간 예약접수제 실시는 매주 목요일 20시까지 근무하겠으며, 여권의 전자칩 손상방지 케이스를 제작하여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내실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는 2017년 1월말 현재 21,01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검사, 보험관련 사전안내 활동을 실시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 내실로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리 신규등록 1,236건, 이전등록 3,267건, 말소등록 1,127건입니다.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는 25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은 64건, 자동차 사전검사 및 기간경과 안내엽서 발송은 11,000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처분안내 및 등 통지는 2,000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송치 22건, 전자예금압류 2회 29건에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한은 13회 26건 영치로 123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과태료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사전 안내 등 선제적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주 1,2회 세무과와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징수 독려에도 힘쓰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33,00필지로 사업기간은 연 2회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연2회 조사를 실시하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한 특성조사, 지역간 가격균형유지, 지가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고시는 598필지에 대하여 2016년 2월 23일 실시하였고, 1월 1일 기준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는 32,309필지, 결정통지문 8,477통을 발송하였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집합 3회, 서면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는 521필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산정지침에 의거 기간준수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으로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지가심의는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지가 의견, 결정,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입니다. 도로명 주소 체험관 운영 및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설치 확대 등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홍보로 생활 속 정착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4,415만 8,000원이며 시설현황은 도로 273개 구간, 로급 22, 길급 251, 총 11,975개 시설물이 있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명 주소 체험관 개관 및 운영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및 신규설치는 유지관리 1,647개소, 태양광 LED 도로명판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산소드림도서관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였고, 건물번호 60건, 상세주소 49건을 부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 주소 체험관을 확대 운영하고, 각종 기관 성인 및 어린이 도로명주소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유지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및 LED 도로명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6종과 하드웨어 10종을 유지관리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4회 실시하였으며, 시스템 권한부여 및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35명에 20건을 제공하였고, 사업수행 용역업체에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계약추진은 2월까지 체결하겠습니다.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및 공공사업 추진 자료는 수시로 제공하겠으며 보안관리 실태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출생관련 해서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출생신고 할 때? 혹시 2016년도에 출생등록을 기억하시나요?

249명입니다.

249명이요?

예예.

많이 줄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400명, 500명까지 불과 한 6,7년 전에 기억이 났었는데, 249명 좀 심각하네요, 그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 그거 상세하고 일반하고 그거 떼어 보는 거 홍보하셔서 그거 꼭 바로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가 잊어버렸거나 놓쳤어요, 그래 갖고 며칠이 지나갔어, 그거 벌금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산정 날짜 별로 산정을 하는 게..

예, 좀 알아줘보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페이지인데

아 자동차 보험가입이 10일 이내에 그거 할 때는 대인 대물 대인 1만원, 대물 5,000원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계산이 되구요.

10일까지가 1만 5,000원이요?

네.

그러면 이제

10일 초과 했을 때는 6,000원 해 가지고 최고 금액이 매일 매 1일 초과시 마다

예, 초과 시 마다 6,000원씩 올라가요?

예, 그래서 90만원이 최고

아, 이게 올라가서 안 내면 90만원까지 올라 간다.

예예.

아, 열흘까지 안 냈을 때는 1만 5,000원이고, 그 뒤에 하루가 초과 되는데 6,000원씩 플러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네, 자가용 자동차.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계장님들보고 여쭤볼까요? 배계장님. 이 지적도근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배수환 : 예예.

이게 지금 금년에는 여기만 하면 됩니까?

배수환 : 예, 가장 측량이 빈번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샘플을 발취해서 한 120점 정도 도근점 설치 예상지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작년에 지금 철암에서 했던 지적재조사 혈리 하신다면서요?

배수환 : 예.

혈리를 하게 되면 그쪽에 도근점이 더

피내골, 올해는 피내골 합니다.

아니, 혈암, 혈암 하잖아요.

배수환 : 예예, 지금

혈암을 했구요.

아니, 추전일정이

배수환 : 아니, 혈암까지 올해까지 진행 중이구요, 철암 2지구를 이제 올해 새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철암 그러면 작년에 1지구 했어요? 저 철암 그 금강골

배수환 : 예예, 했습니다.

금강골 하신 게, 그게 이제 돈을 받을 때가 있고, 내줄 때 가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배수환 : 네네, 그렇습니다.

받는 사람도 적은데 이쪽 받아야하는 데는 불만일 거 아냐, 그거 다 협의가 지금 70% 되었다는데,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고 있죠?

배수환 :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돈에 대한 체납은 지금 세외수입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넘겼어요? 세외수입 저 세무과로요?

배수환 :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차피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분납을 유도화를 하구요, 가급적이면 공매나 이런 게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왜냐면 재산을 어렵게 그렇게 늘려 놓고 줄여

그게 불만이 많더라구요, 그게.

배수환 :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찾아봐야 그 쪽에 그거 그만치 돈 내봐야 그만한 값어치도 안 나온다 그 땅이. 그래서 그쪽에 불만도 많더라구요.

배수환 :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그래도 동장님들이나 그쪽 통장님들 통해서라도 설명을 좀 그분 당사자들은 지금 이해는 하지만, 불만이거든요.

배수환 : 예, 맞습니다.

자기들이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우선 금전적으로 자기들이 타격 입으니까 그걸 안으니까 주위에서 그건 좀 설득시키는 걸로 나갈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나 이쪽으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예요.

배수환 : 예, 저희들이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요, 다시 한 번 말씀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우리 태백시에 전부 도근점이 몇 개나 박혀있죠?

배수환 : 우리 태백시가 지금 1,200점정도

1,200점이요?

배수환 : 예예.

이 3년까지는 다 하실 겁니까?

배수환 : 예, 그러니까 매년 그 도로라든가 각종 제설작업이라든가

다 빠지죠?

배수환 :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망실이 되는데,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측량이 가장 빈번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망실된 부분

산에 같은 데는 이게 괜찮은데, 이게 산에는 세면으로 박아 놓잖아요.

배수환 : 산에는 이제 표석으로

표석인지 그걸로 하여튼

배수환 : 그게 이제 삼각보조점

산에 그런 데는 사람들이 안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배수환 :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 계장님.

네.

얼마 받으셨어요?

상금은 없습니다.

예?

상장만 있습니다. 상장하고 귀에 다는 수치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매리트 같은 건 없어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어요?

인센티브가 아직은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시장한테 달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