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중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쪽 복지급여 수급자 조사관리 내실화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정보관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실시하던 확인조사를 월1회 확대 실시함으로써,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 제고 및 신속성을 확보하겠으며, 12쪽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생계급여, 교육급여, 진료비 등 적기 지원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보장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자활 기반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역량을 강화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고용상담 및 연계서비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시민참여형 복지사업입니다. 사회복지봉사단 명품브랜드화 추진, 春1000인 천원나눔계좌갖기 범시민운동 등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관협력의 촘촘한 인적안전망 운영으로 위기상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40%이하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기관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호국보훈 선양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선양 및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21쪽 북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강북지역의 노인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를 사전에 대비코자, 우두동에 연면적 3,853㎡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에 준공하여, 2018년 2월 개관 하겠습니다. 22쪽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복지시설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복지수당 지급 등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제공은 노인분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잠재능력 활용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 하겠으며, 24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노인여가문화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348개소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여 건강한 노인여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6쪽 노인복지시설 요양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노인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부양가족에게는 요양비용 부담을 완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의 안식공원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안식공원 내에 봉안묘와 안치단을 추가설치하고, 안식원의 화장시설을 보수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8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도모 하겠으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33쪽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33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하여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35쪽 요보호 아동 지원 강화사업은 요보호아동 및 시설이용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보육 선도 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및 육아지원체계 구축으로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지원 및 해외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7쪽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사업은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제공, 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자녀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사업입니다. 출생아의 건강관리 증진 및 출산 장려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장려금,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에는 학자금을 지원하고,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등을 통해,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9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올해 3개 지역 추가 확대로 총8개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43쪽 2017 환경한마당 축제입니다. “세계 환경의날”을 기념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의 공감대형성과 환경실천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환경 한마당 축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건강한 하천 및 호소 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오염원 관리와 조류발생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저감사업 추진, 그리고 수질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2021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겠습니다. 45쪽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과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수변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힘쓰겠습니다. 46쪽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 등 맞춤형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하천변 부유쓰레기를 수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적정관리와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47쪽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화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폐기물부문 배출권거래제 추진,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48쪽 공지천 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공치천・의암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에 걸쳐, 공지천 유역 일원에 초기우수저장시설 4개소를 설치하여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49쪽 캠프페이지 일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입니다. 구)캠프페이지 일원에 비점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생태 공간 확보를 위하여 소양동 지역에 2017년부터 3년에 걸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비를 이용한 시내 물청소와 노면청소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 시민참여 폐기물 감량화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청소현장 체험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해 시민 스스로 쓰레기 감량화에 참여케 하고,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설비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57쪽 안정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사업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을 위해 권역별 책임 수거로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특히 도시화된 읍면 지역의 위탁대행 확대로 혼합수거의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자원순환 활성화 운영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등 재활용쓰레기 수집보상제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재활용 체험교실과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의 다양한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사업은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전환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종량기 190대를 설치하여 9,000세대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편리와 처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근화&middot온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은 과거 조성된 비위생 매립지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5쪽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시 교통여건 변화에 적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6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추진은 운수종사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고지 내 주유, 정비, 세차업 등 부대시설을 민자로 설치함으로써 공영 차고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67쪽 운수업체 친절도 및 서비스 향상 대책은 운수업체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불친절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시내버스 모니터링 및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운수업체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68쪽 시민중심의 교통질서 확립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 가입 홍보와 주‧정차단속 노후장비를 교체하겠으며, 6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지천 주변 주차난 해소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하여 삼천동 공영주차장(2단계)과 거두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습 불법 주정차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75쪽 시민중심 평생교육 운영은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4,300여명에게 사회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수혜자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으며, 76쪽 평생학습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은 지역현안 및 특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식과 요구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의 평생학습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77쪽 평생학습 활성화사업 추진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유관기관과의 교육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81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81쪽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환경기준에 적합한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침출수 관리로 모범적인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2쪽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위탁운영으로 소각 폐기물 및 하수 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반입 소각폐기물 처리로 인한 여열공급을 통해 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87쪽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등록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88쪽 차질없는 차량 취·등록세 및 과태료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사전홍보와 철저한 안내로 과태료 부과 대상과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응답 시간에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금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그 44쪽에 보면은 건강한 하천 및 호소관리 여기에서 그 호소라 하면은 호수와 늪을 얘기하는 게 맞나요?

네.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소라고 하면 일반 호수와 그 다음에 인공 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호소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석사천에서부터 퇴계동으로다가 흐르고 또 공지천 까지 오는 이 하천 이 주변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하천인데 이 주변에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주변에 그 도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과에서 어디까지가 업무예요? 즉 그 오염배출 업소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환경과 소관이겠지만 사실 수질관리나 이런 거 는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천의 그 오염원인 물질이 유입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배출업소 예를 들면 주변에 그 폐수배출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도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생활하수는 하수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지천 이쪽 지역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선됐다 이렇게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슴 해주세요.

과거에 수질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반에 공지천 유역에 수질 자료를 보면 거의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질자료를 보면은 2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질 자료보다는 훨씬 개선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 우오수분류화 작업이 100%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생활하수들이 유입이 돼서 공지천의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현실입니다.

그 공지천 이제 비점오염원 이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120억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수질이 좋아지겠지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기까지 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그 동안에 비점오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춘천시 전반에 대한 비점오염 발생, 원인 그리고 발생량 또 저감방법 이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환경 국비로 확보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작년에 그 설계, 1년간 설계를 통해서 준비가 다 돼서 이번 달에 착공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용역을 주고 그 결과로다가 이제 하겠다 그런 말씀인거 같은데...

그리고 저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 하천 살리기 심의 실천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천의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그 학교나 의회나 또 뭐 이런 이제 관심 있는 시민단체도 물론이고 지속가능 협의회에서도 참여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 데에 뭐 어떤 공청이라든가 수시적인 유기적인 그런 어떤 토론회라든가 또 수시로 자발적으로다가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거 같은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공지천지역이 사실상 냄새나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자기네들이 조언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 같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런 제의를 해요. 의회하고 의회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 분들 강대도 그렇고 한림대도 그렇고 쭉 그런 것을 폭 넓게 의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제안 도 하고 그러거든요. 뭐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저희 전문가나 아니면 관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그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그 공지천 도심하천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공사만 해가지고는 안돼요. 이 120억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서 배출되는 거는 정상적인 루트로다가 가겠지만은 이 주택 일반 주택에서 우리가 합류식으로다가 가는데 이게 누락된 부분이 간혹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불과 전체가 1,000가구다 근데 그 중에서 10가구만 그게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몇 가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전체를 다 망가뜨린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다 잡아내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개선 되는 게 물론 투입하면 개선이 조금은 낫겠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는 얻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이런 기회를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그 56쪽에 보면은 시민참여 폐기물감량화 해가지고 목표가 있는데 그 감량 목표 해가지고 129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129톤인데 기존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진길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29톤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밑에 이제 위원님 그 현황을 보면은 3년치 평균이 지금 129톤을 지금 평균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은...

129톤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소각을 하는데 지금 몇 톤 소각하고 있지요?

일평균 그 소각 용량은 일평균 170톤입니다.

170톤 소각하고 있지요? 그 캡은 어디 다른데서 들어오나요?

어떤...

지금 129톤하고 그 다음에 129톤은 순수하게 우리가 저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저 그 감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생산되는 저기 폐기물이 129톤으로다가 지금 유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니까 전체 연간 처리량을 ...

여기서 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연간처리량을 365일을 나누면은 지금 현재 통계수치는 129톤이 지금 나온다...

1일 129톤... 감량을 해서 129톤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연간 129톤을 감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129톤을 365일로 하면은 몇 톤이나 나오나요?

4만 8,500톤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럼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연간 129톤을 목표로 다가 하고 있는데...

1일 129톤 용량 처리량을 ...

그렇겠지요. 연간이 아니라 1일 129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소각장에서 170톤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 129톤하고 캡이 그 캡만큼은 다른데서 들어와서 소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 현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일170톤은 물론 뭐 170톤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고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즘은 거의 뭐 170톤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각장이 운영하다 보면은 연간 보수 일자도 있고 해서 365일을 가동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계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는 연간 전체처리물량 대비해서 365일을 나눴을 때 1일 통계 평균자료가 몇 톤이냐 이런 자료를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129톤 통계자료는 전체 연간 4만 8,500톤을 가지고 일평균 365일로 나누면은 그 통계자료 수치가 129톤 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저 실질적으로다가 감량을 하기 위해서 1일 몇 톤 정도나 노력하고 있어요?

그니까 지금 저희가 07년도 1평균 처리량이 129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저기 청소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감량화가 됐느냐 이런 질문 인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요.

네.

저희는 사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쓰레기가 안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자 하는 거는 07년도에 129톤을 일평균 처리량 통계를 가지고 그러면 계속 인구수가 늘어나더라도...

아니 07년도에 129톤을 유지하고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인구증가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감량화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인구가 증가가 되더라도 그럼 당연히 쓰레기가 늘어날 텐데 129톤 07년도에 129톤을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춰서 노력을 해 가자. 그런 계획을 잡고서 지금 129톤을 잡은 겁니다.

그니까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다가 몇 톤을 감량 목표를 해가지고 실적이 몇 톤이 나왔다. 뭐 이런 좀 실질적인 노력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했던 부분의 감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니까 늘어난 거는 늘어난 거로 잡고...

위원님 더 저희가 발생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기왕에 이런 그 감량을 목표로 정해놨으면 정확한 통계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리 지난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저희가 한 100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요.

네.

일단 뭐 삭감해서 조정을 해서 올 해 사업비는 이제 87억을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번 의회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87.745, 88% 의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74억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저희가 당초 계약했던 부분만 8,000톤은 다 못하고요. 지금 한 5만 8,000톤 정도를 지금 계약을 해서 88%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추후 분은 현재 지금 잔액이 87억에서 74억을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75억을 계약했기 때문에 한 12억 정도 지금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계약했던 양을 초과했던 양이 나오면은 추후에 그 잔액 가지고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수집처리 운반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적으로다가 아마 그 일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나요?

먼저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확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업체가 그 사업장 면허하고 생활계 면허를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계에서 이제 투입하던 부분이 부분들이 사업장으로 같이 투입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업체한테 다시 한 번 지도권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니까 춘천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이제 수집운반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회사 사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걸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

그런 부분 그 계도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뭐 그거와 연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혼자 작업을 나가게 되면은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하면은 사실 같이 맞들면은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고 혼자 그걸 다 싣고 이런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발생하지요?

아 그거는 원래 이제 운전기사 1명, 미화원 1명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항상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하다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갑자기 병가중이라든지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좀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지는 대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보강돼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무거운 거 들고 그러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한 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하고 수급자를 조사하시고 내실화 있는 관리를 내실화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은 사업개요를 한 번 전년도부터 봤습니다. 그니까 사업 내용이나 사업대상 대상은 좀 늘었는데 예산은 좀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나 세대원수도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늘었나 그러고 봤더니 장애하고 한부모지원에서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보면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장애인하고 한 부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면 맞지요?

네.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계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계호기 가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층에 대해서 지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보면 분야별로 대상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애수당 장애아와 장애인과 그 다음에 한부모지원에 대한 부분은 각계 관련부서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추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도 같이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한 번 보세요. 제가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이 이번에는 한 페이지로 안 되어 있고 이 안에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따로 표기 안한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계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좀 변화를 했고요. 또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북한 이탈 주민은 사실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보여져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해서 같이 함께 포함시켜서 작성했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년도께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러고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찾아야 보고 또 사업내용은 여기에 같이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됐나 해서 봤더니 뭐 8개 사업은 똑같은데 8명 정도가 줄었고 예산액이 1,150만 원 정도는 줄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상인에 대해서 도비 보조된 사업에 대한 것을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저에게 실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서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알아보려면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은 없지만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한번 봐주시겠어요. 16쪽에... 이 사업도 유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개의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지금 1개 사업은 폐지하고 2개 사업이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기관을 지금 공모를 하고 있고요. 현재 먼저 전년도에도 진행을 했던 동일 사업에 대해서 사 회기 관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해서 지금 대상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은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사실 보편적 복지라고 보여집니다. 140% 이하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대상자라고 하면 사실 4인 가구가 굉장히 금액이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적으로 봤었을 때 양육자와 함께 하는 놀이학교와 어르신 정서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육선도도시를 구연하고 그랬을 때 대상이 되어 있었을 때 주위 양육자 부모와 함께 돌볼 수 있는 대상자와 어르신들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하기 때문에 대상 기관은 지금도 저희가 9개 사업에 51개라고 하였지만 아마도 더 신규등록기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용자 수는 구별을 지금 못했고요. 근데 집행액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금 줄어드는 거 같은데 사업명은 늘어났고, 기관도 늘어나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사실 전년도 비했을 때 지금 예산이 한 3억 5,000정도 줄었습니다.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서비스 이용 욕구가 많고 대상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상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은 서비스를 중도 탈락자들을 전년도에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중도 탈락자들이 많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 신청은 했지만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를 대폭 대기자까지 해서 130%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수도 늘어나고 또 보면은 그랬을 때 이 분들이 어쨌든 뭔가가 이익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말하면 청소년 심리지원이요. 강원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75명이 19개에 공정하게 나눠져 가는 거예요? 그 기관에?

아닙니다. 저희가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저희가 나눠주지 않고요. 등록한 기관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노력으로 등록기관의 노력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9개 기관에서 지금 얼만큼씩 유치를...

발굴을 해야 합니다.

지금 되고 있는거 한번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네,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우려가 돼서 그래서 공정하게 이게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고요. 서비스 기관이야 많이 늘어날수록 좋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강원도 기관이 있지요. 도 기관하고 지자체 기관하고 나뉘어져 있지요?

네, 도에서 하는 것은 지금 3개 사업이고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3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로 하고 있는 것이 1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 3개사업과 시의 4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개 사업이잖아요.

네, 주위양육자와 함께 하는 놀이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아 이것도 춘천시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입니다.

그럼 1개는요? 8개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전국사업 하나 있습니다.

전국사업 하나요.

네.

그러면 춘천시에서 지금 상담센터를 갖다가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아, 청소년 상담센터 말씀하시는거죠?

네, 청소년 ...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생겼을 때 여기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이관되는 사업이 있냐 이 질의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하고 상담센터하고 관계없는 것이 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업의 기준이 있는데 인력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사전 컨설팅을 해서 거기서 합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력구조와 사무실 규모와 사업내용과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모두나 누구한테 오픈되어 있는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맞추면 모두다 등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설립이 되면 여기에서도 많이 사업이 줄어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렸어요.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를 이용자로 선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 기관에서는 그 대상자에 대한 통보가 되어 지거든요. 그러면 그 통보되어진 그 대상자들이 선택을 해서 기관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대상자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공고를 어떤 식으로 공고의 한번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방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바우처카드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하게 되면 그 카드를 수령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여기에 본인 부담이 몇 프로 정도가 들어가요?

본인 부담은 보통 10%입니다.

10%요?

네. 이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보통 기관마다 사업내용마다 총사업에 대한 것은 이제 총액이 14만 원, 16만 원, 20만 원 총사업비가 있으면 정부 지원이 90%가 되고 본인 부담이 10%입니다. 10%에 대한 본인 부담을 본인이 바우처카드로 납부를 해야지만 카드발급이 되면 그 카드발급을 갖고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기관에서 등록을 하시고 한번 1회 서비스를 했을 때 바로 1회 현장에서 카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배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요. 보훈시설유지관리에 보면 평화공원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 17쪽입니다.

네.

거기에서 보면 사업내용에 평화공원 토지매입비 이게 월남참전용사 기념비 세우는 토지매입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공원 지금 춘천대첩 평화공원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그 3평정도 되는 그 부지가 일부에 거기 접촉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오래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몇 년 동안 걸쳐오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를 매입하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월남참전비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월남참전비는 지금 현재 월남참전자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춘천역을 계속 고수를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사업에 있었을 때 사실 월남참전자에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월남참전자에 참전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부의 의견이 분분해서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일부의 참전자들은 춘천역에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근화동 평화공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지금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론이 합의가 되어 지고 나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같이 합의 되었을 때 저희가 사업을 수진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은 합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남참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월남참전자회는 현재 춘천역을 지속적으로 고수는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결론도 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춘천시민이 정말 좋은 복지정책을 누리실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자료하나만...

네.

저기 환경과장님 그 ... 농약... 그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하잖아요. 그 약병 회수율을 좀 파악하고자 있는데 병수로다가 몇 병이 판매가 됐고, 회수가 된 게 몇 개인지 그 현황 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환경과가 맞아요?

환경과장 길종욱입니다. 농약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폐농약병에 대해서는 아마...

그전에는 환경과에서 했었는데...

위원님 저희가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환경공단에서 사실은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수거량은 나오는데요. 그 농협에서 판매한 수량대비 회수하는 통계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거 알아봐요. 그거 좀 궁금하니까.

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2017년도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거 같습니다.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계획하시는 사업들이 충실하게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마 사업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나 항상 새해가 되면 전년도 사업을 다시 한 번 점검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복사업들이지만 이것들을 혹시 놓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좀 더 나은 사업이 되고 주미들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기를 특별히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 를 하셨는데 우리 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이 자료에는 어디라고 페이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시니까 바우처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춘천에 좀 전에 얘기한대로 전국구 단일사업이라든지 단위 기관에서 사업 또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 기관에 국가사업으로 도 기관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강원도 중장기쉼터라고 청소년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소된 학생들이 정원은 8명인데 지금 현재 7명의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를 지금 7,8명의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면 도에서 운영비나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예산만 가지고 하는 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후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금액들이 사실은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에서 나가는 이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만 지원이 되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제 요즘이 졸업시즌인데 그 학생들이 좀 전에 바우처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우처사업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현재에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음악케어링은 바우처사업으로 아이들이 해서 굉장히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바우처 사업이 작년까지 시행이 되다 없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보면 학습지 사업은 원래 없었습니다. 학습지 사업은 없었고요. 그 대상 등록기간이 대교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도 심리언어치료, 진로탐색, 그 다음에 음악정서 치유 그 다음에 사실 심리치유발달에 예술멘토링 사업이 있었는데 멘토링 사업이 올 해 폐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심리 언어치료 사업을 하고요. 진로탐색, 음악정서치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습지 사업에 관련된 유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 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여러 가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학습지라든지 또는 음악... 아니 음악이 아니라 이제 학원 사교육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걔네들이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을 그 서비스를 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시설에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주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했었던지 간에 작년까지는 학습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을 해서 물론 이제 사 회기 관이나 이런데 프로포제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어졌음으로 해서 아이들이 받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복지 사업을 하면서 요즘에 바뀐 것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로 바뀌어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실제적으로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지원 받아야 되요.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좀 더 더 정확하게 알려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고 안내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저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개인별로 수급자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수급자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이 도 시설에 있는 애들은 지난 몇 년 전에도 문제가 돼서 환원 조치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 시설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시에서 3년 전이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생계비 지원을 받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다 환원해서 소급해서 내라고 해서 소급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아이들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개인별로 수급자가 해당이 돼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도 이것을 알아보니까 도에 담당자는 관계가 없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기를 특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중에 춘천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용돈 갖기, 디딤통장, 씨앗통장갖기 사업은 참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아이들이 통장을 하나씩 가져 가지고 시설에서 나갈 때 자립할 수 있는 기본 통장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부는 본인들이 시설에 있는 분들이 돈을 줘야 되요. 통장에다가...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3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시설에서도 처음에는 5만 원씩 보조를 해주다가 어려우니까 3만 원씩 하는데 이게 후원자들의 돈에 의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조사를 통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좀 부적절하다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업무부서에서 파악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복지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함께 공조해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어요. 뭐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적으로 내용이 바뀐다든지 할 때 담당자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도 잘 몰라서 물어보면 그냥 대충 알려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거는 뭐 공무원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서로 이루어져서 시설에 계시는 담당자들에게 알려줄 때 좀 정확한 것들을 알려주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간의 협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소외계층에서 제대로 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

지금 저희 복지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경청해서 저희가 더 많은 발전이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신사우동 소속이고요. 신사우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욕구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몇 몇 안 되더라도 진짜 필요로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복지 일을 하시면서 참 잘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릴게요. 호국보훈선양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잘 이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보훈 관련된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유독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학도병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우리 춘천여고에서 여학도병이 새로 발굴됐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6분인가요.

그 여학도병이 아마 전국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학도병으로 참전해 가지고 이번에 국가유공자가 등록이 다 됐습니다. 7사람이 이중에는 이제 서울에 지금 거주한 분도 있지만 춘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생존에 계세요. 이 분들도 학도병 지원사업에 관련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 좀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시고요. 국가 유공자로 지금 등록이 됐으니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업무에 관해서 22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법인 관리와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사업이 여러 가지 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선진지...

유호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셔야 돼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지금...

그래요. 22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사업이 해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20명이 다녀온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올 해도 똑같은 사업이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지요?

지난해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 중에서 대상지가 호주로 결정이 나서 일반 직원도 몇 몇 분 계셨지만 관리자급 또는 관장님들이 가신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 지금 질의 를 드리냐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좋은 사업이고 이런 시설에 계시는 그 종사자나 관리자 분들이 갔다 오시는 것이 예산이 많다면 많이 갔다 오시면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가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는 분이 대체적으로 관리자들이 선택돼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얘기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적절한 사람을 선별해서 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갖으시고 세밀히 관찰하셔서 될 수 있으면 관리자 보다는 종사자들이 이럴 때 한 번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세요. 관리자 보다는 종사자 위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공원 장사시설운영관리와 관련된 질의 가 되겠습니다. 27쪽이요. 지금 이제 새로운 봉안묘와 봉안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설계 기본계획이나 추가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식원에는 안식공원이 있고 봉안당이 있는데 지금 묘지 같은 경우에는 매장은 이미 오래전에 만장이 됐고 봉안묘 같은 경우에는 12기짜리 하고 6기짜리 하고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12기도 지금 거의 다 만장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봉안당도 지금 향후 2,3년 내에는 다 만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 자리 위치해져 있는 면적 내에서 더 묘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 그리고 봉안당도 더 지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느 위치가 적합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조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묘지설치는 저희가 12기짜리를 그 조례에는 6기와 12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6기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6기를 선호하시기 보다는 가족들이 줄어드는...12기 보다는 6기가 더 효율적일 거 같아서 올 해부터는 6기로 그 묘지 설치를 하려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공원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요구조건들이 그리고 또 요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사업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좀 더 서둘러서 시간을 좀 단축해 가지고 빨리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올 해사 다 갈 거 같아서 좀 더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30쪽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현황에 나와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요.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질의 를 안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복지관에 관한 얘기를 국장님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동부에서는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거 같고 남부복지관이 자꾸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시설을 이용할 때 문제점들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기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동부노인 복지관으로 가보면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내집 같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활기차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남부노인복지관은 조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 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이 권위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보여서 이거 뭐 잘못 시설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것들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다르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복지관의 사무실을 전혀 드나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억압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자면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간혹 컴퓨터를 이용한다든지 복사기를 이용한다든지 팩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이용할 곳이 없어서 그 강남동 사무실에 가서 눈치를 봐가면서 부탁을 해서 이용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기관에도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사무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설치를 해주면 어떻겠나 그러면 눈치 안보고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이 분들에게 방해를 안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약간 분위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 맡은 기관에서 약간 차이는 좀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복사기 문제라든지 사무실 운영문제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맡고 있는 곳에서 문제를 또 대외적으로 또 일으킨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는 어찌됐던 저희가 위탁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위탁이 중단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관이 위탁을 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재위탁 공고를 지금 내논 상태고요. 6월말 까지는 가능한 다른 기관이 맡아서 그런 불편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방향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거기서 질의 하실 분이 계시고 하니까 1시간만 좀 그 쪽에 가셨다가 오시면 안 되나요.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

그러시죠.

그럼 교통과장님 지금 가주셨으면 해서...

네, 남상규 입니다. 일단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인상부터 쓰세요. 13쪽에 저소득취약계층 자활자립 기반조성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이 자활사업이 참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자활인데 간단하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5년도 탈수급자의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지요? 몇 명이 탈수급 하셨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년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15년도에 50여 명이 탈수급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50명.

네.

16년도에는요?

16년도에는 45명이 탈수급 했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예산이 줄었나요?

예산은 아니고...

네.

물론 환경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본인의 노력 그 다음에 참여자의 조금 중간 탈락자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의 차이라는 말씀이죠?

네. 참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자활사업을 보면 투입예산 대비해 가지고 항상 대표적인 자활사업의 기본 목적인 이 탈수급 비율이 너무 열약해요. 그렇죠? 아주 낮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비해서... 그게 이 수급자층 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자신감 상실로 인해서 이 분들의 의지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다시 불어 넣어주는 게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활 사업은 아직까지도 이 시적 중심의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이 원초적인 부분에서 충족시켜 줘야할 부분을 못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신적인 교류인거 같아요. 본 위원이 우리 춘천시의 자활사업에 대해서 쭉 들여다봤는데 오늘은 제안 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13쪽에 보면은 16년도 추진 실적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지특강이 연 12회가 있어요.

네.

이 연 12회가 있는데 이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 아마 일자리 관련 특강일거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복지와 관련된 건가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좋을 거 같네요. 지역에 있는 우리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와 같은 그 분들의 이 마인드 즉 탈수급에 대한 의지를 갖다가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이런 특강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처럼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대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그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의 탈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관리자를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관리자가 지금 한 명 한 명 마다 한 분마다 상담을 통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육도 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해서 탈수급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러면은 하나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탈수급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환원되신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16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됐지만 15년도 16년도에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네, 많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분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실적 위주로다가 자활 센터에서 이 유도하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단계에는 이 분들이 탈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탈수급이 되고 나서 이 분들을 또 다시 방치하면 다시 환원된 사례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에 대한 패턴이 변화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가장 중요한 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올 해부터 우리 자활사업에서는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요. 17쪽에 호국보훈선양사업을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찾아낸 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이 찾아낸 부분인데 궁금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평화공원에 토지 매입비가 1,500만 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 근화동에 있는 평화공원에 거기에 6.25참전용사 기념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토지매입비로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좀 본 위원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비용인지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부지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한국수력 원자력으로부터 보상 요청을 했었던 건데요. 그 부지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충열탑 부지에 대한 임차료가 있습니다. 매년 임차료가 얼마씩 나와 있지요?

임차료가 630만 원.

630만 원이요.

네. 작년에 그렇게 나갔습니다.

16년도인가요? 15년도인가 본 위원이 한번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이 충열탑 부지가 광산김씨 사유지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열탑이라는 6.25 참전용사들을 갖다가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서 탑을 시에서 조성해 놨는데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임차료가 나가요.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그 위에 위령탑이 서 있는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두산이 많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안 을 드릴게요. 춘천시에서 이 충열탑이 존재하고 있는 우두산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비단 충열탑 뿐만이 아니라 이 탑신이 서있는 우두산은 과거에 역사적인 유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물론 이거를 재물로 보았을 때는 회계과에서 속한 사항이 되겠지만은 일단 거기에 위령탑이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논의 한번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2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 및 시설종사자 사기진작이 나와 있습니다. 쭉 내용을 둘러 봤는데요. 춘천에 복지시설이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하는 시설은 지금 보조금을 주는 시설하고 아닌 시설이 있는데, 보조금을 주는 시설은 90여개소가 되고 주지 않는 장기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면은 한 160개소 또 경로당 뭐 350개소... 뭐 분류적으로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경상경비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등이 지원되고 있는 경상경비 지원 보조가 되고 있는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인 쪽의 시설은 지금 한군데 있고요. 아니 3군데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쪽에는 거주 시설 또 직업재활시설해서 약 20개소 등이 있습니다.

20개소. 그럼 총 한 23군데 정도의 이 복지시설들이 춘천시로부터 경상경비를 갖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23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사회복지사들 중에서 급여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가 됐던... 경상이니까 다 보건복지부 소속이겠지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책정해서 받고 계시는데 그 기준이 장애인과 일반 노인과 급여차이가 많이 있지요?

급여 차이가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급여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많이 라는 거는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개념이다...

네, 있습니다. 차이는.

네, 좋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지금 노인3개소와 장애인 20개소가 있는데 여기 각각 시설별로 급여에 대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선으로 평가를 했을 때 급여로 한 거는 당연히 그 분들이 근무한 연수에 의해 가지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대로 주관적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의 기준 조건으로 봤을 때 이 23개의 시설들이 급여 책정 기준이 형평성이 있습니까?

그 급여 책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기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형평성이 있다 없다 분석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시설별로 차이가 있지요?

네.

그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 시설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특성에 의해서도 차이가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기준은 인건비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 시설도 거주 시설이냐 이용시설이냐 아니면 뭐 지급재활시설이냐 시설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시설의 특징에 따라 달라진다?

네.

그러면 인건비가 위탁기관에 의해서 차별이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좀 차이가 있는...

아, 이렇게는...이럴 수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시설하고 그리고 100%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주는 시설하고는 저희가 100% 지자체에서 주는 시설 중에 민간이 우리하고 위탁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시설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시설 운영이 도저히 안 되니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4명이 있다. 그러면 4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인건비를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올 해는 1명 또 몇 년 후에는 2명... 이런 식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똑같은 노인시설인데 그 연수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그 기간 운영 기간에 의해서 급여차이가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아, 노인 시설은 지금 이제 노인 양로원 우리 춘천시립 양로원인 경우에는 국고보조로 나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인건비를 100%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지원 안 되는 2군데 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양로시설입니다. 그니까 사회복지 법인이나 춘천시가 필요로 해서 만든 게 아니라 개인이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이게 한 두회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게 아니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 각 시설별로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기준선은 맞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최대로 맞춰주려고... 그 우리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지금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시설마다 형평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까지 100% 다 지원하고 똑같이 가기에는 춘천시의 많은 예산 부담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 져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점진적으로 분석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가능한 본위원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부분 운영비나 이런 부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인건비에 대한 기준선은 마쳐 주는 게 급선무일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복지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사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기준이 급여입니다. 똑같은 목적에 똑같은 업종의 시설인데 이 시설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나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이 분들의 모멸감이라든가 사기 저하는 우리 시에 있는 이런 혜택을 보셔야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를 결부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와 같은 사회복지 시성에 대한 부분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 집중적인 검토와 개선책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옥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처음 뵙는데 우리 춘천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올 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3쪽에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촉진에 대해서 이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구성의 삶을 높여보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12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지원 방법은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만12세 이하의 아동에 대상으로 하고요. 연48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일제는 만3개월에서 36개월 아동에 대해서 월120에서 200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춘천... 그럼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아이돌봄사업을 소득 120%이하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돌볼 때 기관으로 보내서 돌보게 되나요? 아니면 가정으로다 돌보미를 파견을 시켜주나요?

파견도 됩니다. 파견을 주로 옵니다.

파견을 시켰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본인부담금이요?

이제 소득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20% 면 거의 전액을 납부해야 될 겁니다.

120% 그럼 그건 지원 사업이 아니지요. 전액을 납부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지요. 내가 돈 내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돌봄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ymca에다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돌봄사들이 있는데 돌봄사, 복지사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찾는 거 보다 YMCA에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은 되는데 비용은 본인부담이라는 얘기지요?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그거는 돌봄 사업이 아니지요. 그건 내가 내고 하는 거지. 137쪽이래요.

제가...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저희가 YMCA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시간을 이용할 때 6,500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시간제로요?

네.

그럼 그건 전액 다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부담은 아니고 국비지원 70%에 도비6%, 시비 24%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료예요?

네,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서 그 대신 120% 이하기 때문에 혜택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0%면 왠만한 가정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지요?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나와 있나요?

네. 작년에 이용가정은 2,333가정에 3만 8,200건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2,333가정이요?

가정이 여러 가정이 아니고 2,300 가정이라고 하면서 건수는 그렇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이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니까 한 사람이 두세 번을 이용했어도 건수로 집어넣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거는 저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신청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을 그냥 돌잡이도 그냥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든가 이럴 거 같은데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집으로 와서 돌봐준다 그러면 훨씬 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게 아이들 인성에도 자라나는 환경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신부터 해서 보육까지 쭉 연결되는 매달 발행하는 봄내 소식지에다가 계속 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든 어떤 혜택이 돌아가니까 어느 부서에 연락을 해라 이런 안내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에도 개재하고 가끔 가다보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 앞에도 뭐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수막도 하나씩 걸어 놓기도 하는데 가끔은 이런 것도 현수막도 하나씩 걸어서 주민센터를 오고 가는 시민들이 한번 보게 하 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아이돌봄 지원사업 같은 거는 조직개편이 되면 가족복지과로 이관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여성복지과에서 계속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2개 과로 나뉘어지는데요. 저출산과 관련된 과가 하나 생기고 이제 여성가족... 가정복지과로 나뉘어지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과 아동하고 드림 그 다음에 장애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성가족과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현재 자료에 보니까 위스타트가 요보호 아동 지원강화에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위스타트가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스타트가 왜 요보호 아동 강화에 이 시설이 인건비가 왜 여기 들어가 있지요?

위스타트는 사실 다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라도 지금 여기 시설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보호 아동 이원 강화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드림스타트처럼 따로 별도로 위스타트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동계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스타트...

근데 사업자체는 위스타트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뭐 입양아동, 가정위탁 아동 뭐 다 이런 데인데 생뚱맞게 위스타트가 끼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우리 시에는 cctv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어린이집은 248개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3개소가 CCTV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안되어 있어요?

네, 거기서는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 부모나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다 협의 하에... 협의 하에

근데 그거는 협의 하에가 아니라 조례에는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강제조항...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여기는 부모 협동이 2곳이고요. 그니까 거기는 거의 필요가 없는 곳이고, 그 다음 민간이 하나 있습니다.

춘천시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유치원이요.

지금 유치원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춘천시내에서 유치원에 CCTV가 설치 된 곳은 2곳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춘천시에서 그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린이집은 CCTV가 거의 설치가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감소하고 있는 거 같아요. 유치원은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춘천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유치원에 cctv가 유치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CCTV를 다 설치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서 유치원도 CCTV를 다 설치하면 어떻겠나... 그 가능할 거 같거든요. 교육경비 지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지원해도 될 거 같은데...

뭐 저희 부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면 뭐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업무 협조가 있고 그런데 무슨 그거 부서타령 할 거는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 총무과하고 업무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예산... 거기도 다 우리시민의 아이들이 다니는 거지 다른 지역에 오는 아이들이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할 때 그 일부분으로다가 우선 이렇게 사용하라는 그런 조항은 해도 될거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장님 이거는 책임있게 한번 해보세요.

복지국장 윤금연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 기획예산과랑 그 내용을 협의해서 조건을 좀 가급적 강제는 아니겠지만 부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크게 마다할거 같지 않은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몇 가지나 있지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지금 약 20개 정도 준비는 했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설정할 때 각 경로당에 프로그램 신청하라 하고 해서 하는거지요?

그렇죠.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 할 때 시에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고 이제 있는 거를 제시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거를 하게 되나요?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 을 해주는 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이 본인들이 하셨던 것들을 그냥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까 ...

그게 했던 거를 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보면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늘 하던 거를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자치위원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위원프로그램도 보면은 거의 이제 주간에 진행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조금 더 조금 더 젊으면서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프로그램이 참 좋은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기체조라든가 아니면 경로당 다니면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래하고 이런 것도 참 즐거워하시지만 반면에 또 안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안마 바우처 뭐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제가 프로그램 일일이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들으니까 뭐가 있는지를 몰라서 우리가 늘 하던 거 신청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거예요.

제가 아까 답변 도중에 말씀하셔 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던 걸 좋아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거는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에도 이제 이번에 종을 가지고 음악을 한다 든지 인지치료에 좋은... 또 그리고 치매 예방교육이긴 하지만 인지교육을 넣었고 몇몇가지 특화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그게 또 빨리 받아들이는 경로당에서는 그런 거를 선택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경험해 보지 않은 건 자꾸 안하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새롭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흥미를 갖을 수 있는 거는 계속 발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아하셔서 올 해도 저희가 시각장애인들 일자리로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거의 말씀하시는 게 안마 시술소를 간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거기 퇴폐예요? 그랬더니 거의 조금 그래요...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경로당 많이 다니면 그런데 또 안가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안마는 수요가 높아서 계속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TV나 냉장고 같은 경우 이런 전수조사를 혹시 올 해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인가요?

작년에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TV, 냉장고가 오래되거나 없는데 열효율이 아주 떨어지는 거는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이거 저거 냉장고나 TV 같은 거 다 저기 버리는 거 주서다 놓고 한 6,7년 쓰다 보니까 덜덜덜 소리 나고 그러는데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교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교환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수조사 작년에도 했고 올 해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몇 몇 가지 꼭 필수적인 전자제품은 작년과 올해 전면적으로 다 열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오래된 거는 다 교체해 드릴 것이고 올해는 특히 에어컨은 저희가 경로당에 100%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어르신들 편안하게... 사실은 많이 편안하게 지내시는데 그래도 가면 이제 불편사항은 있으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실 거 부탁드리고요. 환경과장님께 질의 좀 짤막하게 드릴게요. 질의 가 아니라 고발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거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온실가스...

아니면 굴뚝에서 연기 나오고 배출되는 거 단속하고 있나요?

대기배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땐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출근하거나 할 때 아침에 보면은 강원대학교 굴뚝에서 엄청난 아주 그 연기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그걸 온실 수증기도 아니고 하여튼 대기 오염되는 그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

강원대학교 내에 어떤 건물인지 혹시...

백령아트센터 앞에 있는 건물이요. 근데 그런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리거든요. 저렇게 기관에서 저렇게 배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 해에 지금 전년도에도 그 공지천에서 석사천 한방병원으로 올라가는 공지천 그 부분에 부착조류가 이제 봄 되면 굉장히 활성화 되고 그랬었는데 그거 감소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신 건 있나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에... 금년도에 조류 저감을 위해서 그 미생물제재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도 3,000만 원 세워져 이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지고 되요?

지금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그 미생물제재를 공지천 상중하류에 설치를 해서 부착조류라든가 조류저감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예산은 매년 투입이 되는데 매년 그냥 그해가 그해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쨌든 작년까지는 매년 그해가 그해예요. 매년 공사하다 뭐 어느 날 보면 또 공사판 벌이고 또 어느 날 보면 또 벌리고 그래도 뭐가 개선되는 건 없고 그랬는데 올 해는 정말 좀 쾌적하고 뭔가 변화가 있는 공지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류저감을 위한 지천사업을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88쪽인데 차질없는 차량취등록세 및 과태료 징수에서 책임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 미수검 징수율이 참 낮아요. 이 부분 왜 이렇게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경화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그 다른 부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좀 다른 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정기검사 받지 않은 과태료입니다. 대부분이...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징수율이 41%, 40%면 굉장히 낮은 건데 왜 이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책임보험을 미가입했거나 정기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또 부과하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 책임보험 안 들고 정기검사 안하고 다니는 차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해소하기 위한 저기 계획 세워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그 보험을 미가입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 그래서 그 특사경을 통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고가 나면 피해자만 결국은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책임보험도 안 들어 있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보상 누가 해주겠습니까? 결국은 피해자 사고 당한 사람만 피해를 보는건데 이런 부분을 아니 자동차 사고팔 때 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기... 건수가 뭐 3,400씩 4,400씩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고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들을 위해서래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종합보험은 못 들더라도 책임보험은 이거는 다 들어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징수율도 높이고 꼭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생계형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피해가 많이 배 째라고 하고 교도소 가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에서는요. 경기도 경찰청에서는 개포차량 색출을 하기 위해서 경찰관들한테 무조건 저기 자동차 이거 경찰관들 다니면서 누르면 자동차 쫙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포차량을 굉장히 많이 없앴다는 얘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춘천시에서도 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제가 한 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대포차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차량등록부상에 대포차라는 것을 명시해 가지고 번호판도 영치하게끔 각 그 자치단체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그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윤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남상규 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34쪽에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34개소가 있고 드림스타트가 하나가 있고 위스타트가 하나가 있고 총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총3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지역아동센터 33개소만 나와 있는데 어차피 같은 소관 부서시니까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물론 이게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급여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됐었던 사항이었었는데 대부분 이제 국비를 포함한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시비가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때도 제가 고민을 많이 보겠다고 하였지만 우리 시만이 독자적으로 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는 그리고 어린집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 시비 자체사업으로 말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을 비교를 해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보다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수당이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런 거라도 좀 맞춰줘 가는 게 맞지 않냐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방과 후의 돌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07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충분하게 어린이집 교사까지 충분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일찍 시작하고 방과 후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보다 늦게 시작하는 거는 있지만 지역아동 센터 중에 대다수는 늦게 시작하지만 또 늦게까지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어린이집도 물론 늦게까지 하는데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있지만은 단순하게 시간 타임만 갖고서 이 기준선을 잡는 거는 문제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전 시간에도 이야기 했지만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수혜자들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의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 최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한 순환 근무제를 갖다가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순환근무 발령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순환근무를 작년 12월30일부로 저희들이 순환근무를 배치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시간은 3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기존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근무지에서.

네, 그러면서 2달간 사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인수인계하고 문제점을 서로 파악하고...

그럼 금년도 또 인사가 또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두 곳이... 두 곳이 또 원장이 두 곳이 또 저희들이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두 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3,4월에 위탁제를 선정할 겁니다. 근데 이미 순환보직을 돌렸는데 그 분들과 같이 해서 돌리는 건 좀 모순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갔는데 이 순환 근무제도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평가는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말씀들은 안하시겠지요. 왜냐하면 계속 같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시작했던 사정은 무엇이었냐면 그 어떤 한 곳에만 정차하여 있는 거보다도 새로운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한번 원을 다시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해 봐라 라는 뜻에서 시작한 거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모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부모님들의 만족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모님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 가지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기를 갖다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4쪽에 건강한 하천 및 호수관리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 와 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특히 대표적인 하천이 공지천 부착조류 날씨가 또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이 부착조류가 심각한 오염원으로다가 논란이 될 겁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 조류발생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저감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미생물제재를 집어넣는다고 하셨는데 이 미생물제재를 집어넣는 거는 공지천의 원천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근데 흐르는 물인 공지천 지천 이 상류에 지천에다가 EM용액을 풀던 아니면 블록형 미생물제를 집어넣던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길종욱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공지천에... 직접 투여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지천이라고 얘기하면 저 아래쪽에 고여있는 물 합류지점..

하류...

거기와 같이 물이 고여 있는 지점에는 이런 미생물제나 이런 걸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게 그 활성화 되고 영양을 주고 하는 효과가 있을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공지천에 이 상류지역 석사동, 퇴계동 그 위쪽으로다가 이런데다가 뭐 EM이던 아니면 블록형 미생물제던 이런 미생물제를 갖다가 집어넣는다 한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2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형미생물 EM을 살포하는 것이고요. 그건 하류에 살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류와 상류에는 그 블록형 미생물제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형태로 해서 설치를 해서 서서히 물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그 하류로 내려가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블록형 미생물제재라 그러면 바윗돌 같은 형태를 갖다가 앉혀 논다는 얘긴가요?

그니까 부식유기물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 황토를 섞어서 블록형으로 만든 그 미생물제재가 있거든요.

아 블록형을 만든 거.

네.

그거 갖다가 담궈 논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을 보 형태로 설치를 해서 물의 흐름에 따라 하류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게 영구적이지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투여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저희 뭐 검증자료는 현재 없습니다만은 처음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래서 금년에 시도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럼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례는 있는 거고요?

네, 사례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기 때문에 공지천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하천 관리 우리나라 국가적인 하천관리의 방법이 직선화라는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공지천만 나가 보도라도 직선으로 뚫어 놨지만 물은 결국에는 돌도 돌아 가지고 구불구불 갑니다. 물의 자연적인 습성이지만은 또 그렇게 구불구불 가야지 여기서 이런 생물들의 활착이 용이해 지고 건강한 하천이 되는 로 전문가들은 다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하천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는 하천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다 직선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빠른 유속에 의해 가지고 장마만 졌다하면 쭉쭉 다 빨려 나가고 오히려 하천이 더 망가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공지천에는 여러 군데의 징검다리형 대형 바윗돌을 갖다가 앉혀 놔가지고 그런 것들이 자연 보형태로 다가 조금씩 역할을 해주고 물 흐름도 해주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16년, 17년도 예산도 예산서에서도 보니까 몇 군데 하천이 이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에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직선화 사업으로 간다면은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님께서 가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주도적으로 하실 위치에 있다고 보여 지는데 이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 왜 이거 신경 안 쓰고 계시지요?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의 직선화는 하천의 경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부의 지침자체도 중간중간 여울이나 소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모든 그 하천 생태지복원사업 자체가 설계자체를 그런 식으로 지금 설계 하고 있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년에 건설과에서 시행한 관내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건설과에서 시행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은 건설과 소속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지만 결국 소하천 정비라는 거는 하천을 갖다가 단순한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 만들 거라면 제일 좋은 거는 박스 갖다가 쭉 연결시키는 게 제일 좋겠지요. 걸림돌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건설과 사업이더라도 환경과와 연결하시는 게 맞잖아요. 본 위원이 자꾸 환경사업에 대해서 TF팀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환경과장님께서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뒷짐 지고 계신 거예요.

뒤찜 지고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지금 현재 구조가...

표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뒤찜 지고 계신 건 아니겠지요.

네.

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관여를 못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전문가이시니까 강하게 집행부에다가 주장 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갖다가 주문 드리고 싶어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이 매년 똑같아요. 지금. 또 올 해 올라온 몇 개 하천도 결국에는 직선화 사업이고 바닥만 긁어 낸 게 끝이에요. 그거 안 봐도 뻔하거든요. 장마 지면서 쫙 쓸려나갈 것이고 오래 놔두면 물이 저절로 구불구불 가게 될 것이고 근데 구불구불 가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너무 폭을 좁게 해놓기 때문에 이 굴곡이 생길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아니면은 직선으로 하고 군데군데에 크게 바위덩어리를 갖다 놔 가지고 이 이유로 해서 물길이 바위에 부딪혀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던가 이러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제공을 하고 그 사업에 관여 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TF팀이라든가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인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인지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소관 부서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제안 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왔던 거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 환경과에 대해서 부서를 갖다가 분과한 거는 아주 좋아요. 좋은 발상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후변화는 이거는 국가사무지 지역사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질 보존이 우선일 거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수질보존에서부터 환경과 분과된 게 맞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분과하기로 했는지 저는 그 결정이 근거가 뭔지가 궁금해요. 진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는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동시에 지자체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자체 사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에너지 절약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도 국민 개개인의 실천 없이는 절약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후변화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실천하고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의 사무이기도 하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전혀 국가사무라서 지역에서 할게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 안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춘천의 특성은 기후변화 보다는 물 쪽이 우선이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사례로다가 강원도가 그래서 환경과에서 분과를 할 때 기후변화 쪽이 아니라 물 쪽으로다가 수질 보전 쪽으로다가 분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한 게 환경과잖아요. 또 환경과에서도 분과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때 기후 쪽이 아니라 수질 쪽으로 제안 했다는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가시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다른 분들은 비전문가잖아요.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수질관리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환주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질의 드릴게요. 그 83쪽에 보면은 소각여열 공급시설 공사 추진 해가지고 그 춘천에너지하고 열수급 계약을 맺었지요?

환경사업소장 정학수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거기서 그 폐열... 그니까 여열이 나오는 게 춘천 에너지에 총 에너지의 몇 프로를 감당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 정도.

12%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단가라든가 이제 공급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계약이 됐을 텐데 이게 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연간이 여열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발생시키죠?

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1억 전후 정도 될 거 같습니다.

14억 전후.

네.

이 단가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가 됐나요?

그럼 뭐 개별적인 게 아니라 국가 난방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터무니없이 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좀 이렇게 의회에다가 그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검토보고가 될 거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 체결은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게 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중요합니다.

연간 12억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위원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적정한가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망간이면 언제쯤이요?

한 1주일 이내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관련은 거기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경로장애인과장님 그 오전시간에 유호순 위원님이 질의 한 사항에 포함되기도 합니다만 남부노인 복지회관 있지요? 거기 지금 문제점이 저는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전임시장님께 거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걸 빼가지고 실질적으로다가 노인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로 가야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시에는 남부노인복지관, 동부노인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남부노인복지관도 그렇고 동부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북부노인 복지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북부노인 복지관은 남부노인 복지관에 두 배... 모든지 지금 사이즈가 두 배입니다. 그래서 그 쪽 강북지역의 어르신들도 접근이 요이해서 물론 이용하시겠지만 기동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쪽 북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민원들이 나오겠지만 올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개관이 되면 지금 그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소... 당분간은 또 뭐 해소될 수도 있겠지요. 이제 그 퇴계동 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고 또 온의동쪽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허가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그런 현상이 아마 조만간 또 지속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설이 협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물론 해소가 된다 그러는데 과연 그게 해소가 될 것인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해소가 안될거 같아요. 그 부분은...

그니까 아마도 그 남부노인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그 장소가 익숙하기 때문에 남부노인복지관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새로운 복지관이 들어서면 그 3군데의 복지관이 이용하시는 분을 지역적으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특성상 분류를 해서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소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개관 전에 그런 내용들은 협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남부노인 복지관에 있는 동사무소 그니까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간다라는 거는 전체주민들이 그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인해서 전체주민이 이용하는 주민자치 센터가 빠져 나간다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아니 그 저 동사무소도 불편하고 또 어르신네들도 또 유호순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쉴 공간도 없고... 이 부분 국장님한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질의 드리는 건데 북부노인복지회관이 들어오더라도 또 다른 수요가 또 밀려오잖아요. 결국은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은 빠지고 그래도 부족해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남부노인복지관이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려하신대로 주민자치 센터가 빠져서 전용으로 쓰여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춘천시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북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3개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3개소가 저희보다 더 큰 도시라도 3개소가 있는 복지관 3개를 갖은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부복지관하고 남부복지관하고 수용인원이 현재 회원 수가 각 만 명 정도... 1만분 정도 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인인구가 한 4만 1,000분 정도 전체인원이 4만 1,000분인데 2만 분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고 북부노인복지관이 배 이상의 크기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나머지 2만 분이 수용이 된다 라면 가히 부족하지 않은 숫자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북부노인복지관이 올 해 안으로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쪽에서 옮겨 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었고 또 그쪽 지역 사람들이 여기도 온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부에 계시던 분들이 북부에 확보가 되면 그쪽으로 옮겨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가 없어서 북부에 없어서 오셨던 분들은 원래대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수요를 보면서 저희 도시는 크게 복지관이 적지 않은 도시기 때문에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북부노인복지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 거로 본다는 말씀인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또 다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러므로 인해서 똑같은 아마 그렇게 해소가 될거 같지 않다. 또 우리가 지금 그 적정 그 노인회원수 이상을 지금 거기에 이용을 하시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가더라도 또 다른 이제 당분간은 해소될지 모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좀 동사무소 같은 경우 빠져 줘야 될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지역이 밀집됐다라면 상황을 좀 보고요. 이다음에 혹시 필요하다면 정말 그 남부복지관에 많이 몰려서 도저히 증축이나 이런게 필요하다 그 시설이 ...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이 다음에 이제 정말 포화상태가 돼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더 올라가던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우철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우철 위원입니다. 복지관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지금 그 국장님이 노인의 인구수에 대한 이용실태 편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어떤 지역들은 지금 그...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그 지역에 특별히 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한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나름대로는 내가 하여튼 춘천 그 전체적인 어떤 지역을 보고 항상 얘기를 하는 위원의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거두리 같은 경우에는 거두7,8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조차 없어요. 거두7리, 거두8리 그 많은 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조차 없이 많은 노인들이 계속 그것을 이용을 했으면 해갖고 아우성을 침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 어떤 그 대책없이 수수방관하여 땅덩어리 하나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언제 이거 하늘에서 떨어지나 하고 이러고만 있는데 한 마디로 그 쪽 지역에 다니면 쪽팔려서 다니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다만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복지정책 복지관에 대해서 논하고 하는 시점이라면 땅덩어리가 있을 때 확보하는 게 좋다 하는 맥락에서 동내면 상당수 노인들 또 동면의 상당 수 노인들이 그쪽 지역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쪽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어요. 또 이용하려면 이쪽에 또 어딥니까? 어디죠?

동부노인복지관.

동부. 동부까지... 동부까지라면 끝에서 끝을 와야 돼요. 이용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한 주민들이 상당한 사람들이 학곡리 개발하니까 그쪽에 어떤 부지라도 일단 마련해서 언젠가는 그 쪽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문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 좀 주실래요?

복지환경국장 윤금연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각 지역마다 복지관은 노인분들이 가장 노후를 보내시기 좋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확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가 자꾸 신도시 생기고 미니 신도시가 생기면 그 분야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고, 왜 우리 지역에 없느냐 이렇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황환주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북부도인복지관이 건립되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뚫려서 동내면에서 그 쪽까지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두 배의 면적으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

동내면에서 북부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도로가 뚫려서 아니 꼭 뭐 이렇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뭐라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춘천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3개나 다른데 보다 많게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인인구 4만 1,000명에 대한 수요를 거의 충족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지역이 점차 발전돼서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수요가 판단되고 건립을 주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현 인원으로 봐서는 적정선을 좀 보면서 이동하는 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기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차 노인인구대비 관련 시설이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그 지금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어떤 그 형평의 원칙에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그거는 그쪽 주민들이 외치는 소리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그 어르신들 인구수 대비 이런 거 되어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있지요? 지역마다 그거를 살펴 가지고 이쪽 지역 어른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수가 얼만 안 된다 라던가 타당성 있게 한번 조사 하셔 가지고 한번 논리적으로 저한테 언제쯤... 내 얘기는 토지라도 학곡리가 빈 땅으로 크게 남아 있기 때문에 토지를 나중에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일단 토지라도 확보해 놓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있는 데에 따라서 어떤 그 공급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짓고 하는 게 맞다고 보여 지는데 그것이 언제쯤 가능성이 있고 또 인구수 대비 아직은 미흡하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한번 좀 표로 만들어서 제 메일로다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네. 알겠습니다.

입을 하나 떼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의 아니셨어요?

다음에 할까요? 복지정책과장님 간단히 끝낼게요. 정책과장님, 그 제가 한 번 얘기한적 있는데 호국보훈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

그 부분이 그... 지금 한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여 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 올해나 내년에 그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5만 원이고요. 국가보훈수당도 명예수당도 5만 원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현황을 살펴봤습니다만 5만 원 수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금액이 높은 것은 적은 인원에 적은 곳에서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참전 명예수당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상으로는 국가보훈명예수당과 이 대상자 되시는 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에서 인상 폭을 높인다 그러면 굉장히 복지예산도 지금도 많이 투입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라고 저희가 보여 집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해 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참전명예수당을 지금 한 5만 원에서 그래도 타 지역에 걸맞게 한 8만 원 정도씩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라도 이거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 발의로서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게 형평의 원칙에 타 시도에 걸맞는 부분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도 그런 분들의 희생에 근간이 돼서 우리가 이런 생활들을 하고 이러한 자리 환경 모든 것들이 그런 토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응분의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자료를 나한테 한번 주시면 과장님이 주장 안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그런 것을 시작을 하든 어떻게든 하도록 할 테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규 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 운수업자 친절도 및 서비스 향상 대책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춘천시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순환노선 확대 및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 보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노선 용역 결과를 한다고 말씀 드린 건 없는데요. 교통량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환노선이 아니라요. 노선개편에 대한 용역 결과 보고를 신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나왔냐고 질의 드렸습니다.

좀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춘천시 그 주요 관광지 개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버스 종합개편 노선 개편을 그거는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노선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보고 하신다고 그때 하셨었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보고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 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노선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본 위원이 구신한테 홀렸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교통문제 중에서 가장 큰 대민 불만사항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버스 노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대민 불만이 가장 많은 게 버스 노선인데 춘천시에 현 노선 체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을 포함한 과장님부터 모두가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두번 이야기 하고 지적한 게 아닌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거 같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저희가 그 도시의 변형이나 관광지의 변화 또 미니신도시나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도시가 그래서 현재 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 내지는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올해에는 읍면지역에 대한 마을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 군데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의 어떤 문제점이나 장단점이 파악되는 대로 읍면지구 및 도시 지역에 대한 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적으로 추진을 같이 맞물려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를 갔다가 시내버스를 한번 탰을 때 한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전년도인가 전전년도인가 이야기를 하셨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시내버스의 만족도 조사를 시스템화해서 하시겠다 그 주장을 과장님이 계실 때 하셨던 거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타지자체에 가서 봤습니다. 버스를 탔더니 버스 안에 그 시민들이 만족도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봤는데 춘천시는 언제쯤 이걸 하실 계획이신지요.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젠 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족이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해는 시내버스 전반적인 것에 대한 친절도를 좀 올려보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회사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나누고... 저희가 이제 올 해 특수시책으로 정말 그러면 버스를 타는 분들의 도우미를 한번 배치해 보자. 기간제 근로처럼 해서 타시는 분들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잘 모를 때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것을 한번 특수하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라면 중점적으로 좀 많이 타시는 노선에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볼 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 해는 뭐 물론 엽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그런 건 이미 인터넷으로도 많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고 근본적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버스 도우미를 한번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내부적인 전달사항이나 이런 교육으로 그쳐서 어떤 정신적인 감동이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부의 강사가 왔을 때 택시기사를 3부제로 교육시킬 때 버스도 같이 참여시켜서 운수 종사자 전체가 친절에 대한 마인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두 가지 안을 말씀하셨는데 기대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30실이 입주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실이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 차고지는 302면인데 163면 밖에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월정 등록되어 있는 게 108면이고요. 108대고. 이게 사무실은 다 30실이 입주가 완료가 됐는데 차고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네. 교통과장 정인섭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공영차고지 302면이 화물차고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활성화 차원에서 9월 1일부로 그 차고지 사용료를 8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50대 이상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도 했고 그 다음에 공영차고지 사용을 위한 인근 시도에 저희도 협조 공문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연말 기준으로는 164면으로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1월말 기준으로 보면은 188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든을 하고 있습니다.

188대요?

네. 1월 말 기준으로...

1월31일 기준이네요.

네.

1월 31일 기준이면 아, 12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은 여기 주유업, 정비업, 세차업을 갖다가 여기가 보강하신다, 민자로다가 보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화물 공영차고지 그 조성된 그 면적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비업 그 다음에 세차업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만 차고지로만 지금 활용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차고지 활성화와 병행해서 이거에 대한 부대시설도 같이 유치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주유와 정비, 세차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 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금 현재와 같이 사무실 기능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활성화의 한계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희가 내무위에서 현장 방문도 했었지만은 거기에는 유휴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자체들 같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는 물류 기능이 포함이 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아요. 물류기능을 포함을 시켜주면은 여기는 사무실이 이게 우리가 구걸하러 다니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 올 거고요. 춘천 관내에도 이 화물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사무실이 우선이 아니라 창고가 최우선이에요. 근데 왜 이 좋은 공간에 그 넓은 유휴지를 갖고 있으면서 물류사업을 가자다가 여기 차라리 포함 시킬 생각은 안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거기가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건립을 해 놨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놀고 있는게 안타까운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이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셨던 거처럼 창고로 왜 안 되냐면 여기가 도시계획시설상 공영차고지, 화물차고지 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창고나 이런 게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상.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세버스 뭐 차고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관련법에서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뭐 임시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계획상에는 원래 2018년 12월 말까지 이 단계까지는 조성이 돼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간에 어떤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시설변경을 결정하든지 어쨌든 그런 것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법적인 제제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법적인게 아니래 가지고 바꿀 수 있고 개정이...

법적으로 우리가 호물 공영차고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타용도로 쓰는 거에 제한을 주는 거지요,. 관련법에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네.

제가 보충적인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12월 말에는 164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주차면은 300면입니다.

네. 302면이요.

네. 근데 1월까지 188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 등록대수가... 그래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96대 추가적으로 2개 업체에서 96대가 더 들어와서 현재로 보면 한 284대가 지금 등록이 되고 월 정기 등록은 108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00면이 저희가 주차면수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96대가 추가등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 284면이 전체가 등록이 되는 게 되고요. 그 외에도 108면의 월 정기 등록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씩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물류 말씀하셨는데 물류창고가 현재 법적으로 고정화 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 굉장히 많이 중앙부처나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임시적으로 물류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괜찮다 해서 이미 그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서 이삿짐센터나 이런 쪽에다가 그런 쪽을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 좀 갖다 놓는 것을 산적으로 허용해 줄 테니 들어와라 이런 내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서서히 이뤄지는 거지 이 등록은 대개가 1년 단위로 이미 다른 곳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됐다라 해서 금방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검토를 해서 교류가 이루어 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 들어서는 저희가 그 비용을 낮춘 이후에는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좀 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우리 지역에 좋은 역할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9쪽에 RFID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년도에 190대를 아니... 그렇죠. 190대... 20개의 아파트 단지에 190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토탈 그러면 15년도 설치한 거와 16년도 하면은 210대가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10대가 춘천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 때도 우리가 논의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 우리 춘천에 설치가 돼 있는 기계들은 법적으로 설치 기준에 나와 있는 감량화 기계가 아니라 단순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계일 뿐이에요. 그렇죠? 감량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지금 압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봉투를 사용하다가 봉투를 사용안하고 용기를 사용하자는 취지인데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봉투를 사용할 때 배출량하고 용기를 이 RFID를 사용했을 때 용기 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한 맨 처음 24% 정도 감량이 됐다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량을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산술적인 24%가 됐다는 거는 그 부분은 가정 내에서 주부들이 바지런을 떨어서 감량이 된 부분이에요. 자의적인 감량이 아니라 타의적인 감량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은 서울은 직접 이 기계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자체 내에서 분쇄하거나 아니면 이거 갖다가 분해시키거나 하는 기타 타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자체 내에서 감량화 시킬 수 있는 기계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갖다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기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만간 주로 이제 서울 쪽을 견학을 가 보려고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예고를 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그래서 저희도 기계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마 서울 강동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도 좀 출장을 갔다 와서 어느 정도 감량화 되는지 또 저희 시에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17년도에도 지금 4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갖고 190대의 추가 장비를 설치 할 계획이 서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 설치가 되야 할 부분이라면은 말씀하신대로 국회의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서울에서는 그만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보관 및 이동만 시키는 기능이 아니라 자체 감량을 시켜서 우리 환경의 문제도 여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계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RFID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현재 국회의원분들이 입법예고하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설비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어느 것이 그 좋은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이거는 이제 고발입니다. 고발. 본 위원이 농촌 지역을 요즘 최근에 들어 가지고 여러 번 나가 봤는데 영농폐기물 중에 폐비닐 있지요?

네.

이 폐비닐을 우리 춘천시에서 다 수거 하게 되어 있지요?

공단에서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요?

네.

공단에서 수거를 하면 춘천시에서는 예산지원 안 합니까?

저희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이요.

네.

장려금과 예산 지원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니 예산은 공단에서는 이제 공단에서 수거해서 킬로그램 당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는 그 킬로그램 당에 나온 그 계량화를 가지고 저희는 장려금을 킬로그램 당 150원씩 해가지고 장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다가 보니까 이 폐비닐을 갖다가 모아 놓는 집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관리가 상당하게 지저분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집하장에 모여 있는 폐비닐들은 그래도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2,30미터만 들어가더라도 버려져 있는 폐비닐들은 수거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론 수거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찾아 수거 못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폐비닐을 갖다가 보상해 조고 그 차원이아니라 폐비닐을 갖다가 방치했을 때 가져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좀 더 많은 교육의 효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영농철이 끝난 다음에 폐비닐이 전량 다 수거 될 수 있도록 적극 또 홍보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수거가 안 되어 있는 건 이유가 뭘까요?

겨울철에 지금 아마 동절기라서 농사철이 끝난 후에 수거가 안 된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읍면의 이장님들이 사실 좀 주도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이 제가 있어 보면은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 좀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셔야지 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전량 다 수거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시 청소행정과의 자원순화활성화 운영사업이 분명하게 포함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집행 주문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춘천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한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한국어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목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어를 학습하여 일상생활에 적응력을 길러 사회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입니다. 2017년 사업내용은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며 사업비는 2,200여 만 원 됩니다. 2016년도에는 홀트동복지의 춘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맡아오다 12월 31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여성가족부 지침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위탁자에 대해 심의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시의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어와 다문화 관련 전문가 의원 을 포함 6명으로 시의위원을 구성하여 개최하였으며 심사 기준은 2016년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수행한 평가점수와 상호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업 수행기관이 전문성, 시설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평균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의한 결과 평균 92.08점으로 홀트아동복지에 춘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재계약하게 되었으며 재계약 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이 가능한 기관은 다문화가족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시군구가 위탁하여 3년 이상 한국어 교육을 운영한 다문화 외국인 관련 기관으로 최근 3년간 운영기간 지정 취소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 규정으로 2016년 한국어교육 위탁기관이 기 정된 경우 선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규 입니다. 먼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지요?

여성가족과 이병철입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 계약 체결해서 진행했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1월 20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점 이상이 되면 재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 계약 업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의 평가 점수를 근거로 해서 별도의 새로운 선정이 아닌 신규선정이 아닌 재계약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상기 위탁업체가 전문성과 적정성을 갖고 계시다 그랬는데 전문성과 적정성을 갖고 계시다는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이 점수표가 있습니다. 배점표가 2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 민간위탁 운영 평가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 심사배정표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산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체 제출한 거에 대한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되면 나오는데 그 배점 항목 중에는 전문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과 재정이라든가 시설관계라든가 그 다음 지역사회 관계 그 다음에 사업순환 기금관련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 및 역량이라든가 이런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겼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전문성과 적정성을 가졌다는 근거는 지금 뒤에 첨부하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가 사회복지 사업법,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여가부 지침... 이런 게 근거가 돼 가지고 지금 전문성과 적정성을 갖다가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질의 한 번 드려볼게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다문화에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을 띄고 있는 단체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나오는 수강생들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어떤 점에서는 일정 부분 효용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 교육이라고 봤을 때 교육적인 가치에 의해서 바라본다면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교육적인 가치를 갖다가 충족시켜 줄 수 없는 단체예요. 여기는 복지시설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어 교육이 예전에는 홀트 아동복지의 고유사업이었습니다. 고유사업에 의해서 2013년인가요? 15년도부터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보조 사업이 된 사항이 됐는데요. 춘천에서도 보면 무료로 하는 것 이용하는 자들이 무료로 하는 거는 사실 그 춘천시하고 법률구조공단 두 곳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유료입니다. 한 단계당 110만 원, 45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 다문화 가족들이 여유가 넉넉한 분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서 여기서 금액은 좀 작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지원센터랑 했는데 어떤 시설이하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배점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전혀 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대상자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로 봐서는 홀트아동복지에서 하는 이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가족에 있어 가지고 이 분들에게 효용성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라고 봤을 때 한국어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은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문제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홀트아동복지회가 예전부터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었고 이유는 이 홀트 아동복지회 주 업무가 이민... 유아...

네, 입양...

입양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했던 거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따져서 이 사업을 해왔던 거고 오랜 시간동안...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서 이게 마찬가지로 끌고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나와 있는대로 이 자료만 보면 한국어 교육 운영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보다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맡는 게 더 맞아요. 말씀하신대로 교육기관이 유료고 수강료가 비싸서 부담이 된다 치면은 그거는 시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보조금을 증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다가 충족을 시킬 필요가 있다 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춘천시나 이게 물론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 해오던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너무너무 싫어 한다는 거... 이렇게 한 번 질의 드려 볼게요. 그러면 16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똑같은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그 전에 14년도에 아니 15년도에 끝나고 16년도에 선정될 때 입찰 참가한 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단체가.

16년도 사업도 지금 동일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때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고 그때 참가했던 단체가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하고 같은 방식으로 했다고...

재계약 방식으로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이 뭐라고 저희들한테 자문이랄까요.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전체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니까 건의가 유야무야 그냥 무시됐습니다. 답변도 안 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답답스러운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뭐 동감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재정에 어떤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본 위원이 5분 딱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리나라에 쉽게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제도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정을 꾸리고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더 잘 적응하기 돕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또 그 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예요. 다 좋은데 업무에 대해서 적어도 본 위원은 지원과 교육은 분명히 차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은 지원인거고 교육은 교육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을 마누리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위원입니다. 그 이 제목자체는 한국어 교육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어 교육을 과연 어느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까 하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봤는데 결국은 홀트 아동복지에서 하고 있었던 어떤 이제 고유업무로 보여 지는데 이거에 대한 재계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가 참여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방식을 취하게 되면은 여러 어떤 기관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춘천의 이런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해 보니까 5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이렇게 5곳이 있는데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데는 수강료가 110만 원에서 많게는 450만 원까지... 한 단계당요. 그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고 법률구조공단하고 저희는 무료로 보조금으로 지탱을 하는 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 이용하는 실적들을 본다고 하면 사실 그 한 단계 당 한 30명씩 교육을 받는데 수료는 30% 밖에 못하지만 30명을 한 단계 당 110만 원으로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4단계인데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된다는 말씀을 길게 하신 거 같습니다. 결국은 이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 또 기존에 했던 단체에 대한 우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쉽게 재계약건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선 부정을 못 하실 거 같은데...

네. 거의 전국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홀트아동복지회가 맞는 명칭인가요? 아니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맞는 거예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제가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그렇죠. 그니까 법인의 이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식적인 명칭은?

춘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법인명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홀트아동복지에서 한다는 얘기야, 다문화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여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국어 교육을 하는 단체가 어딘지를 좀 명기를 해 주시고요.

네. 세밀하게 좀 표시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여기에 보면 위탁사항에 보면 기관이라든지 보조금 직원 수가 나와 있는데 센터장을 비롯해서 지금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직원은 7명 센터장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담당, 통역, 방문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 합해서 전체가 25명이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직원이?

네.

그럼 이 분들이 다함께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중에서 일부 직원이 전담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요. 별도로 선생님을 채용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한국어 업무를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네.

한국어3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한국어교육 양성과정 필수 12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또 교육경력 500시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정교사 2급을 가지게 되면 그 분도 120시간 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자격요건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이 분들을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고유사업인거처럼 이렇게 계속 해서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것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것은 이번에 위탁이 결정이 돼서 지금 심의를 받는 과정... 보고를 하는 이런 단계이긴 한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좀 더 세우고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 기관에서만 이걸 계속하게 되면 뭐 그럼 뭐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잘못하면 이것이 어떤 그 사업에 안주해 가지고 그냥 발전없이 그냥 처음에 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없이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아주 언론에서 보여 지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해결된 것으로는 보여 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가 된 것인지 간단하게만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거 심히 유감스럽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염려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를 자체 감사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발할 거는 고발하고 회수할 거는 회수하고 그렇게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회수했고요. 과태료까지도 다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요. 다만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 센터에 대해서 실형 경고를 내렸지만 담당자한테는 지금 과태료 500만 원을 내려서 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한 기관에서 위탁사업을 너무 오래 지속해서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이게 한 달이에요? 1년이에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 그럼 이건 뭐... 코끼리 비스킷인데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교육 할 수 있어요?

네. 강사료가 이게 전국공통으로 해서요. 2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사료가 2만 5,000원? 시간당?

시간당. 네.

그럼 강사 한 분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강사는 네 분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 사람 앞에 나눠야 주머니가 불룩하겠어요? 제대로 강사가 신이 나게 할 수 있나?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네.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그 사실상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돈을 떠나서 이게 애정과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 갖고 제대로 그게 나는 강사 네 명이 나눠봐야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하나 앞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사실 인건비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네. 나머지 1,200만 원은 교재비니 뭐 이런...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땐... 교육의 오히려 질까지 염려가 되요. 이거는 그 특별히 그 하다보면은 한 달에 몇 십만 원 꼴로 갈 거 같은데, 한 50만 원 갈 거 같아요. 한 강사 당 ... 그런 식이 돼서는 문제가 있다. 난 일단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 그... 사실상 돈을 떠나서 그 강사들도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이게 곁들여져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여 집니다. 이게 나는... 그 정말 한국말 너무 너무 못해서 타국에 와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예산 관계는 높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 보는데 답해보세요.

네. 이 사업이 이제 국비 70%에 시비 30%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같은 단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

같은 단가로 운영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도 한 번 정리해서 한 번 건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가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진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특별히 음지에서 활동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잘 격려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래도 좀 신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당신의 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거니까 순수한 이 사람들이 한국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 문화도 가르칠 거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다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홀트 아동복지하는 데가 특별한 단체 아닙니까? 이게... 특별한 단체거든요. 카토릭 같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뭐를 내가 챙긴다. 어떤 뭐 한다. 이런 관념조차 없는 데기 때문에 그 선정자체는 바람직스럽게 보여지고 하여튼 적은 돈에 운영을 하는데 신나게 희망을 ...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거는 관계 공무원들이 잘 좀 이렇게 말이라도 뒷받침을 잘 해서 이 어려운 이민자들 한국인들이지요. 이런 사람들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게끔 잘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좀 질의 할게요. 민간위탁 주로 우리시가 하는 거 보면 기간이 보통 3년이 제일 많아요. 아니 3년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3년인데... 그 3년 하는 이유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3년을 하는데 그건 10개월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이병철입니다. 한중일 위원장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10개월로 해라.

네. 여성가족부에서...

그 규정으로 아예 딱 그게 10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지침으로.

네.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면 1월부터 2월 사이에 공모를 하든 아니면 재위탁을 하던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침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요? 우리는 이게 편해요, 예를 들면 진짜 아까 얘기한 거처럼 3년을 해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또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린 3년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시가 지침은 그럴 지언정 3년으로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 그래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비 7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 국비가 언제 중단돼서 어떤 사업으로 어떤 사업으로 변형될지 모르는 그런 사업인 것을 저희가 임의로 계약을 뭐 3년, 5년 이렇게 한다라면 중간에 국비가 지원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이게 다 전액 시비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국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늘려가지고 지원이 훨씬 많아진다 하면 계약 내용이 또 변경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네. 하십시오.

국장님 답변에 제가 한 가지 반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한국어 교육 민간위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여가부에서 책정하고 설계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홀트아동복지에서 이 사업을 갖다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여가부에 집어넣어서 국가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되돌려 받은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왜 10개월만 하느냐 이것도 꼼수가 숨어 있어요. 여기에 강사가 필요한데 12개월 계속 12달로 하면은 임용 연장기한이 계속 가야 됩니다. 정규직을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10개월만 해가지고 쓰고 매년 재계약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어 교육이 아니고요. 홀트아동복지에서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진짜 이거는 사업일 뿐이에요. 교육이 아니라... 이게 문제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학국어교육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5차 내무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위원 위 원 장 한중일 부위원장 박순자 위 원 김영일 남상규 손우철 유호순 윤채옥 이미옥 이원규 황환주 Ο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의사담당직원 박세유 기 록 김희경 Ο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윤금연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경로장애인과장 홍문숙 여성가족과장 이병철 환경과장 길종욱 청소행정과장 김진길 교통과장 정인섭.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