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공사의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국내외 정치적 변화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부채감축, 경영혁신, 나눔경영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화지구, 영종하늘도시, 송도 B1 부지 등의 분양 및 매각을 통해 2조 1,586억원의 매각과 9,993억원을 회수하여 부채는 전년대비 4,112억원을 감축하고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p 감소한 25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핵심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성과지향형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을 중장기 경영전략 목표로 삼아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공기업으로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써 보고에 갈음하고 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7건 중 5건을 종결처리하였으며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로봇랜드 처리방안 요구사항입니다. 작년 12월 SPC 이사회 및 임시주총에서 SPC 존립기간을 당초 2016년에서 조성사업 완료 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시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우리 공사는 향후 사업시행자인 시가 SPC 위수탁 종료를 결정할 경우 공사가 주관하여 공공주도의 새로운 사업계획과 사업구조를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로운 사업계획 시 불합리한 주주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로봇랜드 현물출자 등에 관한 협약서상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우리 공사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일부 있었습니다. 신규 민자사업 추진 시 SPC 주주협약서, 사업협약서 등에 대해 사전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하늘도시 학교신설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2012년 8월부터 9,457세대가 입주하였고 2019년 3월부터 8개 단지 7,1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LH와 함께 학교설립계획 및 개교시기를 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영종하늘도시 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학교 개교 일정 및 공동주택 입주 일정 등을 감안한 계획 수립으로 입주와 동시에 학교 설립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한 손실방지 대응방안 모색입니다. 작년 11월 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65억원을 1억원으로 무상 감자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가 투자한 29억 3,100만원에 대한 지분율 변동과 손실이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실질적 자본결손상태가 아닌 형식적 재무제표상 결손임을 주장하는 감자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OK센터주식회사의 특혜 의혹 조사 및 대책 강구입니다. OK센터주식회사의 분양 대행업체 선정 및 분양 수수료 특혜 의혹이 있어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사에서 특혜의혹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오피스텔 매각과 관련하여 업무처리가 일부 미흡한 사항은 있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월 중 감사 조사결과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추진하여 향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SPC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 16건 중 9건은 종결되었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SPC와 공조하여 미결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서운도시첨단산업단지 참여의향에 대한 제출 경위입니다. 저희 공사는 작년 6월 트윈플러스의 사업 참여의향 협의요청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보상 및 사업관리 등 주도적 역할이 전제되고 공사의 사업 참여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사가 아닌 시의 사업 참여여건 충족 시에만 출자참여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새빛도시 정상추진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작년 11월 검단스마트시티 협약무산 공표와 더불어 검단새빛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동안의 일정지연 만회를 위하여 압축공정계획을 수립하고 2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 용지를 공급하여 개발가속화로 검단새빛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검단새빛도시에 새로운 공공주택 정책 검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검단새빛도시 추진 시 LH와 협의하여 무주택 저소득층과 대상확대를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추진할 예정이며 검단새빛도시뿐만 아니라 타 사업지구 등 인천시와 적극 협의하여 인천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인천시 지분매입 참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시의 LH지분 매입과 관련해서는 시 항공국의 평가액과 LH의 조성원가와의 가격차이가 크고 국토부 및 기재부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국제공모를 선추진한 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금년 중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공모를 추진하고 공모 불발 시 시(市) 항공과의 추진 계획안을 LH와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 주거환경 정비확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사는 2016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106호와 전세임대사업으로 456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작년 대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100호 확대하여 600호를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기업 간 간부직급의 불균형 협의 조치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의 사업규모 및 업무의 창의성 등을 고려할 때 타 공기업에 비해 간부직급의 직급이 낮은 편입니다. 2월 중으로 시에서 정원 조정 검토결과를 회신할 예정으로 정원 증원 시 승진인사를 통해 해당 직책에 맞는 직급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와 협의하여 공기업 간에 간부직급이 균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십정2지구 뉴스테이사업 비례율 100% 유지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비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비례율 100.02%로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안이 총회에서 가결되었으며 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의 현실적 보상을 위해 수목, 공작물 등 기타 지장물을 기타권리로 평가 정산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기업 운영을 위한 SPC 관리 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2016년 2월 SPC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SPC 방만 경영 통제 및 관리감독과 책임경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사ㆍ감사권을 정관에 반영하는 등 공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효율성 있는 경영을 통한 부채감축 노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저희 공사는 격주 단위로 매월 2회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진이 직접 부채감축 추진사항을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부채비율 230% 달성을 위하여 매각 및 회수목표와 중점관리과제를 설정하여 집중관리할 예정이며 9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분석을 통해 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시의회 상임위원회 소통 강화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소통강화를 위하여 임시회 업무보고가 부재한 월에는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현안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정기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업무 구체화 시 사전 보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도화4블록 분양전환 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도화4블록 준공공 임대주택사업은 2016년 11월 입주가 개시되어 금년 2월에 입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부동산투자회사의 분양전환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시 입주민의 내집 마련 부담이 경감되도록 의견 제시 및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임금피크제 도입 시행에 있어 근로시간 단축 운영 추가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2016년 1월 1일 임금피크제를 본격 실시하였고 12월에 유연근무제 운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임대주택공급이 포함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LH에서 추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미분양 주택 매입에 대한 분양 리스크 해소가 가능한 사업으로 공사에서는 LH의 석정마을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포함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7년도 중점추진과제에 대해 부채비율 230% 달성 등 네 가지 전략목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부채비율 230%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매각 1조 5,598억원 및 회수 1조 5,385억원의 달성과 미단시티 SPC 차입금 부담 최소화, 시 대체출자 및 대행사업비 정산이며 첫 번째, 매각 및 회수는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용도변경과 대금납부방법 변경 등을 통해 매각 및 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검단새빛도시를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지공급하고 그동안 장기 미매각되었던 영종12ㆍ27블록의 민간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대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송도 C, R2블록 등 출자부지도 적극적 판촉활동을 통해 매각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미단시티 SPC 차입금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1월 랑쿤인터내셔널과 유보지 매각을 위한 MOA를 기 체결한 바 있으며 6월 이전 LOCZ 복합리조트 착공을 추진하여 분양 여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토지매각 극대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채감축계획상 금년 시에서 대체출자 2,320억원, 대행사업비 정산 596억원, 도화구역 손실보전 1,105억원 총 4,021억원을 보전, 정산해 줘야 하는 상황으로 시에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상반기 매각 및 회수 실적에 따라 부채비율 230% 달성을 위해 시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규모를 하반기에 확정하여 보전, 정산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핵심사업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는 검단택지조성공사 공정률 15% 이상 달성과 신규사업 발굴 및 착수, 도시재생전문기관 역할 수행입니다. 검단택지조성공사 공정률 15% 달성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일정지연 만회를 위한 압축공정계획을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과제인 신규사업 발굴 및 착수를 위해서는 인천 맞춤형 사업영역 발굴과 시정 파트너로서의 정책사업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가 공유재산 관리기관으로 위탁지정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도시재생 전문기업으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기반을 마련 할 계획입니다. 37쪽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인천 맞춤형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 추진전략을 2분기 중으로 수립하고 시 도시재생 정책사업 지원 및 시행과 수도권도시재생협의회 등 관련 기관들과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여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3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렴도 등급향상 및 조직만족도 10% 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1등급 향상과 인사ㆍ총무 분야 내부고객만족도 10% 향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월달에 2017년도 반부패ㆍ청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 청렴 마인드 무장으로 책임 있게 이행하여 청렴한 공사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고객만족도 10% 개선을 위해서는 인사ㆍ평가 불신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역량모델링 및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추진 등으로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39쪽 네 번째 전략목표 고객만족도 5% 향상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점수 향상과 고객 지향적 CSR활동 고도화로 선정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CS중장기 경영전략용역을 실시하여 고객만족경영에 대한 현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CS경영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고객지향적 CSR활동 고도화를 위해서는 금년 6월 중으로 CSR활동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역아동센터 책방 설립, 생동감 프로젝트 2호마을 설립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개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4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주택관리사업이며 사업별로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였고 2015년 10월 국토부로부터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6년 12월 말 기준 2조 4,89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1월 1단계 1-1공구를 대행개발을 통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44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수립과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며 압축공정계획을 통해 금년 말 택지조성공사 공정률 15% 진행과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공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월부터 용지공급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금년에 6필지 3,872억원 매각 및 926억원 회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2003년부터 LH공사와 3대7 지분으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 12월 1단계 사업 준공, 2015년 12월 2-2단계 사업 준공 후 2016년 12월 2-3단계 준공검사를 신청하였으며 2016년 12월 말 기준 2조 3,566억원을 투입, 9,561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47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투입 대비 회수가 전체의 29%로 저조한 실정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해 인구유입 및 투자수요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공사의 조기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입니다. 투자활성화 및 분양성 증대를 위한 인허가 변경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운북IC 서울방향 설치공사 준공에 따라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인수인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1단계 공모구역에 사업준공을 하였고 2015년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대형평형에서 중ㆍ소형으로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리폼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2단계 사업 준공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7,94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회수는 4,726억원으로 전체 대비 42%가 회수되었습니다. 50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미단시티는 분양성 증대를 위한 인허가 변경과 단지활성화를 위한 신규 투자유치가 절실합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미매각용지 분양성 증대를 위한 토지리폼을 추진하고 고도제한 해소와 관련하여 군사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88만㎡ 규모의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3,635억원이며 2014년 2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사업기간 연장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1조 2,85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회수는 4,229억원으로 전체 대비 약 30%를 회수하였습니다. 52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이며 손실보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105만㎡ 규모로 구 에잇시티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선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2,703억원입니다. 2013년 8월에 경제청으로부터 사업참여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나 2015년 7월에 토지주를 대상으로 환지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 82%가 반대하여 2015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민간합동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여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9월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 12월에 재공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및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55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 약 19만㎡ 부지에 뉴스테이 3,429호, 공공임대 550호, 원주민분양 1,699호 등 총 5,678호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혼합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조 1,019억원입니다. 금년 1월 주민총회를 통하여 총 1,433명 중 찬성 862명 60.15%로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4월에서 6월까지 신속한 이주 및 철거를 통하여 7월 중 공동주택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8쪽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7만 3,000㎡ 부지에 뉴스테이 1,627호, 공공임대 153호, 원주민 분양 650호 등 총 2,430호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323억입니다. 작년 5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8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현안 및 대책으로는 사업추진 전제조건인 비례율 100% 여건 마련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분양가 및 뉴스테이 매수가격 상향 협의, 용적률 추가 확보, 사업비 절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 견본주택 개관과 4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10월 공동주택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61쪽 영종 푸르지오 자이 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남동 1779번지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604세대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7월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분양 개시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2쪽 검단새빛도시 AB14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단새빛도시 내 AB14블록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443세대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7년 1월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0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12월에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공사는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5,684세대, 매입임대 106세대, 운북 특별공급 29세대 등 총 임대주택 7,894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작년에 106호를 공급을 하였고 전세임대사업은 456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도화4블록과 맞춤형임대 위수탁 협약 등 뉴스테이 및 맞춤형 임대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4쪽 임대주택 시설관리 등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선학 및 연수 임대아파트 1,747세대 창호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긴급기동반 운영을 강화하여 크랙, 누수보수 등을 선별적으로 직접 보수를 하여 수선유지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주대상자가 대상 주택을 직접 선정하고 공사와 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59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보다 100호 증가한 6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매입임대사업 또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 기존주택을 공사에서 직접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공급목표는 작년과 동일한 100호이며 공사는 인천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F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사장님,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PF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ㆍ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올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십정지구에 비례율이 얼마 나왔어요, 십정주거환경? 100, 102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지금 100.02%로 목표를 했는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현재 거기서 변동이 없죠?” 현재 100% 맞춰 가지고 있습니다.

100%로 맞춘다. 그러면 감사의 지적사항과 같이 지장물에 빠진 거나 실질적으로 재산권에 해당된 부분이 다 조사해서 그게 권리, 종전자산의 금액으로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전수조사를 100% 다 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 등기나 이런 형식상에 나온 것 말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을 다 포함한 종전자산 안으로 다 계산해 줬다 이거죠? 권리가액으로 쳐 줬다 이거죠?

현금청산자 등에 대해서는…….

그 현금청산자 말고 종전가격 그렇게 해 줬냐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안에 편입했다 이거죠? 보통 보면 종전자산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종전자산은 정관에 등기된 대로 아니면 과세대상 되고 있는 부분까지만 보통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이번에 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재산권 가치를 100% 다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원래 수용 방식의 경우에는 기타 권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에 나와 있는…….

그렇죠,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는 이번에 어차피 주민의 동의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사에도 그냥 사업시행자로 됐기 때문에 이것 뉴스테이로 갔지만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면수용 방식에 변환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기도 지장물조사에 대한 권리가격에 뭐냐면 실질현황조사에 따른 금액이 포함됐느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게 됐냐는 얘기죠.

네, 돼 있습니다.

돼 있죠?

네.

그전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그것이 수정됐다 이거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로 인해서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 후에 그때 처음에 그렇게 평가하다가 나중에는 낮다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또 저항도 있었는데 추가조사해 가지고 포함되고 나서 좀 진정 효과가 있었습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동의율이……. (관계관을 향해) “이 97%는 투표자의 97%죠?” 전체 주민들의 한 61% 정도 동의를 받았고요. 투표자 중에서는 97%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게 성실성에 해당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자산 그것이 다 포함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성실하게 했고 내 재산 빠짐없이 종전자산에 권리가격이 포함됐다라는 그런 재산권 보호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송림초교도 그렇게 했나요?

십정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권리가격에 해당된 그 부분의 종전에 등기된 대로만 가격만 나온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종전자산가치가 십정2구역 같이 송림초교도 거기 지금 현재 추가로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편입시켜줄 종전자산가치 올려줄 방침이에요?

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종전자산가치가 등기된 대로만 됐다 이런 얘기죠?

네, 현재 감정평가회사로부터 감정평가 통보받은 금액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종전에 뭐냐면 조사된 그게 공부상, 주로 공부 위주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거든요. 공부상 위주하고 현황 위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현황 위주로 하지 않고 현재는 공부상 위주로 가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 묻고 질문한 거예요.

기존 것은 공부 기준으로만 돼 있고요.

현재까지 가치 발표는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현황 중심의 가격이 추가로 포함되면 그걸 다시 나중에 포함해 가지고 권리가격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거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영업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끝날 부분에 그때 포함되나요, 언제 포함되나요?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통보받은 것이 제외된 상태로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또다시 우수리평가를 해 가지고 현황평가를 해 가지고 증가될 수가 있겠네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걸 포함해서 나중에 분양가를 산정할 때 그걸 다 정산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금액이 추가로 더 포함될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이게 도시공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부상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세무보고된 세무면제까지 포함해서 보통 우리가 종전자산가치를 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거나 또 아니면 미청산자 해당된 사람들은 현황평가 조금 추가 증가된 부분을 별도로 현황조사해 가지고 다시 수용재결, 협의평가 또 그 다음에 재결 그 다음에 이의재결, 소송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보통 일반적인 순서인데 도시공사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그걸 다 포함해서 권리가격에 넣어줬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굉장히 도시공사가 주민을 위해서 배려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스러운 게 엄격히 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잘 지켰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비례율은 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비례율을 갖다 깎아버리면 말짱 황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 100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비례율 80% 하면 내 권리가격 100원이 80으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례율 100% 맞춰주기를 바라면서 핵심포인트 다시 두 번째, 나중에 그러면 종전은 그렇게 정리되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분양가를 차등을 할 거예요, 같은 금액으로 할 거예요? 주민하고.

같은 가격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물론 그게 딜레마이기는 해요. 왜냐면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엄격히 외부하고 거기 임대사업자하고 우리가 협약한 것이 같은 금액을 공급해 주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어겨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은…….

그걸 어떻게 좀 차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그 부분은 약속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원래 뉴스테이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하면서 일반분양하는 것하고 이렇게 사업자가 이걸 사 가지고 분양 임대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분양의 경우에는 주민 등 소유자하고 차등해 가지고 분양가를 설정하는데 원래 이런 정비사업에 뉴스테이 도입을 하면서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사업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다. 왜냐면 분양가하고 다 차등된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다소 임대사업자에게 공급가격하고 기존 소유자에게 정서상 단 10만원이라도 차등을 두면 어떻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등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계약 당시하고 그 후의 용적률을 좀 바꿔주고 또 사업환경을 좋게 해 줌으로 인한 수혜혜택을 주민에게 좀 줘서 낮춰주는 방법이 없냐는 얘기예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그게 분양가의 사유로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도 이쪽에 주민 분양가와 사업자의 분양가를 동일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원칙으로 하는 것이 당초에 우리 협상할 때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협상 이후에 협상할 때에 모든 조건하에 협상하는 거거든요. 협상 후에 전제조건이 뭐냐면 사업자나 주민에게 좋은 유리한 용적률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겼다면 그 이득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득 부분을 누구에게 혜택 두냐면 둘 다 균등해서 주는 방법, 아니면 소유자에게 조금 줘서 약간 차등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중에 뭐냐면 주민을 위해서 단지 정서상 조금이라도 낮춰주는 효과가 없겠냐 그걸 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전제조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것 이야기하면 다시 1부터 시작하니까 필요 없고 지금 본 위원이 한 얘기는 그 차이 부분을 용적률 변화 아니면 사업성 향상을 위한 변화, 행정력 협조 이런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이득 부분을 균등하게 같이하는 것하고 주민에게 그 부분을 낮게 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도시공사에 있지 않냐는 얘기죠. 설득력과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찾아보십시오.

그것은 표면적으로 차이를 두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걸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종전자산가격을 최대한으로 현실화시켜줘서 권리가격을 최대한 인정해 주든가 아니면 분양가격을 좀 낮춰주든가 두 가지인데 법적 계약으로 봐서는 종전가격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호해 주는 것이 사실은 더 편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우수리 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재산권 가치를 많이 인정해 주는 그것으로 봐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원가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가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본 위원이 원가계산 산정에 해당된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다 미처 준비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내가 요청은 안 하지마는 조금 성숙되면, 나중에 정산할 부분 되면 제가 자료를 다 보고 분석을 할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볼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기업, 인천시민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 되면 수수료 받는 것도 좀 반납하시고 그것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또 하실 거니까 우리 임정빈 위원님도 하실 것이고 나머지 위원 다 하실 거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만석동에 임대아파트 지금 짓고 있거든요. 임대아파트 짓고 있는데 나도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반은 테니스장이 있고 그 반이 그걸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거주 우선확보로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집을 지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 없어지고 생활체육이 없어지면 국민의 건강이 없어지거든요. 건강이 없어지면 결국은 노후비, 즉 말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은 불행해지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복주택 짓는 그게 바로 1m도 안 돼 가지고 여기 테니스장하고 바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입주하게 되는 순간에 이쪽은 테니스 치고 있고 저쪽에서는 뭡니까, 불빛이 저기로 가려지고, 쏘게 되고 이쪽은 행복주택 사시는 분일 테고 그러면 끝없는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원래 우리는 여기서 운동했는데 운동 방해한다 그러고 그쪽에서는 잠자는데 잠 좀 자자 그러고 아주 싸움을 아예 붙여놨어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민원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그 민원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게.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이미 내가 문자로 보냈어요.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답변을 한번 받으신 분, 그동안 문자를 받았으니까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생사업처장 박형균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입지선정을 할 때 구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테니스 부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테니스장하고 그 의원하고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앞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하지 않도록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호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그것을 원인의 씨를 뭐냐면 어차피 도시공사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는 얘기예요.

테니스 부지가 아주 밀접하게 바짝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방음벽을 당초에 차단벽을 좀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차단벽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고 하다 보니까 또 사시는 분들의 생활권이 침해를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쪽이 먼저고 들어오신 분이 나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들어오기 전에는. 일단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방법이 안 서요. 이제 서로 팽팽히 맞서 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해결을 해 놔야 돼요, 입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음벽을 하시든가 처음에 당초에 했던 것 하시든가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들어오신 분은 그 전제하에서 있어야 되거든요. 선후가 있게 마련인데 그걸 분명히 하셔 가지고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선 도시공사의 부채현황을 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싶은데요. ’16년 말까지 그전에 한 5년치 해서 부채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축이 됐는지 그걸 좀 보려고 그러니까 부채현황을 ’16년 말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1억 이상 연봉자가 있어요. 공기업 운영을 위한 SPC 관리 방안 강구에서 연봉자 급여를 10 내지 20% 정도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업무추진비 동결 및 삭감을 20에서 50%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7년부터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 이미 그렇게 실시가 됐습니다.

’16년부터요?

네.

’16년 몇 월부터 이렇게 됐어요?

각 SPC마다 날짜는 조금씩 다른데 하여튼 2016년도에 전부 다 조치들이 됐습니다.

1억 이상 연봉자가 몇 명이었죠? 지난번에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SPC라고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1억이 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다 1억이 넘었습니다, SPC는.

거의 다?

네, SPC라고 하는 이런 회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목적이 수행되면 소멸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가게 되고 통상적으로 SPC는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좀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전반적인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년도에 급여를 조금 낮추는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10%, 20% 이렇게 낮추는데 무슨 반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네, 크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1억 이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는?

숫자는 제가 여기 파악을 못 했는데 그래도 1억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1억 이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1억 이상이라는 거지. 10% 내지 20% 삭감을 했어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자료를 좀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정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년 60세에서 정년 전 3년부터 임금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30%를 조정한다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정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그해부터, 대상이 되는 당해연도부터 본래 받던 임금에서 일부 감액을 하기 시작하는데…….

3년 전부터?

네, 그래서 3개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감액을 해 나가는데 3년 동안 합쳐서 30%가 마지막 연도에 30%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해에 30%를 준다?

네, 30% 줄어든다는 얘기…….

줄어든다는 얘기요.

감축하는 비율이 30%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년 될 때 정년 해서 나갈 때 이걸 어떻게 지급해 주나요, 30% 감축한 것을? 아, 그걸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그 비용으로?

정부의 기본방침은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면 임금피크제를 통해 가지고 절감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절감되는 비용은 신규채용하는 재원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가로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LH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LH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의 성공여부를 봐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게 맞아요?

네, 아직 직접 시작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시작은 안 했는데 LH에서 하는 것 봐 가면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이게?

네.

하기는 처음 시작한 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LH에서 하는 걸 보고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공사에서도 적극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53쪽에 보면 용유노을빛타운 이게 민간사업자가 재공모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17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정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공고 아직 안 했어요?

오늘 투자설명회를 하고요.

오늘?

네, 그러고 나서 조만간에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공고가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제가 듣기로는 어느 업자가 지정이 된 걸로 들었어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어느 업자가 지정이 됐었는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우선협상대상자도 지정이 안 됐다 그 얘기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오늘?

네, 그리고 조만간에 모집공고가 나갈 겁니다, 제안공고가 나갈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또 알아볼게요, 그것은. 그리고 55쪽, 57쪽 보시면 이게 어디 거냐,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네요. 조감도나 내용을 보면 학교설립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것 보니까 5,800세대인가 이렇게 되는데, 5,678호가 되는데 학교설립계획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담당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업처장 장관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정2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마쳤고요. 주변에 학교들이 남아돌아가서 더 이상 학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주변 학교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주변에 상정초등학교, 십정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4개 정도가 되는데요. 붙어있습니다, 길 하나 건너고요. 하정초등학교는 사업지와 붙어 있고 또 이쪽 십정초등학교도 큰길 건너 하나 있습니다.

그 학교로 배정해도 학생들한테 문제없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5,600세대면 단지 내의 학생수만 해도 충분히 학교 하나가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갈려서 네 군데로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도시 개발할 때는 학교유치문제가 사실상 상당한 난관인데 구도심 쪽은 이미 기 있던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중에도 과밀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조사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단지 내에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쪽 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우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잖아요. 이것을 ㎡로 매입하는지 아니면 금액으로 매입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데요.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할 때.

새로 지어 가지고 아직까지 새집도 있고 살고 있던 헌집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은 85㎡ 이하짜리를 매입합니다.

85㎡ 이하로만 매입한다, 금액은 관계없이?

금액은 매입해서 하는 거가. (관계관을 향해) “1억 3,000이죠?”

1억 3,000에서 4,000 그 내외로…….

아래로…….

아래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임대주택 매입하는 것 도시공사에서 연간 목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연간 몇 가구나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 임대는 금년도에 100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호 했고요.

연간 100가구 정도 매입을 하는 거죠?

네,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100호를 목표로 했다가 106호를 매입했고요. 6호를 초과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사실 금년에는 공사재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이 있으면 200호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100호만 금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LH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게 구도심 쪽에 금액이 1억 3,000에서 4,000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매입하려고 하다가 보면 빌라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빌라가 집중돼 있는 원도심 쪽에 이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천시 전체를 놓고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LH 매입현황을 보면 이게 한 군데로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인천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가 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곳으로 집중되면 그 지역은 임대주택 동네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업무가 시작됐고 저희 의회하고 첫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요. 하여튼 금년 한 해 여러모로 뭐든지 잘 풀려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SPC사업 중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청산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죠? 지분을 매각해서 청산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청산한다기보다 사업이 종결돼서 청산 진행 중에 있는 SPC사업…….

사업이 장기간 지연이 돼서 잘 안 되는 것 비교 예로 OK산업 같은 게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OK사업은 지금 계획보다 차질이 생겨서, 차질은 많이 생겼습니다만 청산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 철회에 대해서 인천시하고의 어떤 입장차가 좀 있습니까?

로봇랜드사업은 사실상 인천시가 SPC하고 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업무가 SPC에 위탁돼 있는 상태고요. 그 위수탁 협약 기간은 현재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서 시에다가 아예 차제에 SPC 청산을 하고 이 부분에 관련되는 사업을 도시공사가 직접 다시 사업구조를 변경해서 하는 것을 건의했었습니다만 SPC를 청산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SPC 청산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SPC가 일단 좀 더 연장해서 존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좀 더 주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고요. 그렇게 결정해서 현재 저희 공사는 토지소유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뭐가 있습니까?

저희 도시공사한테요?

네.

저희 도시공사는 과거에, 저희 도시공사가 부채가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은 무수익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철수하거나 방법을 강구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로봇랜드에 대한 사업은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지부진한 게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도시공사에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로봇랜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정책사업이고 시가 정책을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공사는 정책을 이행하는 데 협조하는 역할밖에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토지에 대해 종전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한테는 어떤 수익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만 지출되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코자 시에다가 이런저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도 계속 건의해서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도 시고 도시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이 문제가 잘 좀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걱정이 많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사에서 사업이 완료된 SPC 대행사업들 그게 몇 가지 있죠?

네,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회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회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회수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도 여러 가지 재정난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행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부채비율 2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대행사업비 중의 일부가 정리돼야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금년도 부채비율 230% 맞추는 이행계획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역시 저희 도시공사에서 독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하고 협의에 의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전제가 됐던 부분들이 대행사업비 같은 것들이 정산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230% 달성하는 계획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만일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230%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에서 100% 이런 부분 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 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이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2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구노력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얼마나 더 매각하고 얼마나 더 회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그게?

지금 SPC는 한 11개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런 걸 회수한다는 전제하에 230%로 낮추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 뭔가 실질적으로 실속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너무 아우트라인만 커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에 바짝 고삐를 조이셔 가지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지만 조금 사장님하고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삼자대면을 한 사실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에 오셔 가지고 정중히 사과하기로 약속하셨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날 끝나고 나서 쭉 사과들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한테.

당사자하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과 받으셨어요?

오흥철 위원님, 당일날 행감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그때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흥철 위원님 방으로 가서 사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그 사과 받으셨습니까? 보면 전혀 사장님이 그런 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우유부단하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부장께서 삼자대면해도 좋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밝혀졌는데 정중히 수일 내로 그렇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작은 것도 안 지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도시공사에 산적해 있던 사업들이 과연 이행이 되겠는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작은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도시공사의 수천억 수조원의 이런 모든 사업들이 또한 현재 깔려 있는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이런 모든 것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의회에 거짓말을 하시고.

오흥철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이 대응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오흥철 위원님하고 대화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안 이뤄지면 천생 시정질문은 유정복 시장님하고 도시공사 사장님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데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하나 제대로 이뤄지겠냐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모든 사업에 전력을 다하시겠지만서도 작은 약속이라도 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조금 언짢은 얘기가 있어서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도시공사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사업에 서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오흥철 위원님이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사과한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과 관계자들하고 오흥철 위원님하고 자리를 따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로봇랜드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조금 제가 부연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로봇랜드는 당시에 LH가 청라국제도시를 만들 때 전체 청라국제도시가 있으면 여기에 테마파크가 들어가려고 했던 자리예요. 이것은 LH가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하면서 여기에는 공원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호수공원 들어가고 여기는 가로공원 들어가고 그 기본계획을 다 세우는 거죠. 여기에 테마파크가 들어갈 자리고 이 테마파크를 아시아레포가 업무협약을 LH하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산자부에서 로봇랜드사업을 공모하면서 경남하고 인천하고 두 군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랜드사업이 이 자리에 푹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인천시가 로봇랜드사업지로 정하고 LH에서 이 땅을 인천시로 매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LH하고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전의 얘기지만 당시에 협의를 하다가 이게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버린 겁니다. LH는 청라국제도시를 만들어서 분양하고 영업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테마파크를 만들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LH가 그 부분을 로봇랜드가 들어오면서 테마파크 부지가 일부 있잖아요. 로봇랜드 들어오고 테마파크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것을 인천시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만큼은, 테마파크가 들어올 이 자리만큼은 인천시로 넘어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LH 너네들이 국제도시 만들어서 분양하니까 이 부분은 기반공사를 LH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LH는 우리가 기반공사해서 넘기면 땅값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기반공사비 추가를 해서 넘겨야 되는데 우리는 땅값을 싸게 줬으니까 우리가 못 하고 인천시가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때 당시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됐죠.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가버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이 땅을 사서 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전에 SPC를 만들어 놓고 출자를 했죠. SPC 만들어 놓고 한 3일 후 인가 출자한 겁니다. 땅값을 236만원 부풀려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가 안 들어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됐는데 2012년도, ’13년도 이때쯤에 전임 정부 때 이 SPC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협약을 하면서 인천시가 임기 내에 기반공사를 해 주겠다고 SPC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SPC는 인천시 너네들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으니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본금만 잠식됐다 그러면서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가 됐지만 이것을 연장하게 요구한 거잖아요. 사장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간담회도 같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SPC는 현재 이 구조를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니까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산자부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토지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협약을 어기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인천시가 어긴 것이지 도시공사가 어긴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토지주인 도시공사가 주도해서 할 수 있게끔 토지주의 역할을 이렇게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으뜸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도시공사는 팀장선까지 보고 안 돼서 상당히 유감표시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안전운행과 시민편의, 재정건전화 등을 목표로 주요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 써 우리 시가 선진 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특히 평소 인천교통공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호선 개통 이후 발생한 운행 장애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일상적인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인천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업본부장은 공석인 상태로 현재 임원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최광춘 영업본부장직무대리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용도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이순돈 업무지원처장입니다. 변호득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전제일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영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노창형 안전방재단장입니다. 이영섭 감사실장입니다. 김용서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권영호 1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운영사업소장입니다. 윤한필 종합관제소장입니다. 이경석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장기환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현주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의 기구는 사장, 감사, 3본부, 6처, 1단, 1실, 1원, 6소, 1사업단, 46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보고드리면 정원 2,172명, 현원 2,117명으로 현재 과부족 인원은 55명이 되겠습니다. 4쪽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문입니다. 도시철도 부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호선과 2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1호선의 경우에는 계양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 2호선은 검단오류역에서 운연역을 매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서 익일 1시 1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수탁을 맡고 있는 의정부경전철 운영은 발곡역에서 탑석역까지 15개 역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입니다. 육상교통 부문에서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순환버스를 4개 노선 운영하고 있고 인천시내 및 인접 4개 지역을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260대로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BRT는 1개 노선을 그리고 71개 노선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강대는 시내에 배치돼 있는 2,273개소, 터미널 주ㆍ박차장 운영은 83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 수입ㆍ지출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 총예산은 2,54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수익은 1,900억원으로 74.6%의 비중을 갖고 있고 시비보조금은 64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예산은 2,548억 3,900만원 그리고 총예산의 구성요소로는 영업비용으로 2,308억 그리고 영업외비용이 8억, 자본적지출이 184억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인천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규모를 보고드리면 현재 보조금 413억원, 출자금 250억 합해서 66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송원가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결산기준 수송원가는 1인당 1,805원이고 평균운임은 737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채관리 사항은 본 부채는 인천1호선과 송도연장선 건설부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 상환 예정액이 28억 6,600만원이 되고 오는 2021년이면 모두 상환완료되겠습니다. 자본금의 수권자본금 규모는 2조 6,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드리면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0건, 조치상황은 현재 처리요구사항 8건 중에서 5건이 종결되고 진행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10건 중 종결이 5건, 진행 5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목록은 9쪽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길 바라고 상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처리계획입니다. 먼저 월미모노레일 사업추진 로드맵 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월미모노레일 도입 사업이 2017년도 5월 개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인바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해서 향후 사업추진 로드맵을 철저하게 재점검하라는 지적 및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람스페이스가 전액출자한 인천모노레일주식회사에서 개선공사 18개월, 향후 운영 20년을 하면서 저희 공사로 사용료를 연간 8억원씩 납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에 작년 9월 8일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지난해 10월 초 사업자 추진 일정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당시 계획으로 금년도 5월 개통예정으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계획공정 대비 사업이 미착수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모노레일지원TF팀을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파악과 대응방안 그리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월미모노레일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인선, 경인선과의 유기적인 연계방안 검토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질의하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ㆍ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7년도 첫 업무보고죠, 많이들 나오셨네. 여기 이근학 경영본부장님이신가, 경영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가만있어요, 제가 월미모노레일에 대해서 조금 언짢은 소리 좀 합시다. 내가 또 지역구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내가 늘 느끼고 하는 게 제가 구의원 빼고 시의원만 3선 의원입니다. 한 15년 배지 달고 있는데 꼭 그냥 상투적인 얘기, 무책임한 얘기 그냥 이런 얘기로만 일관하신단 말야, 모든 분들이 우리 사장님뿐이 아니고. 지금 이것도 월미모노레일 이 문제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틀에서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보면 TF팀을 구성했다고 여기 있죠, 그렇죠?

네.

이것 언제 했다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TF팀을 구성한 게 아까 보니까 여기 2016년 12월 9일날부터 했죠, 그렇죠?

네.

이 시점이 경제부시장한테 제가 언짢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TF팀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의 개인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현재 금융비용까지 해서 한 1,000억이 누워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1,000억이. 그러면 금융비용이 1년에 얼마가 나가며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가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죠? 개인사업이 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재정 보고할 때 보니까 600얼마가 적자, 여기도 인천시가 지원받고 있죠, 지금 그런 게 전부 다 포함해서?

네.

그래서 되겠어요, 그게?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거지 그래서 되겠어요? 지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인천에 있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서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사업기간이 개선공사 18개월, 운영 20년, 사용료 연 8억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이게 개선공사 18개월이면 지금 협약체결한 지가 2015년도 2월 12일 이것 벌써 2년 됐네, 그렇죠? 오늘 9일이죠, 3일이면 딱 2년 됐네. 그러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용료 8억 내는 것을 준공하는 시점에서부터 8억을 받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가람스페이스건 우리 교통공사건 바쁜 게 없어, 바쁜 게 없다고. 처음부터 이것을 준공날짜에 임대료 시에다 내는 게 아니고 그냥 우선협상자 가람스페이스가 처음부터 돈 내라 그랬으면 이렇게 늘어지겠어요? 절대 안 늘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연장해서 5월 말 준공하기로 시민들하고 약속했잖아.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 모노레일 몇 ㎞입니까, 그게 모노레일이?

6.1㎞ 되겠습니다.

6.2㎞ 그렇죠?

6.1㎞로 돼 있습니다.

6점, 나는 2로 아는데 6.1이에요?

6.1㎞.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6,000m, 6,100m 가지고 얘기할 건 없는 거고 6,000m, 6,100m 그것 레일 까는 데 얼마큼 걸릴 것 같아요?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걸려요, 그것 까는 데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해 보시라니까. 6개월 걸려요, 안 걸려요, 까는 데?

그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만큼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야,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3개월 정도로 단축해서 하자 또 사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기다려줬던 겁니다.

아니, 글쎄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2년을 기다리면서 지금 준공일자를 연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올해 2017년도 5월 30날 준공하기로 마지막으로 이게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하나도 없어요. 차량도 한 대도 안 만들었잖아. 지금 70대가 들어가죠, 차량이 그렇죠?

네.

70대도 한 대도 안 만들었지, 지금 레일 까는 것도 하나도 손도 안 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레일 까는 데 6개월 걸려, 내가 볼 때 최소한도 아무리 빨리 해도. 거기에다가 차량 70대 만들어야지 여기 보면 시스템 개선 관제ㆍ신호ㆍ통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 다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품 다 갈아 끼워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것 해야지 이게 지금 할 게 하나 두 개가 아닌데 답보 상태에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5월 30날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헌신짝같이 그냥 이렇게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우리 사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본인도 속상하고 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추궁받아야 되고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 그 당시에 기술이사 했었습니까, 우리 사장님이? 처음에 이것 가람스페이스하고 우선협상자로 할 때 뭐 했었어요? 기술이사 했었나 그때 뭐예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제가 담당 본부장이었습니다, 기술본부장.

본부장이지?

네.

그러니까 잘 알잖아. 어디서 낙하산으로 와 가지고 사장 하는 것 아니고 교통공사에서 쭉 있었기 때문에 모노레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 그러면 뭔가 대처를 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교통공사가 왜 그렇게 그냥 무책임하고 그래. 이것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이것. 참 안타깝네, 이것. 그래서 참 내 얘기, 본 위원 얘기만 자꾸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장님 얘기 답변 들어봐야 똑같은 답변이야,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얘기하는 건데 대안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지금 가람스페이스가 왜 이것을 일을 안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 파악?

네.

왜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계속 저희들이 이행촉구를…….

어떻게요?

이행촉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 확보 확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제출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제가 추측컨대는 개선사업 사업비 확보에 가장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가 아니고 문제가 돈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고 달론을 지고 행동을 하셔야지, 다음 진행을. 알고 있다? 남 얘기합니까, 지금. 사장님이 본인이야, 장본자라고.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행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었잖아, 지금. 이제 지금부터 강력하게 촉구를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 바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민과의 약속은 2017년도 5월 30일은 이미 물 건너갔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빨라도 1년 걸려.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설치하고 만들고 해서 가면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빨리 가도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사장님은. 그냥 죄송합니다, 어째서 이렇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모노레일이 처음부터 이것 내가 늘 얘기했어요. 모노레일을 두 번 실패하면 그건 인천시민한테 지탄을 받는다. 맨 처음에 실패한 것은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모노레일이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노하우가 없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치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두 번째 가서 또 실패하면 그때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술이사로 있을 때 제가 전반기 의장 할 때 의장실에 들어올 때 사장하고 같이 들어왔었죠?

네.

들어와서 나하고 무슨 약속했어? 거짓부렁을 했단 말이야, 나한테. 내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어요. 가람스페이스가 재정적으로 모자라는 회사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은행에 지급보증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면 안 된다라고 내가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그때 사장이 나한테 답변했어요,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했어요, 나한테.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봐서 여기 건설교통위 와서 보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질의해 보니까 거짓부렁이야. 이런 허위보고를 하는 교통공사, 의장한테 그것도.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얘기를 내가 꺼내지 않아요, 왜? 서로 누워서 침 뱉으면 얼굴에 떨어지니까 나도 내 얼굴에 떨어지고 우리 교통공사도 얼굴에 침 떨어지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얘기 꺼내지도 않아, 나도. 그런데 이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건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자 선정을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공모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간다고 하면 1년이, 1년도 더 걸리지 그렇게 갈 때는 2년도 더 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 동료 위원들도 질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 혼자 본 위원 혼자서 계속 할 수도 없으니까. 인천시가 재정이 2년 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이걸 돌려야 돼. 본회의장에서 나도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부시장 다 얘기할 테니까 우리 교통공사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만들어 놔야 돼, 안 만들면 이것을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돌려서 인천시가, 교통공사가 직영으로 해도 1년 걸려, 그 외에는 안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얘기를 하세요, 확실한 얘기. 해 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장은 나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공무원들이. 뭘 매일 검토야 검토는, 뭘 검토를 하겠다는 거야. 검토 더 해야 돼, 이것? 검토를 더 해야 되냐고 지금 이것.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다려왔지만, 사실은 기다려왔던 겁니다. 왔었던 것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책임한 것보다도 좀 기다려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다려왔었는데 지금은 사실 막바지에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다, 그것도 늦었다 보고 일단은 최종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 사장님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직무유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기에 지금 건설교통위원님들도 계신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기 사장 아니야 사장, 교통공사. 전에 이사 할 때하고는 다르잖아.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책임이 있는 사장이잖아. 사장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준공을 5월 30일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모든 게 정리가 됐단 말이야. 하나도 지금, 5월 30일이 세 달, 네 달 이것 세 달 남았는데 이미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년 이상은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가람스페이스라는 사업자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나 다름없단 얘기예요. 인천시 교통공사하고 계약위반 아니야, 전부 다. 인천시민하고의 약속도 위반한 거고 그러면 거기 모든 것을 조치를 이미 다 정지가 됐어야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면 지금 얘기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천시민이 낸 혈세 1,000억이 누워있는 것 아니야, 지금 바닥에. 사장님 돈 같으면 가만있어 지금, 되겠어요? 자꾸만 소리 위로 더 올라가게 하지 말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명심해서…….

검토한다는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뭘 검토를 검토 다 끝난 것을.

검토는 아니고요, 지금 확인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절차를 이제 받아?

아니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추진 의지에 대해서,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입증하라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격적으로 정말 인천을 생각하고 인천시민을 바라보면서 인천시민을 생각하고 인천을 사랑한다면 공격적으로 하세요, 공격적으로 좀.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겠어요. 보는데 5월 30날 준공은 이미 물 건너갔는데 어떤 식으로 인천시민에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변명을 하실 건지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정사업으로 인천시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람스페이스에다가 빨리 해지통보하고 빨리빨리 행정절차 밟고 바로 집행하도록 하세요.

시 감독부서와 또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상의 안 하셨어? 하여튼 사장님 나중에 똑같은 것 가지고 질의할 때는 그때는 제가 화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도 좀 착잡하죠?

저희들이 현안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일이 술술 잘 풀렸으면 여론보다는 좀 좋았을 텐데 언짢은 일들이 자꾸 교통공사에 이것저것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니 사장님도 그러시고 모든 전 직원들이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한 두어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 근자에 안전요원들 승차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논란들이 일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안전요원들이 본인들 판단에 너무 업무량이 가중되고 그리고 또 휴게시간이 부족하고 급여도 적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표출로 돌발행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총 몇 명이나 되세요?

저희들이 실제로 승무하는 안전요원은 교번근무로 타는 인원이 90명 정도 되고요.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한 5명 돼서 회사의 직원은 9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95명이에요?

9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탑승하는 인원들 기준으로 보면.

90명이…….

교대로 자기 시간에 맞춰서 탑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요원들은 철도면허를 다 소지하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소지하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네.

이게 사실 무인시스템입니다마는 안전요원을 현재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투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안전요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도 거의 해결이 됐고요, 현재는. 돌발행동했을 때는 일부 직원은 탑승에 동의했고 일부 탑승거부자가 있어서 탑승거부자에 대한 것은 우리 역사에 근무하는 역 직원 중에서 면허증 있는 직원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 직원들로 대체해서 응급조치를 해서 조치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해결해야 될 문제점 있으면 저희들이 해결하고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그런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전한 지하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2013년도에 선포했던 사실은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 금년에 비정규직으로 몇 명 채용을 하셨죠?

교통공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요. 도급력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원래 1호선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예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일부 도급력 2개 역에 대해서만 청소인력 8명에 대해서 도급력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했습니다.

센트럴파크하고 동춘역이죠?

네.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역이 29개죠?

1호선이 29개소입니다.

29개소?

네.

그중에서 민간에 위탁 주는 데가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11개인데 금년 3월 1일서부터는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촌하고…….

박촌.

부평삼거리인가?

네, 갈산, 부평삼거리 해서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방침하고 조금 언밸런스하게 나가는 이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두 가지의 일장일단을 갖고 있는 도급력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역을 관리하는 그러한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개념의 일반 용역 아웃소싱 개념을 양산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나 이런 쪽으로부터 자구노력 차원에서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해서는 뭔가 경비절감 쪽으로 노력할 때 이것은 또 확대하자는 그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당하게 조절을 하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해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는 ’13년에도 비정규직을 각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다시 비정규직을 또 만들어진 상태기 때문에 교통공사하고 인천시하고 엇박자가 나는 상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도급력을 운영하는데 그것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일반 용역처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면서 3년의 고용기간을 보장하고 거기에 채용된 사람들은 후속 위탁인한테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대우 처우조건은 다르지만 비정규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역사를 민간위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좀 갑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문제는 그쯤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교통공사가 보면 비전을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약속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슬로건은 고객은 편안하게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하겠다 참 문구는 굉장히 맞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고객은 편안하게가 아니고 고객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교통공사만 안전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우후죽순처럼 다 터져나오고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2017년도에 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떤 불편함이 없고 안전한 이런 일을 다 해결하는 교통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께서 모노레일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계약자하고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현재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촉구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만일에 이 사업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협약내용에도 나옵니다만 해지 시에 상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해당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뭔가 후속 대안도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대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아직 뭐…….

아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아직은 그 회사에서 사업을 잘 추진하길 바란다. 물론 그렇죠.

아직은 협약이 유효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벌써 사업이 되지 않을 걸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그것은 이미 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피해 나가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의원들도 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아직은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 주길 바란다, 이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만큼 신경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될 것을 가상해서 처음에 계약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하라, 신중을 기하라 했던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말 시민들한테, 300만 인천시민들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와서 그것 어떻게 됐어? 할 얘기가 없어요. 또 그렇게 됐어? 이 책임은 어쨌든 누가 지든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냥 언제까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예산현황 보니까 중간에 수송원가가 있어요. ’15년도 기준해서 수송원가가 1인당 1,805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평균운임은 737원이다 이렇게 나왔고. 산출근거하고 이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송원가는 저희들이 소위 인천교통공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이런 여러 가지 총괄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간 수송한 인원으로 나누는 겁니다.

전체 비용을?

전체 저희 운영비용에 대해서 수송인원으로 나누면 1인당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수송원가고요. 그 다음에 평균운임은 손님들이 돈을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운수수익금을 수송인원으로 나눠봤더니 737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년으로 따졌을 때 60몇%라는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60% 선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것은 요금을 올려야 되는 건데 요금은 절대로 수도권 전체가 같이 요금정책상…….

이게 지금 1호선만 그런 거예요?

2015년도는 1호선만 운행했기 때문에 결산이 나온 것이 2015년도 결산분으로 보고드린 거고 2016년도분은 2호선이 중간에 개통되고 했으니까 금년에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이 숫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용객이 많이 늘었을 때는 조금…….

이용객도 늘고 요금수입도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든다면 무임승객이 계속 잔존된다든지 많다든지 하면 결국은 평균운임은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적자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계속 이런 적자가 지연된다는 얘기인데.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의 문제입니다.

거의 다 60몇%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다른 철도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도?

서울이고 각 지방이고 평균운임단가가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못 미치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60% 정도에 못 미치느냐는 얘기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열차 내 임산부 배려석 안내문구 변경 검토 및 교통약자 배려 방안 강구를 부탁드렸었는데 꼼꼼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고 또 보고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25페이지 역사별 편의시설 화장실, 의자 등 개선ㆍ확충과 관련해서 역별 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자료제출하실 때 역별 유동인구랑 역사 크기를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이한구 위원님과 공교롭게도 겹치는데 16쪽 2호선 장애발생에 따른 손실분 시공사에 청구하시는 부분 손해배상 산정하실 때 변호사는 물론이거니와 사실관계를 잘 아는 교통공사 업무를 잘 아시는 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를 잘 아시는 분이 함께 산정하실 수 있도록 팀을 짜서 운영하시는 게 어떨지, 이게 도시철도건설본부에도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당부는 드렸는데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업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수수입을 관리하는 주체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산정도 하고 또 업체하고의 대화는 건설본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경전철 파산위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파산이 된다고 하면 SPC랑 우리 공사 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간 94명 인원에 대한 고용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파산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법원의 판결이 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SPC하고 저희들하고 관리운영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운영대가 수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것이 해지종료될 수도 있고 또 파산관제인이 더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될 텐데 만일에 저희들이 운영대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해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해지되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운영주체 주무관청은 의정부시청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운영을 하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만일에 SPC하고의 문제가 생겼더라도 저희들이 철수하지 말고 의정부시하고 직접 운영계약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서로의 실무적인 의사타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잘 해결될 것 같네요.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도래됐을 때는 충분히 대화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의 직원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개통하느라고 또 부족한 것 보완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개통해서 잦은 사고, 사고도 우리가 보면 허용의 범위에 속한 그런 사고 그 범위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라는 얘기고 개통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허용할 수 없는 사고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잖아요. 허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손해배상하고 연결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본부에 손해액을 청구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또 도시철도본부는 그걸 근거로 해서 현대, 개설회사 로템에게 또 손해액을 산정해서 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께서 당초에 도시철도본부에 근무하셨고 또 그 다음에 공사로 왔고 그러니까 만든 자와 운영자 두 가지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과 경험과 이 건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랬을 때 허용의 범위 내와 허용의 범위 밖이라고 한 것 분류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저희 시스템에서 지금 5대 장애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애 중에서도 열차운행 지연이 촉발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장애로서 한 5개 정도를 제가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악성 타임아웃이라든가 슬립/슬라이드라든가 PSD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없는 장애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보완을 요구해 왔었고 이미 많은 부분은 보완은 됐고 일부는 지금 한 3월달 버전에서 반영시키겠다는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순한 부품의 장애라든가 어떤 단순한 트러블에 의해서 발생을 하더라도 시스템 스스로 자기치유에 의해서 자동복귀가 된다든지 또 간단한 조치에 의해서 이것이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숫자의 정도가 일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수용이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을 113억을 산정해, 114억 정도 산정을 했거든요. 산출근거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건가요?

110, 아까 잠깐 또 보고드렸습니다만 113억은…….

113억 8,800 나왔던 시설보완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시설보완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건설본부로부터 시설을 보완받아서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보완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돈을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던 건데 이것은 건설본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부터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이 필요하면 보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빼고 실제로 기능 이상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라든가 했어야 될 시설을 누락시켜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정해서 정정청구를 한 것이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그 밑에 영업손실 및 승무원 운영비용 추가 정정 등 하든지 소위 말해서 이게 뭐냐면 하자를 우리가 기능적 하자나 물리적 하자 또 아니면 경제적 하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3억, 약 114억 정도는 사실은 정상운영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고.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5억 1,000까지 포함된 거예요?

51억이 포함된 겁니다.

51억이 포함된 금액이라 이거죠?

51억 포함돼서 113억이었는데.

약 40%가량 포함됐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시설보완 비용이 이렇게 나올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운영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어떤 문제하고 또다시 고정시설에 해당된 건 인천시가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목이나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토목도 또한 공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를 하는 업체가 하자를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분류까지 다 됐나요?

토목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하자보수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대상은 아니고요.

네? 무슨 대상?

하자보수,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자보수하는 거고.

보증계약서에 의해서 할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청구하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열차 운행 지장이 생겼다든지 승객을 취급을 못 했다든지 등등 해 가지고 업체가 했어야 될, 공급했어야 될…….

지금 말하는 업체라는 게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런 시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보강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 애초부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공사가 보강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비용 압축돼 가지고 약 114억 중에서 51억가량에 해당된 것이 영업손실 및 승무원 운영비용 등 증가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손실,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승무원 운영비용 증가 등 현대로템에 대한 운영시스템에 대한 하자로 인해서 결국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그게 하자라고 할 만한 객관적 이유.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영업손실 비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승무원을 탑승시키고 있는데 탑승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영업손실 비용 중에는 그동안에 부분 단전사고라든지 타임아웃에 의해서 또는 송수관이 파열되거나 어린아이가 발빠짐 상태로 되거나 등등 해서 지금 열차 운행지연이 발생하면서 생긴 영업손실 비용이 3,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승무원 운영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원래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져서 안전요원을 탑승 안 시키는 무인운전시스템인데 승무원을 탑승시킬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안 태워도 될 승무원을 태우고 저희들이 돈을 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50억 6,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논리 구분이 요청하기 위한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네요, 그렇게 해서는. 왜냐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불안해서 증가시킨, 그러니까 무인운전함으로 인한 불안감, 사실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3개월 지나고 나서 그대로 정상적으로 그것이 운행이 무인상태로 운영이 됐다고 한다면 그동안 투입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뭘로 바뀌어버리냐면 안전에 해당된 그 부분, 무인에 해당된 증명으로 돼버리고 그동안은 시민들이 불안하니까 전시적 효과, 심리적 효과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분류를 정확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요원 확충 부분하고 정말 실제 기능적으로 발생한 부분 이것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최석정 위원장, 홍정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불안정 때문에 태운 성격이 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 부담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성격을 잘 분리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인천시가 객관적인 근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그러면 이게 원래 계약이 다시 계약서를 잘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계약 속에서 이 내용까지 잘 담아 있는지 결국은 안전에 해당된 그 부분까지 완전히 규칙화되면서 불완전한 시스템에 의해서 지출된 비용은 그로 인해서 보강하기 위한 비용은 손해배상 근거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것을 초과한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것은 우리가 부족해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제일 큰 것이 인건비 비용 부분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잔사고가 발생하였다, 잔사고에 대한 요인들이 다 발생했는데 잔사고가 뭐냐면 전부 다 치유 가능한 잔사고였어요, 아니면 치유 불가능한 잔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치유가 많이 됐습니다.

치유가 됐는데…….

치유되기 전의 상태의 시스템 불안정,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그런 지연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는 우리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쪽 책임이에요?

시공사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건 확실한 손해배상 근거는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스템에 해당된 비용하고 그로 인한 안전관리요원 투입 부분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손해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 시민 불편의 사항 이것은 하나의 위로금에 속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느 시민이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느냐 이 추계는 객관적 증거는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잡는다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생각으로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는데 손해배상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있기는 있는데 손해산출근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 교통공사의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진 부분도 저희들이 손해라면 손해인데.

신뢰성 추락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민들께서도 불안해 하시고 걱정하시고 하셨던 부분도 사실은 비용으로 산출이 가능하다면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정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그 계산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시간연착 있죠, 시간연착. 시간연착 있잖아요.

네.

그러면 1분이 연착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 평균수송인력이 몇 명이냐면…….

그것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5만명이다 하면 거기다 곱하기 최저인건비 또는 보통 인건비를 계산하면 시민들에 대한 손해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시간연착에 따른 평균, 시간연착에 해당된 수와 차량탑재 인원수, 연착된 로스시간 곱하기 인건비 산출을 뭐냐면 최저인건비로 할 건지 최고인건비로 할지 전문가인건비로 할지 그것은 평균인건비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객관적 손해 위로 금액에 해당된 손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희 회사 비용에 대해서는 산출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 시민에 대한 것은 아까 시간연착에 대한 인건비 로스 부분 있잖아요. 시간연착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연착됨으로 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불편이 시간 로스였거든요, 그게. 시간 로스를 인건비로 산출하고 거기에 해당된 인원수를 곱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일수계산하고 그것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해당된 시민에 대한 산출근거를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손해액 산정은 내 업무에도 속한다니까요. 내가 잠시 위로금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잠시 고민에 들어가봤다고, 이한구 위원이 말하길래. 그래서 객관적 산출근거는 뭘까. 그렇다면 시민의 인건비를 평균적 인건비 계산 그러면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부터 수학 식으로. 그 다음에 탑재인원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시민의 불편에 대한 위로금이 객관적으로 나오면 손해배상청구요인이 됩니다. 대부분 손해배상요인이 안 되는 이유가 객관적 자료, 즉 객관적 근거를 못 대서 금액을 추정하지 못해서 발생, 못 하거든요, 우리가. 손해액은 있는데 감정은 돼 있는데 금액을 다 확정하지 못하면 소가 진행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손해액 51억에 해당된 그 부분도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허용의 범위와 허용의 밖의 범위 그 다음에 허용의 범위 안에 들어간 것까지 다 싸잡아 넣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결국 져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원인으로 해 가지고. 허용하지 않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근거를 대고 그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기능 하자로 인한 기능적 하자, 물리적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발생한 것 그 다음에 경제적 하자 그게 인건비 하자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민에 대한 것은 로스시간에 대한 인건비 계산 그러면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데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이것 또 사실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대로 참고가 아니고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여기 홍정화 위원도 변호사이시고 하니까 좋은 길로 가도록 도와드린 거예요. 법률 전문가는 법률로 전문가지만 손해액 산정은 또 이게 우리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손해액 산정이 잘 안 돼 가지고 재판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손해액 산정할 때 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거기 첫 서두가. 그런데 금액을 51억이나 산정을 했다고 하니까 금액은 이렇게 했지마는 그 속에 과연 어떻게 금액을 산정했는지 궁금해서 그냥 다 볼 수는 없고 저 나름대로 말씀드린 거고 종전에 이한구 위원께서 말한 용역업체가 다시 정규화되는 문제는 참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뜨거운 감자 이게 왜냐면 원래 공사로 들어오기 위한 진입장벽이 시험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또 이런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능한 인재가 공사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루트로 들어온 구멍이 뚫리는 이런 경향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또 인건비하고 차이고 이게 사실은 좌우 문제인데 실력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그걸 꼭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관계도 또한 그것을 아무 형평성 없이 그런 차별화 없이 하는 것도 또한 불공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신데 이게 또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가게 되고 참 고민이 많으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을 또 메꿔야 되는 아픔을 가져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비교형량하셔 가지고 잘 판단해서 여기 공사에 엘리트, 진입할 때 테스트 과정에서 그것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용역업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계 그런 관계는 좀 어느 정도 조화를 일으켜서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에 해당되는 것은 누구나 다 해당되지만 급여에 해당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차별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조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직업의 안정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게 자꾸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 또다시 모노레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잠깐 드릴게요. 모노레일 이것은 원인적으로 수익력이 없는 곳에 사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수익력이 없는 곳에 기능적으로도 또 뭐냐면 하자가 있고. 첫 번째, 수익력으로 하자가 보장이 안 되고 수익성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결국은 이어서 기능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현재 모노레일이 누워져 있는 결과가 된 거죠, 그렇죠? 깊이 보면 그것이 가장 원인이고 현재 사업자가 그날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사업하시겠다고 하신 분에 해당된 그 부분이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금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졌어요. 자금이 없으면 결국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사업계획서, 구체적 계획서, 여러 가지 해당된 일련의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이 해지상태에 놓여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계약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악수도 굳건히 하고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 있는 헤어짐을 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금 힘들고 바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해지사유를 해서 명분을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기존 업체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끊을 때는 더 중요합니다. 그것 잘못 뭐냐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가급적이면 기존 업체 해야 되고 만약에 행여나 안 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면 더더욱이나 힘들어져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공중상태에 빠지거든요.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당초의 계약서나 그런 것에 위배된 사항이나 이런 걸 꼼꼼히 챙기셔서 계약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 아이디어입니다. 월미도가 왜 자꾸 뭐냐면 축소돼 가고 사업이 안 되냐 하면 내가 동구에 살기 때문에 알잖아요. 월미도 전체 상권이 배후지가 없어요. 월미도를 가려면 일단 끊어져요. 원래 거기가 섬이었기도 하지마는 그게 끊어집니다. 철도로 끊어지고 도로로 다 끊어져요. 뒤에 배후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전부 다 와 가지고 이용해야 되거든요. 상권은 배후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후지 단절이에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외부의 사람,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 이리로 들어와서 상업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영종도나 이쪽 개발사업이 많고 그쪽에 섬을 가기 위해서나 그쪽으로 통로를 가기 위해서 거기 진로 코스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거기가 많이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그게 교통의 다양화 때문에 없어져버렸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 어떤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이 사람을 끌 만한 획기적인 시설이 안 돼요. 사람을 완전히 끌 만한, 롯데가 잠실에 수백층을 올린다 그것도 뭐냐면 대한민국 전체를 배후지로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냐면 대한민국 배후지 아니면 최소한도 인천의 배후지가 될 만한 유인할 만한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데 모노레일 이것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동구가 앞으로 2조원 투입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구 인원수만 해도 앞으로는 동구, 중구까지 다 합치면 한 20만명이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인구가 이쪽으로 흡입되는 통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건대 철길 옆으로 해 가지고 3m 내지 4m 정도 해 가지고 동구주민이 공원이 없어요, 공원. 공원이 없어 가지고 그쪽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솔빛공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도 옆길을 이용해 가지고 보도 길을 만들어서 끊기지 않는 도로로 해 가지고 모노레일까지 딱 올라탈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철도청하고 철도청 바로 옆에 붙어서 3m나 4m 도로는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숲길 오솔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에 나무 심고 그렇게 해서 동인천북광장에서 인구가 그쪽으로 쭉 연결해 걸어가서 그쪽 모노레일까지 딱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한번 개설하는데 이번에 하면서 인천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부분을 한번, 지도를 보면 나와요 답이. 그것을 끊기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을 한번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어주면 땅이 맹지가 도로가 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쓸모가 있잖아요. 월미도도 사실 맹지예요, 맹지. 그런 격이에요, 지금 전체로 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는 것도 한번 아이디어로 제안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임정빈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듣고 지금 깜짝 놀라서 한번 들어본 건데 각 역사별로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29개 역 중에서 금년 3월 되면 13개 역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16개 역사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3개하고 16개의 차이는 뭡니까? 뭣 때문에 위탁관리되고 뭣 때문에 이게 직영한 겁니까 차이가?

저희들이 전체가 원래 직영으로 해 왔었던 것을 위탁을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비절감 차원에서 위탁역을 2개, 3개, 4개 수년간에 걸쳐서 늘려오고 있는 궤도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비절감을 위해서 나오면 그 경비는 누가 지원하는 겁니까?

업무를 위탁시켰기 때문에 위탁역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요. 위탁역에서는 역사를 직접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직영역과 위탁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인건비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결국 왜냐하면 위탁업체는 인건비가 낮고 공사는 높고 아무래도 인건비 투입 인구가 그렇게 보이죠.

저희 직원은 계속해서 호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해서 기본 인건비가 센 반면에 3년 단위로 위탁역으로 하면 사실상 인건비 절감효과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의미는 직영관리했을 때는 공사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높고 그 다음에 위탁으로 넘어가면 인건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더 비용절감에 효용성이 있다 해서 위탁업체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은 그거죠, 그것 바꾸게 된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가 싼 위탁역에 해당된 직원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해당 역장이 도시철도운영기관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역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 밑에 9명 그러니까 3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3명 3교대해서 9명은 역장 책임하에 채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역장 책임하에서 하면 결국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 제일 적임자는 또 공사직원이 그대로 들어오겠네요?

공사직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직원들이 정년퇴직을 3년 내지 4년 남겨놓고 미리 조기퇴직을 해 가지고 위탁역을 도급 맡는 그런 구도입니다. 다만 모집할 때에는 저희 직원만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응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그 이야기는 다 하는 얘기고 공공 및 유사기관에서 할 때는 그 형식은 다 맞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탁 13개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외부 즉 교통공사 전직 공사 뺀 나머지 순수하게 외부에서 공채든 어쨌든 간에 들어온 인원수의 비율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역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역장 포함 직원까지 다.

직원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일반 시민이면 됩니다.

자격은 되는데 현재 현황이 교통공사직원만, 직원 비율 대비 외부인력 비율이 몇 %나 되냐는 얘기예요.

지금 13개 역이라고 말씀드리면 13개 역 중에서 13명은 우리 직원 출신이고요.

역장은?

역장만. 나머지 직원은 다 일반 출신입니다.

교통공사직원 출신이 아니고?

네.

그러면 역장만 책임자만 여기고, 역장은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전에 공사에서 근무를, 업무를 했던…….

10년 이상.

10년 이상 했던 유 경험자가 거기 역장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그렇다면 외부에서는 그런 경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역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는 있겠네요?

과거에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역장의 업무가 그렇게 그 정도 안전성을 위해서 10년의 경력을 가져야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안전체계 책임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5년 내지 7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냐 하면 오해의 소지나 그런 어떤 자기 식구끼리만 다 해 먹는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객관화되어 있는 채용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또 적당한 외부인력도 섞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도시공사직원들만의 해당된 것이고 왜냐하면 도시공사직원이 또 역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역장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직원 뽑는 권한을 갖게 되고 그 흐름이 쭉쭉 이어져 가지고 연좌제 비슷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로 갈 수 있는 구도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분들이 위탁역을 안 나가게 되면 여기서 정년퇴직까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자기 업무를 정년 범위 내에서 일을 맡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호선에 해당된 건데 영업손실에 대한 것까지 다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또 기회 나면 하겠습니다. 내용 잘 성실히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속도프로파일 있잖아요. 수정하고 또 수정 전하고 수정 후하고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초 수정 전에는 급가속, 급제동 형태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시간에 대해서 이것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급가속 또 급제동에 대해서 완화프로파일로 적용한 결과 일주시간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 부분만큼이 뭐냐 하면 차량 추가 요구하는 바로 그건데 그러면 수정프로파일하고 원래의 상태, 전 상태하고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추가로 현대로템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 근거가 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돼요?

이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시스템 시공사하고 납품사하고 합동측정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공식적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된 다음에 합동측정해서 나온 결과 가지고 재산정해서 필요한 편성수 요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이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호선이 구조상 ‘ㄷ’자, 급커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전 상태 속도프로파일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 해 보니까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급제동, 급가속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민의 안전에 맞춰서 수정파일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급곡선이나 급구배나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돼서 속도프로파일이 정해졌는데 그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속도, 감속도 그러니까 소위 자동차 출발할 때 액셀러레이터를 갑자기 밟아서 급출발하는 거냐, 서서히 밟아서 출발하는 거냐에 대한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게 똑바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해 가지고 차량 운전할 때와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가면 한번 가속하면 그대로 평균 유지하고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구불구불하면 어떨 때는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급가속 해야 되잖아요. 차량은 뭐냐 하면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제동한다고 갑자기 탁 서버리고 그 다음에 밟은 다음에 탁 가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파일이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시민에 대한 안전한 운행, 생명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운행의 속도가 고려돼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이 안 됐던 것 아니에요, 결국은.

곡선부나 이것은 도로선형을 따라가기 때문에 노선의 곡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정 팩터입니다. 그것을 직선으로 펴서 지하철을 놓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수요를 찾아가기 때문에 고불고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속과 제동이 그때그때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급가속도, 구배를 높게 하느냐 완만하게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뭐냐 하면 설계나 고정토목에 의해서 이미 고정변수로 정해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속도프로파일을 만들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정파일이 나오게 됐다면 그 파일을 종전과 종후에 대한 그것은 사실은 없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전제가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 그게 파일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도로를 깐 게 아니고 도로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깐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바로 오차 부분인데 누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제작사가 그것을 급가속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걸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해 봤더니 소위 말해서 미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슬립현상이 생기죠. 오차 부분이 생기죠, 당연히.

슬립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급가속도를 적용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슬립이 발생하면 열차가 비상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 한계 내에서만 완화해라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어보다는 쇠로된 건데 그것은 당연히 오차가 크게 발생할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당초에 간과돼서 개통이 됐었습니다.

열선은 다시 바꿨어요? 열선은 다 끝났어요?

네, 열선공사는 다 건설본부에서 완료해 줬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처음에 딱 타자마자 첫 시승하자마자 열선에 딱 문제가 있을 거라는 감이 오더라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것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아무튼 방금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니까 그 계산은 어디서 잘못했냐 하면 시공사가 잘못한 것 맞네요.

시공사가 제가 볼 때는 편성수를 적게 납품하려는…….

좀 경향이 있어요.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타보셨을 때 느끼셨겠지만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할 정도의 고과감속을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약서대로 한다면 추가 차량이 필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계약서대로 한다면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6량에 해당되는 소요뿐만 아니라 계산을 좀 더 시민이 안전한 속도파일을 주장하셔 가지고 현재 속도파일보다도 더욱더 시민이 안전한 설문지까지도 조사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마음속으로 좀 불안하다고 지나가버리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시민께서도 만족한다는…….

누가 그래요?

제가 자주 나가서 직접 손님들하고 대화하는데요. 서구주민들이나…….

설문조사를 한번 그것은 좀 하세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저희들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속도 특히 속도프로파일이니까 더 빨리해야 될지 더 늦게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현재 속도에 따른 안정감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딱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지에 해당된 근거로 재판을 해야 돼요. 만약에 속도프로파일을 좀 더 느슨하거나 현재가 만족하다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도 좀 더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설문이 많이 나오게 되면 그게 바로 중요한 앞으로 백데이터가 되거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 거울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울이 뭐냐 하면 물어보기는 했다고 하지만 근거는 없잖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점착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그것 안 돼요.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시려면 주민에게 앞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운행하면서 현재 속도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전부 다 꾸준하게 자료수집을 하세요. 정말 손해배상 물리려면, 정말 이쪽에 대해서 손해배상 물리려면 사회 검증적, 실증적 그러니까 기능적이나 이쪽 데이터 말고 사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속도프로파일에 대한 검증을 설문을 통해서 받으시라고. 그것을 받아놓고 나중에 진짜 손해배상 들어가야 돼요. 그것 없으면 나중에 보세요. 소송할 때 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위원님,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계약서대로 계산돼 있는 편성수를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편성수도 결국은 손해배상하고 똑같아요. 손해배상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돼 있는 걸 갖다가 6량을 더 받든, 10량을 더 받든 더 받으려면 현대로템에다가 우리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딱 나왔다, 그쪽에서는 계속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댈 거라고요. 그러면 계속 앞으로 싸울 거라고 그게. 그리고 제3자 갖다 놓고 또 할 거고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한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한 정도의 설문조사에 그것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와 주면 이쪽하고 나중에 서로 협의 조정할 때 그쪽에서는 과학적이나 그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감으로 느껴서 나온, 이것은 우리가 불안의 심도는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인간에게 맞추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 반영 안 되면 기계에 의한 반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인 이용자에 대한 그것을 반드시 자료를 수집하셔야 돼요. 우리 논문 쓸 때 설문조사 안 하면 논문 가치 없어요. 어느 경우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에 의한 그 자료가 마지막 자기 자료예요. 그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 기능적 자료라고요, 기술적 자료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사람이 느끼는 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반드시 받아서 6량 더 편성하기 위한 것을 대응할 때는 하셔야 한다니까요.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건가.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깊게 검토하셔야 돼요.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각도가 왜냐하면 기계, 공학적으로 접근방법이 있고 이것은 인문사회계열적 접근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합성이 돼야 나중에 완성이 된다니까요. 이쪽은 묻지 마의 대응이에요, 이게. 그쪽에서 아무리 기술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시민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너희들도 했어야지, 그것까지도 조사가 됐어야지 그게 안 되고 자기들 기술적으로만 자꾸 같다고 하면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회학적 접근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마무리합시다. 혼자서 3, 40분을 해. 마무리하자고.

이상으로 우리 오흥철 위원님이 바깥에 계시다 오셔 가지고…….

혼자서 무슨 3, 40분을 계속하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올 때까지 기다렸죠. 안 계시잖아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나 혼자 마무리할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합시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오실 분 안 계세요? 없어요? 나는 또 저 혼자 하고 있으니까 동료 위원 누가 올 줄 기다리고 있었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