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길재난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일자로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상길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재난과 안전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또 박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본부 모든 간부 및 직원들은 재난이 없는 도시, 안전한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방극철 재난대응과장님은 2월 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상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3쪽, 4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주요시설물 현황입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3,983개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9개소, 민방위 대피시설은 928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38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19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 7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11쪽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6건 중 2건은 종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비상급수시설 담당자 직무교육 및 부적합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급수시설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최소 연 2회 실시함으로써 수질검사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적합시설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으로 부적합시설에 대하여 재검사를 하고 2회 연속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3회 연속 부적합시설로 판명될 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용도전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가이드라인 및 가격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 주관으로 사업비 20억원으로 약 200대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학교 주변 및 우범ㆍ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기준은 범죄ㆍ사고이력, 민원 등을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실사를 통해서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격 대비 우수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성능인증 절차를 거친 조달입찰 및 조달구매실시를 함으로써 가격경쟁력 및 가격의 투명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예산에 낭비요인을 제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단 ICT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을 인천데이터센터 6층에 2018년까지 사업비 33억 6,000만원 예산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주요구축내용은 재난안전상황실 건축설비와 영상ㆍ음향, 소프트웨어 등 기본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상관제 또 회의, 상황관리, 재난정보 연계 등을 하는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그리고 회계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간시설물 등급판정과 보수ㆍ보강 조치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교량,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대상물시설은 3,983개소가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은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등급 판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시설물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존 재난위험시설물 중 DㆍE등급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재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하는 등 보수ㆍ보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진 관련 재난대책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대피장소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공원 등 옥외대피소는 현재 318개소에서 484개소로, 실내구호소는 내진설계가 된 시설로 123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가비축물자로 재해구호물자, 전시구호물자 등 충분히 확보하고 주민대상 지진방재 교육 및 훈련도 강화함은 물론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9종의 공공시설물 970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은 489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지진전문가도 1명을 올 상반기까지 보강할 계획이며 지진가속도계측기도 16개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 재난 관련하여 직원들의 전문지식 취득ㆍ습득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담당공무원이나 직원 474명에 대해서 관리자는 7시간 이상, 실무자는 1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18쪽 2016년 교육실적을 보면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을 3회, 사이버교육을 10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담당자들에 대한 워크숍도 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수재난교육, 재난안전순회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 분야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저희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실력향상과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쪽 ICT기반의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입니다. 인천데이터센터 6층에 2018년까지 33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보고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그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안전 위한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군ㆍ구 주관으로 20억 예산으로 200대를 추가설치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총 5,402대로 방범이 3,539대, 도시공원에 836대, 어린이보호구역에 1,027대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할 CCTV는 학교주변이라든가 우범ㆍ취약지역, 산업단지 내 범죄우려지역 등에 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25쪽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국제안전도시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곱 분야 7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목표는 2012년에서 ’14년까지 평균 사망자수 대비해서 향후 3년간 약 205명 그러니까 15.1%의 사망자를 감축하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1월에는 추진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비점을 점검ㆍ보완할 계획입니다. 26쪽 제2회 재난안전전시회 개최입니다. 올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주로 에너지, 환경, 산업안전 분야의 15개 기관이 참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1회 재난안전전시회 추진실적은 7개 분야 총관람인원이 4,507명으로 재난안전전시회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재난안전분야 문화 및 안전의식 고취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민ㆍ관 합동 재난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입니다. 교수, 전문가 등 136명으로 구성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대상은 건축물, 옹벽, 석축, 교량, 터널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이며 2016년 점검실적은 117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145명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도 주로 전통시장, 다중이용 밀집지역, 재개발지구 등을 활동지역으로 우리 생활주변에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요소 발굴 또 제보, 안전위해 요소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점검실적은 전통시장, 재개발정비구역 등 555개소에 796명이 순찰하여 현장지도 136건, 유해요소 제거 316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또 사전적 재난취약시설을 특별히 안전하게 점검하는 내용으로 그로 인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자연재난 현장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계절별 자연재난이라든가 대책기간 운영, 비상근무 실시, 재난현장 중심의 매뉴얼을 수시로 보완ㆍ정비하는 등 선제적 상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재난관리 실태 및 여름철ㆍ겨울철 사전대비 평가를 통해서 재난관리역량 제고 및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지도를 활용한 설해 및 재해취약지 정보를 공공기관 또 민간과 공유하여 자연재난에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관련 정보공유로 대응능력 향상 및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간협력을 통한 재난관리지역 DB 구축입니다. 대상자원은 재난복구 장비 및 자재, 인력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는 덤프트럭, 굴착기, 수중펌프, 엔진펌프 등 110종이 되겠으며 자재는 염화칼슘, 제설함,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30종, 인력은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부녀회 등 21개 팀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DB 구축을 위해서 민간 재난자원 보유단체 등 유관기관과 주요 장비, 자재에 대한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으로 조기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적피해와 주택피해 또 피해를 입은 생계수단을 지원하고 재난피해 이재민을 일시보호하고 긴급생활안정 및 재난심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구호협력체계를 통한 현장중심의 지원으로 민간협력체계를 통해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경감 등 13개 간접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등 또한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인 심리상담도 실시하고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등 구호자원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자율방재단도 창설ㆍ운영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참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경진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현장과 인력, 지식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대회로써 모든 방재단원에게 한 종목 이상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군ㆍ구 방재단원 간 협업과 우위를 다지는 한마당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5월 25일 방재의 날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 예상은 한 500여명으로 경진대회 종목은 6개 종목 양수기 가동 훈련, 지휘소 천막설치, 심폐소생술 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35쪽 선제적 예방활동 및 안전점검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지역축제 활동 안전점검 내실화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군ㆍ구별 지역축제는 43건이 되겠습니다. 43건 중 10건을 선별해서 우리 시와 구 간에 합동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안전점검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부서는 군ㆍ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으며 주요 점검내용은 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여부, 비상대응태세, 피해자 보험가입 및 축제장 안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처법에 따라 협의대상은 53개 법령, 10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부지 5,000㎡ 이상, 길이 2㎞ 이상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5건을 사전검토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사업장 이행실태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 중인 협의사업장에 대해 연 2회 이행실태를 점검ㆍ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중간ㆍ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 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처법에 따라서 사업비 5억 4,300만원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0개월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범위는 시 전역에, 주요내용은 풍수해 기초현황조사 및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및 위험도 분석 및 평가, 투자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및 활용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8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지난 2016년 12월에 252개소에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견도 청취한 후 국민안전처 승인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에 반영된 풍수해 위험지구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저수지, 급경사지, 하천, 소하천, 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물에 투자가 필요한 대상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민생침해 위법행위 척결로 시민건강 보호 관련사업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은 339명이 되겠습니다. 시 특사경의 직무분야는 식품, 공중위생 등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교육을 추진하고 수사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으로 수사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정보도 공유할 계획입니다. 우수특사경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여 사기진작도 힘쓰겠습니다. 44쪽 생활환경 위해사범 근절입니다. 2개 반 7명의 수사팀을 구성해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약물유통, 출입ㆍ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등을 근절토록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범죄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자연환경 훼손행위를 근절토록 할 계획입니다. 45쪽 불량식품 근절로 식품안전도시 구현입니다. 4개 반 9명의 수사위원으로 불법 수입식품 및 위해식품 제조ㆍ유통행위, 무등록ㆍ무신고 등 식품 불법영업행위,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축산물 불법제조ㆍ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47쪽 비상대비 위기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49쪽 민ㆍ관ㆍ군 통합방위를 위한 위기대응태세 확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충무계획 및 을지훈련 등 비상대비계획을 보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며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는 물론 을지훈련, 을지연습의 실시를 충실토록 하고 매 분기별 전시 동원 중점관리자원도 관리를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충무계획 또한 14개 분야 26개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도 점검해서 현 시대에 맞는 을지훈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50쪽 민방위 기반시설 확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주요내용은 민방위시설 확충이 핵심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은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6개소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하며 화생방전 대비를 위한 방독면도 추가로 8,000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51쪽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사업비 6억 1,000만원을 통해서 접경지역 및 도심 사각지역 경보단말기 사이렌을 7개소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에 다중경보발령장치도 구축할 계획이며 노후 경보시설도 4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AI 및 구제역 대응 추진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새로 카피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중심이 돼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는 AI, 구제역 대응추진사항 보고입니다. 별도자료 1페이지 AI 대응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가금류 사육현황은 1,029개 농가에서 143만 1,350수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 AI는 2016년 12월 26일 서구 공촌동에서 토종닭 25수에서 발생하여 살처분은 인근 3㎞ 이내의 17농가의 416수를 살처분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ㆍ도 41개 시, 군에서 824개 농장 3,312만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현재 방역초소는 1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및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한 이후에 농축산과 중심으로 2016년 12월 3일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2016년 12월 26일 AI가 확산됨에 따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저희 시에는 인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총괄반 등 7개 실무반을 가동하고 10개 군ㆍ구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내 AI 발생은 서구 공촌동에 12월 26일 발생한 이후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방역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100수 미만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예방책 도태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2월 7일 현재까지 626호 1만 4,081수를 예방적 도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시로 대책위를 개최해서 방역활동, 예찰활동, 시민홍보 또 각 반별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5일자로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서 구제역과 AI를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본부로 설치해서 동시에 상황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제역 및 AI 전파방지를 위해서 대보름 민속행사도 전면취소를 했습니다. 대보름맞이 전통민속문화 한마당도 취소했으며 부평구 시립박물관의 대보름 관련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또한 강화군을 중심으로 해서 무인헬기를 통해서 항공방제도 실시하였으며 우리 시의 양계농장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강화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화지역을 통과하는 이동통제초소를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지대교 및 강화대교 초입에 2개소를 2017년 1월 9일부터 설치해서 24시간 12명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2억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AI가 주춤한 상태입니다만 AI의 주된 전염원인인 철새를 보고 있는데 철새가 서해안 남쪽에서 점차 북쪽으로 이동함에 따른 철새 주요서식지 등 야생조류 출현지에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7개 지역이 철새서식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구제역 대응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우제류 사육현황은 843개 농가에 5만 8,944두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발생현황은 충북 보은, 전북 정읍 또 2월 8일 어제는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농장 369두가 살처분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미 농림축산부에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했으며 소, 한우 접수에 대한 백신도 1차 접종 2월 11일까지 우리 시는 접종대상이 691농가 2만 2,682두가 되겠습니다. 우제류 사육농가 및 축산실에 대해서 구제역 증상여부 등 예찰활동 및 1차 소독을 강화해서 특히 구제역의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구제역이 우리 시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발생할 경우 즉각 신고하는 특히 역학조사 결과 관련사항이 있으면 즉각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영훈 위원장님, 박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