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의사진행발언.

우선 간부 소개,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주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조남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입니다. 이정구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운배 총무과장입니다. 공용우 질병연구부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주광식 감염병진단과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한영선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명희 삼산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송재용 구월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충대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오영태 해양조사과장입니다. 강희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제갈대성 기후변화과장입니다. 박종수 환경평가부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성지홍 수질보전과장입니다. 하현섭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곽완순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경호 동물위생시험소 방역관리과장입니다. 이승환 축산위생과장입니다. 임지흔 정밀검사과장입니다. 이주호 강화방역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2월 6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보건연구부가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로 분리되었으며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가축질병방역부가 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보고중단)

원장님, 보고하실 때 주요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6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행감 지적사항 중 미처리된 전통시장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정밀검사는 전통시장과 학교급식 및 마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250건을 검사한 결과 전량 불검출이었으며 소래포구 및 연안부두 어시장 등에서 현장 검사한 결과 역시 방사능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6건이며 처리요구 1건, 건의 5건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1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에 대해서 실내공기질 조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총 33개 역사 중 지하역사는 27개소로 우리 원에서는 2008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이내였으며 올해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27개 역사와 운행열차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월마을 대기환경 문제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그동안 시와 서구에서 사월마을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부에서도 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대기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향후 사월마을 주변 대기오염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백령도에 전광판을 활용한 환경정보 제공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환경전광판의 신규설치 예산 확보 전까지 백령면 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하여 환경부와 협의 후 환경부 측정 자료에 있는 황사, 미세먼지와 오존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영흥화력발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대기와 해양수질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민ㆍ관공동조사단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적절한 환경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10월 영흥화력 주변 대기 감시측정망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요구를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 및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주변 주요 대기오염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영흥도 해역 2개 지점에 수질과 해저퇴적물을 조사하여 발전소가 대기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남동유수지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우리 원에서는 매월 남동유수지 주변 무인악취 채취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동유수지 주변 악취실태조사를 매분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남동유수지 인근 환경기초시설인 승기하수처리장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전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악취 유발지역을 남동유수지 주변 5개 지점으로 확대하여 매월 조사하고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메뉴 및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우선 수년간 이용실적이 낮은 메뉴를 삭제하고 유사한 내용의 메뉴를 통폐합하는 1차적으로 개편하였으며 타 기관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일부 신규사업과 현안사항인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방역 현황을 보고드리고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실시간 모기발생지도 작성입니다. 인천은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체의 유입위험도가 높아 위험지역 중심의 모기 방제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우리 시 10개 군ㆍ구의 100개 지점에 지역별 모기발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리연구시스템을 활용하여 모기발생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모기취약지역에 대한 자료를 보건소 방역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효과적인 방역 및 방제를 시행하는 모기매개 감염병의 선제적 재난대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화 순무김치의 특성 및 기능성 향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화군 특산물인 순무는 독특한 향과 항암성분 등 유용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순무의 영양학적 특성과 각종 기능성을 강화한 순무김치 양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는 강화군 농기센터와의 협조 하에 순무김치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1쪽 직화구이 전문점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특성평가입니다. 관내 직화구이 전문점 10개소에 대해서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등 11개의 실내공기질 항목과 다수 민원유발 악취에 대해서 조사ㆍ평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는 실내 적정 환기수칙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후지도 제작을 통한 건강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별 온실가스 실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고 기후건강 인자를 분석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심지 대표지점인 10개소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청량산과 계양산 내에 조성된 쉼터 각 2개소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조사ㆍ분석하고 군ㆍ구별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하여 여기에 온도 및 폭염일수 등 기후 관련 요소를 통합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기후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올해부터 물놀이용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및 관리기준이 신설되고 관리대상이 공공시설에서 민간 설치ㆍ운영시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은 대부분 외부 노출에 의한 오염에 취약하고 하절기 이용객 증가 시 수질이 저하됩니다. 이에 수경시설의 수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험을 통해 최적의 수경시설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축산농사 현안질병 중점관리입니다. 농가에서 축종별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서 중점관리하여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으로는 강화군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 3개 축종에 우결핵, 구제역 등 8개 질병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인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방역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는 작년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까지 340농장에서 발생하여 3,312만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가금류의 약 한 20%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2월 26일 서구 공촌동 토종닭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AI 발생원인으로는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와 농장 간 수평전파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시는 지난 12월 1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와 군ㆍ구, 연구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을 통해 AI의 조기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방역 추진사항과 구제역 방역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골프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한 군데 모았다가 검사를 해서 배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나 이런 데 모았다가. 농약 농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인천시 관내의 골프장이 적발된 데가 있습니까? 뭐 농약을 과다하게 썼다든지 그것을 방출한다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에는 보통 고독성 농약을 한 3종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잔디에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이 한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항목으로 18개 농약 해 가지고 저희가 크게 총 세 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고독성하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네,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내 관내 골프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비 오고 그러면 그게 어디 나갈 것 아닙니까, 폐수로?

저희가 호수에서도 수질 최종 유출수하고 연못수에서도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에서도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배출되는지 어느 성분이 배출되는 것까지 좀 해 가지고…….

농약을 살포하고 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면?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출수로 나가고 또 호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골프장이 8개인데 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자세히 상세하게 어디 배출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해 가지고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직화구이 전문점 실내공기 오염물질 및 악취배출 특성평가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직화구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환풍기시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민원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뜨게 되면 냄새 같은 게 바깥으로 안 빠지고 뭐 필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민원이 있을 경우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일단은 지금 법규가 제대로 안 갖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원은 고기를 구워 먹는 어떤 손님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외부로 나가 가지고 대부분 보면 상가들이 집단적으로 있으면 괜찮은데 일부 직화구이 전문점 인근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정집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생활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민원이 생기게 되면 필터시설로 해서 환풍시설이 되어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일부 저감시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저감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도 민원이 일부 작년에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게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도 이 관계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감시설을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의 어떤 확인을 또 해 보고 그런 쪽으로 해서 비교검사를 해 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형식당 같은 데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데도 있고 그냥 바깥으로 환풍시설로 해서 빼내는 데도 있단 말이죠.

대부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식당들도 웬만큼 민원이 있으면 설치를 하게끔 돼, 설치를 하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제화가 안 돼 있으면 이것 조례로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법이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일단은 하고 있으니까 아마 환경 시행규칙이나 그쪽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하는 것은 그에 맞춰 가지고 인천 실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다니다 보면 좀 있어요. 제 지역구는 동춘동하고 송도 쪽이기 때문에 대형식당들이 많아 가지고 필터시설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 하는 데는 그냥 나가니까 고기 냄새 같은 경우 탄내 이런 게 다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조사만 할 게 아니라 계도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민원 지역 같은 경우는 필터를 설치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대형 직화구이 전문점이 보통 약 300㎡를 얘기하는데요.

100평 이상?

네, 저희가 한 1,248개소 한 1,30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한 10개 정도를 정해 가지고 한번 스크린으로 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게 되면 이게 소상공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더라도 환경 자체를 좀 변화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국 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후관리는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소음도 있고 그런데 아까 여기 1호선도 지하철역사 이런 것 좀 보게 되면 지하철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막 바람이 싹 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차단막이 쳐 있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밑에 시멘트 같은 것을 치고 그랬으면 예를 들면 잔 먼지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에 갔다든가 치면 기차가 들어올 때 바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밀려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지하 궤도라든가 이런 데 먼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 가지고 일단 그 안쪽까지 먼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지하철 궤도, 역 말고 궤도 있는 데 이런 데 청소 상태라든가 먼지 상태 같은 거나 조사 안 해 봤나요?

저희는 지금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 작년에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 지하역사 위주로 검사를 했고요,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방된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가 됐더라도 지하가 되면 아시다시피 그게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양생기간 중에 양생이 덜 된 것들은 다 먼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시멘트가 콘크리트를 쳤더라도.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청소를 하든지 그게 아니면 저도 지하철 가끔 가다 타면 확 들어올 때 먼지 같은 게 확 날려요, 사실상. 그 안에 청소 상태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건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역과 역 사이에 다닐 때 거기에 보면 청소 상태가 깨끗하지 않다든가 이러면 역사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판단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하셨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소가 몇 두 정도가 되는 거죠? 한우나 젖소가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몇 두 정도가 됩니까?

서구 말씀하시나요, 강화군 말씀하시나요?

전체 인천시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두수가 몇 두 정도…….

저희가 한육우가 한 2만두 정도 되고요. 젖소가 한 3,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가 한 2만 3,000두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돼지가 한…….

한우가 한 2만두 정도 되고 젖소가…….

네, 2만두 되고요. 젖소가 한 3,000두 그 다음에 돼지가 한 3만 5,000이요.

3만 5,000두?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슴하고 염소가 합쳐서 1,200두 정도 있습니다.

지금 백신접종률은 몇 % 정도 돼요, 요새?

저희들이 보면 백신접종은 어떤 식으로 백신을 접종했느냐…….

아니, 구제역 이것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 가지고 익산이나 이런 데서는 접종을 하는 단계 아닙니까?

발생된 인근 지역은 지금 거의 어제, 아마 오늘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어제부터 해서 이제 5일 동안 전부 다 전수, 저희들이 대상은 약 320만두 되는데 일부 빼면 한 283만두 정도를 지금 한 5일간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접종률이 몇 %냐 하면 일단 저희는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정부에서 좀 소홀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백신을 판매한 실적,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50마리인데 50두분을 샀다 그러면 그것은 백신접종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 놓고 냉장고에 넣어 있는데도 그것은 접종했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접종을 제대로 했느냐를 확인해서 조사하는 건데 항체율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모호해 가지고 물론 국제표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농가당 1두를 채혈해 가지고 1두만 검사합니다. 왜 1두만 하느냐 그러면 100두를 예방접종했더라도 1마리라도 예방접종한 결과에 항체가 나오면 아, 이것은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게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소 같은 경우는 연 1회에 한정해서 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농가당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70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77농가 소의 항체 형성률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10% 정도 더 한 거죠, 한 11% 정도. 그것도 농가당, 호당 1마리씩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대푯값이 되느냐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농식품 쪽에서도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실행할 것으로. 그런데 문제는 인력이 문제입니다. 현장에 가면 채혈하거나 이런 인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조금 자주 하고 1년에 두 번 하면서 농가당 10마리를 합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을 때 소를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가에서 백신을 맞혀 달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맞혀 줄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0두 미만 사육하는 농가는 영세농가 아닙니까. 그런 농가들은 지역에 공수의사라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있고 뭐 지역에 일부 군ㆍ구에서 임금 지원을 좀 하면서 위탁해서 하는 개업수의사입니다. 공수의사들이 놔 주고요. 그 다음에 50두 이상의 농가 중에서도 노령자나 좀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직접 백신접종을 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놔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역의 공수의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백신접종은 실질적으로 업무 영역이 군ㆍ구입니다, 군ㆍ구 축산부서이고요.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느냐 확인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영역입니다.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백신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50두 미만은 무상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신을 그냥 자체적으로…….

초기에는 백신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0년, ’11년도에 문제됐을 때는 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 다음에 50두 이상 농가는 구입해라. 50두 미만 농가는 무상으로 주다가 요즘에는 전부 다 유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가격 때문에도 접종을 안 하는 농가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냉장고가 보통 온도가 5도에서 한 7도 되는데 냉장고에서 백신을 꺼내서 직접 맞히면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온에서 한 30분 정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적정온도는 한 18도 정도로 보는데 지금 일단은 냉장고에 보관 자체도 안 하는 농가도 있고 또 보관하고 나서 백신접종할 때, 시술할 때 어떤 온도 문제도 있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층에다가 예방접종을 하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돼지가 상당히 예방접종을 할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를 놓는다 그러면 제대로 용량이 안 들어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것들을 개인 축주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백신가격은 돈 1,000원에서 한 2,000원 미만이라고 보고 백신가격은. 그러면 맞히는 인건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수의사들이 맞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맞힐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인천시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하고 젖소, 한우하고 젖소 같은 경우는 한 2만 3,000두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를 저희가 백신만 사 줘 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처럼 문제가 됐을 때는 지역 개업수의사를 전부 다 동원하고요. 공수의사 동원해 가지고 백신접종을 1차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부 군ㆍ구에서 자원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도와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황 파악을 좀 해 가지고 몇 두 정도 맞혔는지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시의 농축산유통과 통계를 보면 우리 시는 691농가에 2만 2,682두입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해야 될 대상이. 그리고 어제 날짜로 16개 농가에 646두를 예방접종했습니다. 앞으로 나흘간 전 두수를 예방접종할 예정입니다.

2만 3,000두니까 많이 남은 거지, 돼지 빼고 지금 소만 가지고 한 건데.

네, 그렇죠. 저희들이 어저께 한 646두를 했으니까 꽤 많이 남았습니다. 어저께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방백신을 수급하는 문제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못 했고요.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먹거리 차원에서 지금 뭐 AI다 그래 가지고 닭고기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소까지 또 소, 돼지가 이런 구제역에 걸리게 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데가 문제성이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인천은 구제역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다들 긴장하고 계실 텐데 오늘 신문 보니까 1인당 맡아야 될 마리 수가 1,000마리라고 그랬나요? 인력 20명에 1,000마리나 할당이 되어서 아주 인력도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2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각 지자체에 있는 수의사들이 가축 방역을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의사가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은 축산을 전공한 전문대 출신이나 일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축산 관계, 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방역지원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도 강화에 세 분, 인천에 한 분 해 가지고 인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부 담당은 하고 있고요. 채혈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을 하면 그분들이 보정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처럼 AI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저희 수의사들이나 방역 인력이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면 일본보다 가축 방역 인력이 저희들이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된다 그런 비교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23일 AI 발생된 이후에 지금 거의 2달, 3달 됐는데요. 지금 그쪽 해당 과에 있는 분들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피로감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구제역까지 같이 나와 가지고 지금 보면 말 그대로 망연자실입니다. 농가만 그런 게 아니고 담당하는 분…….

인력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지금 그 관계는 저희 쪽에서 지자체 쪽에서도 건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도 그것을 판단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저희들이 합동회의를 합니다. 매일 8시 반에 회의를 쭉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 쪽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도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이것이 종료가 되면 개선책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의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수의사도 수의사지만 군ㆍ구에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군ㆍ구에서 어떤 문제가, 가축 방역 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가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인천에 보면 연수구나 남구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저쪽 영종 쪽에 사육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가축사육농가들이. 그런데 중구는 안타깝게 수의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사로 일을 하는 관계에서 오해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 마련을 잘 해…….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항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상시에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 조사는 안 하나요?

그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조사 결과는 90% 이상 나온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것이요?

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나요, 1년에?

소는 한 번…….

무작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가들 다 하는 거예요?

무작위, 저희들 농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691농가, 한 700농가 되는데 작년에 77농가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한 11농가를 했죠, 11%를 했습니다, 작년에 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0마리를 키우건 10마리를 키우건 농가당 1마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푯값이 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국제표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0마리를 예방접종했더라도 그중에 1마리를 표본 추출해서 만약에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 양성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표본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성이 나오지 않게 되면 예방백신한 성과가 안 나오게 되면 전수검사를 또 2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농가별 대표적으로 100마리당 1마리 개체를 선정하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이 합니다, 그것을.

그것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꼭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한 10% 정도 하기 때문에 전 농가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본 조사를, 표본 추출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일반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않게 되면 과태료 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에는 살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체가 생기지 않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결국 에 50마리든 100마리든 다 살처분을 해야 될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법적으로 그냥 구제역 발생 안 하면 넘어가는 거고 구제역이 설령 발생을 해서 만약에 내 농가에 그게 왔을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살처분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저희들 생각에는 키우는 농가에서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백신을 다 맞히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건데.

그게 문제점이 그동안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시가의 한 80%, 20%를 제해서 80%를 주는데 농가의 어떤 신고를 좀 기피했다든가 예방접종을 안 했다든가 그러면 20% 정도, 결국에는 소값이 100만원이면 2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군ㆍ구에서 아무래도 그 자체가 농가에 대한 페널티가 그동안에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젖소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산유량이 저하된다든가 그 다음에 비육우를 하는 농가들은 또 비육우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소들은 어떻게 보면 유산이나 사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일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농가가 많고요. 또 그런 농가들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가들한테 경제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인지상정으로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안 하는 점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구제역 같은 게 앞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적으로 페널티를 더 강화해 가지고 이게 꼭 법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알아서, 농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AI도 마찬가지고요. AI도 마찬가지고 AI도 보면 이게 발생하는 게 산란기 농가들이 신고가 좀 지연된 것들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어느 농가들은 전체적으로 사육 개체수의 한 80%가 죽었는데도 신고 안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농가에서 방역의식이 소홀한 농가들에 대한 페널티는 어떤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행정적인 처벌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법령 강화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력 낭비며 행정 낭비, 돈 낭비 굉장히 손실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먹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문제가 났을 때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하는 시점이 3, 4월에, 우리 인천도 그때 3, 4월에 발생을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지금 2월이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추어서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이라고 하는데 아주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대책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4쪽 보면 여름 되면 물놀이시설이 늘어나잖아요. 외부에다가도 물놀이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그 조사를 수질검사라든지 소독률 이런 것 검사 있잖아요. 그것을 의무적으로 그냥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일부 관에서 하는 것만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일부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새롭게 확대해서 하려고 지금 새로운 연구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물놀이시설이 가까운 근처에다가도 손쉽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물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놀이시설이. 그래서 그것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지 또 한 번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한 얼마 만에 한 번씩, 한번 하게 되면 한 1달 반 정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여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더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검사 횟수를 늘려서 수질검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네, 그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4월부터 한 9월 정도 가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법령이 좀 강화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월 1회 했습니다,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 월 1회. 그런데 이제 운영기간 동안에 월 2회로 하게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만 했었는데 올해는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은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용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 개선이나 어떤 지적을 해서 그것을 보완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민간시설은 사실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좀 도출해 가지고 사전에 해당…….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하는 거죠?

네, 법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도 있잖아요, 물놀이하면. 특히 아이들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로즈올라(Roseola) 주로 감기나 독감 이런 쪽으로 이제 문제가…….

안질환에 대한…….

네, 안과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런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관공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인천 관에서 하고 있는 게 한 102개 정도 되고요.

보통은 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검사만 해서가 끝이 아니잖아요.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검사해서?

글쎄, 그것 때문에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인천시에서 먼저 체계를 잘 구축을 하셔서 연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이번에 공공시설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500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500건 실태조사…….

직화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35페이지요.

아, 바닥재.

바닥재하고 또 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데도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군ㆍ구나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나 그게 다 포함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건수가?

작년 연말에 남동구에서 일부 가지 않았습니까.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많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환경부나 그쪽에서 지시된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 없이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자체 구에다가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 조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결과가 그러니까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하는 역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네, 그렇게 지금 일부 추진이 됩니다. 작년에 남동구에서도 납 성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남동구 자체에서도 해당 바닥재를 교체하는 예산을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개선이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문제를 뭐 밝혀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행정절차와 연계해서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ㆍ구에서 사육되는 이런 것 을 우제류라고 그래요?

네, 우제류입니다.

우제류 뭐 이런 닭, 오리 같은 게 사육 두수가 파악이 됩니까, 군ㆍ구별로?

군ㆍ구별로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제가 참 기막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으니까. 우리가 지금 닭하고 오리를 제일 많이 살처분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양계농가에서 닭이나 오리를 살처분하는데 특히 닭, 계란을 낳고 이게 폐닭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식용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보통 뭐 700원, 800원 나간다고 그래요, 식용해서 파는 데. 그런데 이게 닭이 독감이 걸려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면 1만 5,000원에서 1만 8,000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말씀드릴게요.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그 양계업자들이 밤에, 양계 있잖아요. 이것 우사 아니, 뭐라 그래요? 계사라 그래요?

돈가.

네?

돈가 아니에요?

여하튼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밤에는 닫아야 되는데 완전히 밀폐로 닫아야 되는데 이것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감기 걸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닭, 오리들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런 증상이 비틀비틀거리거나 어떤 병에 걸린 것처럼 증상이 나타나면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판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판정을 받게 되면 군ㆍ구에서 나라에서 거기 소독을 다 하고 다 매몰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뭐 반신반의했지만 우리 관내는 지금 대량으로 사육을 하는 양계업자가 있어요?

인천 쪽은 뭐 도심은 별로 없고요. 강화 쪽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답변이 뭐 정확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구 쪽에서 작년 12월 26일날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토종닭에서?

네.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에서 키우더라고요, 와 보니까. 그리고 뭐 소독이란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저희들이 처음에 파악한 것은 한 10농가가 닭을 키운다 그래 가지고 보통 저희가 3㎏, 10㎏ 해 가지고 500m, 3㎏, 10㎏ 해서 3㎏ 이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19마리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보니까 신고가 안 되거나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소독도 않고 방역을 하지 않은 그런 농가들이 주변에 꽤 많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서구의 그것은 뭐 아주 소규모 한 25마리 정도 토종닭이 발견된 것 아닙니까.

제가 잠깐만…….

그것 말고 대단위로 몇 백마리, 몇 천마리 키우는 농가가 있냐 이거죠, 우리 인천 군ㆍ구에.

네, 강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살처분을 하려다 보니까 농가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예방적 도태를 해야겠다 그래서 가격을, 제가 지금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만 5,000원인가요. 상당히 가격을 좀 후하게 해 가지고 예방적 도태를 실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예방적 도태를 꽤 많이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닭들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시중에 있는 어떤 노계 어떻게 보면 산란계 중에 노계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700원, 700원도 안 됩니다. 거의 뭐 거저 나가는 거거든요. 폐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토종닭이라고 해 가지고 일부 그런 쪽으로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도태를 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것을 뭐 밖으로 문을 열어놓고 AI가 걸리도록 했다는 말씀은 그것은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AI에 걸리면 일단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나오면 농가에서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러 신고했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 같고요. 일부 가격이 좀 폐계를 가지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신고해서 살처분을 유도했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저도 믿지는 않지만 1%의 확률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네.

다음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로만 여기 표시돼 있는데 지금 이것 PM10하고 PM2.5 구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PM10을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아니…….

PM2.5.

2.5?

PM2.5가 초미세먼지고요.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그러면 PM10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자료에는 이것을 그냥 둘 다 미세먼지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우리…….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9쪽.

네.

거기 항목 보면 그냥 미세먼지로만 해 가지고 PM10하고 PM2.5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구분 좀 해 주시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이렇게 구분을 좀 앞으로 해 주시고.

네.

지금 우리가 대기오염물질 등급을 네 가지로 표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매우 나쁨. 그래 가지고 그러면 초미세먼지하고 PM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 농도 수치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 이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지역으로서 가장 나쁜 지역입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인천하고 경기도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보다는 미세먼지는 약간 좋습니다.

금년 1월달에도 우리가 미세먼지 좀 있었지요?

올 1월달에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1월 초에 한 다섯 번인가요, 걸쳐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셨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신고 들어온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신고 뭐 문의전화나 이런 신고 같은 게 있어요?

저희한테 시민들이 일부 전화 오는 것은 있고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로 전화 오는 데는 언론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배출할 때 미세먼지가 몇 이상 되면 이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됩니까?

뭐 예보를 했을 때 나쁨 수준이라든지…….

매우 나쁨 수준 상태에서?

나쁨.

나쁨?

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보건용 마스크라 그래 가지고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게 돼 있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은 무감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야외활동하지 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이 교육청이나 학교 쪽에 전파가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되게 될 경우에는 특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 학교에 통보를 해 가지고 체육활동을 좀 자제한다든가 또 이런 관에 있는 많은 기업체 같은 데서도 근로자들이 외출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보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동네대기질’이라는 어플이 깔려 있죠?

네, 있습니다.

이 어플을 지금 우리 전 국민 한 80%가 휴대폰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도 이것을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렇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주 좋네요.

그런데 어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요?

네, 문자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신고, 알려 달라고 전화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시민들이.

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좀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부터 전화번호 다 아실 테니까 먼저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그 관계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

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요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방적으로 보내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 그런 신청을 받도록 하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한번 샘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한테도 동의 받아야 돼요? 각자 신청해야 돼요?

아니, 뭐 이 자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ㆍ구에 사육하는 것은 우제류 뭐 닭, 오리 다 포함해 가지고 그 현황을 좀 한 10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과 함께 직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앞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시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문화예술 지원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진용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문화재단의 대표로 새로 부임하게 된 최진용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에 보여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16년 12월 7일에 부임하여 약 2개월 기간 동안 재단의 사업을 파악하고 인천의 문화예술 현장을 돌아보며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인천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진흥과 재단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2017년에도 인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보다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을 드리기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은광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이현식 문화사업본부장입니다. 최병국 인천아트플랫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문화재단의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재단의 조직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3쪽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일반회계 78억원, 기금관리 특별회계 530억원, 위탁사업 특별회계 106억원입니다. 위원회 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은 5쪽에서 7쪽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의 8쪽입니다. 처리요구 2건과 지적 건의사항 7건에 대한 사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자료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1번 트라이볼 공연장의 비밥 공연 상설화 재검토입니다. 지난 12월 트라이볼의 상설공연 비밥은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이에 따른 공연장 점검과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과 보수를 통해 무대 사용의 안정성은 물론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내공연 및 활발한 야외공연을 통해 시민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처리요구 2번 기금운용심의위원 위촉 시 필요서류 구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고중단)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하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병건 위원님께서 보고사항 중에 신규사업만 해 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신규사업만. 신규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중요하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부터 23쪽에 있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입니다. 20쪽 문화예술육성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과 발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장르와 분야별 공모사업을 지원합니다. 2017년에 1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총 2회에 걸친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문화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자발적인 시민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축제 및 시민예술 프로그램, 생활예술 동아리를 공모하여 총 3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섬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지만 금년에 보다 대폭 강화해서 추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천의 도서지역을 거점으로 인천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섬의 자원을 통해 인천의 브랜드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기획사업 부분입니다. 25쪽부터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인천왈츠 사업은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6쪽 인천미술활성화기획 사업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금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미술활성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시 컬렉션도 강화하고 작품 구입을 활발히 해서 나중에 인천 뮤직뱅크가 설립될 때 사용토록 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인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며 금년도에는 9만 4,567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이용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지원 사업만큼 중요한 부분이 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입니다. 인천 내 문화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인천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8쪽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35쪽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교육청, 각급 학교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국문화예술 매개자 역량강화 사업과 37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화와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주5일제 수업이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업으로 유소년,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을 위해서 토요문화 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아트플랫폼 사업입니다. 40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재단에서는 한국근대문학관, 트라이볼, 우리미술관,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근대문학관 사업입니다. 총 3회의 기획전시와 4회의 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문학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학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양질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인천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트라이볼 사업입니다. 50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트라이볼의 비밥 상설공연이 종료됨에 따라 트라이볼 공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상설공연과 페스티벌공연을 통해 트라이볼 공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동구청과 하는 우리미술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미술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인천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으로 기존에 방치된 가압펌프장이 2016년 6월 공연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올해도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연습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구체적인 처리내용 및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인천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인천시가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자리 잡고 인천시민들이 문화예술의 향기 속에서 보다 활기차고 풍요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서

자리로 들어가세요. 최진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트라이볼 공연장 비밥 공연 상설화 재검토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무대기계들을 다 철거하나요?

무대기계는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무대는 보수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 바닥에 있던 비밥 공연을 위해서 설치했던 무대장치 그런 것만 철거하는 겁니다.

무대조명 이런 것은 철거 안 하고?

일부 보완하는 거지, 철거는 안 하고 그것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노후된 게 좀 있어서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작업만 하고요. 기존 비밥에 있던 무대장치만 철거하는 겁니다.

무대장치만 철거한다, 조명 같은 것은 놔두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기금운용방안에서 지금 뭐 조례를 바꿔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올려놨던데 계획성은 있게 지금 하는 겁니까?

작년 2016년 문화복지위원회의 지적사항에도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분야별로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고 시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부동산을 사려면 이게 그냥 막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정확히 해야지.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게 돈이 지금 기금이라도 시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가지고 일반 건물을 그냥 막 살 수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일단 조례를 우선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조례를 바꾼다 그래도 자산 값어치가 지금 그러면 고시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것 누가 증빙할 거예요? 전부 고시가격으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웃돈 주고 사면 그것 누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이게 재단 사장이,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또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게…….

그러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전문적으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만 바꾼다는 건 의의가 없지 않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원가로 고시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100만원짜리를 여기는, 지금 100만원짜리 주고 거기서 건물 살 수 있습니까, 고시가격 100만원짜리 돼 있는 것을? 그것 돼 있더라도 200만원, 300만원 갑니다. 그것 나중에 누가 어떻게 증빙할 거예요, 재산 값어치는 그걸로 다 따져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먼저 그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거기를 자체로 수용한다거나 시에서 만약에 사 가지고 그것을 시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거기서 집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나중에 복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감당할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문제나…….

먼저 검토가 된 상태에서 그 법을 빠져 나갈 수 있는 테두리가 돼야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금이 사적인 돈 같으면 싸게 사고 깎고 이러지만 나중에 돈 더 줬다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 지적하면 그것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 건물 얼마면 살 건데 왜 이렇게 샀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파는 것 외에는 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파는 것 외에는 뭐 시에서 판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을 고시가격보다 더 주고 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나중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신중히, 왜냐하면 잘못하면 원 기본 재산을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는 신중히 처리를, 검토를 아주 충분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00원짜리 건물도 감정을 하면 100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100원짜리 하면 다 100원 감정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80원에 내놨단 말이에요, 100원짜리 건물을. 그러면 20원 어디로 갔냐고 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동감 안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1단계 수립하고 뭐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게 수반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조례를 바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정가는 나중에 자산 500억에 500억 안 나와 버리면 그것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500억보다 적게 나오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책임 못 지죠, 당연히.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저희는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게 유념하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을 감가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나가면서 시간이 먹을수록.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500억짜리는 현금이기 때문에 500억 값어치는 있지만 건물 500억짜리 사면 감가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나가면서. 건물값이 안 올라가고 땅값이 안 올라간 상태에서는 기금보다 적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하여튼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하시지 말고 그것 법령을 전부 알아봐서 건물도 나오고 진짜 그 건물이 그만큼인데 급매라든가 고시가격이나 이런 것을 다 봐 가지고 했을 때 바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시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 사겠다고 조례 바꾼다? 안 되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오셨으니까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시고요. 한 가지 질문, 그냥 사적인 질문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인천 문화가치 재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빠르게 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저희가 할 일 중의 하나는 정말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도 그런 계획을 우리 한국적인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지만 그게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 업무의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효과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태스크포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또 수시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상설 위원회 같은 것도 두어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선 시 위탁사업으로 1억이 지금 저희한테 배당됐는데요. 그 예산을 정말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가장 가치 있는 문화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쪽 문화가, 인천의 문화 중에서 가장 핵심을 뽑는다면?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인천의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인천의 역사적ㆍ문화적ㆍ지리적 특성 그리고 그것을 잘 담아낸 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한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어떤 역사ㆍ지리ㆍ문화ㆍ풍속의 우수성을 잘 담아낸 그런 작품을,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게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문화재단이 2004년도에 설립한 거죠, 2004년 12월에 설립한 거죠?

네.

그러면 인천문화재단이, 지금 뭐 이사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어느 정도 검토는 해 보셨겠지만 2004년도에 문화재단이 설립을 해 가지고 인천문화재단 역할로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에 내놓을 만한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셔서 보시면서 쭉 한번 살펴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문화재단이 했던 일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보다는 밖에 있을 때 본 느낌은 아주 인천문화재단의 아트플랫폼 같은 것이 굉장히 전국에서도 좀 보기 힘들 만큼 우리 근대문화유산 지역을 이용해서 문화 발전의 어떤 창조기지로 만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재단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족하고 나서도 그래도 내부의 평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다른 도시에서 보는 평가는 굉장히 활발하고 잘 진행되어 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번 금년도 계획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사실 기존에 했던 그냥 일상적인, 마음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특별히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을 내놔라 그러면 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거나 전문적인 문화재단에서 내놓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 그게 그것인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설립을 해서 문화재단이 물론 아까 아트플랫폼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말고 정말 인천의 핵심적인 문화가치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분을 활성화시켰는가, 이런 딱 내놓을 만한 부분을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재단이 원래 설립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 이러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업의 많은 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한국교육진흥위원회에 위탁되는 수의사업이거든요. 거기서 부탁한 사업이 사실은 3분의2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2가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게 없구나 그렇게 위원님이 느끼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 예산상 그렇게 좀 활발, 작년에 총 한 12억, 금년에 35억 정도가 반영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는 인천 고유의 사업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고유 콘텐츠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말 그런 좋은 사업을 발굴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할 어떤 방향을 그냥 계속 그 방향만 보지 마시고 또 다르게, 일단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또 다른 계획 어차피 대표이사님 바뀌면 또 이사님에 따라 방향이 틀려져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에 운영을 한번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인력도, 우리 인천지역에 있는 전문 인력도 양성을 시키시고 또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폭넓게, 몇몇으로 인해 가지고 규정하지 마시고 폭넓게 많은 사람들 영입도 하고 토론회, 물론 토론회도 여러 말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같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그 사람들 토론회하는 얘기 중에 반영을 하셔서, 같이 하셔서 인천 문화 가치 재창조 계속 말하는데 가치 재창조가 어떤 한 사람의 무슨 공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냥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도 그 중심을 가지고 문화재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업은 하지만 정말 인천을 위한 발전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잠깐 물어본 것 같은데 트라이볼 상설공연장 지금 어떻게, 그 무대장치를 비밥 중심으로 무대설치를 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철거를 할 건가요?

네, 철거 중에 있습니다.

비밥 철거만 하고.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지금 무대가 틀려지거든요. 이게 무대장치가 올라올 수도 있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요.

그것은 다시 할 건가요?

조명, 음향을 좀 보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그 작업을 마치고요. 4월부터 공연장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비밥 공연 때문에 무대장치 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에 철거하면 그 돈 없어지는 지는 거잖아요, 무대장치.

일부는 활용하는, 여러 차례…….

당연히 100% 걷어 내지는 않겠지만 어찌 됐든 비밥 공연을 위해서 해 놓은 게 일부는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어찌 됐든 무대가 틀려지겠네요,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비밥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기존으로 돌아가는 거죠, 무대장치가?

네,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수도 하고 무대장치 이렇게 공연 내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수리를 하시든 보수를 하든 철거를 하시든 정말 꼼꼼하게 잘 선택해서 하세요, 신경 쓰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프로필을 보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 우리 인천문화재단에 오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실적에 지방문화 육성방안 논문 있잖아요?

네.

이게 ’80년도니까 한 37년 됐네요?

네, 오래된 겁니다.

이 연구 논문을 좀 보려면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문화방송하고 옛날에 경향신문에서 정경문화라는 잡지를 발간했습니다. 아주 고급 잡지였는데 거기서 공모 논문에 제가 1등을 한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게 좀 새로운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년 전에 연구하신 논문이고 지금은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많이 변했을 것 아닙니까?

네.

물론 변해 가지고 차이는 있겠지만 한번 그 논문을 좀 보고 싶어 가지고 있으시면, 두꺼우면 제가 보고 돌려 드리고 아니면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천통합문화이용권 있잖아요?

네.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문화이용권 지급현황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이렇게 군ㆍ구별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0부를 좀 주시고요. 아트센터 관장님, 제가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이번 주 아니,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날 거기 레지던시 이렇게 행사하는 것 있죠?

네, 금요일 날 4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금요일이요.

아, 내일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좀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먼저 알려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금년에 거기 입주 다 되어 있죠?

네, 3월 2일날 입주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들어갈 발표전이고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발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입주자 다 선정해 가지고 3월 2일날 입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을 좀 주세요. 입주 현황하고 입주자별로 지원도 어떻게 할 건지 다 되어 있을 거고 어떤 장르별로 되어 있는 건지.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좀 주시고 문화예술교육 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네.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지금 사업별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지 이미 프로그램이 세워져 있으면 사업별로 프로그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누가 담당하시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진용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천시설관리공단과 인천관광공사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