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8만 강남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용대 운영위원장님과 문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의회비 현황에 있어서 7쪽에 보면 의원국내여비라고 1,260만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도 집행현황은 얼마나 되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한 세 분 정도 밖에 이걸 이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만원씩 약 3회에 걸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신고를 하고 갔다 와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렇게 받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이 번거로워서 그러신지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거로움도 물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있고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공지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직원현황을 보면 이것은 여기 제1쪽을 보면 전문위원으로 5명이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 란에는 별정직으로는 2명, 2명이고 행정직 5급으로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팀은 3개가 있지만 이 5급이 강남구의회도 이제 행정직이 있지만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을 이렇게 총괄하는 5급은 지금 있습니까?

네, 사무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게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그 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이런 의회 기구를 만들면서 10명 이내에 있는 데는 사무과로 해서 사무과장으로 이렇게 하고 10명 이상 되는 데는 사무국장으로 해서 국장이 돼 있으면서 밑에는 이런 국장이 있으면서도 그런 과의 체계를 안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어떤 전 의회사무국장 워크숍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자부 직원한테도, 그런데 현재 의회 운영상에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또 의회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늘리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 그런 것은 저도 대강은 알고 있는데 그럼 의회사무국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한 그런 문제점은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밑에 과장이, 총괄하는 과장이 있으면 저로써도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또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는데는, 업무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4급이지만 5급까지 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이번 인사에서는 1명은 증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명이지만 한 며칠 지나면 결원이 1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하신 출장비, 국내 출장비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어느 의원이 하셨고 그래서 똑같이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내용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전부 다 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번거로우니까 이용을 안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꼭 다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선웅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해외연수 갈 때 그 업체랑 문제가 좀 있잖아요? 소송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행사와는 저희가 지금 소액 청구소송을 해서 지금 그래서 아직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방에 서로 전달이 돼 가지고 아마 법원에서 조만간에 그런 날짜를 잡아서 변론기일을 잡아서 저희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다 받으셨을 텐데 저희가 돈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죠?

네, 저희가 법률검토서는 저희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행상황을 조금 더 간략하게 법률자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선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도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5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