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2017년 우리 의회 업무계획에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매우 밀접하므로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타 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정목표와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고, 9쪽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월별 주요행사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4일 시무식을 시작으로 12일과 13일에는 신년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2일에는 개원 22주년 기념식을, 4월 중에는 지방 비교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대비를 위해 위원세미나를 개최하고 매년 실시하는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8월 중에는 을지연습 참관, 10월 중에는 해외 비교시찰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예산안 심의 대비를 위해 의원세미나를 개최하고, 12월 송년회를 끝으로 2017년도 주요행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은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 협의 결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행사 세부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시한 구의회 신년 워크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월 2일 개원식은 전직 의장, 의정회 회원, 집행부 주요간부 그 외에 광진구 내에 주요기관장을 초청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제도의 역할과 분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2일에는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하여 자치구 의회 간 상호교류와 의정활동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여 건강한 의회상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지방 비교시찰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구 특색에 맞는 의정활동을 모색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보다 폭넓고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해외 비교시찰을 추진하여 국내외 급변하는 정치․경제․환경 속에서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집행부 측과 공동 TF팀을 만들어 벤치마킹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방문단을 구성하는 등 해외연수 합동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위탁교육을 강화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 적정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구민과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 표창으로써 주민 화합과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청사 이전 이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노후된 옥상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함으로써 구의회 이미지 제고와 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단위 행사와 집행부 주요일정을 감안하여 연중 회기일수를 총 10회 95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중 정례회는 2회 47일, 임시회는 8회 48일로 하는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법정회기의 유효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회기운영 세부일정입니다. 주요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에는 주요안건 심의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광진구 재정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5월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휴가철을 제외한 7월, 9월, 10월 임시회에서는 주요안건 심의와 현장방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해서 제2차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구정업무의 감시기능 강화입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중요한 의회 기능 중 하나는 구정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례회기 중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구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회기 또는 비회기 중 민생의 답이 있는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의회홍보 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의정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지역 언론과 케이블TV, 아차산메아리 및 인터넷 매체 등에 수시로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광진의정과 의회소식지 발간 등으로 대외적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아차산메아리 게재면수를 2면에서 3면으로 증면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회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회홈페이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본회의장 및 의회시설 등을 개방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홍보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마트폰을 통하여 구의회 소식을 알리고 의회에 관심들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회사무국 23명의 직원은 2017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국장님!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 체육대회 2016년도 보니까 송파구에서는 불참을 하더라고요? 송파구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1,100만원인데 사실 예산에 비해서 너무 체육대회가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때에 각 구마다 직원들이, 의회마다 직원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있을 거예요? 그 단위 구역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을 적에 프로그램이나 이것도 좀더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도 불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20쪽에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이라 하셨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역에 도로나 하수시설 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때 각 부서에서 어떤 때는 보내주고 어떤 때는 안 보내주고 그래요. 공사시작 전에 우리 의정팀에서 이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공사시작 전에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모바일로 사진이나 공사개요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보내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보내주고 어떤 때는 안 보내주고 나중에 지나다 보면 또 시작되는 데도 있고, 지금도 현재 여러 군데 동절기임에도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고, 어제 업무보고에도 별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벌써 일을 시작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행사가 많아서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체크해서 항상 모바일로 좀 보내줄 수 있도록, 가능하죠?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생안정을 위한 의정활동 적극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그 해당 과장들, 주요과장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감이요? 행감 장소 정해셨습니까? 행감!

장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구청과 적극 협조를 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여기서 하자 하면 여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운영위원회 열릴 때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4층에 되어 있고 또 여기 6층에 되어 있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과장님 한번 뵈려면 중복되는 과에 과장님들은 한번 뵈려면 과장님들이 도보로 계속 2층간을 뛰어 내려갔다 뛰어 올라오셨다 이래야 되거든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해요. 기다려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원활한 감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저는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구청 대강당도 1년 치가 벌써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정표가?

네.

그런데 행감을 한다고 그 일정을 다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건 미리 조율이 됐어야 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장소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습인지, 이거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산할 때, 예산 전에도 계속 이 얘기를 했던 얘기예요. 장소 구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논의했는데 한 번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만약에 지금에 와서 행감을 구청에서 하겠다 그러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5월에 한다면 지금 2월인데? 그럼 행사 잡혀 있는 거를 행사를 다 행감 때문에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사태는 또 누가 어떻게 그게 말썽이 안 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위원님들 저기 내일 안건 상에 의원간담회를 한다하니 이것도 안건에 부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하나만 제가 좀 우리 의회사무국에,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산메아리가 기존에 1, 2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좀 유심히 봐왔던 사람인데 전에 저기 뭐야 지면이 컸을 때 지면이 지금 책자용보다도 면수는 적고, 지면은 넓고 그런 쪽으로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네.

그때에 통상 제가 알기로는 2면, 2면 할애했는데,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이 3면이 나름대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본다면 의원들을, 이거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의원들을 참 잘못보신 것 같이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따지면. 페이지수 1 내지 2를 3으로 늘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면 늘어났잖아요? 지면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페이지일 거예요. 지난번에 13페이지인가 그럽니다. 그럼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되겠어요?

줄은 거지.

네?

줄은 거지, 그렇게 하면.

줄어도 한참 줄은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기존 1, 2면은 작년에 얘기 같고요. 작년 그것도 아차산메아리 증면하기 전에 위원님이 아마 작년 회기 중에 질의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기본으로 3면을 늘렸고 이미 늘린 거예요. 이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이 자료를 저도 1, 2면 이걸 유심히 못 봤는데 이미 변경된 겁니다. 3면을 기본으로 하고 충분히 기사가 많을 때는 4면까지 해준다. 그래서 집행부하고도 확실히 이거는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기만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아마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님 말이죠 아니 이거, 이거 굳이 이렇게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기 지면이 클 때, 클 때 1년 치 대비해서 한 번 면수하고 보시고 간단하니까, 간단하시잖아요? 그거 이번하고 한 번 보셔 가지고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페이지 대비해서 3페이지는 의회에 하는 역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이런 거로 봤을 때 좀 그래도 적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왕 하려면 굳이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아니 지난번에 하여튼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일리 있는 말씀이었어요. 큰 면일 때는 한 면이나 두 면을 했었고 이제 줄였으니까, A4용지로 줄였으니까 그거는 3면이나 4면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