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규칙안 1건, 규정안 2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 및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김영미 위원입니다. 위원님, 12조에서 의안의 발의 제출에 있어서 발의가 먼저 있어서 발의인 위원회하고 의원의 것을 앞으로 하고 제출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니까 뒤로, 그 순서로 해서 바꾸신 거죠?

그런데 제가 한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제가 최초에 이것을 개정할 때 의안의 발의하고 제출인데 발의라는 개념이 의안을 제출하는 일이어서 이 자체를 보면 의안의 발의라는 부분, 의안을 제출하는 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풀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를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괄호 속에 있는 것을 “의안의 제출ㆍ발의”라고 바꾸면 지금 의원님이 바꾸고자 하는 의도하고도 맞고 제가 잘못된 부분도 수정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될까요?

여기 제12조 괄호 열고 보면 의안의 발의로 돼 있잖아요. 발의는 의원이나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제출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개정한 이유는 발의가 먼저 있으니까 발의한 내용 먼저 해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안ㆍ 발의를 앞으로 놓고 제출에 해당하는것을 뒤로 앞뒤 순서를 바꾸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괄호안에 보면 의안의 발의라는 자체가 의안을 제출하는 일 자체를 발의라고 하는데 풀어서 하다 보면 “의안을 제출하는 일” 이렇게 돼 버려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제출이 앞으로 오고 발의가 뒤로 가서 괄호에 있는 글을 바꾸면 이 뒷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다 문맥이 매끄럽게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잘못 했는데 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요. 의안발의라는 말이 중복돼서 잘못된 선정이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의안의 발의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처음에 한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발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의안을 제출하는 일인데 또 의안을 제출하는 일 이렇게 돼 버려서 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청장이 하는 거니까 제출이라는 말이 앞에 오고 발의가 뒤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잘못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수정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3항에 보면 “회의시작 10일까지”를 “본회의 개의 10일전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당해 회기라고 해서 굳이 당해 회기라는 것은 쓰지 않아도 훨씬 매끄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제가 입법예고 기간을 7일이상으로 했는데 그때 제가 7일로 하고 의원님이 10일로 했을 때 일부 장미화 의원님하고 장진섭 의원님이 7일도 짧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5일이면 더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끝난 다음에 7일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 올라온 안건들이 여섯, 일곱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5일이면 더 짧아져서 우리가 검토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같이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처음에 잘못된 거라서 수정하는 부분에 이번 기회에 같이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제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었거든요. 언어개념상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윤황식 위원입니다. 의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본인 개개인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준비했던 의원이 발의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사전에 검토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발의하는 의원한테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서로 공유하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준비돼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공감하고요. 본 위원장도 개의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좀 이해 하시고요. 미리미리 상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규칙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조례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한영 의원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김영미 위원입니다. 별지 1호 좀 봐 주시겠어요. 연구단체 등록신청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제5조제1항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5조면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하고 조문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볼 때는 5조가 아니고 4조 1항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뒷장에 별지 2호를 보면 거기도 5조가 아니고 4조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등록에 관한 사항이라서요. 그 다음 장 별지 3호 양식에 보면 연구활동계획서에요. 그러면 구분에 변경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공란으로 놓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삭제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연구활동계획서 구분에 있어서 “변경사유”라고 돼 있잖아요. 활동계획서이기 때문에 변경사유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삭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규정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 및 지원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수정안 >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장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회 위원님, 장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6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안은 구청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발의할 수 있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기관에 의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1993년 2월 11일 본 규정이 제정될 당시 제안이유였던 다양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차이가 있으며, 구민이 서구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청원의 형태로 요청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미화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미화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장미화 위원님께서는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요. 우리 의회에 청원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폐지해서 과연 우리 서구의회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의회에 진정 건을 보면 14년부터 16년까지 총 6건인데 청원은 1건이고 진정은 5건입니다. 그런데 진정인 경우에는 집행부인 구청에서 이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굳이 의회를 통해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 조례안을 존속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폐해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차피 이중으로 하는 거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청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를 죽 살펴봤는데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구에나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존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을 네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민의 권리를 두텁게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청원의 형태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청원을 하려면 꼭 반드시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둘째는 청원제도가 있지만 의원의 소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정 등 의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도 낼 수 있고 건의서도 낼 수 있고 탄원서, 호소문 등 다양한 민원을 민원인이 누구나 자기 이름과 주소만 기재하면 손쉽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원은 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되지만 진정에 관한 처리를 할 때는 소개 받지 않아도 내가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내가 기록을 해서 제출하면 접수를 하게 되는 주민을 위한 제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회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논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단체가 17개 있고 기초단체가 226개 있습니다. 총 243개 중에서 현재 진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170여개 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70퍼센트 이상이 이 규정안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폐지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지한 곳이 한군데 있었는데요, 거기는 폐지후에 새로 제정한 케이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폐지한 건수가 한건도 없이 지금 243개 지자체중에서 170여개가 계속 이 진정 등에 관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서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회에서는 청원, 진정을 구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참고로 대전시하고 유성구, 대덕구는 규정안이 있고요. 동구하고 중구는 규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의회에 바란다”라는 여기를 클릭하면 청원과 민원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진정안내가 따로 돼 있습니다. 청원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고요. 또 여기에 진정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따로 다 안내가 돼 있습니다. 청원절차가 소개돼 있고 그 밑에 진정서 처리하는 방법해서 시의회도 진정과 청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돼 있고요. 여기 동구의회 같은 경우는 규정안은 없지만 이분들도 청원과 의회에 바란다를 열어보면 청원과 진정을 따로따로 방법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원대상,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우리 서구의회 것도 보겠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청원과 진정안내가 돼 있죠.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청원을 따로 받고 진정을 따로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 규정안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모든 지자체가 많이 존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서구의회 홈피에도 청원 따로, 민원 따로 받고 있는데 굳이 이 규정안을 폐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없다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없더라도 다시 규정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사항도 없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더 많은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앞장서서 폐지안을 내는 것은 한번 쯤 심도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원인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측면에서 이 규정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원대상 있죠, 여기 민원안내가 또 있습니다. 민원의 대상으로 뭐를 다루고 있냐면 여기 보시죠. 첫 번째, 민원대상, 진정ㆍ건의ㆍ탄핵ㆍ문의ㆍ호소 등을 할 수 있다. 불법 부당한 권한 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공무원의 비위시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이것을 직접 집행부로 하기는 곤란하겠죠. 이런 것은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조례나 규칙의 제정, 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어떠한 조례 개정의 요구가 오고 폐지하자는 건의가 오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홈피에는 민원대상에 대한 진정을 받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있는 규정을 굳이 폐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홈피에 이렇게 운영하면 그냥 존치해놓고 1년에 한번이든, 2년에 한번이든 청원이나 진정이 없는 것이 훨씬 우리 의회로써는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횟수가 적다고 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진정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의회에 제출하는 민원의 일종인 진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조항의 많은 부분에 문제가 있어 본 규정을 폐지하고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체가 아닌 사무국장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용이 이해가 안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계속 갑론을박만 하실 것 같아서 요는 그것 아닙니까? 발의하신 장미화 의원님은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 또 4년동안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1년에 1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큰 무리가 없고, 요는 그러신 것 같아요. 또 이게 의회에 접수가 되지만 실무부서인 집행부로 이첩이 되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접수만 하지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청원이라는 제도는 말그대로 의회로 접수해서 의장이 처리합니다. 그리고 진정은 그 밑에 단계상 사무국장이 처리하게 돼 있는데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접수한 기억이 나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건 있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기억이 나세요?

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사무국장이 접수하게 돼 있고 지금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고 했는데 어느 소관 위원회에다가 회부하셨나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쪽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심의가 됐나요? 소관위로 회부하면 심의하라고 회부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를 연다든지 때로는 본회의에서도 다룰 수 있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 경중을 따져서 어디에서 다룰 것인가를 결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단한 문제이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집행부로 이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는 저희들이 심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략 보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진정이 들어왔는데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우리가 건의하는 단계이지 우리가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규정은 민원인이 진정이나 건의를 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왔을 때 이 건의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해결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결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지만 우리는 집행부와 달라서 직접 해결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달을 하고 또 의원님들은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아시고 이것을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가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서 민원인을 위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는 의도로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팩트에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들어오는 민원도 우리 민원봉사실이나 담당 부서에 이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단순히 따지면 우리는 중개역할밖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유지 또는 폐지하라는 한쪽 의견에 손은 들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장단점 그런 부분이 있고 과연 중개역할을 하는데 중개역할이 필요하냐, 말씀대로 처리는 못해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진정이나 건의가 자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1년에 한건정도인데.

간간이 들어오고 자주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하는 일이라면 그냥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내가 하다가 다른 사람이 업무를 받아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람도 이런 기준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야만 제대로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체가 청원 같은 경우는 의회가 주체고요, 의장이 주체인데 진정은 사무국장이 주체예요. 여기 규정안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다 처리해야 되고 회부해야 되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의회쪽보다는 집행부에 좀 권한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피력해 보고요.

제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원하고 진정이나 이런 것은 다릅니다. 다르게 봐 주셔야 되는 것이 청원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진대로 격식을 갖춰서 법령에 맞는 형식에 따라서 내야만 제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복잡한 거라면 소개의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소개를 하시지 않을, 거부하시거나 그럴 때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또한 이렇게 복잡하거나 중요한 문제 아니라도 내가 뽑아준 의원님, 내가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는 의도로 사실은 형식과 격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것은. 민원인들도 직접 뭔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의도라면 구청장한테 직접 합니다. 하는데 답답하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에 내는 것은 의회사무국장한테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뽑아주신 우리 의원님께서 내 사정을 좀 살펴주시고 내 답답한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런 의도로 내 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고 들어온 민원은 최소한 그 지역 의원님 또 해당 소관 위원회 의원님은 아셔야지만 의정활동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답답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형식이나 격식의 구애 없이 낼 수 있는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말씀대로 청원 제도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한대로 지역구 대표 의원이나 거기에 관련된 소관 의원을 통해서 하는 제도가 청원이죠?

맞습니다. 지역구 소관 아니라도 어떤 의원님들 통해서라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말씀 저도 존중합니다. 하는데 진정을 우리 의원님들의 일을 우리가 막자는 것이 아니고 진정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중복돼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위치를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데 회기때 배차문제요. 지난번에도 차 때문에 그랬고 이번 회기에도 차가 한 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배차 문제로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 같고 의원들도 좀 불편한 부분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의원차로 갈 때가 있고 직원분들 차로 갈 때가 있는데 회의 기간이라도 렌트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공통경비로, 어차피 회기기간은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그것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이 되는 대로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놓으신 상태에요. 다른 구에서 렌트해서 하는 곳이 있던가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알아보셨나요?

자동차 렌트해서 쓰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는지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보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