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의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17년 목표 및 전략입니다. 2017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식기반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기반 확충을 목표로 2건의 신규시책과 24건의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6년 사업인 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중 대표먹거리 개발, 옛 장터풍경 조성 및 플리마켓존 조성, 시장 캐릭터 개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2월 28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고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위해 정기이벤트 행사, 플리마켓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인 창업지원상업, 전통시장 상인대학 공모사업을 지난 1월에 신청하였으며 중앙시장 안전진단 용역을 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572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능력 제고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5억 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800만 원, 소상공인 교육 1,000만 원,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억 원, 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에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 물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착한가격업소 2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위생관리,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57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동행을 파악하여 인상계획이 있을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물가 심의를 통해 인상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574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및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 및 9개의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위해 강원도에 7,000만 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전자금 56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32억 7,000만 원, 특수목적 자금을 업체당 최대 8억 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내 입점희망 기업에 대해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강원마트 연계쇼핑몰 홍천몰을 개설하여 판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75쪽입니다. 기업애로 및 창업지원 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기업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부지확보부터 공장설립, 안정화 될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우리 군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농공단지입주기업 협의회에 6,500만 원 지원하여 공동시설을 위탁운영토록 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및 건의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77쪽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를 운영을 위해 11억 원을 지원하고 자체기획과제, 정부수주과제 등 R&D 및 비R&D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바이오식품, 향장품, 제약분야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등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관내 기업 간 공동상품개발, OEM생산 및 시품 제작지원을 추진하고 기연구결과로 상업화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여 연구소가 자립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578쪽 생명·건강과학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의약 탐구교실은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2학년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토요과학교실도 500만 원 예산으로 초등학교 40명을 대상으로 과학전문 강사와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과학관 관람객은 지난해 2만 3,600명보다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2,2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영상시스템을 교체하고 영상물을 무료 상영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기획전시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0쪽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생 6명을 대상으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의 연구원 개인지도로 실시할 계획이며 실험수행, 데이터정리, 토론 참여를 통해 이공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81쪽 우리군민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희망키움 사업은 국도비 3,600만 원으로 관내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명의 정규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도비 및 군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모선발을 통해 13개 업체, 25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14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명,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 220명 등 약 2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84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한옥&펜션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 등 3개 사업에 국비 및 군비 2억 7,780만 원 투입해서 추진하고 2017년 사업으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취업지원 서비스강화를 위해 군과 홍천읍에 취업상담사 3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 DB구축을 통한 상담 및 취업알선, 동행면접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 1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586쪽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현재 4개소 외에 신규로 2개 발굴토록 하고 기존 운영 중인 기업에는 약 2억 원의 재정지원 사업비로 인건비,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우선구매 촉진 홍보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4개 마을기업에 국비 및 지방비 8,000만 원을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고 2개소의 신규 마을기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 예산으로 마을기업 블로그를 제작 배포하여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육성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및 에너지 복지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 6,580만 원의 예산으로 93가구를 교체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 380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 842가구를 추진하여 연료비 경감 및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9쪽 아래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태양광 및 지열 10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6억 5,000의 예산으로 홍천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200㎾ 등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91쪽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신규농공단지는 북방면 상화계리 21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전력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는 대부분 마친 상태로 2월 중 강원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4월까지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이며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3쪽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572쪽에 소상공인 경영능력 제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소상공인 3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3억이 다 나갔나요?

아닙니다. 1억 9,000 나갔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3,000만 원이랬나요?

최대 3,000.

몰라서 안 나가는 건가요? 이게 몇 프로죠?

실제로 본인부담은 1.5%정도 됩니다..

근데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상당히 덜 나갔네요. 근데 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5억을 해놨어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홍보가 안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홍보가 안돼서?

예.

1억 7,800만 원 정도는 기금 융자 보증 수수료 이런 것을 하는데 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작년에 없었던 것을 이게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

50 대 50?

예. 1,000만 원씩

최고 1,000만 원까지요?

예.

이거 한 번 받으면 5년간인가요? 5년간 못 받는다고 했죠?

예.

50 대 50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차보전은 작년에 있었죠? 없었나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지원 기금이 전체가 얼마죠?

30억입니다.

30억이 최대입니까?

예. 30억까지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년 동안 계속 사업자금이 나가다보면 5년이 돼야 순환이 되네요.

예.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고 융자 지원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반상회보라든가 소식지에 넣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이거는 여기 내용하고는 다른 얘긴데 가스 있잖아요. 지난해에 남면하고 내촌면에 가스통 보급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한 거죠?

예.

올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관 매설만 지금 하는데 저희한테는 관 매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내촌면 와야 2리에서 해줬는데 보일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 옆에 와야 1리나 이쪽에서 우리도 해달라, 왜 2리만 해주냐고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시행될 거 아니냐 그럼 연차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가스를 주입하는 차량이 와야 2리까지 오는데 운반비에 비해서 가스주입량이 너무 적다는 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대를 시킬 방안이 없나요?

저장탱크사업 확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가스통.

그것은 규정대로 저희가 소형저장탱크를 한 거기 때문에...

가스통 주입했던 것 있잖아요. 큰 것. 그 사업을 확대할 수 없냐는 거죠.

가스통 크기를 크게...

아니.

아, 다른 데도...

예.

근데 그 사업이 작년에 종료가 됐습니다.

왜 종료가 된 거예요? 효율성이 없어요?

사업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미리미리 전년도에 하는데 작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관로매설사업을 하게 되는데 관로매설사업이 홍천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관로매설사업을 안하고 관로매설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 때 소형저장탱크는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탱크는 군비를 가지고서는 못해요? 그게 군비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게 군비로 지원하게 되면 사실 모든 사업에 군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은 지역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와야 2리만 해주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번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말이 오고 가거든요. 관로매설을 한다는 얘기는 탱크를 큰 것을 놓고 거기서 관을 빼서 집집마다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집단부락 같은 데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관을 매설해서 나간다고 하면 내촌면 시가지 같은 경우라든가 두촌면 시가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확인을 해서 따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로매설이 횡성이나 이런 쪽에 어디서 봤는데 한 집단부락이 있으니까 꼭대기에 탱크를 크게 해놓고 빼서 줬는데 상당히 저렴하다고 해요. 그런 것들은 관로매설이 홍천군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의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되는 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태양광 문제가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 많이 들어오죠?

예.

이번에 규칙을 만들었잖아요. 국도변에서 500M 뭐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그 후에 반려된 것도 많이 있죠? 조건에 맞지 않아서.

만일에 사업이 반려가 되면 저희가 반려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제가 아직 그쪽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를 접수받고 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에서 맡아서 최종적인 것은 경제협력과로 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발전허가가 먼저 나고 나중에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발전허가가 반려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허가를 애당초에 했는데 규칙을 정하고 나서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을 포함해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571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작년에 하던 것을 이어서 하는 건가요? 작년에 마무리 못 지은 구간도 해당이 되나요?

현대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합니다.

거기에 이것도 예산이 같이 투입돼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별도입니다.

작년 예산이 남아있는 거죠?

예.

마무리를... 민원 해결이 됐나요?

한 쪽은 됐고 한 쪽은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예.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브레이크를 거네요.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589쪽이요. 에너지 바우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종류가 뭐 인지.

이것은 본인이 저희가 카드를 드리면 가스라든지 유류를 샀을 때 결제하는 겁니다.

기름이고 뭐고 다 되는 거죠?

예.

전기 내도 되고 어느 것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됩니다.

이게 842가구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11만 원.

연 11만 원?

예.

상당한 혜택을 보겠네요. 골고루 지원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90쪽 신재생 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는 3㎾정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전체사업비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되나요?

8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맞을 겁니다.

저는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밑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개야리 마을 회관이 있고 작년에 철정 지역을 했는데 우리가 내촌 와야리도 그렇고 물걸 2리 경로당도 새로 신축했잖아요. 신축건물에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이거는 이제 지역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 기존에 신청해서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청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건물을 짓잖아요. 지을 때 태양열을 하는 것하고 나중에 태양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표본적으로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설계에 미리 반영하면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대한 것이니까 그것하고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만 신축건물에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건물의 용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군수님이 참모회의 때 군에서 새로 신축하는 공공건물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에 태양광을 설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실과에서 사업할 때 아예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신축하게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 물걸 2리하고 올해 사업 들어가는 와야 2리 쪽도 해당이 되나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추진되는 것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게 써본 사람들은 괜찮고 부작용도 조금 있는데 공공시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신규로 짓는 것들이 있으니까 2017년에 반영될 수 있게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571쪽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해가지고 우리가 전년도에 5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죠?

예.

잔여예산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1억 6,700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 추진계획에 포함돼있는 사항이잖아요.

1억 6,700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이에요?

이거는 전통시장 사무관리비라든지 배수시설 개선, 전기안전공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행사비 외 별도의 항목, 그러니까 저희가 골목형시장은 2월 28일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풀어서 본 의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 민원 나오고 이런 사항 알고 계시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군에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을 얘기하시는 건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좌판대 있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시설을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평상형식으로 돼 있던 좌판을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서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바꿀 때 민원이 조금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평상 쪽에는 새로 만든 것으로 가져다 놓고 나머지 부분도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지 주들이 협의가 조금 안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거기는 사유지분이죠?

공유지분입니다.

복도라인이 전부 공유지예요?

복도라인뿐만 아니라 다 공유지분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오셔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사업 맞죠?

그거는 와전된 부분이고요. 사업단이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이 분을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한 거지 이게 개인이 와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고요.

그 사업이 기존에 우리 군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좌판?

예.

아닙니다. 이번 사업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내용은 우리 사실 여기 계신 분은 내용을 모르죠?

골목시장육성사업을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예.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의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내용...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내에 그 사업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용 좀 본 의원에게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부분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추진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까지 본 의원에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4쪽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있어서 홍천군에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오는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대략 몇 개나 있다고 파악이 되죠?

공장등록이 안 된 것까지 포함해서 200여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조금 불안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파악이 되시는지요.

정확한 것은...

창업지원 상담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기업인들하고는 교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까지가 안정적이고 어디까지가 안정적이지 않다고를...

그분들의 애로가 좀 담겨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잖아요. 우리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하고는 1년에 미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요, 안 해요?

하죠. 매 달.

그러면 관내 지금 부도위기에 있거나 부도가 난 기업은 어느 정도 있다고 확인되시나요?

그렇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 자금 위주로만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어떤 부분인 듯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뭐가 진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매년 어쨌든 거기도 중복지원이 안되고 매년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스카이 미디어는 부도가 공식화 됐지만 디와이푸드도 사실 어려움에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 것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이 자꾸 커가야지 경제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취업 창출도 되고 모든 부분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 번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몇 년째 업무보고를 보지만 여기서 원론적인 것 외에는 새롭게 창출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소기업이 어떻게 육성을 하고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폐업 사례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만 그 분들도 군하고 협조관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런 것도 행정에서 짚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고 576쪽 보시면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농공단지가 상오안하고 화전 농공단지 두 군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전년도하고 금년도 보면 거의 두 군데뿐이 안 해주잖아요. 근데 보면 노후시설 개보수가 거의 다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됐어요? 매년 2, 3억씩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지.

사실 상오안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마다 이런 게 생깁니다.

일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일괄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요?

상오안 같은 경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찔끔찔끔 해주면 티도 안 나고...

국비사업으로 해서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공장이 휴업을 하는 문제도 생기고요.

이거는 공장 노후화 된 것도 해줘요?

아니,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공단지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노후화가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떠한 개인의 건물에 대해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농공단지가 전체를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도 필요하고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이 사업이 금년에도 2억 7,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일반 개인업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쪽 보시면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총 관리예산이 1억 1,800만 원이 지금 잡혀있고 행사운영비, 기타 등등해서 좀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방문을 했어요?

2만 4,000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가보고 했는데 사실 이게 관내에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4,000명이라는 게 글쎄 학생들만 위주로 갔다온 것은 아니겠죠.

예. 일반인도 포함해서.

탐구교실이나 토요일 과학교실은 사실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면에 있는 부분들은 거기를 찾는 사례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청을 통하든지 주민복지과 어린이시설을 통하든지 해서 학교에는 차량들이 다 있으니까 생명과학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한 번씩 거쳐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과학관이 홍천에서 으뜸가는 과학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 문제점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너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번에 바꾸는 시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봐서 어떠한 부분을 보수하고 교체할 때는 시스템에 맞춰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각 읍면에 시달해서 많은 학생들이 홍천 생명건강과학관을 보고갈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보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문제잖아요.

예.

노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은데 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부분이라는 게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홍천군에서도 지금 많은 부분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군 자체일자리, 이런 부분은 사실 18세 이상 되는 청년들이 가서 일하기는 사실 꺼려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사업내용으로 봐서.

예.

이런 것은 일자리 발굴이라기보다 다른 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군 자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형태의 창출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채용을 해요?

단기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식으로.

기간제요?

예.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러면 계약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2년입니다.

2년 이후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잖아요.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220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공서 말고 공공기관에서도 운영하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쪽도 같이 많이 협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못할 때는 협의를 해서 청년들이 체험보다는 채용형태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 또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약 5% 정도를 청년 일자리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기재부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은 그래서 관내에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우리 3회 추경에서 40억 올렸죠?

예.

40억에 대한 비용을 다시 한 번 어떤 비용이죠?

일단 우선은 보상비가 대부분입니다.

토지보상비요?

예.

그러면 지금 지방산업단지 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올릴 예정이죠?

예.

그러면 심의요청이 돼서 승인이 나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강원도에서 심의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 없이 승인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도의회를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

우리가 보상이 지금 107억이잖아요.

7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래요? 당초에 보고 받을 때는 107억으로 본 의원이 기억이 나고 용역비는 22억, 보상비 107억, 시설비 72억 해서 220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하는데 국비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예. 지금 현재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폐수종말처리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국비를 수반해서 농공단지 조성한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화단지라고 해서 특화단지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특화단지를 하게 되면 분양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정한 업체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국비를 수반 못한다?

예.

그리고 거기 성토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20만 톤.

그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웠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더라고요.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습니다.

원거리면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어떤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그 쪽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임야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인이든 군유지든 그거를 끌어내고 거기를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잖아요.

만일에 공유지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사유지에 개발까지는...

그렇죠. 사유지는 알아서 하니까... 아무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생활과 밀접한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73쪽에 물가안정과 관련하여 착한가격업소 신규발굴하고 활성화 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우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까?

당초 지정이 15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폐업을 해서 14개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종이죠?

대부분이 식당입니다.

식당이요? 그럼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대부분 식당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모범업소하고 중복되는 현상인가요?

그래서 저희도 모범업소가 있다는 것을 작년에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착한가격이라고 해서 어떤 일반 생활물품을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가게인줄 알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가 되고 저희가 잘 몰랐거든요. 주부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그래서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식당들은 모범업소라고 선정해서 붙이는데 그런 게 필요하지 않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4개 업소가 다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방도 있습니다.

머리방이라면 미용실이요?

예.

글쎄 이게 어쨌든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 분야에서 확대가 돼서 홍보가 되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584쪽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귀농·귀촌자 및 베이비부머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해서 한옥&펜션 리모델링 양성과정 운영을 했죠. 지금 몇 년을 했죠?

지금 두 번째니까 4년차일 겁니다.

양성인원이 많이 배출이 됐죠?

예.

배출은 잘 되는데 혹시 이 분들 취업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파악을 해보셨나요? 교육의 효과.

저희가 연 초에 다시 검사를 받는데 그 때 최저점수 이상이 나와야 다시 또 지원을 받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교육이 돼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1년차 단위로 사업은 끝나는데 그 사업효과를 검증을 해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하면 도태를 시킵니다.

사업자체를?

예.

그러니까 한옥&펜션 리모델링 반은 효과가 있었나봐요. 계속 해마다... 근데 혹시 취업하거나 일자리하고 연관된 것도 확인을 해보셨나 하고요.

지금 저희가 13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글쎄요, 교육도 좋지만 얼마나 취업하고 연계가 되나 그런 것도 확인해가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5차 본회의 의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599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과는 저를 포함 7개 담당에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00쪽부터 606쪽에 있는 사무분장 내역, 2017년 목표 및 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9쪽입니다. 2017년도 군도정비사업은 선형개량 1개 노선 0.2km에 3억 원, 교량개축 1개 노선 0.33km 7억 원, 도로확포장 3개 선 5.9km에 15억 원 등 5개 노선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10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교량개축 2개 노선 0.47km에 14억 원, 선형개량 1개 노선 0.2km에 4억 원, 도로확포장 9개 노선 9.84km에 45억 원 등 12개 노선에 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12쪽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는 관내 165개 노선에 대하여 7억 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및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3쪽 미불용지 보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4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입니다. 수립대상 293개 소하천 711.59km에 대하여 151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 홍천읍 및 4개 면 164개소 하천에 대하여 2013년에 착수하여 2016년 말에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동면 등 5개 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 중 1차분으로 동면과 남면 61개 소하천은 20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착수하여 2019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차분으로 시행하는 서면 등 3개 면은 2018년 착수하여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17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내면 방내천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8년까지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203억 3,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16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687m와 교량개축 60m를 추진하겠습니다. 62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동면 방량천 등 3개 하천으로 2017년도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량천 교량개축 공사에 3억 2,200만 원, 남면 양지말천 정비 및 교량개축 공사에 15억 9,200만 원, 신규 사업인 화촌면 장전평 실시설계로 3억 6,000만 원 등 3개 하천에 22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22쪽 하천유지관리로 지장목 제거 및 하천준설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지장목제거 및 풀베기, 퇴적토 준설 등 하천 가꾸기 및 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3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추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6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 하천의 제방 설치 및 유지보수와 2개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624쪽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사업은 11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촌면 덕밭재천 등 12개의 소하천에 대한 제방 설치공사와 동면 여내천 등 4개소 하천에 대한 실시설계 등 16개 소하천 제방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6쪽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7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43개소에 대한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7쪽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은 1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30개소에 대한 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교량 및 암거 설치사업은 16억 원을 투입하여 21개소에 대한 교량 및 암거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628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좌운 1리 마을 회관 및 북방면 화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 화촌면 내삼포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 9,800만 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사업은 서석면 수하 1리 마을회관 개축에 3억 원, 내면 율전 1리 일송정교 가설공사에 4억 원 등 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629쪽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입니다. 화촌면 야시대 등 3개 면 6개리 마을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30쪽부터 635쪽에 있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조성은 연례 반복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도에는 3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도 14호선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47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상부공사와 접속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북노일 재해위험지구는 16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및 접속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고 2018년부터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610쪽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궁금한 게 있는데요. 두촌면 원동리에서 춘천시 조계리로 넘어가는 구간은 도로명이 어떻게 돼있죠? 군도예요?

군도입니다.

근데 그게 춘천시 구간은 다 공사 완료되고 원동 2리 구간도 거의 다 됐어요. 원동 1리 구간만 입구에서 옛날 초교 있는 데까지가 확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 쪽 노선이 차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폭이 너무 적으니까 거리도 얼마 안됐는데 원동리에 가면 마을회관이고 주변 분들이 확포장 해달라고... 시하고 홍천군하고 대비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을 계획을 세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구간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대상지에 보면 주음치리에 주음선이 있거든요. 215호 구간은 대략 어디를 공사하시는 거죠?

지금 안쪽.

지금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거기부터 안쪽.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4쪽이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거는 도하천이나 큰 하천은 아니고...

소하천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소하천이 과거에 수립된 것을 재수립 하는 건가요?

예. 재수립하는 겁니다.

현실 여건에 안 맞아서 제방높이라든지 하천폭이 넓어져서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높이지 말고 또 병목현상이 없는 데는 넓힐 필요가없지 않나, 그런 것을 사전에 건설방재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쪽에 설계하는 용역회사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방높이고 이미 하천제방선이 다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확실히 재검토해서 포장도 못하고 다리도 못 놓고 이런 제방 때문에 토지 주들도 자기네 허락 없이 했다고 불만을 하더라고요. 물론 하천 폭을 넓히고 잘하는 것도 좋은데 현실여건에 안 맞는 구간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홍천군 소하천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쪽 마을회관 신축 보수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쭐게요. 이제 담당이 누구신지 내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지역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철정 1리 마을회관이 너무 비좁아요. 철정 1리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냐면 운동기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운영하는 영농에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창고 쪽으로 리모델링해서 운동시설이 나가면 마을 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 창고가 영농 소유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람에 과연 리모델링 할 수 있느냐,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는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창고인데 특별히 다른 창고를 쓸 일이 없대요. 그래서 탁구대 갖다놨는데 건물이 옛날 농산물 저장고다 보니까 창문도 없고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해서 마을회관 체육시설로 쓰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잡다한 것들이 꽤 있어요. 창고를 수리하려고 하니까 창고가 아무래도 건축물 용도가 다르겠죠. 그거는 용도를 바꾸든지 명의를 바꾸든지 해야 지원되는 게 아닌가...

면밀히 조사해서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늘 가면 마을 회관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를 증축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창고를 보수해 주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아마 면에서 보고를 할 건데 검토해주셔서 지원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610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명개리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도로예요?

농어촌 도로 리도로 돼 있습니다.

리도로 돼있어요? 농어촌 도로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도로 중에서 리도로.

그게 지금 산림청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산림청 땅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을 주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 다 사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산림이라 보상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몇 미터 포장을 해요?

5m 포장을 합니다.

설계 중에 있다는 거죠? 그걸 땅을 설계를 한 후에 사지를 못하면 포장이 안 되는 거네요?

산림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했잖아요.

사실상 편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농로처럼 해놨는데... 나머지 구간을 할 때는 기존에 3m 포장도 있고 4m 포장도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구간부터 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7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보면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이 안 선 데가 많아요. 그게 언제까지 계획이 다 완료가 됩니까?

나머지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방하천. 뭘 하려면 지방하천의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원주지방청에서 권역별로 해서 한 2020년까지 우리 강원도 내 전체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끝나요?

그때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용역을 보면 국비 지원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천강 같은 경우도 벌써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 있듯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권역별로 추진을 하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언제 끝난다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하천이 수해가 나거나 이럴 때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예.

도 하천이지만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하게끔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 해야지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저희들도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완료 안됐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제방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제방 같은 것은 어렵고 교량이나 이런 구조물 할 때는 자료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방도 폐천을 시켜서 거기다가 마을용지를 다른 것으로 쓴다든가 그러는데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다가 제방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12쪽 보시면 유지관리사업 중에 군도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165개 노선에 2억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2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165개 노선을 도색이 가능한 비용이에요?

예. 지금 실시설계 결과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5억을 가지고 123km라는 부분을 도색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터무늬 없이 예산이 적어요. 저희들도 읍면을 다니다보면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좀 많이 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설마 2억 가지고 이게 되는가, 지금 전원도시가에서도 시가지 주차선 하고 일반 도색하는데 2억 가지고 하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읍면지역은 광범위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상하반기로 하는데 상반기에 2억이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할 부분은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명기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놓으면 의문이 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읍면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도 한 곳도 빠지지 않도록 확인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일시적으로 쭉 이루어져야지 이게 1년 내내 도색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도색이 이루어져서 차량사고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626쪽과 관련돼가지고 늘 말씀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해서 법정도로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토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부진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사업이라는 게 토지보상이 되기 전에는 시작부터 하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중간에 토지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니, 안하니 민원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실무부서에서 특히나 마을안길 포장과 관련돼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묶어서 얘기 드릴게요. 소하천이나 하천교량, 암거 기타등등 하천과 관련돼서 본의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콘크리트 옹벽만 있다 보면 상당히 보기 싫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5쪽 보시면 물놀이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연례 반복적으로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물놀이 행락철이 돌아오기 이전에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셔서 홍천군이 한 건도 물놀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고 안내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사업에 맞는 연령과 체력을 갖추신 분들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은 637쪽 보시면 신규사업 해가지고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1.6km가 잡혔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운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구 야수교부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개량사업이 안돼서 야수교부지도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하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에 설계심의까지 완료하면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받아서 내년부터 추진을 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설계가 다 나왔나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계획수립 완료는 안 됐는데 자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중앙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구 야수교부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울부짖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일시에 해소 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이네요. 어떻게 보면 1.6km인데 얼마든지 빨리 추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말씀드리면 원주국토관리청 얘기만 계속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본의원도 야수교부지라는 감을 잡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야수교부지가 새로운 부분으로 탄생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 사업과 맞춰서 실장님께서는 야수교부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시화시켜서 개발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감사드릴 것은 언제 한 번 보니까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해결하셨다고 하셔서, 정말 다 하셨나요?

해결은 안 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돼서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과속방지턱이 어느 사람한테는 좋고 어느 사람한테는 불편하고 정상적인 규격으로 설치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623쪽에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우매할 수도 있고 이 자리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지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유지보수를 보면 지장목과 풀베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상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장목 및 풀베기를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현상인지 안 좋은 현상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환경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죠? 물이 안 흐르는 지역에 굉장히 많은 갈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 년에 풀베기나 이런 것을 몇 번 하죠?

보통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하천이 하천처럼 자갈이나 모래가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풀로 덮여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른 데도 이렇게 밖에 못하나요?

다른 지역은 혹시 모르겠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인데 사실 그러다보니까 하상이 조금 높아지죠? 안 그런가요?

높아진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려면 어렵기는 하겠지만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 지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자치단체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천정비도 되는 차원에서 우리 군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가 안하면 풀이 계속 하천에서 자라고 해도 내버려 둔다고요? 제가 이거를 질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적으로 보면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천이라는 특수성을 보면 없으면 좋겠다는 쪽도 많은데 이게 어떤 것이 더 정답인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수풀 같은 것을 놔두면 장마 후에 쓰레기가 쌓인 다든가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풀베기는 꼭 베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풀이 매년 튼튼해지고 많이 크면 하상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있는 하상정비라는 것이 준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서 나오는 게 대략 자갈과 모래죠?

예. 그렇습니다.

양이 얼마나 돼요?

실어 내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제방 옆에 붙여서 제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면에서 요구가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나요? 아니면 마무리 단계인가요?

저희도 18개 지구 중에서 6개 지구를 완료했고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서 추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 중방대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해서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역은 추가지정을 하고 완료되면 해소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왜 더 생기죠?

쉽게 얘기해서 산사태지구가 생긴다든가 당초 조사할 때 누락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나름 홍천군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한편으로 재해위험지구라고 하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동네이지 않습니까? 살지 못하지는 않지만 살기 어려운 동네지 않습니까? 근데 최초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얘기는 언제쯤이면 다 끝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계속해서 작은 위험을 안고 간다고 하더라도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을 지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현 상태에서 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발생할 요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홍천군의 재해위험지구가 있다, 이런 얘기는 가능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빨리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연례 반복적인 내용은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신규 발전시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주택과는 저를 비롯해서 6개 담당에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53쪽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건전한 부동산 정책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지가현실화로 조사대상 필지 23만 9,714필지를 조사하여 5월 30일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보다 표준지가 평균 4.3%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 SMS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전송 희망자를 접수하여 결정지가, 이의신청기간,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전송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인가를 받아 각종 개발된 토지에 대하여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는 12건에 2,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인허가 사업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통하여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로 등록된 업소는 89개소로 전년도에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고발 8건, 직무정지 2건을 적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당사자 간의 분쟁방지 및 과태료 처분 등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물건별 거래가격과 소유권 이전등기 만료일자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4,000여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효율적 지적 공부 관리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정리입니다. 현재 발생된 불부합지 및 지적 측량 이후 민원 발생지역으로 측량에 따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을 정정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증감으로 인한 등록사항 정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658쪽 지목불일치 토지를 조사·정리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토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리함으로 도로,제방 등 공공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지적공부 신청이 누락된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신청 민원 간소화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측량시 현장에서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전달하여 측량성과검사 후 군청 방문없이 토지이동을 접수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659쪽 하단 측량민원 사전알림-e 운영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인에게 신청접수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사전에 측량일정을 문자로 알려줌으로써 측량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661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6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홍천여고 인근 희망 3지구와 대기고개 인근 갈마곡 1지구에 대하여 추진할 예정인데 현재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666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2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3월 말까지 75동을 선정하여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관주택지원 사업 5동과 빈집정비사업 70동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8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겠으며 올해에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부담 없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69쪽 전원마을 대지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서면 대곡리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은 단독주택 43세대가 건립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7일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으며 13억 원이 투자되는 민자사업으로 대지조성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제곡리 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으로 단독주택 29세대가 건립된 사업으로 지난 11월 22일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7억 원이 투자되는 민자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기간은 2018년 6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화상대리에 조성되는 사업은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8,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포장과 상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30세대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현재 기반시설 공정율은 9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70쪽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50호 규모로 건립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6월 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공사를 발주하여 2018년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100호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중에 갈마곡리와 검율리 일원에 마을주변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LH와 주택건설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인허가 신청을 하여 12월에 지구지정, 지구계획, 주택사업 승인을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17동에 대하여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3쪽 다음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있는데 임차급여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 월세, 무료임차 가구로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LH공사에 위탁하여 자가가구 집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71쪽 보시면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 해가지고 4,000만 원 예산을 좀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예.

지원한도액은 35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게 350만 원인가요?

예. 최대한도가.

최대한도가 그런데 17동을 갖고 있잖아요. 17동에 대한 최대 쓸 수 있는 게 3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7동에?

예.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350이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도 350만 원 가지고 14동을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인가요?

도비 50% 지원 되는 사업인데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사업이 안 보이길래. 이런 사실상 관내 지역에 장애인 주택이 사실 많이 있죠?

예.

이게 전부 조사는 이뤄져서 하는 건가요?

읍면에서 받아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두촌면에 가면 조금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대상에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659쪽이요. 측량민원 사전알림-e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도 연락을 주는 것을 봤는데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측량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측량 민원 접수되면 한 달하고 10일 정도 지연되는데 이번에 토지정보공사 인사발령이 어제 났지만 기존 팀에서 2개 팀이 더 늘어납니다. 2개 팀이 늘어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더 신경써야 되는 게 민원봉사실에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측량건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이거였어요. 측량이 늦어지니까 인허가가 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2월 13일자로 이 사람들이 오는데 두 개 팀이 더 늘어나면 상당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62쪽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이거를 불편사항이 도래되는 것이 우선 하나를 예를 들면 설악로 하면 홍천에서 출발해서 종점까지 길잖아요. 그러면 설악로 주변은 그냥 설악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읍면장 회의 때도 서석면장의 건의가 있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주민들도 인식이 됐는데 바꾼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우리가 일반 토지를 보면 그래도 행정리로 토지주소는 나오잖아요. 우리가 집 주소에 한해서만 주소변경을 했잖아요. 특히 우리가 쓰다보면 두촌면 무슨 길 이렇게 나오는데 리 명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워서 혹시나 두촌면 괄호치고 행정리를 두 단어로 줄여서 우리가 저기 대표적인 게 운전면허증 볼 때 괄호쳐서 표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리를 넣으면 안 될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건의했는데 행자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너무 길다보니까 홍천사람도 설악로, 저기 장남 쪽도 설악로 똑같아요. 그래서 그 때 거기에다가 행정리를 넣으면 위치가 대략 어디인지 나오는데 이거를 한 번 건의 드려봤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664쪽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7,000만 원을 세워서 지구를 두 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두 개 정도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국비가 지원되는 건데 측량비 들어가는 건데 지적재조사에 계장하고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두 개 지구해도 바쁩니다.

저희가 본인들이 원해서 그 동네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구를 정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나가서 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지적불부합지, 시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 우선으로 둬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1년에 2개 내지 3개 하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203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 때까지 다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결국은 개인 재산권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매년 보면 2개 지구밖에 안하고 있어서 이게 좀 여력이 되면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이거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력하고 연계되니까 저희도 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천 같은 경우 지역이 넓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했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렇게밖에 못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가 사실 시내지역이든 면지역이든 똑같지만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30년 이전에 다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잘 들으신 실장님께서 올해는 한 개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원을 확보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비확보가 연계가 되는 사업이니까...

국비 없어도 제가 보면 빨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집을 못 지을 수도 있고.

인력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없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67쪽 보시면 빈집 정비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게 읍면 전부 포함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읍면에 빈집들이 한 70동 정도가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대략 접수했는데 130동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에 한 번 설계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보해서... 농작물 경작시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어차피 농작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농작물 수확이 끝나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1차 사업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쯤 해서 수확이 끝난 가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접수가 130동 정도가 됐고.

잠정적으로 받은 것이 130동 정도 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획실에서 예비 귀농인을 위한 주택제공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 지금 기획실하고 토지주택과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예비 귀농인들이 빈집을 활용하고 또 임시 거치소를 마련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철거위주가 아니고 빈집정비를 통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지역에 그런 빈집이 있다고 하면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굳이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진 빈집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기획실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 면지역에 빈집을 확인을 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협의가 돼야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철거할거냐 아니면 의원님 말씀대로 무료 임대로 줄 수 있는 것인가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귀농귀촌 쪽으로 자료를 주려고 조사를 했는데 빈집을 활용하겠다는 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 시책과 발전시책,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9쪽입니다.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현재 7개 담당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과 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89쪽입니다. 첫 번째 발전시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97-1외 5필지에 면적은 825㎡로 지상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19억 3,000만 원으로 2017년 3월에 착공, 10월에 준공 완료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제공,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생활권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응급구조 안전망 강화 신규시책 사업으로 첫 번째 4분의 기적을 만드는 두 손 응급구조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7개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홍천 소방서와 협의, 사업비 500만 원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로 사망, 장애율을 낮추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91쪽입니다. 두 번째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사업은 경로당, 기관, 단체에 어르신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심뇌혈과질환 응급상황시 대처능력 향상으로 후유장애 및 사망률을 최소화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 건강 신호등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안전과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내 친구 심장소리 듣기, 심폐소생술 체조 배우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구강건강, 바른 식습관, 신체활동,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여 유아기 건강은 평생 건강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시기로 안전교육 등 체험학습 위주로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692쪽입니다. 노년이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노스쿨 운영입니다. 사업비 6,900만 원으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기억이음 사랑방 운영을 3월에서 12월까지 매일 방문토록 하여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축제 참가, 치매환자 가족 모임, 나들이 행사, 치매가족사랑 큰잔치 행사, 치매지원서비스 안내 등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증상 악화 지연으로 가족의 삶의 질을 도모하고 치매노인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693쪽입니다. 두 번째 건강한 혈관을 위한 레드 써클 존입니다. 관내 198개소 경로당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뇌혈관 예방관리 교육을 통해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토록 하여 치료율 제고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 중간 부분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강원도와 강원대학병원이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대학병원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고위험 임산모를 포함한 임산부 등록관리,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 운영입니다. 사업단에서는 안전한 출산 센터 구축하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를 위한 24시간 병상확보와 출산 전후관리, 신생아 중환자 지원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스톱 진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첫 번째 진료서비스제공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으로 보건소 방문 환자를 위한 원스톱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과 및 한방진료, 각종 진단 검사와 건강 진단을 통해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지역주민이 재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96쪽 중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운영은 신규시책 사업으로 대상은 식품적격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기숙사 건강검진, 각종 건강진단서 등 발급자 6,5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리하게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 등 결과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전송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98쪽입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경로당 운영입니다. 홍천군 관내 경로당 198개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어르신들께 양방, 한방 진료와 치과이동 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 진료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방문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초검진, 치매선별검사, 구강건강관리, 나트륨 줄이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99쪽입니다.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 사업 강화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의 치료율을 높여 뇌졸중 같은 2차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및 지역주민입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질환자 관리로 진료비 월 1,500원 지원, 약제비 질병 당 2,000원을 지원하고 대상자 등록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병 질환자 등록관리 및 교육, 고위험 및 질환자 건강행태개선, 생활터 중심으로 운영되는 안심생활터 운영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관리율은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 외래 환자 수의 90.4%, 만 30세에서 64세 이전은 13.4% 등록되었고 올해 계획은 65세 이상 93%, 30세에서 64세 이전은 1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0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광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800만 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총 26개소로 원격지 의사와 진료 처방과 투약관리, 소견제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치매환자의 조기발견과 만성질환의 지속 치료율을 높여 뇌졸중 등 합병증으로 올 수 있는 장애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01쪽 중간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8,200만 원으로 지원대상질환은 만성 신장병 외 133개 질환을 진단받은 자로 의료 수급자 및 차사우이 본인부담경감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의료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질환자는 18종에 39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703쪽 암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국가 암 조기 검진 및 홍보입니다. 사업비 5,300만 원으로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검진항목 5대 암에 대하여 조기에 검진하는 사업으로 검진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월에 가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각종 홍보, 내고장 소식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703쪽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5,100만 원으로 국가암 검진을 통해 진단받은 5대 암 및 폐암 환자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소아암환자는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국가에서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4쪽 세 번째 저소득 건강검진 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 원으로 검진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갑상선, 골밀도, 전립선, 동맥경화증 검사를 통해 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군민의 의료비 절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검진 사업으로 사업비 841만 원으로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로 홀수년도 만 19세에서 39세 세대주, 만41세에서 만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40세, 만66세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 조기발견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706쪽 첫 번째 예방접종 및 친환경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9,900만 원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BCG 외 14종에 12,000명과 성인예방접종 폐렴 외 4종 20,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실시로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친환경 방제사업으로 블랙홀 200대, 아이해머 20대를 설치하여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기반구축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기금 사업으로 홍천아산병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타운영비를 지원,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707쪽 첫 번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4,600만 원으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130개 지정하고 수시모니터링 하여 감염병으로 인해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감시활동 및 홍보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708쪽 두 번째 감염병 관리사업으로 사업비 690만 원으로 재가한센인 4명 생계비 지원, 한센병 조기발견 진료 300명에 대해 실시하고 만 3세 이상 보육시설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충검사 및 머릿니구제 사업을 실시해 이상자에 대하여 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 째 결핵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사업비 6,600만 원으로 취약지역 무료이동검진,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사업 등을 실시하여 결핵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성매개 감염병 대상업소 연2회 성병 전수조사를 통하여 검진을 독려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추진하던 건강증진사업을 예산의 포괄적 운영으로 예산의 과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행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성질환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금연운동, 영양관리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유아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 생활실천 능력 향상을 위한 백년누리 건강마당 운영 취약계층 특화사업으로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을 북방면과 남면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예산은 1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4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홍보,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환경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715쪽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으로 고위험 선별검사, 독거노인 말벗도우미 서비스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과 생명사랑지킴이 양성자 서포터즈 연계로 자살고위험군을 발견하여 관리하겠습니다.716쪽 네 번째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추진내용은 치매조기검진으로 만 60세 이상 6,000명을 대상을 치매선별검사 실시, 치매 원격진료 250명, 치매치료비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합니다. 718쪽 보건소 2017년 주요사업 투자계획은 15개 사업으로 6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706쪽을 봐주시고요. 평소 궁금하던 것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감기예방접종을 해주셨는데 저는 안 맞았는데 저도 감기가 오고 맞은 사람도 감기에 걸렸어요. 궁금한 게 병원에서도 예방주사를 놓잖아요. 병원에서 놓는 약하고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놓는 약이 동일한가요?

병원은 4과고 저희는 3과라고 해서 백신의 균이 저희는 세 가지로 돼 있고 병원은 네 가지로 돼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요?

배 차이가 납니다.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예.그래서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백신비용 차이가 3과하고 4과 차이가 2만 명을 놓는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한 명당 7,500원에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값만 배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혹시나 3과하고 4과 차이로 인해서 병원에서 맞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왕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약값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 하면 홍천군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양질의 예방접종을 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내려고 했는데...

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정부에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과로 하는 걸로?

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도 문제는 없죠?

그것은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혹시나 가능한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입니다. 698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 진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압이나 혈당측정 같은 것은 보건지소나 그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명품경로당 이런 것은 의과나 한의과, 치과 이런 검진들을 직접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보면 경로당이 198개소가 있는데 24개소를 했어요. 2016년도에.

예.

이거 한 지 얼마나 됐죠?

이게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으면 198개소면 다 돌아가려면 힘들겠네요. 한 5년은 걸려야 되잖아요.

순회 진료는 2016년도에 24개소인데요. 다른 프로그램 운영은 거의 경로당을 다 돌고 있습니다. 진료만 올해 30개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려면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원래 건강검진 이동진료라는 것이 오지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던 거거든요.

경로당이라는 것이 여름에는 별로 안 나와요. 겨울에 집중적으로 오지경로당을 다니면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겨울철에 계획을 잡아서 오지 쪽에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순회 진료를 할 때 여기 한의과, 치과진료 여기에 진료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죠?

저희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소내에서 업무도 처리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한의과, 치과, 구강검진 이런 것들은 좀 멀리계시는 분들은 잘 못하니까 신경을 써서 농한기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706쪽을 보면 지금 이제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역단 운영을 하는 것을 166개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면에 방역단이 돼있습니다.

면에 있죠?

예.

그래서 차에다가 해서 확 하는 겁니까?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면에 구성돼있습니다.

구성돼있는데 차에다가 해서 방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들어가요? 연막.

예.

근데 연막소독이 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면에서는 연막소독을 거의 많이 안하고 있는데.

보면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연막소독을 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자율방역단 운영은 거의 축산농가로 돼 있으면서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살충제를 가져가서...

연막소독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하죠.

연막소독도?

예.

연막소독은 제가 볼 때 연막소독 하는 비용을 주더라고요.

예. 면에서.

근데 약품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주는지 몰라도... 연막소독을 어떤 정확한 내시를 해줘야 되는 게 벌을 키우는 지역에서는 아주 싫어해요. 근데 또 어떤 곳에서는 왜 안하냐는 얘기도 있고 또 친환경 농사짓고 그러는 데도 싫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어떤 원칙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방역소독을 하다가 말다가 하거든요. 뭔가가 원칙이 서야 되지 않나. 돈은 돈대로 지불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좀 해보십시오. 이 문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루머들이 퍼지게 돼서 상당히 몸에 해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 같은 경우에는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제가 면에 있을 때 방역을 맡았었는데 벌 농가를 파악해서 그리고 업체에서도 현황을 달라고 해서 그런 지역은 안가고 있습니다.

근데 연막소독 하는 것 보면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대 이런 데 줘가지고.

예. 지금 방범대에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줘서 하니까 막 하고 다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를 할 때 주지를 시키든가 이거는 사람의 인체에 무해한지 그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지시켜서 연막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보건소가 인력관리에 애로가 많죠? 지금 전체인원이 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건공중의사? 이 사람과 무기계약 14명은 별도입니까?

포함해서 94명입니다.

이 사람들 포함해서?

예.

그러면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정기점검을 해서 되겠어요? 수시로 해야지.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경각심을 줘야지 그냥 놓으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지소에 보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때는 가보면 있고 어느 때 가보면 없고 이렇더라고요. 이게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그럽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인력이 모자라면 안 주고 남으면 주고 그럽니까? 어떤 공통성이 있어야지 몇 군데 다녀보니까 가보면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어느 때 가보면 없어요.

남면지역 같은 경우는 의약 분업 지역이라서 처방전만 나가고 있거든요. 인력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라서...

차라리 안주면 안주고 주면 주고 그래야지 있다 없다 하니까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690쪽하고 691쪽 본 의원이 7년째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오늘 참 보건소에서 우리가 예방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직원들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4분의 기적을 만드는 두 손,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이런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를 할 때 경로당, 기관, 단체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한 번 와서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지 모르시면 안 되니까 의회에 와서도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환자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39명.

이게 18종입니까? 종류가 많이 늘어났네요. 종류는 많이 늘어났는데 난치성환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히 의료비 지원이 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충족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아요?

예산은 그렇게 모자라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이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병원에 가서 2개월인가 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 분들이 걸음도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가 보건소가 예방기관으로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및 친환경방제사업이 우리가 폐렴환자가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폐렴이 몇 년도부터 지원되는 걸로 들어갔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국가에서 뭐 지정하는 게 있죠? 그거 뭐라 그래요? 국가에서 지정된 그게 아니라서 폐렴은 지원을 못했어요.

예. 국가지정예방접종.

근데 지금은 지정돼서 폐렴이 제가 기억할 때는 4년 전부터 지정이 됐을 거예요. 왜 기억을 하냐면 그 당시에서 연봉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의회에서 만났는데 찾아오셔서 폐렴에 대해서는 국가지정을 안 해줘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 때 강력하게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절차이행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됐으니까 우리 관내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주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폐렴접종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올해 얼마나 했어요?

대상자 거의 다...

하여간 그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서 예방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1쪽 보시면 골든타임을 사수를 위한 심폐소생술 바로 알기 해가지고 경로당 포함해서 교육인원은 1,000명이고 교실 운영은 30개소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관이나 단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운영을 30개소를 하신다고 하기에 어쨌든 이 부분은 가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심폐소생술 실습도 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 사업 중에 명품경로당 운영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관내 전체적인 대상으로 지금 명품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같이 나가서 이 부분을 하면 관내 경로당이 모든 교육을 받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지를 하고 응급상황발생시 대처방안도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그렇게 교육인원 1,000명을 잡고 교실운영을 30개소 잡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업무 성격상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일괄적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보다 명품경로당 사업은 어쨌든 다 돌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 할 때 하면 일괄적으로 사업을 다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뒤에 이건 사담입니다만 실장님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예요?

198개입니다.

199개요. 그래서 그거는 사담이지만 그런 것도 정확히 파악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97쪽 보시면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운영을 금년에 신규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축 장소 중에서 빠진 곳은 어디에요?

빠진 데는 없습니다.

보건소 민원실하고 읍면 보건지소 8개 빠진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10개 읍면이잖아요.

북방면이 지소가 없거든요. 홍천읍하고. 홍천읍은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고요.

이건 24시간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업무시간 내에만?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됐나요?

예.

확대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용어변경인지 모르겠지만 702쪽 보면 우리가 희귀난치성 환자가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3명이 줄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이유로...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출을 가서.

전출로 인해서 3명이 줄었다?

예.

용어에서 헌팅톤병 이게 용어가 이렇게 작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용어가 바뀌어서 그런데 용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이 오셔서.

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가 전체하는 사업 건수가 몇 개가 되죠?

13개 사업에 세부사업이 22개입니다.

그거밖에 안돼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경로당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등록회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과연 몇 퍼센트나 나오시는지.

회원수이 30% 정도 나오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 사업을 좀 합니다. 특히 거기는 순수하게 즐거운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대략적으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것들도 하려고 하고 명품경로당을 만들어 보겠다, 그 다음에 레드 써클 존 구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이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주민복지과에서도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등록회원수의 20%정도 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경로당은 계속 작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지금 보건소의 대부분 사업들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결국은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대상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노인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보건소를 직접 찾아오지 않으면 모이라고 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나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건수가 몇 개냐고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은 그게 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대상자들이 잘 협조가 돼야죠. 직접 참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2, 30% 밖에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소장님께서 하는 사업들의 성과도 2, 30%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환자 등록을 하면 강대하고 연계하고 하는 사업을 쭉 하시잖아요. 그런데 치매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을 보건소에서 기억이음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오후 두 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농한기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봉에 치매학교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치매학교가 저는 그 단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번은 가봤어요. 수강생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4개월 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본인이 치매가 올까봐 두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매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이 끝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면 안 되겠지만 혹시 연계하셔서 그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하든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지소, 진료소에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9쪽에 보면 만성 질환으로부터의 탈출하고 행함 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뜻하는 게 여러 가지 함축된 얘기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탈출해서 행동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이라든가...

행함이라는 말을 독립적으로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행한다 이런 뜻인가요?

예. 행동한다.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성공률이 43%로 돼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관계없겠지만 성공하지 못한 분들은 별도로 특별 관리를 해 나가시나요?

예.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볼 때 자기 의지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전국적으로 4%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43%라는 것은 높은 성공률인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안 피거든요. 2년 넘었는데 금연이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100%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흡연에 있어서 우리 아마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핀다고 해요.

예. 학생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거를 아이들이 담배 피는 것이 옳냐, 옳지 않냐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핀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도 교육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육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3쪽 관련 사항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성과보고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은 등록 관리를 하시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의원에서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 저희가 병의원에서 등록을 해서 연락이...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치료비라든가 약제비를 병원에서 연계해서 등록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6쪽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치매는 지금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고 자료를 만든 것도 692쪽에 치매관련 된 것이 있고 716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갈라서 관리를 하셔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692쪽은 예방측면인 것 같고 716쪽은 이미 치매 진료를 하시는 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환자에 대한 진료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요. 716쪽에 보면 사업대상이 만 16세 이상 노인으로 돼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 말고 그 이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59세나 58세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연령대를 아무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에게 치매라는 질병이 걸린다고 보여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연령대 조정이 필요하면 구분을 해서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 사업 대상은 치매로 진단 받으신 분들에 대한 치료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 60세를 정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