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유영걸 군수권한대행께서 2018년도 국비확보 추진 관계로 보고 도중 자리를 이석하시더라도 의원님들 양해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에 있어서 군수권한대행께 질의를 준비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보고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남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입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세 서비스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편의시스템 운영과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화납부 ARS 등 이용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납기 내 납부홍보도 정기분 부과 시부터 수시분 부과 시 납부홍보 현수막 게첨 등 안내문자 발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세 반환을 위해서 환급금 발생 시에 적극적인 대처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외수입 세원 발굴 및 징수효율화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세원확대를 위해서 특히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타 시·군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실적을 증대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지방세외수입 감면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압류예고통지서와 SMS 문자발송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 징수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특히 100만 원 이상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점 징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특별징수활동 전개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신속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소요일수 단축과 신속한 대가지급을 통해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대여금 발주자 확인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건설기계 임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조금 청구 시에도 사업시행자의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회계업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관내 농공단지와 직접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통하고 특히 하도급과 장비인력 등 관내업체 활용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과세자료를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 나가고 특히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일제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지방세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납기 내에 징수율 제고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 1346호에 대한 표준주택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2만4508호로 3월 10일까지 1월 1일 기준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검증을 마무리하고,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 및 접수를 받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월 1일 기준 특성조사는 7월 28일까지 가격산정검증을 통해서 11월 17일까지 이의신청처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9쪽 맞춤형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연 2회 특별기간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차량번호판에 대한 영치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기법을 활용한 효율적 체납세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해남군 청사신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취득은 현재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내에 건축물 철거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현재 완료는 5동을 하고 현재 3동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 협의 부지수용에 대한 취득은 3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시굴과 발굴조사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계획상으로는 금년 6월 이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쪽 송지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2월까지 계약심사를 한 후에 공사착공은 3월 이후에 착공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투명하고 창의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징수와 일반재산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구)보건소 4층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를 유치해서 철거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월 이후에 남부지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3쪽 물품교체 및 공용차량관리입니다. 현재 물품교체는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착실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구입해서 업무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350쪽이요 해남군 청사신축에 관련해서 지금 철거가 5동 됐습니까?

예, 완료는 ······

완료가!

5동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3동은 추진 중이고요?

3동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지금 발주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 지금 모두 몇 동이나 됩니까? 전체가. 거기에.

전체 동수는 이제 36동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20동이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설계, 11동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19동에 대해서는 철거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협의완료 된 동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36동에서 20동 정도가 협의 중이고, 19동 정도가 철거가 가능하다고 했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상가쪽이죠?

예. 실제로 이쪽 그 GS마트 있는 주변 도로변가에 상가 쪽입니다.

진척도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는데 어쩝니까?

지금 특별히 이제 금액가지고 뭐 저희들한테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재감정 ······ 뭐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뢰를 받아서 더 민원을 해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고 계시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어느 보상이나 마찬가지로 뭐 100% 완벽하니 바로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은 협의에 응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36동 중에서 20동이 협의 중이고, 16동이면 한 40% 뭐가 아직 덜됐다고 보거든요! 40% 이상이.

예. 그렇습니다. 40% 이상이 ······

이런 진척도라면 언제까지 갈지 의아스럽네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서 지금 수용재결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수용재결신청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재결신청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3월 15일경까지 저희들이 수용재결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와 수용재결을 동시에 지금 가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협의가 정 안되면 전체적으로 수용재결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면 기간은 더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수용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재결신청만 받으면 바로 공탁을 걸고 바로 협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 협의가 되면 이제 그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쪽, 그 상대 지금 주인들도 그런 조치를 취해왔을 때 자기들 나름대로도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꼭 그런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저희들도 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협의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협의 노력 중에 있고요. 일단 협의하는 것이 저희 원안이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다시 그 시점부터 수용재결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절차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상반기 중에는 일단 협의해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발 낮은 자세로 설득해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2쪽이요 그 (구)보건소 4층에 다시 그 해서 전남남부지사가 언제쯤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 본예산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해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시설, 그 칸막이가 되어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주고 안에 리모델링사업은 이제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철거가 되면 거기에 바로 이어서 안전공사에서 내부시설 설계를 거쳐서 아마 3월에서 4월 정도 되면 아마 입주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4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가 지금 총 몇 부서가 지금 거기에 있게 됩니까?

지금 ······ 아! 근무인원이요?

예.

27명에서 한 3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층에는 어디 ······

아니, 4층입니다.

아니! 1층에는 어디. 거기에 총 부서가, 지금 2층, 3층, 4층까지 있죠.

예.

거기가 몇 개 부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층에는 드림스타트팀하고요, 대한적십자사가 입주해 있고, 2층에는 해남고용복지센터하고 희망복지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소속입니다. 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이제 4층에 전체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금 현재 공실인데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도 보건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 보건소 자체가 있을 때는 건물이 참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공동으로 주다 보니까 건물에 창고고, 그 주변이고 쓰레기가 날라들고, 가서 보면 좀 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총괄 어느 부서가 담당을 할 것인가 정해서 했으면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주관적으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 부서로써 한번 그걸 총괄책임자를 지정해서 시설 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증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과가 총 담당하든지 해서 거기에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겠다. 보면 이제 서로 막 밀고 그래서, 자기 그 근무하는 데만 꼭!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지방세관련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도에 보니까 정리추경에 지방세는 한 70억 정도, 세외수입은 52억 정도 이렇게 수입예측이 됐었어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로 연말에 이렇게 몰리게 된 이유 있었습니까?

지금 ······ 이제 지방세 세입이 예측하기는 사실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지방소득세나 여러 가지 이런 세원이 이제 세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폭이 크다 보니까 예측을 못하고, 이제 정리추경 이전에 한번 정도 이것을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놓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게 세입이 좀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상당히 당초예산에 이걸 전체적으로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리추경 이전에 한번 정도 세원을 다시 분석해서 추가된 세입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이 68억인가 이렇게 늘었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었을까요? 거기는.

지금 초과세입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는 지방세수입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이제 세외수입이 한 3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세, 보조금 이런 게 추가로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재원이, 초과세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이자수입을 한 25억 정도 예측했었어요.

예.

막판에 보니까 한 2억6000 정도 이렇게 감하셨던데 그건 또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기예금 요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지금 1%에서 1.15%대로 이렇게 계속 정기예금이자율이 떨어지다보니까 당초 예측했던 이자율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실지로 작년에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22억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8400만 원이 좀 늘었거든요, 실제 결산상 이자는. 근데 예산편성에 어떤 세입 구조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 시킨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한 21억 정도 본예산에 그 이자예측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근데 작년도에는 한 25억 되어 있고. 뭐 금년도에도 보니까 한 21억 정도!

예.

그 정도 수준, 21억 그 정도 수준이 사실은 예측이 맞은 것 같은데 작년도는 좀 과다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의 변동 폭이 있고 또 예금 잔고, 정기예금 잔고금액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0억에서 22억∼23억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재원이 많이 없을 때 무리한 수입을 이렇게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재원이 그래도 그나마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자료에 의한 수입예측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지금 보면 매월 이렇게 다 집계가 되잖습니까!

예.

징수실적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돼서 연말에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 346쪽에 신속하고 신뢰받는 회계업무 운영. 뭐 수의계약제도 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5분, 아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도개선책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등록된 업체에 균등한 어떤 배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네.

좀 아쉽지만, 아쉽지만 정말 변화가 없다! 뭐 그러다보니까 매년 지적되는, 그리고 꼭 어떤 업체에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많이 남긴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희 계약부서에 충분한 고충도 일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의계약 그 제도 자체가 지금 전라남도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2000만 원으로, 이제 보성도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올려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지역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다 해서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전부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변동시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죠.

예. 장·단점이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는 2000만 원까지 하는 것이 무난하다. 오히려 3000만 원까지 올려주라 하는 것은 있지만, 제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의계약을 배분하는 과정에 저희 건설업 공사업체가 전문공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272개 업체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이 중에서 주로 사업을 배정해주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한 108개 사업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관내 출신업체는―우리 해남출신 업체입니다.―한 7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78개 업체를 작년에 저희들이 100% 완벽하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최소한 1개 이상의 사업은 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배정을 철근 콘크리트 부분에 대해서는 78개 업체 중에 거의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중에 조금씩 오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뭐 특정업체에다 이렇게 뭐 배정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가능하면 배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그걸 확대해간다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합리적으로 수의계약이 배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외에 뭐 시설관리유지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도장, 석고 이런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단일면허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고민해가면서 배정을 해줄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가능하면 작년도 어떤 방침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또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평하게 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투명성을 강조한다면 사실 수의계약 금액을 낮춰야 되지만,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다 보면 전라남도에 많은 업체들이 해남군으로 달려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 수의계약 자체를 좀 올리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균등배분 문제는 ‘왜 일정업체에 많이 집중현상 하느냐! 그걸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시공 안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공 안 하는 것이 많다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업체들이 대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등배분책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건설업으로 등록하는 업체, 단순하게 사업자로만 등록된 업체,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 그리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또 면허대여라든가 이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제도를 이렇게 정착시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건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신속집행. 이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신속집행은 정부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냐 없냐하는 판단은 사실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실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회계과장 회의 때 행자부에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집행, 신속집행의 측면에서 보면 실무부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특히 사업부서 집행은 상당히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회계파트에서는 사실 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가고 있다! 이런 결론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전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물론 기획홍보실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건비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요.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생활민원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있음에도 없었어! 그러다보니까 지역경기가 말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랬어요. 아무튼 실무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좀 고려해서 추진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사와 면 청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황산면사무소 안전점검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었습니까?

예, D등급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본 청사는 일정대로 추진하겠고요. 송지면청사가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제 발주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인력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이 세 가지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하기가, 직원이 지금 담당자가 2명인데 추진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D등급으로 나와 있는 황산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송지청사를 발주해서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황산에 대한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이행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송지청사가 어느 정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에 왔을 때 다시 발주하도록 이런 절차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 동시에 3개 사업을 발주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력구조상 더 확충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산면청사 부지를 보면 한 반절 정도가 지역민들이 기부 이렇게 했던 그런 토지들이에요. 뭐랄까 면청사에 대한 애정이 많다고 이렇게 우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건축부지 자체는 지금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번에 그 추가필지! 입구 쪽에.

예, 입구 쪽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파운다리 내에는 일단 청사부지로 해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정리를 하고 있고 ······

이거 보니까, 송지청사 보니까 설계하는 기간만 한 1년 이상 걸리고, 전체 심의해서 발주하는 데까지는 한 1년 6개월.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거기가 자치센터도 지금 소재지권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고, 또 그 내외에가 예비군 중대본부도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치계획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좀 검토가 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설계비라도 확보해서 방금 행정절차하고 연계해서 가더라도 내년 하반기 발주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절차는 차질 없이 좀 진행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어서 바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죠? 김홍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홍길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골관절 질환이라든지 중풍 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중품예방교실은 해남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 운영은 저희들이 땅끝보듬자리, 읍·면 경로당을 중심으로 40회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14개 읍·면 독거노인 70명에 대해서 2개월에 1회씩 정기 가정방문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치, 보철 지원입니다. 올해도 만 65세 미만 수급자와 다문화 이주여성, 기초생활 아동 등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주치의제를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본소에 있는 치과이동버스로 연 100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을 순회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구강검진 및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초등학교 이동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 교실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마을 건강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고령화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 주민에게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지 150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 지소별로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로 팀을 구성하여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과 일대일 건강 상담과 혈압, 혈당 등 기본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건강위험인자 발견 시에는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이동치료도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연중 감염병 기동 감시·대응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기동반을 편성해서 환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하고 해외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질병모니터요원 170명을 지정해서 감염병 유행 감시를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사업으로는 감염병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보건 위생점검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손씻기 365 운동 추진으로 시범업소 4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금년에 처음으로 집단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과 쯔쯔가무시증 감염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종사자라든가 야외작업자, 또 감염취약 주민에게 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을 우선 지원해서 집중 예방 관리 활동을 하고 또한 집중 노출 시기에 마을 담당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4월부터 10월까지, 쯔쯔가무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구분해서 집중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환자 다 발생 마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신고체계를 확립해서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역 소독반 15개반을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에는 정화조 등 월동 모기 서식지와 쓰레기장 등 취약지 379개소를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드기 서식 방역은 풀밭이라든지 등산로 입구, 야산인접 축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주 1회 걸쳐서 실시를 하고 읍 시가지와 간척지, 관광지 방역을 시기에 맞추어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방제를 6월부터 9월까지 14개 읍·면 497개 마을을 대상으로 위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1만507명과 병·의원 8개소에서 2만4300명으로 3만4807명을 접종하여 면역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은 장티푸스 등 5종에 3만3409명이 되겠습니다. 또 폐렴 구균은 만 65세 75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인플루엔자 독감은 2만9712명을 실시하고 또 희망자는 유료로 1만20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을 양성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만성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잠복 결핵감염자 등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으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학교와 외국인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결핵환자 등록과 치료 검진비 지원 결핵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 요관찰자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 관리입니다. 정신 질환자 가정방문을 재가 정신 질환자 213명에 대해서 월 1회 정기적인 방문을 실시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본소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실을 초·중·고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 청소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교육을 초·중·고 3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직장인 정신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 본소에서 매주 금요일은 정신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예방 조기 검진입니다. 선별검사는 60세 이상 노인 8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이용시설을 방문해서 실시를 하고 그중에서 인지 저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와 감별진단을 협약병원을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등록 관리는 851명을 등록해서 정기적인 방문과 상담 관리 실시를 하고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은 687명에게 매월 3만 원 기준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증 재가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기저귀를 지원하고 치매극복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건강지도사 23명으로 284개 경로당에 대해서 월 1회씩 찾아가는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을 10개월 간 주 1회 실시하고 치매가족·자조모임 교육은 10개월에 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금 줄이G 함께 걷G 라는 실천사업으로 해남건강누리센터에서 군민의 기초체력 단련과 맞춤형 영양상담 등 연중 실시하고 혈압·혈당, 흡연 측정 등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와 비만관리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꾸러기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과 비만예방 아동,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건강생활습관이 형성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흡연자 603명을 등록해서 상담 검사와 금연 보조제 지원을 통한 금연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직장 및 단체 5개소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은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서 금연에 대한 흡연 단속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실을 운영해서 담배 없는 금연 학교 만들기와 흡연예방 어린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4207명을 관리하고 고혈압·당뇨환자 건강관리 합병증 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내 몸 숫자 알기 사업으로 혈압·혈당, 고지혈증 무료 측정과 캠페인 전개를 통해 건강한 심뇌혈관 지킴이와 분기별 외래 전문 강사의 건강강좌 등 군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의료취약계층 6050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건강관리와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는 대상자에 맞는 질환별 의료서비스와 질병관리능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내용을 월 1회 이상 문자 발송하여 안부를 전하겠으며 노인 무료 눈 검진은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로 4월 중 실시하고 효사랑 발마사지 봉사는 자원봉사자 15명을 통해서 월 1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은 주 5회 운영을 하겠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작업치료과 교수를 통해서 월 1회씩 개인별 맞춤형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등록 장애인 안내문 발송을 통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치아 게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관내 등록 장애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치아 게임 45회 운영하고 전문강사의 운동지도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의료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 2만556명에 대해서 위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 안내 등 조기 발견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80명에 1억3178만 원을 지원하고 소아암환자는 18세 미만,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폐암환자를 구분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암 검진 예방 홍보 사업입니다. 능동적인 암 예방 홍보를 통한 대장암 조기 발견과 치료로 암 발생률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보건기관, 약국 등 65개소를 대상으로 대변통 보관함을 비치하여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암 조기검진 필요성 등 안내문 제작 배포로 예방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출산 가정에 소고기와 미역, 내의 등을 보내는 사업으로 800명에게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셋째아 이상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월 3만 원, 5년납 10년 보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 조리원 지원사업은 180명에게 감면료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194명을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도 43명을 실시하는 등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아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는 300만 원, 둘째 350, 셋째가 600, 그다음에 넷째는 720만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부담감 경감을 통한 출산율 증가와 출산·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가정 양립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해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끝 아빠 캠프를 운영하여 자녀와 아빠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을 1박 2일 일정으로 20가족 60명을 모집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을 통해 다문화 가정 예비 아빠도 육아교실에 참여토록 하여 부부가 함께 양육을 준비하도록 다문화 가족 240명을 모집하여 건강한 가정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입니다. 분만 취약지역으로써 도시 원정 출산하는 불편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출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남종합병원으로 분만실, 입원실, 회복실, 또 신생아실을 갖출 예정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나면은 공사입찰 후 즉시 시공토록 하여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소중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해남 우리군 사업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를 보면. 그리고 또 가장 많은 곳에 사무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치요?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본청이나 또 면사무소에 면장님으로, 또 주요업무 부서에 과장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지금 저희 보건소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보건소로 가셔서 그곳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건소에 가서 한 1개월 좀 지났습니다마는 업무가 좀 다양하고 또 지금 나름대로 업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에 시달린다면 이상합니다만 참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은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은 아마도 감염병 관리팀이 하나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만큼 의약예방계에 일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 어느 때든지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병균이랄까 이런 바이러스 병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대기상태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전국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정말로 해남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더 우리가 지금 스물 몇 가지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추진할 계획으로 할 때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 뭐 이제 많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분야 쪽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향후 출산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의 추진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 직원들이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부분에서 저 또한 그런 부분에서 인지합니다. 실제로 가장 주민 직접 서비스 중에 하나로써 의료적인 부분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그전에 메르스나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보니 본인 또한, 직원 또한 그런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인사 부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직원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사안에서 이제 총괄책임을 하는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가 과한 과정에서도 지치지 않고 좀 소신껏 열심히 잘 할 수 있겠는지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그 사기진작 차원이라면 가장 큰 것이 인사문제 아니겠습니까요. 사업소에 가서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의 인사의 침체는 아마 본청에 인사 침체보다도 더 심하더라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논할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쓰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보통 뭐 10시 이전까지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이 정말 자기가 사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 체계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예. 과장님은 그 전임 소장님께서 ······ 소장님 입장하고 좀 다른 부분인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과장님은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타에 중요 요직에 골고루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대변한다고 했을 때 또 그거를 받아들이는 우리 인사부서에서도 조금 더 객관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또 건강증진센터도 건립을 하고 직원들을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 많은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이렇게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인사 부분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을 지고 소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인사부서와 긴밀하게 잘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소신껏 ······

소장님 각오되셨습니까?

예. 소신껏 해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용어가 어렵데요.

오늘 업무 계획 보고 보니까 뭐 예방, 방역, 건강관리,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마을까지 이렇게 방문하고 직접 뛰어야 되는 계획이에요. 대단히 손발이 부족하겠다.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업무에 좀 애로사항이 많았겠구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격무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3쪽에 질병 감염병 뭐 이런 관리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정보 관리하는 데가 특히나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질병 모니터요원으로 관리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 지금 우리가 170명을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했는데요. 일단 병원하고 의원, 그다음에 약국, 그다음에 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170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 (자료 찾는 중) 업무 좀 보고 할랍니다.

예예.

지금 이제 우리가 관내에 병·의원이 21개소가 있고요. 약국이 12개소, 그다음에 공단의무실, 이렇게 산업보호원 관리자들 해서 전체가 마을까지 해서 하면은 170개 반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혹시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신고체계가 이뤄집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처리를 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해주시고요. 또 376쪽에 국가 암관리 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2만736명을 대상으로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이제 대상자가 2만 명인데요, 지금 여기는 우리 뭐랄까요? 이렇게 이동순회반이 있더라고요. 이동순회반들을 통해서 검진을 하고 ······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자체하면 정기건강검진은 지금 우리가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거를 제외한 암 조기검진은 우리군이 주관해서 하는 건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

연계해서요.

연계해서.

예예.

한 가지. 지금 정기건강검진은 지정기관에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예.

지정되지 않는 데서 받는 것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더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건강검진을 해요. 대장검사라든가 위내시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또 하라 해요. 이중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더 좋은 환경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정받지 못 한다는 것은 그건 다시 한 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중 건강검진을 한다 하면은 다시 해야 된다 하면은 그러한 비용 자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의 손실로 접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파악하셔가지고 ······

예예.

물론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피치 못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받은 사람한테 또 받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우리가 해가고 있으니까요.

예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고 ······ 그다음에 환자 관리에 암환자 관리 있잖아요.

예예.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결과에 의해서 하는 사람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병원에 가가지고 암으로 확진 받아가지고 그 확진 받은 사람이 수술하고 이런 환자들까지 전체 다 관리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 담당자가 좀 잘 아시는 것 있으면 세분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

그래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한 번 해 보실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보건팀장 이현숙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강검진 암 검진을 하게 되면 사전에 국가 암검진 대상자 5대 암이 있습니다.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그래가지고 그 검진대상이 실제로 검사를 해야 의료비가, 대상자들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개인이 건강검진해가지고 암으로 확진된 이런 사람들도 추적은 되나요? 아니면 정기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만 대상이 되는가요?

네. 정기검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중에서 하위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그 대상으로만.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들이 충실하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그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니,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용어도 틀리고 아마 행정하고 전문직하고는 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받아 보니까 참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우리 김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는 좀 아마 근무를 해봐야만이 좀 틀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직원을 ······ 지금 총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130명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실·과·소에서 130명 근무하는 데가 아마 우리 보건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도 말씀 드리고요.

예예.

또 이전에 소장님께서 정말 전문직으로서 잘해 오셨지만 우리 행정직이 가서 정말 차이 있게, 너무나 차이 있더라 이런 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전 군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64쪽이요. 쯔쯔가무시증이 있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총 몇 명 정도나 발생이 됐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151명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병원에나 이런 방문을 하고 부락에 저의 지역구나 돌아다녀 보면 어느 덧 가을철에는 거의 병원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병원에 계신가 보면은 쯔쯔가무시나 진드기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됩니다. 아마 제가 근무할 때부터 이거를 퇴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 홍보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람이 일을 할 때 고무장갑 끼고 모든 것을 착용을 했을 때하고 안 하고 했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의원들 있음) 하물며 배추를 다듬고 배추를 만졌을 때도 고무장갑을 반드시 끼어야 됩니다. 여성들이 배추 한 포기를 뽑았을 때도 진드기가 물어서 나도 모른 순간에 그것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2017년도에는 1명도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한 번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잠복기가 이것이 3년 간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좀 자기 업무하고 거리가 멀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73쪽이요.

예예.

여기 이제 질환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건교육을 한다 했는데 이거를 보건 교육했을 때 그 가정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 이거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373페이지요?

373쪽이요.

3쪽에 질환별 맞춤형? 질환별!

소장님 이거 질환별입니다, 지랄병이 아니라.

질환! 질환.

예.

거기에 지금 ······

이거 구분별로 좀 잘 안 되어갖고 있습니다. 담당자 혹시 나오셔서 ······

예.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문보건팀장 이현숙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가서 혈압, 당뇨 체크하면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점적으로 교육, 그때그때 유행하는 어떤 시기별 보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다문화가정은 따로 합니까?

방문보건 대상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 대상자 다문화가족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제 생각은 이거를 할 때 좀 추진계획에 다문화가정은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걸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그거를 다문화나 우리의 일반 주민들이나 조금 틀려서 이거를 세워줬으면 더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또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372쪽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고혈압·당뇨환자 등록 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예.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 인구가 좀 많다고 보지만 굉장히 고혈압·당뇨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진이나 영암, 그런 데도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우리 해남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혈압·당뇨 환자가 관리를 했을 때 사전에 혈압 측정이나 잘 하시겠지만 더 조금 환자 줄이는 방법이 좀 크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만성 질환자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십사 당부를 합니다.

예.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359페이지요.

예? 359페이지는 아닌데?

35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에서 5개 팀에서 22개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네네.

보건소는 종합민원과하고 주민복지과보다 더 나아가서 군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을 위한 보건증진 친절서비스 사업이 없습니다. 군민이 보건소를 방문하면 어떻게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고 질병 예방은 물론 처방까지도 치유하도록 해서 군민이 보건소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해남군 보건소의 친절서비스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건소는 이렇게 의료하고 연결되는 군민 건강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민원인들이 하루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한 1000여명이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아침 8시부터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민원실에서 그 두 분이 정말 친절히 ······ 교육을 수시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친절에 대해서는 몸에 배도록 이렇게, “그건 의무다, 당연히, 친절하고 청렴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뭐 치과라든지 신생아, 산모라든지 일반인들이 많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친절만큼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제가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친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프던 몸이 병원에 오면 친절만 해버리면 바로 나아버려요.

예예.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

제가 아주 수시로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 보면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관리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보면 우리 독감이랄지 폐렴이랄지 이런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요.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약하고, 예방제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다가 얘기를 들어서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독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집행부대기석을 보며) 한 번 하시오.

그래요.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팀장 안형주입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약품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독감 같은 경우도 위탁 의료기관에는 저희가 약품을 사서 주고요. 지금 예방접종 모든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2가 의약품 있고 3가 의약품이 있고 이런다는 ······

아!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예.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WHO에서 올해, 금년 해에 계절적으로 유행하는 균주를, 균주에 대해서 3가, 뭐 2가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같이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유료로 혹시 접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접종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접종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유료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차이는 뭡니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같은, 지금 접종약 같은 경우에는 생물의약제재여가지고 식약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들어오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유료 같은 경우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군에서, 아니, 저희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가 예방접종은 똑같고요. 균주가 2가, 3가는 2개의 균주가 들어갔다든지 3개의 균주가 들어갔다든지 그 유행하는 타입을 구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런 게 뭐냐면 이왕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품목만 이렇게 균주만 들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기왕 할 것 같으면 같은 종류에 균주가 들어가는 것들을 해서 예방 차원을 좀 높여보자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접종 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조달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국비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개인 업체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뭐 없습니다.

예.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개인 병원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접종으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타진을 해본 겁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태승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목표 및 역점추진 방향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목표에 두고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현장중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강화, 농촌자원 농산물가공사업 기반조성, ICT 활용 첨단과학영농 실현, 과학영농활성화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농업인과 함께하는 활기찬 농촌 지도사업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387쪽 주요 업무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8쪽 직원 전문지도 및 역량강화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보급 전문지도공무원 양성으로 중앙단위 전문교육 20개 과정,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벤치마킹 27명, 전문지도 연구활동 16명, 현장 위주의 내실 있는 농민상담소 운영 주 2회 실시하는 등 분야별 담당자의 전문지도 능력배양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학습단체 연구회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확산입니다. 선도농업인의 학습단체 육성과 영농신기술 신속확대 보급확산과 친환경농업 실천 한마음으로 1000여 명 대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서남권 5개 시·군 4-H 한마음대회에 125명, 한농연 해남군 연합회 자매결연 추진, 전남 농업경영인대회 참가, 전남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현지연찬 교육 2700여 명,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 250명 등 농업조직 육성을 통한 선진화와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현교육은 금년도 AI발생으로 인하여 당분간 중지하였습니다.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은 소득작목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권역별 특화작목 전문교육 17개 과정 1400여 명, 농업인대학은 2개 과정 80여 명, 귀농인 현장 실습교육도 6명 5개월 반을 편성해서 심화교육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유망과수 지역 적응시험을 통한 만감류 분화재배, 차요태, 패션플루트 덕 재배, 지황 2기작 실증재배, 아열대과수의 지역 적응실증을 통한 재배정립 기술, 새싹인삼포 고천암 천변 경관작물 조성 등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군민 정서함양을 위한 계절꽃 생산과 국화향연 추진입니다. 계절꽃 19만4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가로화단과 지역축제 행사장을 장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군민의 날,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명량대첩축제, 제8회 해남군 국화향연 등 군민 정서함양과 생동감 넘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광장 일원에 현애작, 조형작, 분재국 등을 진열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와 신속한 영농편의제공을 위해서 본소와 서부권, 남부권 등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으며, 총 31기종에 389대를 많은 농업인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농번기철에도,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농업인의 지속적인 영농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생활문화대학, 생활자원연구회,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을 통한 농업의 6차 산업화 전문능력 개발차원으로 농촌 생활문화대학 3개 과정 30회에 80여 명, 생활자원연구회 3개에 70여 명, 우리가락 사랑 전통문화계승 등 생활문화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문화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과 유해요인 개선으로 작업능률 향상을 통한 작업별 특성에 맞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1개 작목에 지원하는 등 악성노동력을 해결하고 작업능률을 높이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작업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농산물 가공기술지원 기반조성입니다. 자가생산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 및 생산 등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으로 마산면 상등리 식품특화단지 내에다가 3779㎡에 연면적 496㎡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조성해서 농업인의 가공기술 배양과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한 상품성 있는 제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단지 10개소 200㏊,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시범 2개소 50㏊, 드론이용 농작물 생력재배 2개소,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력 리플렛 1만여 본을 제작하고 병해충 방제사업으로는 1만7900㏊에 17억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는 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및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 보급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증식으로 우량품종 조기 확대를 위한 브랜드 품종 증식포 4개 20㏊, 고품질 벼 자율보급 증식단지 2개소, 신육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보급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잡곡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밭작물 노동력 절감 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계화 일괄작업으로 맥류, 동계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50㏊, 논 이용 벼 대체작물 시범사업조성, 아열대 슈퍼곡물 실증재배 1㏊, 아열대 곡물도입 우량재배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물로 육성 보급하겠으며, 기계화 일괄작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보급입니다. 간척지 친환경재배 기술정립으로 뜬섬 친환경재배단지 운영 3㏊, 친환경자재 자가제조기술 보급 15회, 맞춤형 토양검증 5000점을 분석하는 등 간척지 친환경생태농업 실증시험과 첨단과학영농 장비활용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농업지원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1쪽 FTA 대응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FTA대응 경쟁 우위작목 특화작목은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권역에 12개 품목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부권 특화작목인 밤호박, 딸기, 버섯, 양파채종 육성입니다. 미니밤호박은 37㏊ 재배하고 있으며, 밤호박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위한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딸기는 13㏊에 42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조직배양 무병묘를 보급하고, 고품질 딸기 생산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버섯은 6.9㏊ 조성하여 2357t 목표로 버섯친환경재배 및 연구회 운영활성화 신기술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새로운 기술보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채종 10개소는 수분 매개충 사육사, 사육기, 증식방법 개선지도와 새로운 해남 육성 품종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 특화작목은 부추, 단감, 시설무화과, 화훼입니다. 부추는 18㏊ 재배 중에 있으며 연작장해 예방지도와 모주 조기 갱신기술 확대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감은 저수고 재배로 생력화, 녹비작물 재배, 1지 1과 결과지 관리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시설무화과입니다. 시설무화과는 내재해형하우스 2㏊ 추진으로 친환경 고품질 생산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동선별을 위한 규격화와 판매개척 등 우량과일 생산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화훼는 품질향상시범 3개소 0.5㏊와 백합, 카네이션, 국화 등 우량 신품종 보급으로 틈새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특화작목은 참다래, 세발나물, 약용작물, 블루베리입니다. 참다래는 우리 도 육성품종으로 10개소에 지원하고, 고품질 참다래 생산기술 보급으로 결과지 유인, 습해 예방을 철저히 지도해서 당도 16Brix, 무게 60g 이상 고품질 과일로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발나물은 19㏊ 재배로 종자채종, 균핵병 예방, 토양관리, 발아율 향상에 주력하겠으며 수도권 하나로마트나 농협, 학교급식 등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약용작물입니다. 약용작물은 지황, 작약 실증시험포 2㏊와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확대, 기능성 산야초 이용 등 약용작물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블루베리는 베리류 시범하우스 가온 조기수확과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품종 정지·전정, 병해충 방제,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기후변화에 대응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실증시험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 차원으로 콜라비 상품화 시범, 양채류, 오크라, 소과류 채소생산 재배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06쪽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배추, 마늘 등 노동력 경영비 절감을 위한 채소재배 생력화, 고령농업인 잡초 방제 생력화,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 등으로 경영비 절감과 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강소농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경영분석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차원으로 농산물 전자상가 활성화, 현장 애로기술 지원, 경영 진단분석, 경영컨설팅 등을 통한 농가 경영상태 및 개선으로 작지만 강한농가 육성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은 안정생산과 품질관리 강화로 미생물 사용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간 600t 생산해서 농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내수면양어장에도 공급해서 농어업인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사업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ICT 활용 축산경쟁력 향상 생산비 절감입니다. ICT 활용 과학적 사양관리 실현으로 젖소번식률을 향상시키고 원유의 품질향상 및 기술적용 시범,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습도 지수 활용으로 가축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축사 내에 안개분무 및 스프링쿨러의 설치로 고온과 가축폐사를 위한 예방농장, 자가검증에 따른 사료비 절감 등 부가가치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고품질 축산 가공품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흑염소 육가공 및 벌꿀농축 시스템 설치로 다양한 소비촉진을 증대 및 6차 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상태의 채취 벌꿀은 25∼27%의 수분함량을 19∼20%까지 농축하는 등 저온농축 고품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수입축산물과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안전식품 수요에 부응하고자 유기한우 생산을 위한 축산, 환경개선 및 유기사료 보관창고 설치, 조사료 생산 및 유기한우 인증컨설팅, 농부산물 활용 발효사료 제조급여로 사료비 절감효과와 차별화된 브랜드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고구마 감자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구마는 신육성 품종을 확대하고자 거점단지 30㏊를 조성하고 감자는 소비패턴에 부응한 가공감자 시범단지 20㏊,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지도 등으로 우리 군 우수브랜드화는 물론 가공용감자 계약재배와 우량씨감자 안정적 공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고추 우량종자 생산시범입니다. 고추종자 국내 채종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육성으로 비닐하우스 2000㎡ 조성과 역병 저항성 신육성 품종을 종묘회사와 계약재배 하는 등 우량종자 생산기술 보급으로 10㏊당 40㎏까지 생산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조직배양 우량 무병묘 생산보급입니다. 바이러스 무병묘 종구생산 증대 및 품질향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구마 조직배양 생산공급 20만 본, 씨감자 2만 본, 마늘 바이러스 무병묘 4만4000본을 분양 계획이며, 특히 해남 조직배양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연간 2회 60여 명 농가를 교육하는 등 병해충 없는 조직배양묘 생산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7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7개 팀에서 24개 주요업무를 맡고 있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404페이지와도 해당이 되지만 중요정책에서, 주요 군정업무에서 ‘약용식물 기반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여기에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약용식물이요?

예. 여기에서 보니까 24개 분야에서는 약용식물 기반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 뭔 이유가 있습니까?

아∼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 왜 빠져 있냐 그 말씀이시죠?

예. 계획에 ······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해왔었는데요 비중이 좀 적게 차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소득경영계 팀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404쪽에 보면 지황이라든지 약용식물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이거 희망자가 있습니까?

일부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소득도 되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지황 2기작을 해 봤는데요 소득이 좀 높은 걸로 나왔는데 분석해가지고 결과는 이제 금년 시험을 통해서 한번 농가에도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전체 분포로 봐서는 우리 지황이 지금 주로 자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해가지고 ······ 우리 담당자 한번 ······

예, 한번 나오세요.

금년에 했던 데, 시범사업 했던 데 거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요.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영팀장 윤흥현입니다. 말씀하신 지황은 작년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험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기작 재배에서 평당 조수익이 3만1600원, 충남 금산이 3만6천 원 지금 조수익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2기작으로 심었던 부분이 이달 말일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본 수량을 조사해보면 평당 한 1.5㎏ 이상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기작 부분은 종자로 쓰고 1기작은 소득화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사업에 지황하고 작약을 전문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예.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뒷면에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니 약초부분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제 희망자, 사업이 지금 얼마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작약하고 저희들이 지황 전문적으로 전문 그 항목을 내서 현재 그 부분에 네 사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

예. 다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네 사람을 지금 여기서 보면 2㏊라고 했는데 약 6000평을 얘기하잖습니까.

예.

그럼 이 정도 양이면 사업 수익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1차적으로 금년에 한 번 더 검증하고 ······

검증하고!

예. 내년도에는 대량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 예, 됐습니다. 본 의원은 약용작물은 그때그때 유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용작물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대로만 누가 하던걸 또 뒤따라서 공부하고 하면 항상 가격이 뒤떨어지고, 뭐 모종이나 사서 팔고 꼭 그런 느낌이 많이 와요. 제가 약초로써 그 분야는 또 잘 헤아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새로운 약용식물을 찾아서! 찾아내서 농민들 소득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약용작물도 저희들이 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중요하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틈새에, 농민들 틈새에 그 소득작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 작약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제가 장흥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한하게 사람, 우리 건강에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써요.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다량의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건 맞아요. 다량의 수요가 없을 때는 이게 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희망사항 ······ 요즘 뭐 과잉생산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 약용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흥 그 한방진흥사업소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고, 작약도 백작약쪽으로 한번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항상 새로운 작물이 뭔가를 ······ 선구자가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후발로 나가게 되면 꼭 그렇게 끝나거든요. 저 본 의원은 항상 새로운 것, 많은 약용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는 선생님 아닙니까, 전부 다.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노력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393쪽이요 농기계임대사업 절실히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가농기계를 임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 농민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더욱 더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조사료 생산 장비.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 장비 그 기계는 지금 우리 소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주셔도 되고요.

그게 ······

그 장비가 지금 어쩝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죠?

예. 거기에 그 랩핑, 예취부터 랩핑까지 전부 하는데 3억 정도 들고요.

아니, 지금 기존에 있는 거요.

지금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활용 못하면 계속 거기다 보유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났다라고 치면 저희들도 이제 ······

그럼 내구연한 지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사용자는 아무도 없는데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만 더, 중고가격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일부 농가한테 홍보도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이 가게 되면 트랙터가 따라야 되고, 랩핑까지 따로 이중으로 ······

본 의원이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임대를 안 해가면 ······ 지금 전혀 임대 안 해가잖습니까?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매각을 하든지, 고물로 팔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전혀 농민들이, 축산농가들이 가져가지 않는데 임대를 해가지 않는데 거기다 자리만 차지하게 두면 뭐하냐 이 소리에요.

예,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렇게 창고에 방치를 계속 해두시면 안되겠다 그 의견입니다.

예.

하여튼 간 좋은 결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이요 잡곡류 안정생산 기술보급인데, 어쩝니까? 우리 해남지역에서 대체작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열대 슈퍼곡물로 키노아하고 지금 아마란스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논 이용을 확대한 율무, 유채, 귀리 외에 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

그것은 지금 해남군 전체 어디에다 하시겠다는 소립니까?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토양과 이 작물과 일치된 지역을 선별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후자가 맞습니다. 토양과 작물이 일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곡면이나 이런 데는 그런 작물들이 가능할 수 있을 란가 몰라도, 습지를 지니고 있는 면들은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삼산에도 유채꽃축제하기 위해서 경작 누차 해봤잖습니까?

예.

그래도 습해피해 때문에 그 작물을, 이렇게 꽃을 못 봤잖습니까? 근데 특히 이것을 수확까지 하려면, 수확까지 하려면 2모작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수확이 유채같은 경우는 익어야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 벼 작물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범사업들을 본 의원이 이렇게 지켜본 결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시범사업하면 예산 지원 많이 해주잖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은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유채시범사업 같은 것은 아직 안 했고요. 이제 ······

아니, 다른 시범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30%도 안된다 이 소리에요.

저희들이 ······ 그래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정착이 되면 행정하고 업무 매칭을 해가지고 넘길 것은 넘기고요 ······

특히 콩 같은 것은 지금 밭에다 재배를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밭에다 재배를 해도. 그런데 벼 대체작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안 맞는 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작부 책에 율무, 유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다 연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연 같은 것은 지금 타 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영암같은 데라든가 지금 타 지역에서도 하고 해남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제 판로 때문에 문제점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이라고 무조건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그걸 보고 ‘저 사업은 우리가 꼭 해야 쓰겠다’ 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넣은 것도 지금 잡곡 자급률이 우리 국내에 한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귀리, 콩, 유채를 같이 넣어봤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 금년에 야심차게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토양조건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역을 감안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간 시범사업만 안해 봤던 거 이렇게 꼭 늘릴려고만 하시지 말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406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품질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마늘종구 생산시범 있잖습니까!

예.

우리 해남군이 그래도 전작에서, 밭작물에서 마늘이 소득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땅끝농협이라든가 북평, 북일 쪽에, 화산 같은 데도 지금 마늘재배 삼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우량종구를 구해오려면 경남 쪽에 가서 구입을 해옵니다.

네.

엄청난 비용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진짜 마늘종구 생산은 우리 해남에서도 이런 데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여기서 우량종구 생산해내면 그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창녕에 우리가 마늘종구를 갔다 쓰는데요 저희들도 여기다 큰 주아재배 시범 ······

근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니! 과감하니 좀 해서 다른 시범사업들을 줄이시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 부분에 투자를 더 해서 ······

예. 저희들이 큰 주아 해가지고요 ······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414쪽이요 거기에도 바이러스 무병종구 생산 있습니다.

예.

그게 4만 개? 4만4000개 입니까?

마늘 4만4000개.

이거 몇 헥타나 심습니까?

단 보단 ······ 괜찮으시면 우리 실무팀장께 ······

예.

그래요.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보급담당 황보인식입니다. 저희들이 마늘바이러스 무병종구 생산은 금년도에 약 한 4만400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쪽수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 한 300평 정도 그 정도 재배하는 물량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이 여기다 기재를 이렇게 ‘4만4000개’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평수로 300평입니다. 텃밭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게 우리 해남군에 이런 걸 해가지고 보급한다는 것은 참 이 책에다 이렇게 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들이요 이제 조직배양을 하고 있는 고구마하고 감자조직배양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당초에는 ‘우리 고당에 마늘하고 전통마늘을 한번 육성을 하자’는 차원에서 무균묘 생장점을 채취해가지고 작년에 최초로 시험을 재배해서 나온 것입니다.

시험을!

예,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

좋으면 더 하시겠다!

이제 활성화가 되고, 좋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이지 ······

그래요. 그런 ······

지금 시범사업 목표는 ······

의미라면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여튼 간 해가지고 마늘종구 진짜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무병묘를 ······

눈에 보이는 돈을 못 벌고 타 지역에다 넘긴다는 것은 ······ 그러죠?

예. 작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지금 특히 북평같은 데다가 그런 시범사업들을 하면 ······ 북평, 송지, 북일 이쪽에다 해야 됩니다. 그 농민들의 말씀에 귀기울여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우리 농민들에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이런 좋은 사업은 확대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간단한, 궁금한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5페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기후대응 새로운 작목개발 및 실증시험에 지금 콜라비와 양채류, 오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것을 실증시험 했죠?

실증시험은 작년에 오크라는 일부 저희들이 과학영농관에다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방울다다기 같은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려고 ······

콜라비 같은 경우는 이미 ······

콜라비는 한 2013년 정도 ······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 생산돼서 잘 적응돼갖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도 실증 새로운 작목개발로 적혀 있어서 ······

예. 저희들은 ‘이제 상품화로 한번 해보자!’ 지금 큰 ······

그것이 상품화되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일반단계에는 접어들었습니다. 금년까지 한번 더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새로운 작물들을 실증시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앞전에 양엉겅퀴! 밀크시튼가! 그거 우리 지역에 한번 재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예.

그게 지금 보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 하얀색 엉겅퀴거든요. 하얀색 꽃에서 간의 기능성에 좋은 것을 추출한다고 해서 재배를 했는데, 작년에 일부 토양관계나 저희들이 작부체계가 좀 미숙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그 약용작물에 속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

다른 지역에는 이미 재배에 성공 ······

아니요, 장흥 한방진흥사업소하고 진도에 일부 있는데요 해남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매칭해서 합니다. 근데 거기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해남도 일부 이 작물을 재배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양엉겅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8쪽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그 미생물을 생산해서 다양한 분야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지역도 그 녹조류라고 하는 클로렐라 그 미생물 관련해서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녹조류요?

클로렐라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아십니까?

클로 ······ 저희는 바이오 씨렉스 ······

클로렐라. 클로렐라!

거기에 대한 미생물은 제가 기억이 잘 ······

그런 미생물도 여러 가지잖아요.

다섯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런 게 언론에 나오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또 생산량도 3배 이상 증가되고 토양개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는 드릴게요.

네.

꼭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그 분야만 하지 말고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료주시면 저희가 다섯 가지 외에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땅끝관광지관리소장 조쌍영입니다. 해남군 관광 발전에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와 저희 직원들은 우리군의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와 이색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 자원의 다양화로 복합관광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 공룡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공룡박물관이 2007년 4월 27일 개관하여 금년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남 서남부권의 대표 관광지인 공룡박물관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개관 10주년을 집중 홍보하고 행사기간은 5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특별 기획전시회, 공룡화석 발굴대회, 풍선 아트쇼 등 각종 체험 행사와 전통연 특별 기획전시회, 주말에는 특집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공룡화석지 보존 사업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호각 내에 환경개선 및 각종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공룡화석지 보존과 탐방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보호각 3개소에 환기창을 설치하는데 7500만 원, 염기 발생에 따른 제1보호각 화석지 보존처리용역에 5000만 원, 관람객들이 야외시설물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체험용 자전거 6대 구입에 1500만 원, 박물관 전시실 입구에 공룡 입모양 조형물 설치와 공룡 벽화 제작에 각각 20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광지 내에 꽃과 나무 식재에 2500만 원, 각종 노후 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에 1억2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광객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조류생태관 및 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던 조류생태관을 1억2100만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조류와 함께하는 체험장으로 만들어 활성화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류생태학습장 내에 새 모이 주는 체험장 운영에 800만 원, 조류생태학습장의 보온을 위해 비닐을 걷어내고 창호 설치와 바닥 타일 시공 등 보완사업에 4000만 원, 관광객들의 체험 볼거리 제공을 위해 새소리 계단 설치, 천연기념물 박제 전시 등에 7300만 원을 들여 조류생태관 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희망의 시작 땅끝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추억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땅끝전망대 추억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과 크로마키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그늘이 부족한 오토캠핑장에 느티나무 등을 식재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땅끝 오토캠핑장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탐방로 안전 관리 계절 꽃 식재, 조형물 등 수목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두륜산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 2014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도립공원 내에 있는 장춘 마을의 난립된 상가 간판 및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두륜산 도립공원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마을 분위기 쇄신으로 장춘 마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상가 간판, 랜드마크 등 디자인 분야에 11억7600만 원, 녹차 체험장, 공동화장실, 생태학습장 등 건축 분야에 1억5600만 원, 힐링로드 조성, 화단정비, 약수터 정비 등 조경 분야에 2억4700만 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기타 사업에 2억7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실시설계 용역 중 주민 간의 협의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착공, 금년 8월 준공 목표로 계획된 세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두륜산 녹차 체험 및 단풍나무 식재입니다. 두륜녹차 체험과 녹차 상품화를 위해 1500만 원의 사업비로 대흥사 홍보와 녹차밭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 내 물소리길 주변에 단풍나무 식재를 위해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풍나무 비경을 조성하여 도립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힐링공간으로써의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도립공원 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탐방로 취약지역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사고 예방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립공원 탐방로 12㎞에 대해 난간 보수 등 탐방로와 시설물 등을 정비하는데 6000만 원, 도립공원 산책로에 야자매트 설치 등 정비에 4000만 원, 행락철 대비 이동화장실 설치에 3000만 원, 기타 편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3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우수영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명량대첩 전승지 특수성 부각과 함께 해전사 기념전시관을 통하여 교육과 체험의 복합공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공원 내 가로등, 정자 등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에 6100만 원, 동백나무 군락지 조성에 2000만 원, 화장실 관로 개보수 및 전기 선로 교체에 1500만 원,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운영·관리에 1억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시관이 작년에 준공되어 전시물 보강 포토존 설치 등 추가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이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이곳이 올바른 역사관 확립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고산유물전시관 소장문화재의 안전한 관리 및 시설물 유지 관리와 유적지 내 계절꽃 조성 등 주변환경 관리를 통하여 고산유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통 문화체험과 쾌적한 환경을 체험코자 합니다. 공제 윤두서 말 그림과 타 화가 말 주제 작품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말 그림 특별전을 개최하는데 1800만 원, 종가의 전통음식, 다도체험, 문화강좌 등 전통 문화교실 운영에 1600만 원, 고산유물관 내 노후 홍보 영사장비 교체에 1500만 원, 유적지 내 연꽃 및 계절꽃 식재,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문인들 얼이 깃든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현대 문학 대표문인인 이동주, 박성용, 김남주, 고정희 등 우리군 출신 문학인의 작품성을 되살리고 홍보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선양하고자 합니다. 문학작품 캘리그라피 공모, 문학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문학캠프 운영과 함께 문학관 기증운동 전개, 문학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도서 구입에 2000만 원, 문학관 화장실 신축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의회와 지역 언론에서 자주 지적했습니다마는 땅끝순례문학관이 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에 준공하였는데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해남군민과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관에 앞서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하자 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땅끝관광지사업소에서는 하자 보수가 끝나는 대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땅끝관광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마산면장으로 계시다 우리 관광사업소로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25페이지요. 단풍나무 식재를 통해서 설악산에서 국도 최남단 두륜산에 이어 단풍비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를 놓고 얘기합니까?

설향다원 앞에 물소리길 그 구간에다가 지금 심을 계획입니다.

아, 물소리 그 부분에.

예.

단풍나무가 그늘을 좋아한가요?

예, 그늘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도 단풍나무를 녹차 뭐 밑으로 이렇게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같은 맥락은 아니죠?

예. 산림용역 ······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규모 조림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림 자원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조경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을 하는데 이제 단풍나무 종류도 여러 가지죠?

예예.

뭐 이런 홍단풍 한다는데 빨간색을 가진 단풍을 심는다 이 말이죠?

예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풍이 세계적으로 보면 110종이고 우리나라는 15종이 있다고 하는데, 뭐 애기단풍도 있고, 고로쇠나무 단풍도 있고, 또 뭐 우리 시럽용으로 나오는 커피에 따라 먹는 설탕물 같은 나무 그런 종류가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단풍나무는 굉장히 경제성이 있어요. 선택을 잘 하 ······

예. 지금까지 다양한 단풍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은 것은 홍단풍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잘 선택하셨고요. 429페이지 문인들의 얼이 깃든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를 보면 개관도 하지 않고 매년 운영비만 2∼3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 체제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관을 완전히 하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자가 완전히 끝나야 개관을 하는데요 그동안 시설 보완, 또 운영하는데 계속 운영비는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들고 있다?

예예.

군비로 문학관 화장실 신축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 계획에 왜 빠진 것입니까?

지금 화장실이 있는데요 외부에다가 하나 설치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아직 예산은 안 섰습니다마는 금년에 추경에라도 지금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문학관 화장실 외에도 또 다른 부대시설이 빠진 것이 없습니까?

지금 화장실 외에는 크게 지금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개관을 만약에 보수가 된다면 언제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크게 하자 된 부분이 전시관 내부가 누수된 것 하고요, 수장고가 습기가 차는 그런 문제하고 또 고사목 발생과 화강석 대리석에 습기 차는 그 4개의 문제인데요. 크게 되고 있는 것이 전시관 내부가 누수되면은 관광객들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수장고 내부 물고임 현상은 물품이나 자료 보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자가 이루어져야만 개관이 가능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부분만 완료된다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빨리 개관하면 좋겠다 그 뜻을 갖고 계시네요.

예예.

그런데 우리 본 의원들은, 또 해남군민들은 지금 하자보수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직까지도 지금 서로 실무 간에 확정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기로는 작년 12월하고 금년 1월에 문화관광과에서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만 해결되면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이 좀 하자가 완료가 안 되더라도 이 두 부분만 해결되면은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소장님께서 문학관을 소신 있게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땅끝순례문학관이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개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군민과 의원님들한테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최대한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보다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 빠른 것은 지금 이제는 이미 그것은 지나갔어요, 빨리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시설을 완전하게 받아서 아무 탈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명승 의원입니다. 420쪽에요 그새 우리 공룡박물관이 오픈한 지가 10주년 맞이합니다.

예.

현재 이거 다채로운 행사를 이렇게 좀 기획을 했네요.

예예.

마술도 하고 행사에 맞춰서 진돗개 특별공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홍보.

지금 3월, 4월 2개월간에 거쳐서 지역 언론 신문이나 방송에도 지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우리 공룡화석지가 또 어떤 서남권에 애들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휴식 공간, 여러 가지 공간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그냥 10주년이라 해서 예산만 낭비하고 소심하게 가는 것보다도 여기에 어떤 학생들이, 서남부권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머리에다 입력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작년 ······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공룡화석지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극 홍보해가지고 다시 또 찾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요. 조류생태 이게 올해 처음 한 겁니까?

작년부터 좀 보완하고요 ······

작년에 하고 ······

금년에 아직 ······ 조류생태학습장은 작년에 건물만 지어놓고 아직 입식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금년에 입식하고요.

그러면 지금 입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 사육사가 있어요? 전문 사육사 교육을 받고 옵니까?

아니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나올까요? 자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새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사람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기 막무가내로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하자보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또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60마리 있고요. 금년에 150마리 더 추가로 지금 구입할 계획 ······ 작년 말에 구입을 해놨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AI 때문에 지금 입식을 안 하고 있는 생태거든요. 그거 들어오면 저희들이 새를 구입하는 그 업체하고 우리 직원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도 받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리고 424페이지요. 두륜산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이요. 이건 지금 문제없이 잘 진행할 것 같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예. 작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협의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발주한 그런 상태거든요. 크게 문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너무 어떤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투자해 줄 부분은 해주고 또 그 양반들 믿을 것은 믿고 해가지고 어떤 상생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지 이걸 자꾸 우리 고집하고 그쪽 고집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래서 좀 우리군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해 줄 부분은 투자해 주고, 또 공동으로 이렇게 공동시설 부분이라든가 화장실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타파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 것 같네요. 저는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425쪽이요. 두륜 녹차 상품화 있지요?

예예.

거기에서 두륜 녹차 상품 비매품 제작 300내지 500봉이란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거기다 1500만 원을 해놓고 또 그 밑에 포장재 및 포장박스 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덖음/채엽)해서 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것 좀,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대흥사는 잘 아시다시피 다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초의선사님을 배출한 그런 절이고 또 우리군에서 조성한 녹차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되기 때문에 녹차를 이용한 대흥사하고 초의선사를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보고자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포장 및 포장 박스와 인건비를 포함해서 15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점으로 찍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 ······ 예. 이중이 됐지요?

지금 1500만 원입니다. 합쳐서요.

그러면 포장재 박스는 600만 원인데 그거를 600만 원이라 하면은 1개에 1만2천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녹차 상품을 하려면 그거는 또 얼마 듭니까?

그러니까요 그 위에 ······

그걸 좀 분리해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에 두륜녹차 상품 1500만 원이 밑에 있는 2개를 합쳐가지고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한 걸 ······ 그런데 이걸 잘못됐지요?

그래서 포장재하고 포장박스 그것이 600만 원이고요 인건비가 900만 원이고, 그래서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품이 이리 들어가 있단 그 소리입니까?

예. 상품디자인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풍나무 식재 ······ 물소리길이 어디를 말합니까?

그 설향다원 앞으로 ······ 앞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설향다원 있는 데요.

예예, 설향다원 있는데.

그쪽 주변입니다.

예예. 거기를 합니까?

예예.

이제 그거 두륜녹차 체험 활성화 있지요?

예예.

이거를 좀 연구해서 대응을 좀 세우고 이벤트 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흥사에 놀러 와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들르도록 이렇게 좀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배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426쪽 뭐 페이지 수는 필요 없습니다. 행락철 대비 이동화장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예.

과거에 보니까 타 외부에서 이동화장실이 들어오던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는 그럴 일은 없지요?

지금 ······

타지에서 ······

타 시·군에서요?

타 업체, 타 시·군 업체에서 들어오더라 이거에요.

예. 작년, 재작년에는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 지역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타 지역에서 그런 것이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이요. 429쪽.

예예.

그게 지금 하자보수 때문에 개관을 못하고 있지요?

예예.

그런데 이제 그 하자보수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예.

그런데 만약에 하자보수가 뭐 한 2개월 안에 완벽하게 끝났다. 그랬을 때 우리 땅끝사업소에서는 전시물품이라든지 이것은 100%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고요. 하자가 다 끝난다 하면은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땅끝사업소에서는 하자가 발생해서 빨리 개관을 안 하니까 오히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개관을 하게 된다면 전시물품이 없어서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보수가 좀 지연될 것이다 하고 예측만 하고 그 준비물품을 빨리 서둘러서 구입하지 못했을 때는 개관을 해놓고도 문을 ······ 아니, 저 하자보수가 끝나도 개관을 ······

지금 2014년도에 건물 준공할 그 무렵에요 이미 개관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또 해오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준공만 된다 하면요, 하자만 끝난다 하면은 개관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 같은 것은 앞으로도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큰 무리는 없어도 우리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래도 다른 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 지금 보십시오. 저기 우수영에 명량체험관 있지요?

예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업무보고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 구 전시관에서 가지고 안 와도 충분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 전시관에서 옮겨왔어도 누가 거기를 다시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글지요?

예.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

그런데 하물며 땅끝순례문학관은 지금 계속 ······

예. 지금 두 군데 ······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100% 아직 전시물품이 아직 안 됐다면은 ······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번 가봤는데요. 준비는 어느 정도 되기는 됐어도 만족할 만한 그런 시설이 지금 부족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림 같은 것은 어쩝니까? 그 훌륭한 화가들 그림 이런 것은 뭐 기증 많이 받아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기증이 아니고요. 다른 이제 문학관이나 다른 박물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화가 해서 이렇게 특선도 하고 입선도 하고 그러신 분이 우리 여기 해남 분이신데도 그런 분들이 기증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모르시면은 제가 소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시물품이 필요 없다면 모르지만 이제 저 본 의원이 그런 데는 깊이를 잘 몰라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과거에 특선 입선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땅끝순례문학관이 완벽하니 전시물이 가득 차서 우리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문학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박물관 개관이 벌써 10년 됐네요, 10년.

예.

대 체험전 준비 잘 하실 걸로 이렇게 알고, 보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런 기간은 좀 다양성을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예예.

다양성. 그러니까 공룡 전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분들이 일정 부분 참여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고, 또 이 기간을 5일 정도 잡으셨는데, 전시회 같은 것 보통 한 달씩 하지 않습니까?

예.

전시회. 한 한달 잡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 행사는, 어린이날 그 주변에 주 행사는 하더라도 전시회라든가 체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주말에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보면은 5월 가정의 달 한 달 자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행사기간이 끝났다 하면은 사람이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설정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날 행사도 거기서 했었어요, 어린이날 행사도. 포인트를 거기다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협의를 해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학교하고 해서 현장학습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하면 학교별로 이렇게 주말마다 온다든가 주중에 올 수 있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안 봐서 그렇지만 어떤 공룡그리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 그것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사진 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찍어가지고 홈페이지에다 올려주라 하는 것이죠, 공룡화석지 홈페이지에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접수된 것 갖고 평가할 수도 있고요. 좋은 작품은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왕에 하시는 행사니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21쪽 보니까 여기 공룡화석지 공룡모형 대형 국화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거기 421쪽에 보니까 사계절 꽃피는 화석지 조성에가 공룡모형 대형 국화 구입,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군민광장에서 하는 공룡,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장소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 했고 저희들이 7대 의회가 오면서 초반부터 장소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라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또 작년에 국화 전시를 해 놓은 것 보니까 대부분이 공룡모형이었습니다. 모형들이 괜찮았는데 군민광장 자체는 10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시회 때문에 여러 가지 중첩되는 것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실·과 간에 협의해서 가장 이것도 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데서 같이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 보시면 ······

예.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27쪽 보니까 우수영 관광지 거기에 동백나무 군락지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동백나무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동백나무가 사철 푸르기 때문에 그쪽에다 군락지를 한 번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계획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대체적으로 많이 느리고 또 그쪽이 바람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 동백나무는 보니까 바람 많은 데서는 잘 안 크더라고요. 수종선택이나 이런 걸 좀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예예.

또 거기에 인조구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얘기해요.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휀스 정도 고치고 칩 정도 교체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체육시설 관리사업소하고 이렇게 좀 연계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지금 해남 서부 쪽에 동호인들이 그 운동장을 많이 씁니다. 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상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인조구장 관리 좀 잘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구 전시관 활용책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하셔도 관계없잖아요. 구 전시관은 직접 거기에서 활용책을 강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429쪽 순례문학관은 아마 지금까지 의사록을 한 번 봐보십시오. 7대 의사록 보면은 많은 제안을 해놨어요. 왜 순례문학관이라 했냐. 순례라는 말을 넣었느냐부터 해서 많은 제안을 해 놨는데 그것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해남에 윤선도씨라든가 이런 분들을 탄생하게 만든 과정이 금남 최부 선생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부 선생님이 해남이 고향이냐 그러면 아니여. 그래서 이런 다른 데 계신 분들이 해남에 정착하면서 많은 문화에 기여했던 이분들 순례자라고 얘기, 표현하잖아요.

예예.

그런 차원에서의 순례자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해남에다 많은 것을 남기신 분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관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추진 시작에 배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서 보면 해남 분들 외에는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남 최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선양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해남에서 선양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예.

그런데 이분의 또 많은 자료들이 고산문학관에 있어. 고산문학에 가면은 고산 선생님에 가려서 최부 선생님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우리 김승기 계장, 정말 유능하신 분이 그 자리에 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표출해서 ······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네 분에 한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해남과 관련된 여러 문학인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예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청정한 환경과 안전한 교통이 되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쪽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고천암의 주변에 2020년까지 220여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학습공간으로는 에코센터와 생태림을 조성하고 철새의 탐방객을 위한 조류관찰탐방로와 관찰센터를 조성하며 생물서식기반인 생태수로와 물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차분 발주해서 생물서식기반과 철새탐방로를 철저히 하였고, 에코센터공원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4차분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에코센터공원지구 내에 관목과 연, 수련, 초화류를 식재하고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갈대탐방로 데크도 설치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장 267쪽 소랑섬 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인 영암호 내에 소랑섬! 소랑섬은 희귀조류와 가창오리가 90% 이상 모여드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안정된 생태지구로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지구와 더불어서 12㏊를 생태지구로 조성하고자 2016년도 소랑섬 생태지구조성 타당성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태지구조성 실시설계를 해서 2019년까지 생태연못과 습지조성, 완충수림대를 가꾸어서 철새낙원지로 각광받는 특색 있는 생태체험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68쪽 3대호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철새도래지인 고천암, 금호호, 영암호에 폐어구와 쓰레기가 수질과 생태계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수거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어구는 선박을 이용해서 수거하고 호소 주변 쓰레기는 인력을 통해서 수거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업무대행을 하도록 해서 수질오염 개선과 수생태계 보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9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일환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조기폐차 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은 차량연식에 따라 차량가격을 차등 지원하게 되며, 3.5t 미만은 165만 원까지, 이상은 770만 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겠으며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3800만 원 예산으로 100여 대 가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순서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기오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망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측정 장소 선정과 설치를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연내에 가동을 실시해서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 오염상태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겨울철새들에게 먹이를 제공하고자 철새도래지인 금호호, 영암호 주변에 간척지 744㏊에 볏짚을 존치하거나 보리나 밀을 심어 철새의 먹이로 제공하여 철새가 먹이부족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철새낙원 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계약면적과 보상단가 등을 공고한 후에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볏짚존치는 금년 말까지, 경작관리는 내년 2월까지 존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농가에 2억94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청정해남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하고자 환경미화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분류배출이 재활용 자원화 재생산된다는 인식전환을 위해서 폐건전지와 형광등 수집실적이 우수한 단체를 시상도 해서 분류배출을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도 이동카메라와 블랙박스 등의 장비를 통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 쓰레기가 자주 발생되는 도로변에는 경계석을 이용한 배출시간 등을 특색 있게 홍보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273쪽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입니다. 농사용 영농폐비닐이 무단 방치되거나 소각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동집하장 10개소를 지원하고 폐비닐 수거를 전년대비 200t이 증대된 8400t 목표로 7억6000여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풍경도 조성되도록 폐비닐 수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공중화장실 중점관리입니다. 치유여행 1번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청결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관내 53개 주유소 공중화장실을 정기지도점검을 통해서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소모물품 지원도 청결상태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체 화장실과 피서지 계절 화장실도 피서철에 맞춰 청소인력 배치와 시설점검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위생적인 화장실로 가꿔가겠습니다. 275쪽 노후방치 슬레이트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노후슬레이트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부터 추진하여 448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80동을 목표로 주거형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철거 지원하겠으며,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치된 슬레이트도 총 290건으로 작년도에 150건을 처리하고, 남은 140건을 전부 금년도에 본 사업과 연계해서 슬레이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수질, 대기, 토양, 가축분뇨 업소 등 5300여 업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과 오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권고하겠으며 고의적인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한 생활환경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장된 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77쪽 편안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운행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자노선이나 학생할인 등 손실을 보존해주는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공영버스의 구입지원, 유가보조금 등에 24억9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버스의 표지판이나 승강장, 노선시간표도 보수해서 편리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보고자 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모사업을 해남사랑버스를 수요응답형으로 시험운영해 보고 효과성을 분석해서 정기노선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해남사랑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오지마을 주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촌형 교통모델로 시작한 지가 2년이 되어 이제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택시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832명이며 월 4회 이용권을 지원하여 교통오지가 아닌 언제라도 생활공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복지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간 연인원 4만8222명이 이용하였고 하루 평균으로는 1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운영입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임산부·노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2015년 1월부터 도입하여 시범운영한 결과 장애인들이 자주 다니는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한층 편리해져서 많은 호응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해서 2대를 추가 운영하여 현재 3대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정이용자에게 쏠림현상이 없이 많은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광역콜센터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카드단말기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은 수시로 개선토록 해서 이동편의를 성심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신호등과 경보등, 보행등을 정비하거나 신설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범죄예방용 CCTV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해가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교통문화질서 선진화입니다. 교통질서의식을 향상시키고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과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등굣길 안전보행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교통문화질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읍 내에 주·정차금지 고시된 시내중심지역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40명의 노인분들이 주차계도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집중단속을 통해서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여 운행하면서 주·정차 금지안내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도와 안내에도 20분 이상 불응한 차량은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와 계도방식이 아직은 만족할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군민의식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유관기관과 봉사단체가 합심해서 교통문화질서의 선진화를 통해 다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교통 혼잡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과 나대지 임대주차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군민의 주차장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남읍에 두 곳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금년도에 재선정 추진하겠으며, 작년도에 착수한 송지와 황산면소재지 주차장 조성은 토지매입과 건물철거,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노면 작업을 빨리 준공해서 조기 개방하겠습니다. 사유지 임대주차장 14개소와 공영주차장 9개소도 유지 관리를 통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83쪽 자동차관련 민원해소입니다. 우리 군 차량등록이 3만6000여 대이며 세대수는 3만5190세대로 세대당 한 꼴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교통수단임에도 의무사항위반으로 재산상에 불이익 처분을 받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미가입,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체납액이 누적 발생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보험가입 및 검사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 20억이 넘고 있고 이를 해소하고자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 징수토록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와 부동산 압류도 병행해서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무보험운행차량 사건처리입니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보험으로 운행한 차량은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 송치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출석요구하여 법집행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80건의 사건처리를 하였으며 미결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재파악 등 적극적인 수사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생활자원처리시설은 소각시설, 음식물 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매립시설 등 5종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쓰레기 반입은 총 1만2029t으로 과거의 수준과 비슷하며 반입량으로는 음식물이 4314t, 매립용이 2030t, 소각용은 4365t, 재활용품은 1320t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노후된 소모품을 적기에 수리하는 등 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간위탁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상시감독을 통해서 선량한 운영자로서 임무를 다하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안전한 시설물 운영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86쪽 환경영향마을 지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로 인해서 인근 길호리와 호교마을 주민들이 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와 협조를 해주시고 계셔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을에 불편을 주고 있는 파리·모기 퇴치를 위해 마을방역지원사업과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87쪽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소각시설은 2004년 10월에 준공되어 1일 25t의 처리용량의 시설물입니다. 그동안 12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다보니 노후화가 진행되어 소각능력이 감소하고 대기오염물질인 바닥재 강열감량 기준초과로 2015년 2월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진단한 결과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을 요청하였고, 작년도에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서 1년 후에 준공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방식이 매립방식에서 소각과 재활용, 재사용방식으로 전환해가는 추세에 맞춰서 생활자원처리시설 단지로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 페이지만 묻겠습니다. 278페이지이요 해남사랑택시 운영에 대해서, 사랑택시 운영이 지금 2년 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애초에 우리 사업이 없는데 전라남도 도지사의 그 공약사업에서 제가 그때 선거 때 들었던 얘기에요. 그런데 “100원 택시가 과연 이게 사업이 될까?” 해서 이렇게 걱정을 했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운영하게 됐어요?

당초 전라남도 공모사업이 아닌 그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를!

예. 농식품부 사업에서 주관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2년 동안 1억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후로 2년 후에는 전라남도 100원 택시로 해서 도비를 계속 받아서 운행하고, 또한 이 호응도가 좋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또 소외된 부분이 있는 마을을 추가로 더 확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016년도 6월 실적에 보니까 회수로는 뭐 하여튼 그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3만2150회죠?

예.

3만2150회에서 4만8222명이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기존 뭐 인력 그대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되더라도 면에서 이 추진위원회하고 마을에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된 그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고 운영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징수 또 이렇게 받아서 보조금 신청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해남사랑택시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노약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촌에.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확대해야 됩니다!

예.

본 의원은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중간에 혹시 이 부분이 안 맞아서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죠?

예.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272쪽인데 우리 인사관련하고 관련해서도 쓰레기차 기사 읍·면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환경교통과가 주관 과니까 몇 가지 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차 읍·면 배치하거나 인사할 때 혹시 서로 협의합니까? 인사부서와. 의견 조율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뭐 휴일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 안 해준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이제 종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 우선 군 인원을 줄여서 고생하시는 읍·면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환경과에 있는 환경미화원 네 분을 읍으로 배치했고, 연말에 다시 사업소에 있는 8명을 또다시 읍·면으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충분히 드려서 차량도 더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드리고 과중한 업무에서 시달리는 것을 해소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인력을 충원해줬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또 당연히 충원돼야 일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휴일이나 초과해서 근무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지금까지는 통제하셨다면 앞으로는 관리하신 부서에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소속된 기관장께서 근무관계는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반적인 그 쓰레기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느 부서인가는 일관성 있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권고해주는 사항이 과중한 업무가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이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맞물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항간에 이제 겨울이 되면 눈도 이 미화원들 손에 의해서 치우고, 또 이런 것도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또 사무실 내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건 아니다. 이분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또 그것까지 처리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리하는 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 다행히 실질적으로 소속된 부서에 재량권을 주고 거기의 여건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시겠다니까 다행이다고 생각이 들고요. 휴일 쓰레기 처리 안하는 이유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쉬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이제 휴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쉽니다. 그래서 같이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평일에 격일제로 월, 수, 금 이렇게 수거했던 것을 평일에 열심히 해서 휴일, 그 격일제 없이 매일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의 삶의 질이 그 쉬는 시간이 없다 보면 피로도가 증대돼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권고된 것이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그 노동근로에 관한 문제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더 시간적인 배려의 차원도 있습니다.

이제 청소인력들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면 참 다행이지만!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또 그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뭐 휴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일 시장이 토요일에 걸렸어요. 그 시기가 여름이여. 이럴 때 여름에 한 이틀정도! 또 연휴가 계속 된다면 한 삼일 정도 이렇게 쓰레기를 안 치웠을 때 과연 안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한 명절 때나 또 5일 시장하고 겹치는 때, 또 토요일이 이렇게 있을 때, 또 특수하니 행사가 있을 때 그때는 예외적으로 당연히 탄력적으로 해야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쓰레기차에 전부 GPS 달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달린 혹시 이유가 ······ 뭐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GPS를 달아야 될!

그게 읍·면에 이제 과정! 어떠한 순회 어떠한 시간부터 어떻게 했는가. 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만이 이 부분이 그 산재보험이라든가 모든 그 자료가 됩니다, 근무했던 게.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작년도에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의견들도 있으니까 잘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청소하신 분들 일 양을 무게로 체크한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일 양을.

그러죠. 반입량 그 읍·면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들어오게 되면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재니까 그 물량이 나오죠.

그걸 무게로 일 양을 체크하기는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

그렇죠. 부피라든가 양이라든가 이제 그래서 GPS가 어느 마을에 빠졌고, 들어갔고 다 기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청소차 인력!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는데 일의 양을 무게로 체크하는 부분, 여러 가지 얘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뭐 도로변에서 수거하다 보면 이 쓰레기 무게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잘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일 양이 많은 데 이번에 송지하고 화원에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보니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을 그쪽으로 1명씩 더 배치를 해주고 차량도 1대씩 더 드렸습니다.

예.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슬레이트 이렇게 처리지원 해주고 있는데 우선 화재주택에 대한 폐기물처리! 이걸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화재 난 주택이라든가 건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도 만만치 않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일정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공영주차장관리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발전적이고 호전적으로 지금 대처를 잘해 가고 계시는데, 지금 해남터미널 주변을 보니까 아주 포화상태에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주변에 공지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대로 확보하고 또 지금 현재 공지로 주차장화 되어 있는 땅들도 협의를 거쳐서 주차가 좀 원활할 수 있도록 면을 좀 고른다든지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선 거기 현대자동차 뒤쪽에도 공지가 꽤 많이 있는데 한번 그것도 협의만 하면 좋은 주차공간으로 우선은 쓸 수 있는 것 같고, 또 공영주차장 후문 쪽에도 보니까 농협 있는 데인데 진즉부터 사용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다 파헤쳐져 있고 돌들도 많고 주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차대책 좀 강구해주시면 좋겠다!

하여튼 터미널이 그 이동인구도 많고 또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여의치 못해서 늘 죄송스럽고 가능한 임대라든가 저희들이 매수할 수 있으면 언제든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대지나 여유공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5일 시장 중에서 대체적으로 좀 재래시장이 황폐화돼 가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돼 가는 5일 시장들이 있는데 특히 우수영, 문내면에 있는 우수영매일시장 그 주변이 아마 5일 시장일에는 그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그 구간들이 전부 차가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또 앞으로 충무사 내에 거기 명량대첩비 이 부분들이 준공이 돼서 개장이 되면 차량 출입자체는 사실상 다른 방향에서도 진입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없잖아 있다는 말이에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주차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이미 간파했을 걸로 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영향마을지원 길호리나 마산면 호교 어떻든 군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이 사업내용은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정해주시는 겁니까?

그 환경영향마을 이제 길호리는 저희들이 판매봉투 가액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아무거나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그걸로 인해서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못 열면 이제 냉온풍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래에 그 마을 한번 방문하면서 가보니까 “마을공동농기계창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요. 이런 마을에는 어떻든 이런 공동시설, 또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 필요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뭐 소관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

이 범위는! 이 범위는 당연한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면 ······

예, 저희들이 연계해서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화산면에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되어 있죠? 시범사업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쩝니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좀 시설을 한 부서는 아니라서 뭔 말씀 효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시설돼 있어서 그게 찬·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오히려 사고가 더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그냥 찬·반만 ······ 혹시 타 면에도 그런 것을 ······ 지금 경찰서에서 한 겁니까?

아니, 저희 군에서 한 것이죠. 군에서 한 것인데 ······

예, 근데요.

이제 그 도로는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교통하고 관련된 전부 위원회에서 거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

그러면 환경교통과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위원회에서 하면 ······

아니, 결정이 돼서 한 것이죠.

결정이 돼서!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에도 효율성이 있으면 타 면에도 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저희들 주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아까 화산 말씀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찬·반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설치를 앞으로 안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환경교통과장님도 확실히 그 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이제 제 의견보다는 이게 이제 주 부서가 경찰이거든요. 경찰에서, 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군에서 해주라!

아니,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과나 지역개발 도로부서에서 하죠.

아∼ 환경교통과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네.

너무나 문제점이 많아서 나는 환경교통과에서 지금 소관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전건설과로 해서 ······

저도 그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항의는?

의원님 의견을 따라서 저도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항의는 저기 환경교통과에 와서 항의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주로 많이 계시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그 공영주차장이요.

예.

우리 서해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나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임대주차장해서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100%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깁니다. 이 주차장은 차량이 생기고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당연히 마련이 돼야 되는데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놓고 이렇게 입주가 되면 좋은데, 모든 것이 주거나 편의시설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주차문제나 환경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미치지 못하고 항상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운영에 묘도 있고, 그래서 100%란 것은 없지만 최대한 거기에 따라가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최대한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사실은 교통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 과장님도 군청 밖을 나가면서 보시면 도로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금이라도 교통해소가 되게끔 노력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위에나 위원회에 가시면 의원님들도 주차장, 제발 주차장 구역 한번이라도 설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매번 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주차장 구역을 설정을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서 강제집행이라도 하겠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이 안되고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점이 생긴 것은 맞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의원님! 위원회에 가시면 제발 그것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 참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의원들 있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