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체납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규제 강화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일부 개정한 것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여부 확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확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7조에서는 항 번호 누락과 중복에 따른 항 번호 추가 정정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납자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대로 체납세금 자진 납부의식 고취를 통해 우리 군의 체납액 최소화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한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청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종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이규현,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 중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전문체계 정비를 통해서 한국가사문학관의 관리운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람객의 편의증진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는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관람시간과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가사문학관의 시설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는 소장품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는 가사문학관 시설위탁관리 사항을, 제18조에서는 명예관장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에서는 가사문학관의 소장 자료의 사용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가 운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이 많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체계 정비가 요구되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한국가사문학관의 관리운영 능률을 향상시켜 관람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관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4호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입장료 인상 및 입장시간 신설, 입장자 행위제한 운영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항 개정과 가마골생태공원 입장료 인상 징수기준을 개정하였고, 가마골생태공원 입장객의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였으며, 입장객 입장료 면제, 환불규정 추가,과태료 징수조항을 삭제 등입니다. 붙임에 신‧구 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5페이지입니다. 제3조 입장료 중에서 제5조의2를 신설해서 입장 및 관람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가마골생태공원의 선단계곡에 지역 특수성과 일몰시간이 빠른 점 등을 감안해서 입장 및 관람시간을 하절기에는 9시부터 17시30분까지 동절기에는 9시부터 16시30분까지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 제6조의2 입장제한 및 퇴장을 신설해서 지진 및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 시, 또 공원 내 시설물 설치공사 등으로 입장객 불편 초래 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제7조의2 입장객의 행위제한을 신설해서 제1호에는 시설물, 산림 등 공원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제2호는 음주, 가무, 퇴폐적인 행위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 입장료의 면제 중에서 11호를 신설해서 담양군민도 입장료 면제조항을 새롭게 넣었습니다. 또 1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해서 당사자 및 배우자, 자녀를 면제하고, 또 9조의2 입장료 환불 규정, 또 10조의2 변상조치, 또 제15조 과태료는 상위법이 삭제가 되어가지고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료를 현행 어른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1,000원에서 1,500원, 어린이는 7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담양읍권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개정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입장료 인상 및 입장시간과 입장객의 행위제한 사항 등 운영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관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담양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일 단지 내 행정구역이 담양읍 삼만리와 금성면 원천리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금성면 원천리 165필지 311,605㎡를 담양읍 삼만리로 편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함에 따라 본 단지 내에 분리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담양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금성면 원천리 153번지 외 164필지 311,605㎡를 담양읍 삼만리로 편입하는 구역조정안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담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또는 후원 주최가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매년 5월 3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한다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 행사를 축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담양대나무축제추진위원회 또는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에는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3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는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사 종류와 운영주체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는 시행규칙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품제공에 따른 기부행위에 대한 선거법 저촉, 그리고 청탁금지법 저촉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군민의 날을 축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신명섭입니다. 의안번호 323호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 위원장 선임을 호손제로 변경하였으며 협회 등 단체, 관련학회 위원 추천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항 위원별 성별균형 참여제를 추가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 제척‧기피사항을 법률시행령 제92조를 준용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수혜복구공사, 공원공사 등은 감독대상공사로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맞춤법 등 어문규정에 맞게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담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