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축산과 2017년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12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에 사업비 4억 3,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한우 우수정액 공급 5,000스트로, 한우 품질 고급화 3종, 축사시설개선사업 30개소, 축산스마트팜 조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정액선정을 위한 협의회를 2월 중 개최하고, 정액선정과 세부사업별 추진사항을 분기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강원한우 혈통 개량 사업에 사업비 6,1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400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인공수정 외 2종, 강원한우 보증 씨수소 정액지원에 500스트로가 되겠습니다. 번식 후 검정을 통해 한우 암소는 번식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세부사업별 추진사항 점검을 분기별 실시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강원 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에 사업비 2억 1,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제고 외 1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추진 실무협의회와 한우대학 개설로 품질 향상과 강원한우 해외 수출 활성화를 통해 강원한우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젖소등록심사 1,550두, 젖소정액 2,580셋, 헬퍼회 4개소에 도우미 7명, 체세포감소제 10,000kg, 학교우유급식지원 1,000명, 육우품질고급화지원에 200두, 그리고 경연제로 실시하는 제9회 철원군 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육우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지급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에 사업비 1억 6,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모돈갱신 150두, 우수정액보급 5,000두를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돼지 품질 균일화를 위한 계량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17쪽입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수분조절재 425t, 기후변화대응시설 4개소, 난좌 150,000개, 전자계량기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개최하고 특히 AI초기대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양봉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화분지원 5,540kg, 강원양봉브랜드 육성 채밀카 외 4종, 자체사업으로 2단계상 외 4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봉시설 및 기자재 개선으로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219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에 사업비 9,8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학생승마 체험 60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 1개소, 일반인 승마체험 지원 75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20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4,055t, 종자대 구입 300ha, 생볏짚 비닐지원 460롤, 조사료생산 장비 1set,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에 상하차 장비 2set입니다. 기존 사업과 논사료 작물재배, 축협조사료물류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조사료생산 기반확충과 유통기반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HACCP 컨설팅 지원 7개소, 축산물 HACCP시설 지원 1개소, 이력추적제 7,916두, 농장 환경개선 지원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환경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3,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주사약품 구입 외 10종입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중 방역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거점소독소를 4월 중에 준공하고 6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닭 감보로병 백신 구입 외 10종입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입니다. 사업비 5,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매몰지 14개소 관리를 위해서 시설보완 장비 임차, 수질검사 수수료, 시설보완 자재구입입니다. 지하수 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 검사하고, 우기 등에 대비한 매몰지 보완 정비를 수시로 추진해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퇴액비화지원 10개소,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6대, 액비저장조지원 2기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사업비 7억 2,3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액비살포비 2,473ha, 가축분뇨 이용활성화로 발효촉진제 15t,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지원 10농가입니다. 퇴 액비유통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하우스 농가 맞춤형 액비 사업은 최종 평가회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전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2,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악취저감시설 10개소, 악취탈취제 살포기 구입 및 악취측정기 수선하겠습니다. 악취탈취제 10t, 악취저감 지도지원 10개소, 악취 해충 기동방제당 운영과 폐사가축 처리시설 5개소입니다. 농가 특성에 맞는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228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증식 및 어민소득증대입니다. 사업비 4,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향토어종방류 3종,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 1개소, 면세유 일부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입니다. 방류 어종별 생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육상황과 어민 소득 연계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토종 미꾸라지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거 미꾸리입니다. 도에서 미꾸라지라고 사업명을 내려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철원 토종 미꾸리 육성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200,000미가 되겠습니다. 철원산 토종 미꾸리를 포획해서 양식업체에서 채란, 수정, 부화, 육성해서 다시 읍 면별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서면, 근남지역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사업 종료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이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측량 설계비 일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직 집행을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농가당 200만 원을 지원계획하고 있어서 도에 계획에 맞춰서 그때 다시 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낙농가 착유 세정수처리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젖소 2농가를 선정해서 세척수 정화처리 후 방류하는 친환경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논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 값 안정화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대체 작물로 조사료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생산시범사업 당초 100ha했으나 75ha로 해서 단가를 좀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 자가사료배합기지원 10개소, 조사료수확기계 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논 조사료 재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걸 2월 14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유통사업단 구성추진과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계속 보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잉여 우유 가공시설지원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납입 쿼터량을 초과하는 우유를 치즈, 발효유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시범적으로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우수시설 현장견학과 사업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초등학생 학교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국비로 추진하는 그 학교우유급식사업과 연계해서 유상급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생산되는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좀 할게요, 제가. 과장님 요새 구제역 때문에 고생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철원군에 지금 내년도 우리 예산 보면은, 그 백신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백신 구입은 했어요, 지금?

네, 네.

그거 다 구입이 된 겁니까? 예산에? 올 예산에?

아니 그건 예산에서 그때 그때 맞춰서 지금 구입을 합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수시로 축협에서 갖다가.

그니까 백신은 언제부터 이거, 지금 놓고 있어요?

그렇죠.

몇 %나 했어요?

지금 20,000두 중에서 이제 1차 접종하면서 그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19,000두 정도가 남았습니다. 8,000두 내려오고, 오늘 또 12,000두가 축협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저 몇 년 전에 구제역 왔을 적에 정말 안 묻을 것도 다 묻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우리 과장님 볼 적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요? 이게.

그때는 백신을 안 했으니까요. 백신을 안 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백신을 하면 일단 뭐 이제 축산 농가 돼지 같은 거는 그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소 같은 거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젖소, 한우는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항체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축사 돼지도 모돈 이런 거는 치료를 하고 가야 된다는 난 그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구제역이 오더라도 모돈, 종돈은 놓고 가자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또 일부 과정에서 보면 이제 소, 돼지만 하다보니까 뭐 염소 기르는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도 또 거기 항의가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그걸 좀 같이 신경을 써서, 같이 그 접종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219쪽에 말 산업 육성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일반인도 체험하라고 이제 안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많이 됐나요? 마감이 됐나요?

아니,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소년 승마단이 원래 우리 관내에 있어요? 선수단이?

그니까 지금 그 일부 거기서 학생 승마체험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계속 타기를 원하는 애들도 있고, 학부모도 있으면서. 학교별로 보면 지금 용정초등학교가 이제 좀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그쪽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갔다가 승마단 창단을 해서 철원군 얼굴로다가 좀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좀 육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인은 아직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취미로 한 번씩 이제 체험 해보려고 신청하는 거죠?

예, 예.

하여튼 이거 쉽게 체험할 수 없는 거니까 많이 권장을 해서 알려가지고 좀 체험을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이 내용 말고 지금 축산과 입장에서는 비상상태이시죠?

네.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구제역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천에서 구제역 발견된 게 보니까 구제역 A형이라고 또 밑에 지방하고 틀리게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방 접종하는 방법에 여러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단가 백신을 그 전에는 그 O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복합백신이라고 해서 A형하고, 그 O형에다가 A형을 추가한 그거…….

그니까 O+A형 백신을 지금 투입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소는 그 복합백신을 하고. 돼지는 단가백신을 놓고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상황이 잘 진행됩니까? 예를 들어 물 백신의 논란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농가업체에서 안 놓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뭐 물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는 거의 뭐 사육농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항체가 90%이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터진 거 5%라는 거는 뭐 좀 백신관리라든가, 아니면 접종을 기피했다든가 뭐 그런 거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천 가까운데 지금 터졌기 때문에 더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네, 네.

그니까 아무쪼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일제 접종해서 전두수 지금 다 접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언제, 언제까지 그 접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하실 생각이에요?

어제부터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힘내시고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축산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끝나고 빨리 가셔가지고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철원 군관리계획 수립 외 13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2020철원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성장과 미래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5년 단위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계획 등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계속 사업으로 올해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최종보고회, 주민 공람공고, 의회의경청취, 군관리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5~6월경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입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18억 원을 편성, 연중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획일화된 간판을 제거하고 창의적인, 차별화된 디자인간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6억 6,000만 원을 투자, 철원 화지리, 갈말 문혜리, 서면 자등리 등 165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우수 간판문화 확산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하여 총 11건, 15.37km 609억 4,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17년도에는 117억 5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국비 보조는 계속사업으로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에 42억 8,600만 원, DMZ생태관광거점순환도로 사업에 15억 원, 철원 종합체육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원,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 설치사업에 6억 원, 한탄강 군민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에 29억 7,400만 원, 이평6리~장흥리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 9,500만 원, 망나니골 진입로 사업에 2억 원, 김화302호선 공사에 4억 원을 편성 추진하고 신규로 갈말103호선에 2억 5,000만 원, 와수리 방벽도로 개설에 1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폐도, 제방길 등을 활용하여 도로망을 구축, 접경지역 마을 소득 창출을 목표로 자전거도로 총 89km를 2016년까지 67km를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는 양지리에서 도창리구간 5km 20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주요관광명소를 연계한 탐방로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철원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백마고지역 주변정비사업과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4~5월 중에 착공 연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166페이지, 김화 소도읍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쉬리거리 조성사업과 산책로 조성, 지역특화사업으로 청양2, 5리 한과마을 조성과 도창리 민들레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도에는 43억 원을 투자하여 쉬리마을 공원시설 확충과 산채류특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청양권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개발 여건 조성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4개소, 925m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3월 착공, 도시계획도로 개설 정주생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조성을 통한 어린이 휴식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 공원 2개소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3월 착공, 6,488㎡에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에 2억 원, 어린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용역설계 1억 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문혜천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문혜리에서 군탄리 구간 5km에 총 14억 원을 계획하여 2017년도에는 5억 원을 투자, 군부협의 된 3km구간에 대하여 3월 착공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억 원을 투자하여 기 조사된 예정지 48개소를 검토, 3월부터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군도이하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코자 도로 정비 3억 원, 포장 및 유지보수 3억 원 총 6억 원을 투자 220km 도로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 및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로 유지관리하여 안전사고 제로화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차선도색 3억 원, 교통신호등 시설물관리에 3억 원, 교통정보 CCTV교체 1억 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7,000만 원, 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9,000만 원 총 8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박성호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저 우리 과장님 물어 볼게요. 그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그 우리 망나니골 확포장사업 하죠, 올해?

예.

그게 올해 끝나는 거죠?

예, 올해 끝내려고 그럽니다. 작년까지 보상이 다 됐고요.

근데 그 확포장 올해 끝나면서 그 지난번에 그 농어촌도로 하면서 앞에 그 방벽있지요, 방벽.

네.

그 방벽을 한 50m 좀 철거하는 방법을 그 때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망나니골 도로는 현 4차서부분에서 한 70m쯤 들어가서 그 방벽을 헐어가지고 통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4차선에서 연계 되가지고 그 안쪽까지 들어가는 방벽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거 방벽은 그냥 하나도 손 안대는 거예요?

예, 예. 그 도로만, 그 도로 구간만 일부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도로가 이제, 농어촌도로가 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에서는 내려 쏘고, 밑에 쪽에서 나오는 그 차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담은 그게 4~50m라도 좀 그 방벽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도 그 주문을 했고, 사단에 가서 협의도 좀 했었는데 그거 가급적 자기네가 해준다고 얘기 했었는데 이런 기회 있을 때 그거를 좀 어떻게 한 4~50m 좀 없애가지고 시선이 가리지 않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벽철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기 신호등 설치하고 병행해가지고 그 교통관리공단하고서도 협의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방벽철거를 요구하면서 이제 그게 철거가 안 되면 교통 신호등 설치가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좀 유도를 많이 했는데, 그 철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사고 위험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농어촌도로를 또 포장을 해 놓으면 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은 금방 그 크게 다 전면을 다 없애기는 힘드니까 좀 협의해가지고 이번 그 사업을 올해 하시면서 지금 일부 노선이 좀 이렇게 가리지 않게끔 이렇게 좀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거.

예,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대하서 한 가지 좀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주변이나, 또 횡단보도가 전에 하고 좀 틀리게 좀 과속방지턱 겸해서 횡단보도가 설치됐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가지고.

그 뭐 취지나 의도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기존에 인도하고 연계가 안 됩니다. 턱이 생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횡단보도라는 개념이 인도랑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 좀, 이 어차피 횡단보도를 만드셨으면 인도하고 연계될 수 있게 턱을 낮추시던지 그 높이에 맞춰야지요.

예, 하여튼 뭐 인도하고 어차피 도로 그 통행하는 부분은 이제 높아졌다가 이제 옆에는 얕아지고 해가지고 그 처음에는 크게 뭐…….

아니 일반인들은 괜찮지만 우리 뭐 장애를 가지시는 분들, 우리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이 도로를 거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로 갈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됐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 좀 해보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인도하고 연계가 돼서 통행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차선도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차선도색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다니시면서 보시면 이 과속방지턱. 이 뭐 칠이 다 벗겨지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차선도색도 중요하지만 과속방지턱도 운전자가 알 수 있게 좀 도색, 과속방지턱 도색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저기 차선도색은 1년에 1번 정도쯤하고, 특별히 이제 많이 벗겨졌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은 지금 그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도 도색하고 이렇게 그 탄력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통행량이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많으면 일찍 색이 바래지잖아요. 그런 부분 좀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강세용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중에요. 한탄강 한여울 돌다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개요를 보면 이제 토공에 대한 부분, 구조물공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포장공, 부대공에 대한 그 4파트가 나눠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 총 비용이 8억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구조물공, 돌다리에 대한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금액이 대략?

돌다리에 대한 게 한 2억 원정도쯤.

2억 원정도요?

네.

아, 이게 주목적은 돌다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현장, 지금 혹시 고석정 정자에 보면 이제 왼쪽으로 보면 거대한 바위 생뚱맞게 올라 온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고석정 정자 내려가시면 왼쪽 그 너럭바위 위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거든요? 한 집채만한정도. 그게 이제 예전에 수해 때 떠내려 온 돌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되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여울길 좀 한번 갔다 왔는데 이거 계산도 물론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분명히 시공을 하셨죠? 뭐 물의 압력이나 부피 여러 가지 기타를 공식을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이거를?

예, 그거를 이제 뭐 계획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이제 돌다리를 몇 군데를 용역사하고 담당자들하고 해가지고 견학을 했었고, 그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철원에서 이제 현무암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설치를 일부 한 40%정도쯤 이제 작년에 설치를 해놨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그 큰 돌을 갔다가 놓고서는 밑에 한 30cm정도 콘크리트 치고, 또 앙카를 박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고정을 해놨는데.

근데 제가.

저희가 뭐 내년도 한번 수해를 지나간 다음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근데 제가 우려되는 게.

저희도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거든요. 불안해하시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그 밑에 부분이 조금 그 돌맹이를 까가지고 이제 턱을 만들고 거기다가도 앙카를 이제 고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나무가 와서 친다던지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기면 돌출 상황이.

그럼 추가로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일단 작년에 해 놓은 반쪽을 올해 수해 때까지 한번 보고, 나머지 한 60%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 그 보강 방법 이런 거를 또 다시 한번 검토하려고.

이게 문제점이 많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장마는 없지마는 3년, 4년 경우로 밑에 그 상사교 지금 철거하시는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가 한 2m50cm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서 한 1m 더 이상 해서 치고 내려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형태의 다리로는 도저히 못 견뎌요. 제가 비록 상식은 없지마는. 만약에 앙카 박은 부분이나, 시멘트 부분이 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총 예산 우리가 한 8억 2,000만 원 지금 들이는 마당인데, 이거를 또 한 번 해보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처음부터 좀 튼튼하게 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이게 지금 설계해가지고 한 거 자체가 튼튼하게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되는데 그 자체가 저로써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일반 다리가 아니거든요. 항상 폭우에 대비해서 쭉 우리 현무암 제질은 쭉쭉 내려오는 그걸 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밑에 기초는 다 암이에요. 거기 바닥이 자체가 암이기 때문에 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앙카를 한다든지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기초부분을 보강을 했는데 그래도 그 윗부분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불안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올 하반기에 상황을 보고 다시 지금 갖다 놓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면, 그쪽으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순논리로 생각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가 그냥 다리 그 모양새보다는 지금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최대한의 그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방법이 있거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계곡이라고 그러면 물의 압력이든, 강폭이든, 강높이든. 그런 매뉴얼에 접근해서 지금 시공을 하신 거죠?

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8억 2,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뭐 한번 물 쓸려 내려온 다음부터 해보겠다? 그거는 너무 사후보고 너무 우리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지금 거기 돌을 다 제작은 해가지고 그 옆에 이제 갔다 놓고, 그 일부분은 이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설치한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도 이제 좀 그래서…….

그럼 추후상황 우리가 현장 방문 한번 들어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일단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맨 처음에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있잖아요. 그게 이제 15년하고 이제 16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근데 15년보다 16년이 사용을 좀 덜 했을까요? 16년이? 작년.

예, 작년이 좀 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염화칼슘 그 저기 길 가는데 중간 중간에 비치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골목 같은 데라든지, 비치한 게 있더라고요. 염화칼슘이.

네.

그게 이제 동절기가 끝나면은 그거는 다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시나요? 만약에. 근데 중간에 보면은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시나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냥 놔두고?

네.

그게 여름 내내 그냥 놔둬도?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동절기에 끝나면은 주민들이 뭐 그게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갖다가 사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여름철 같은데 만약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뭐 1~2봉 남았다든지 뭐 그럴 때나.

여름철에는 그게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거로.

아니 뭐 그런 뭐 용도가 그게 꼭 이제 저기 동절기에 쓰지 않고 또 이렇게 뭐 풀 안 나게 뭐 이렇게 뿌리고 그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 만약에 그게 1~2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뭐 수거를 군에서 안하니까 어떻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걸 어떤 분이 물어 보시더라고요. 이거 써도 되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이제 1개 정도 뭐 2개 정도 그렇게 남아 있을 때, 염화칼슘이 길 옆에. 그래서 글쎄요, 그 대답을 잘 못했는데 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조금 남아 있는 거 뭐 그렇게 사용하는 거야 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깁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 중에 우리 그 단체나 관리요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지금 4개 단체에 그 52명을 지금 편성을 해갖고 그 근무지에 18개소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데 지금 단체에서 일부 뭐 말이 나오는 건 있지만 뭐 물놀이 그 근무하는 데는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랑 상관없이 다른 부분에, 그런 부분 좀 지도 감독 좀 잘 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쪽에 소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억 원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다 사용하셨나요? 보상비로?

예, 다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뭐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긴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간혹 민원인들 오시죠?

네.

보상 좀 빨리 해달라고.

네.

그니까 제가 이제 하나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예산도 지금 확보가 충분한 것 같고, 뭐 충분히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조금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셔가지고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지출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빨리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나마 이분들이 조금 많이 위로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들어오는 편이니까 예산 세워진 만큼 상반기 좀 빨리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조금 미리 행정서비스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빨리빨리 해결하셔서 보상을 빨리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기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기 보상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형 새농촌 지원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갈말읍 문혜5리가 도약마을로 선정되어 3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기초마을로 갈말읍 지경리와 동송읍 오지3리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으며, 금년도에는 갈말읍 내대2리와 동송읍 오지3리가 도약마을로 준비하고 있고, 기초마을 대상마을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91쪽입니다. 공동방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보다 1,000ha증가된 6,000ha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으로 군비 40%, 농협 40%, 자부담 20%입니다. 192쪽입니다. 고품질쌀생산 우렁이 지원 사업입니다. 관행 농법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3,000ha에 사업비 6억 원으로 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50%입니다. 193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동송농협이며, 백미부 1일 7.5t 용량 신축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4,000만 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입니다. 19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마현리 친환경미곡작목반으로 3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2년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195쪽입니다. 논농업 생산비 지원 사업입니다. 콤바인 임차사용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300ha로 지원대상은 1,000㎡이상 3ha이하 경작 농가로 사업비는 5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 농가를 대상으로 3ha이하 농가에 6,005ha에 ㎡당 21원으로 확대 지원코자 하며, 사업비는 ha당 21만 원으로 1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196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 13ha, 환경개선 85ha로 사업비는 106억 9,500만 원으로 지원 50%, 자부담 50%입니다. 197쪽입니다. 인삼 특용작물분야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일건으로 24.3ha로 사업비는 1억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사업입니다. 27동으로 10㎡형 22동, 33㎡형 5동으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체예산으로 추경에 10㎡형 100대분 3억 7,500만 원을 추가지원 확보해서 지원코자합니다. 199쪽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 및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홍보의 공중파방송광고 등 6건과 판매지원에 철원쌀판매행사지원 등 6건 등 사업에 26억 6,100만 원을 지원, 판매와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0쪽입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철원오대쌀 후원계약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급식되는 쌀을 공식 후원하여 평창동계올림픽 공식로고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으로 농협에서 1억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90ha와 가을에 착수하는 장흥1지구 시설개량사업 172ha로 총사업비 78억 5,100만 원 중 금년도에는 35억 3,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관내 경지정리구간 경작로 10km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2,000만 원입니다. 203쪽입니다. 농로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미정비 된 농로보수 사업으로 순환골재포설에 25km, 농로포장에 5km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개시설이 미흡한 용 배수로 및 양수시설 등 소규모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재해 상승지역에 암반관정 10개소, 소형관정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귀농인 자체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초기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구당 월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1년차에 월 80만 원, 2년차에는 월 50만 원으로 11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5,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두루미가 머무는 금강산 철길 조성사업입니다.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에 조민소득 증대를 통해 살기 좋은 민북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차 사업으로 3년차인 금년도에 5억 원이 투자되며,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대성산 마현-마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근남면 마현 1리와 2리에 농업이외의 다양한 소득개발을 위해 조성되는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7억 2,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입니다. DMZ의 청정에너지를 담은 철원군 마을형 경제순환사업입니다. 김화읍 도창리 일원에 지역기반 및 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일환으로 추진되는 4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원 중에 금년도에는 7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이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그 영농철 전에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에, 가능합니다.

아, 먼저 지뢰사고.

예, 그거는 지금 탐지 중에 있는데요. 그거 3월초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영농철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예, 박성호 의원님.

네, 한두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저 올해도 이제 그 우렁 사업을 또 하죠?

네, 네.

우렁이 지원 사업.

네, 네.

그거 하나 주문 좀 드리겠는데, 이게 보통 이제 모내는 시설은 5월 달에 지금 많이 가잖아요? 이게 일반 그 우렁 지원 사업이?

네.

이게 우렁 지원 사업이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렁이요?

예, 우렁이가.

우렁이가, 제가 알기로는 경상도 쪽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요?

경상도.

경상도?

경상남도 쪽.

근데 이게 우리 군에서 수령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수령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니까 이거를 항상 그 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몇 년째 일반 우렁이를 가져다가 방류를 하는데 우렁이가 너무 커요, 이게. 이게 크면 잡초제거를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 농협과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좀 우렁이가 작은 거로 가져다가 좀 이렇게 방류를 했으면 이런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우렁가 크면은 이 풀을 많이 먹질 않아요, 이게. 그거를 농협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농협에서부터 신청받고 우리 군에서도 일부지원하고, 농협에서 지원해주고, 자부담도 하고 그 계분 발효퇴비들 지원 해주는 게 있죠? 계분발효.

예, 예. 그것도 있습니다. 계분발효?

예. 그 우리 퇴비 계분 그 지원해주잖아요.

네, 네.

이거는 이제 경기도를 보면은 벌써 다 배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근데 철원은 해마다 내가 봐도 뭐 바쁜 시기에 이제 그냥 그 배달을 저기, 뭐 전화가 와가지고 농가들한테 갖다가 준단 말이야. 그니까 좀 한가할 때 이것도 좀 우리……. 아니 겨울에 계속 놀다가 지금 한 2월 달쯤 되면 가능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농협에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기 배부가 되도록.

네.

최소한 금방 되긴 될 겁니다.

그것도 좀 협의 좀 같이 해주시고요.

네, 네.

하나만 더 좀, 올해 보니까 용수개발사업으로 이제 암반관정이 10개하고, 우리 소형관정 50개소를 하는데 이게 지금 뭐 전수 이게 전작이에요, 답작이에요?

이거는 다 답작입니다.

전작은 없는 거예요?

네.

예?

네.

아니, 이게 답작이라는 그 이게 용수개발해주는 거 답작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 이게 도에서 도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가뭄대책 나오는 게 전부 답작만 나오는데.

아니, 이게 도에서 하는 거고. 이건 지금 보니까 다 군비로 하는 건데. 이거 군비인데 무슨 뭐 저 우리가 도에 뭐 지시 받고 할 게 없잖아요. 이게 우리 군비가지고 하는 건데.

뭐 답작을 하다보면 뭐 하우스 농가까지 다 해달라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아니 하우스단지 같은 데는 기본이 전수 다 돼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하우스는 일단 용수가 안 되면 하우스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해서 취약지구 같은데, 전 같은 데도 반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이게 조건이 되면 해줘야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 하우스단지 같은 데는 이 용수 저기 개발이 안 되면 하우스를 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간에.

알았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과장님이 좀 이거 뭐 답작, 전작 가리지 말고. 용수개발이라는 게 무슨 뭐 도에서 정말 우리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답작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건 기본 저거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군비가지고 이거 하는 건데 무슨 뭐 한해 대책이 무슨 뭐 우리 논에만 있고 밥에는 없나요? 똑같은 거지? 여건상 되면 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님.

예, 과장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0쪽 보시면 우리 철원오대쌀 평창올림픽 그 후원계약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뭐 별 지장 없이 잘 진행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계약서까지 거의 다 작성이 돼 있고요. 이제 올림픽위원회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별 탈 없이 진행되는 거 같죠?

뭐 3월초 정도 되면은 아마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올 3월초에요?

네, 네.

아, 그러면 하나 뭐 주문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쌀 오대쌀 후원 계약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인 오대쌀 홍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지금 오픈할 때까지 개회식이 1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퍼포먼스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우리 가마솥 하는 밥 퍼포먼스 있잖아요. 그런 게……. 부군수님! 혹시 그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뭐 가능합니다.

네, 네. 그거 한번 협의 점을 잘 좀 찾아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퍼포먼스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236쪽, 수준별 맞춤형 단기 실용교육 추진입니다. 농업인 관심과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AI발생으로 인하여 연중 상시교육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품목별 상설교육, 농촌여성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 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농업인 전문역량강화 중장기 교육 추진입니다. 우리군 특화작목 중심의 전문기술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2개 과정 70명과 귀농귀촌교육 40명, 현장실습지원 멘토 멘티 3개 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강소농 우수 경영체 모델화 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우수 경영체를 육성,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경영개선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자율모임체 육성,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 강소농 성과보고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농업인교육관 운영입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220석 규모로 최첨단 교육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관은 2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40쪽, 한국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회원수 600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지도자 과제연찬교육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농업의 선도자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구심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1쪽,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경영 마케팅 교육,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농촌여성리더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4-H회 활성화입니다. 청년4-H회, 학교4-H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H회 활성화 지원 등 4-H회원들이 후계농업인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소득형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및 팸투어, 농촌체험관광해설사 육성, 농 특산물 반짝장터, 촌글리시 및 도 농교류행사, 농촌체험마을 및 교육농장 컨설팅 등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제5회 철원오대쌀 새끼줄축제입니다. 철원오대쌀을 근간으로 특색있고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축제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미흡한 점을 잘 보완하여 금년도에는 행사일정을 3일로 확대하여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공연, 전시, 판매, 체험 등 주민주도형 철원군 대표 농업축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농촌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활기찬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성리, 동막리는 3년차로 자등3리, 도창리 2년차로 개소당 5,000만 원씩 지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고령화대비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편이장비 보급을 통한 노동력 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개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작목별 특성에 맞는 편이장비를 선정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7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9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농기계 안전 및 현장기술 교육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활용하지 않은 벼직파용 승용기 외 3대를 비닐피복기로 개설 활용하고 연차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임대농기계를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지원입니다. 김화권역 농업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벼 우량품종 전시포, 잡초성벼 방제기술 지도, 과채류 주요 병해에 진단키트 등을 구입, 김화권역 현장기술지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청년농업인 핵심리더 양성교육입니다. 4-H 후계농 등 2~40대 청년농업인의 성향에 맞는 참여 토론식 학습 위주의 리더십교육 및 비전설계를 통하여 농촌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농촌체험기술 보급입니다. 차별화된 농촌체험농장 활성화 및 농경문화 재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 스쿨팜 육성사업으로 농촌 체험농장 시설 및 프로그램개발 등 5개소, 농촌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계승사업 1개소를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251쪽, 철원오대쌀 활용 농가소득 다각화입니다. 철원오대쌀 특화음식 개발로 철원대표 음식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밥집 조성,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시범,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원오대쌀 밥집을 역점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메뉴개발 및 시설개선으로 철원오대쌀 밥집을 꼭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철원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 지원센터가 6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쌀 가공라인과 습 건식라인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농가가 직접 재료를 가지고 와서 제조, 가공 후 환매를 함은 물론 창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244쪽에 보면 이제 새끼줄 축제 있잖아요.

네.

새끼줄 축제 있고, 또 우리 반짝 장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 이제 새끼줄축제 할 때 뭐 작년에 성황리에 잘 끝났는데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또 옆면에 보면 장수마을 육성도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지금 내대리 경로당 거기서 이제 짚을 공예로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냥 여가 선용이라기보다는 배우면서 이제 많이 작품을 만들어 놔서 전시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경로당 갔는데. 그래서 참 좋아 보이고 또 손 놀리고 있는 것도 머리 치매에도 좋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해서 취미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거가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짚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아니면 또 닭장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 낳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 매달아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좀 잘 연구를 해서 새끼줄축제 할 때라든지 반짝장터는 좀 어렵겠지마는 새끼줄축제 그 잠깐, 그 닭장 그 집을 잠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좀 재연을 한다든지, 그럼 그 옆에서 뭐 짚을 공예를 만들어가지고 소품으로 비싸지 않게 그래가지고 판매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어르신이. 또 내가 만드는 것도 취미로 만들지만 또 소득이 있으면 기분도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활용하셔서 새끼줄축제에는 더 그렇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 봅니다.

예, 잘 보완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4쪽 보시면 오대쌀 새끼줄축제 있지 않습니까? 주 장소는 이제 고석정광장이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지시고?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센터 앞에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센터 아니면 고석정광장? 둘 중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왜 이 말씀을 왜들이냐면 보니까 작년에 그 공연이 개인적으로 되게 상당히 좋은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 공연에 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게 안타까워, 나중에 알고 “아, 이런 공연이 있었구나.”, “뭐냐.”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또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 시간이 없어가지고 홍보할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게 동떨어져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바운드를 두 군데로 두기는.

같이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251쪽, 철원오대쌀 활용 농가소득 다각화에서요. 추진계획 보시면 철원오대쌀 밥집 조성해서 이제 3억 원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아, 예전부터 뭐 거의 십 수 년부터 벌써 이제 오대쌀 밥집이 왜 없냐, 없냐, 없냐, 없냐하다가 이제야 어떤 이제 틀이 가운데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선정만 돼있습니다. 향토가든으로.

그 식당을 선정하셔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꾸미고 하실 건가요?

예, 전문가 컨설팅을 해가지고 다각도로 추진할 겁니다.

그럼 뭐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 얘기하시나요? 외부에서 불러오시나요?

아니, 요리전문가나 해가지고. 지금 내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불러가지고.

그니까 요리전문가 어디, 우리 철원?

아니, 관내가 아니고 관외.

관외?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관내에서 좀 이름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거 뭐 개인, 알고 계시죠?

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 제가 얼핏 듣기로는.

관내 분들도 활용해가지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실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는 그분들은 이제 음식에 대한 포커스만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철원의 현재적인 부분보다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릇 자체도 현무암으로 활용을 해서 지금 뭐 도자 쪽, 이쪽으로 협업을 해가지고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외부에다가 힘을 줬다가는 외부용역이란 건 뻔 하거든요. 힘을 좀 우리 현지, 왜냐하면 우리 충분히 현지인 갖고, 우리 철원출신 갖고도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비중을, 힘을 좀 실어주셔 가지고 우리 오시면 정말 내 고향처럼 사랑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현무암이든, 뭐 쌀이든, 뭐 레시피의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오히려 법인을 구성할 정도로 매력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인지 아마 지금, 과장님 아마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철원만의 특성 있는 좀 쌀 밥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남진 의원님.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AI에서 또 구제역까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농교육 참, 이 영농철 전에 가능하겠어요?

연중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관이 6월쯤 뭐 개관예정인데 그 때쯤이면 좀 한풀 꺾기겠죠. 그 시점에 맞춰서 또 개관기념으로 좋은 교육장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예, 그럼 농업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월 10일 오전 10시 00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