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된 과장님들과 담당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재욱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경임 가축방역담 당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양해드릴 사항은 농촌개발담당 최계자 계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농업기 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4페이지 활기찬 농업 · 농촌 기반조성입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은 20억의 사업비로 농업경쟁력 기반조성과 새로운 작물 발굴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은 농촌지도자회 외 4개 단체로 단 체별 중앙 및 자체행사 참가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 가레스토랑 사업은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수립 및 컨 설팅,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48백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 여행, 스포츠 활동 부문에 이용할 수 있는 복지바우처 카드를 제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 귀촌 활력화 사업은 2012년 이후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귀농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농촌창업자금과 주택마련자금, 귀농인 정착자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9 개소와 농어촌민박 135개소를 대상으로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 보험 가입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은 민박 통합홈페 이지 온 · 오프라인 홍보비 및 민박 구조개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농촌 노인 및 주민의 생산적 여가활동 및 건강, 학습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편 의장비 지원은 1개소로 대상이 방산면 애호박 공동선별반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편의장비 지원을 위한 컨설팅과 작목 특성에 맞는 편의장비 선정 및 보급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5개 소로 농촌 환경보전에 적합한 야외 자연 발효형 친환경화장실을 보급토록 하 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서 부가가치 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 은 대상 125명으로 당해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2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대신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미지 모국방문과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은 각각 농업에 종사하는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사업은 왕복항공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 해서 모국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비 지원은 1개소로 해안면 어린이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도 양구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문화 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권 물류센터운 영 활성화는 저희가 위탁자를 농업회사법인 그린친환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양구 관내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산지유통 저 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양 50동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도 양구농협에 농산물 수송차량 1톤짜리 1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위한 농약보관함 지원 사업과 주산지 농 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지원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 사업은 개소 당 5백만 원으로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사업은 수출 품목에 대해서 표준 물류비를 일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납활성화 지원 사업은 군납 농산물의 포장재, 용기, 파레트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원도 대표음식 전문점 육 성 지원 사업은 나물밥을 메뉴로 운영 중인 업소 중 관광객 유치에 의지가 있 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기류, 시설물, 경영개선 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유통 · 마케팅입니다. 농특산 물 직거래는 연45회를 운영해서 관내농산물 판매 및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특산물 공동연합 마케팅 지원 사업은 공동선별에 따른 물류비, 포 장재 지원, 오대쌀 판촉행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 명품관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 매출 목표액은 금년도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계 획은 서울 5대 일간지에 전단지 등을 배포해서 양구 농특산물이 판매 확대되 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 업은 이건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500천원을 지원해서 공동 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의 부담을 절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특산물 홍보에 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 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북위 38 ° 사과명품화 사업은 사과 선별장과 선별라인,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다음 번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2 ha 에 대해서는 품종갱신, 관수 지주시설 등을 설치토 록 하겠습니다. 3번 항의 사과명품 과원조성사업도 2번 항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철재해가림시설과 무인방제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사과 향토 산업육성 사업은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역량강화 교육,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가공기반구축 등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 째,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12,938백만 원으로 2017년도 사업비 1,106백만 원을 가지고 사업의 기본 설계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 이지입니다. 펀치볼 농업시험장 운영은 우량 씨감자의 생산, 공급과 산채종묘 증식과 유망산채 발굴,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 선발과 지역적응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6페 이지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산분소 설치는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건축설계와 업체선정, 공사추진으로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도 농기계임대와 임작업, 순회수리, 수리운영 비 등을 지원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 형농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은 굴삭기, 스키드로더에 대한 운전 교육으로 전문교육업체에 위탁해서 농번기 전인 4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주산지에 대한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임대사업소에 비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사 업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쓰는 농가들에게 리터당 15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경영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사업은 고령, 장애, 여 성농업인에게 농작업에 따른 기계사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 다.

의장님, 의사 제안 하겠습니다.

네, 서류가 저희들한테 온 게 한 10일 정도 되어서 다 업무파 악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직접 질의 변하는 게 낫겠습니다. 의 견 좀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과 보고서 4쪽에 농업 전문 인력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8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양구군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귀농농업 인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창진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월 1일 날 양구군 의회에서 청년, 환농인 조례가 개 정 제안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환기금에 대한 양구군 농업안 정기금하고 또 경쟁력제고사업비가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농환기금은 3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을 증액시켰고 경쟁력제고사업 중에서 보조 액수를 65%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알리는 건 농가별, 개인별 로 저희가 우편물을 다 통해서 신청토록 하고 또 우리가 반상회보가 나가게 되면 반상회보에다가 홍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나갈 건 거의 지금 다 작성을 다 했습니다. 바로 보낼 겁니다.

환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귀농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

지금 청년, 환농업언인 접수 중입니다. 그리고 귀농 인은 제가 죄송하지만 대략 작년도에 14분을 저희가 귀농 상담을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융자금을 확정했는데 약 10% 정도 밖에 융자 집행이 안 되었습 니다. 담보 건 때문에.

전문 인력 육성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농사하시는 데 도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직 기술 습득을 시키시는 건가요? 육성사업이 라는 건 그냥 도와드리는 건가요?

이건 민간인에 대한 연중 계획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연중 계획입니다.

귀농이나 청년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요?

그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원하시 면 다 됩니다. 긴 것은 1년짜리도 있습니다. 농업대학.

네, 환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 그리고 귀농인 등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 니다. 별도의 교육 과정이 없으면 현재 교육 과정에 이 분들을 우선 참여시켜 서 도움 방안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방안을 할 수도 있으시죠?

네, 그건 우선 우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보고서 13쪽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환경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흙탕물 저감, 과수전환 사업은 유공관 설치와 지류 등 과수 기본 시 설만 지원하고 과수 묘목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부서별 협의 과정이나 추진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클린환경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없는데 저희는 묘목에 대한 것을 지원토록, 저희가 전량 지원토록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환경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게 이제 빨리 하셔서 3월 달이면 다 농가 선별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협의가 안 되었으면 좀 빨리 서두르셔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사업지 및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하 여간 2월 중이라도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군수께서도 시정 연설에 농촌 정책에 대 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좀 하시고 또 먼저 조례라든가 이런 어 떤 시책 계획을 보면 고령화되는 우리 농촌에 항구적인 대안으로 이렇게 청년 농업인이라든지 환농업인,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라든가 근로자 교육 숙박 시설 확충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책들을 우리 양구 농업기술 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정책화시켜 나가는데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직원 여러분 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시책들이 보고서에는 없어요. 물론 추진을 하시겠지만 좀 홍보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좀 대안을 주문하겠는데 일전에 조례 제정을 하고 하면서 또 대출 이자 를 양구군 농업안정기금에서 이제 지출하겠다, 또 향후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기획실에 보고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기 금이 10개 기금이 있습니다. 양록장학기금서부터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금년도에 기금,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립금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양록장학기금 이라든가 글로벌인재양성장학기금 같은 것은 50억을 적립을 하고 그 밖에 노 인복지기금이라든가 양성평등기금, 재난안전기금 이런 것들은 3천만 원에서 6 천 8백만 원씩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안정기금은 17억 4 천 5백만 원이거든요? 증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주문을 했 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특히 양 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금을 좀 증액시 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떤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희가 이 농업안정기금은 이 사업은 양구군 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을 단위농협하고 군 농협, 군으로 해서 했는데 다른 데에서는 안 되고 군만 우리가 3억씩 5년을 출연을 해서 15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이걸 그 당시에는 제가 지나간 거지만 조례를 보니까 1인당 5백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데 저희가 이번에 환농, 귀농 조례를 하면서 3천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부의 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기금 증액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부 조례 를 또 다시 개정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 없이도 적립이 가능할 텐데?

아닙니다. 양록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특정다수 에 대해서 출연을 하는데 이것도 작목반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 반 출연이 1원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사회단체에서 받으려면 일 부 아마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금을 확충, 늘이는 것에 대 해서 저도 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건.

기금 재원을 조례로 바꿔야 됩니까?

네, 제가 착각했는데 조례 없이 가능하다고 지금 왔 는데요.

네, 하여간 이것은 우리 양구군에서 기금 확충하려면 예산에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면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 7 쪽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 한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이 일을 하면 서 담당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헷갈리는 게 환경개선 편의장비도 5천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도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것을 보면 편의 장비는 말 그대로 농작업의 환경 여건을 파악해서 편의 장비를 보급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작목반별의 그 조언으로도 가능하고 또 몇 대로도 가능하고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는 이것도 이제 안전 보조구라든가 위험 요소를 분석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개별 지급도 원칙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 군 같은 경우 는 작목반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것은 방산의 홍성남의 10농가 이고, 밑에 것은 두레산 수박출하 작목반 권만규인데 이게 작년에 이미 산학심 의에서 저희가 이걸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또 내년도 것은 올해도 저 희가 사업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제 현장조사 및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결정 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이라는 게 컨설 팅 사업이 있어요. 컨설팅을 하고 일부는 아마 안전 보조 장비라든가 이런 시 설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5천만 원 가지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보조금 문제를 잘 관리해서 여타 기관 가서 조사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 겠습니다. 질의를 한 세 가지만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 쟁력 제고사업비가 2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억이었죠?

네.

올해 아마 우리 예산이 편성된 후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세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다른 예 산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가 아마 직원 분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도 이 예산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할 게 많은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서 예산이 좀 확충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과 이런 데 잘 가 지고 나눠 쓰는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도 그 예산이 조금 등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 도비 1,800, 군비 2,400 그 다음에 자부담 1,800. 이 자부담은 개인당 50 만원씩 내고 있는 그겁니까? 6쪽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해서.

네, 이것 설명 드릴까요?

네, 이게 지금 그 예산이죠?

보험료까지 이 돈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써요.

지금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얘기 듣기로는 이게 아마 18개 시군에 도지사께서 다 이렇게 도비를 줘서 다 따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민 박 통합홈페이지가 사실 이용자들은 우리 군 홈페이지 보고 거의 다 오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도비도 오고 그래서 어쨌든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도비 안 받고 군비 이 예산 가지고 군 홈페이지를 더 활성화시키거나 방향을 좀 하 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은 전번에도 지적당했는데요. 도비가 일 부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 말고 저희가 사본에 농어촌 민박 활성 화 지원 사업 그건 도비가 도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도비가 일 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및 온 · 오프라인 홍보 비, 민박 구조개선 등에 쓰는 돈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장 채용이라든가 농촌프 로그램 개발도 같이 포함해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양구군 홈페이지에다가도 이것을 연계를 시켜서 하는 건데 지금 민박이 100%가 다 참여를 안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참여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군청 홈페이지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요 여기도 좀 개선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하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시내에 간판 사업으로 현재까지, 올해도 한 5억을 쓰려는데 20억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농촌 민박에 대한 간판을 좀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알아봤더니 나무로 된 일반적인 예쁘게 만든 간 판에 경비등이라나 보안등 이런 식의 어떤 달랑 올려 메고 해 놓는 게 한 50 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견주어볼 때,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센터에서도 농어촌 민박, 시가지 안에 있는 것 말고 시골에 있는 농어촌 민박 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지금 시내에서 하는 간판도 자부담 하나 없이 군에 서 한 500만 원짜리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발 맞추어서 농업기술센터도 농촌 민박에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현 틀이 있어요. 예쁘게 생긴 나무로 만 든, 조명도 필요 없으니까 그거 하나씩 만들어서 위에 보안등 식으로 하나씩 달아주면 예산이 한 50만 원 정도 든다니까 새롭게 이것을 군수님께 발의하셔 서 이 사업도 아마 상당히 소외되거나 어떤 예산에 대해서 형평성 이런 걸로 봐서는 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김철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게 민박협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올해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민박협회에서도 나온 게 화살표시 방향까지 얘기하는데 화살표시 방향은 면단위 지역은 되는데 시내는 화살표시 지역이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시내에서 민박집도 상가로 해서 간판이 지원되었으면 모르는데 혹시 민박집이 시내에 양구읍에 있지만 시내에 있는 것도 아마 간판 정비가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간판 아마 군에서 달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았으면 그건 놔두고 면단위 지역에 는 제가 군수님께 아니면 이걸 저희가 내부적으로 견해를 해서 이번에 어떻게 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별채식으로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 민박이 낱개로 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네, 그건 다시 연구를 해서요. 다시 여기에 대한 세 부실행 계획은 저희가 다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도 많이 안 들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2017년도 하여간 업무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5쪽에 다문화농가 농업기반 시 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5페 이지 1번 항에 다문화농가 농업기반 시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22백만 원 다섯 가구 선정하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 그대로 다문화농가에 대해서 이게 순 군비입니다. 군비로 해서 이걸 전해주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받은 집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영세가구이거든요. 영세가구 아닌 데는 해당이 안 됩 니다. 그래서 영세가구는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저희가 올해부터 는 요구를 해서 5년 주기로 다시 하려고 해요.

주기를 5년으로요?

네, 왜냐면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네, 5년으로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 다. 영세 농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해서 5년 지난 다문화가구 에 대해서 다시 지원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새터 5 천만 원짜리 사는 농가도 있고 3천만 원짜리 사는 농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지원이 좀 알뜰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지원 사업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속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 다는 영세 농가라고 하면 영세 농가가 농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어설 수 있게끔 지원이 해줘서 이게 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5년에 한번 지원해 줘가지고 반복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것은...

그런데 이건 그겁니다. 죄송하지만 농기계 사는데 자 부담이 30% 정도 들어가면...

농기계 말고라도 이게 기반시설을 한다 하면 굳이 농기계만 저희들이 제한을 두니까 이게 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농가 올해 한번 사업을 해보시고 이건 담당 계장님 계시겠지만 이 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 니다. 자꾸 기존에 있던 사업비 가지고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업이 필요하면 더 확대하고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농촌 체험관광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일전에도 계장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을 하고 수익에 따라서 1 ~4 단계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매뉴얼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매뉴얼이 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 기본적으로 사무장 1인당 한 달에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체험장에 쓰는 사무장에 대한 보험료는 마을에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마을에서 정해라, 마을위원회에서 많이 벌면 많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잘 되는대로 조정이 되 었고 좀 덜 된 데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장들이.

사무장들이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입이 많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일부 자기 수입으로 들어 오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대리 마을이라고 하면, 고 대리 체험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뭐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 을 주겠다고 매뉴얼이 되어있나요? 그게? 동면 체험마을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곰취를 상대로 해서 체험 관광을 한다든지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는 데 체험관광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매뉴얼이 없이 알아서 자체적으 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하고 군에서 어떤 시책을 갖고 지원해주는 것하고 약 간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매뉴얼은 있습니까?

저희가 고대리 같은 경우는...

고대리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네,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기반 산업 이죠. 숙박시설을 개선한다거나 위생 시설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고대리 같은 경우는 농작물에 대한 거의 그런 체험으로...

농작물 체험이요?

농작물 체험이 많고 그 다음에 금악리, 오미리 같은 경우는 다른 전방 갔다가 나와서 거기서 물 체험도 하고 1박 하고 또 조그만 무쇠 솥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싹 나열 을 못해도 거기서 사무장들이 아이템을 내서 운영이 지금 잘 되는 데가 있는 가 하면 잘 안 되는 데도...

농촌 체험마을, 과장님 몇 군데 안 되는데요?

8군데, 9군데입니다.

그래도 그거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수인리 같은 경우 어촌 체험을 하더라고요. 관광객들 상대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접안 시설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 관광 객들이 이제 꺼리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또 약간 위축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래서 아무튼 이 체험관광은 저희들 체험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로 봐서 저희 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업보다는 우리 농촌 체험관광이 체류형 관광에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 튼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나름대로 매뉴얼을 제대로 준비해서 이 사무 장들이 일시적으로 하시다가도 또 그만두시게 되고 다른 사무장이 오게 되면 이게 체험관광이 연계적으로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들이 지속적으로 일 을 할 수 있게끔 맡기지만 말고 군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줘가지고 어떤 활성 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하겠 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과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지금 우리 5대 전략 작목에도 들어있고 본 의원이 확인한 걸로 보면 농가 수, 재배 면적 그런 것에 대비해서 생산량이나 농업 소 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감사자료 보면. 지금 보면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도적으로 사과 대학이라든가 사과 교육, 그리고 선견지 견학, 일본에 사과 주산지인 아오무리현이나 이런 데 직접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 그리고 사과 관련 재배하는 분들하고 선견 지 견학도 수시로 가고 또 특히 지역 내에서는 경상도, 충청도는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양구가 이게 좀 도입한 시기나 이런 걸로 보면 오래 되었는데 지금 홍천군이 지난해 벌써 사과축제도 하고 선견지 견학으로 해외 연수까지 그런 데 다 갔다 오고 또 사과대학 과정까지도 운영해서 30여분의 농가들이 사과대학 과정을 밟으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데 우리 양 구군은 사과 도입 시기나 이런 걸로 보면 홍천군보다도 오히려 더 못지않게 오래 되고 또 사과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품평회에서도 우수한 성적도 거두 고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 관련한 과정, 그런 교육 그런 것들도 우리 선도적인 경상도 지역에서 오신 선 도 농가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 니까 그런 분들하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사과축제 같은 게 앞으로 우리 농가 소득이나 재배 면적도 계속 확대되고 농가 수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홍천군 같 은 경우는 앞으로 30년, 50년 뒤를 내다보고 강원도에서 최고의, 전국에서 최 고의 사과를 만들겠다고 그런 품질의 사과를 만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 요. 우리 양구군도 오히려 홍천군보다 더 좋은 여건의 지역인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앞으로 선견지 견학, 사과대학, 사과축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필 요하다고 앞으로 빨리 노력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올해 새 농업인 교육에다가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AI 때문에 모든 교육 이 집합 교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가 사과농가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수라든가 이런 자격은 아니지만 진짜 선도 농가로써 교육을 할 사 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앞으로도 이 사과교육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외지라든가 선진지를 가든, 자체 교육을 하든 해서 내실 있는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 관내 농가에서 어느 데를 갔다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다 보내드립니다. 혹시 또 누가 말씀하시게 되면 저희는 분명히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사과 기술 개발에 있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공직자 분들도 이런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못 가시면 그런 분들이라도 사과주산지 그런 쪽에 직접 가서 이런 선 도적인 농가들하고 가서 현장도 보고 느끼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사과축제 같은 경우는 지금 홍천군이 지난해 시작했는데 1박 2일 동안 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그 런 걸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다가 이제 사과축제 거기가 하 는데 또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얘기 듣지 않게 좀 빨리 이런 소규모로 진행 해서라도 우리 곰취축제나 시래기축제가 작게 시작했지만 커졌듯이 우리도 사 과축제, 지금 보면 수박이나 멜론, 아스파라거스 이걸로 축제하기는 어렵습니 다. 그렇지만 사과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 로 좀 검토해주시고 답변은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안 사항은 지금 우리 양구가 이제 농사짓기 최적지, 과수 여러 작물들이 최고의 평가를, 품질 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대에 입주한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 입주 한 교수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스마트 기상 센서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상이나 온도, 습도, 풍향, 풍속 그리고 태양광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매일 측정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 면 우리 지금 보면 새로운 작목을 한번 도입해보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 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게 도입하려고 하면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단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다 보면, 유지관리 하다 보면 어느 지역, 남면, 동 면, 방산, 해안지역에는 지금 날씨가 연중 어떻고, 이게 우리 국가 기상대에서 얘기해주는 온도나 기온, 일교차, 태양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하더라 고요. 이 장비가. 그런데 이 장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면단위에 최소한 이런 것들 한 서너 군데 정도씩 설치해서 농 가들한테도 이런 정보가 이 교수님 얘기는 농가늘한테도 이런 정보를 로그인 해서 다 볼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도적으로 지금 애플프로젝트나 이런 데서는 이 장비를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 리도 읍면에서 이런 읍면 단위에 이런 장비들을 몇 대씩 설치해보면 우리 양 구군 각 읍면에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유지관리해서 농가들한테 이런 것들 알려주면 이게 기온이 일정하게 몇 도 이상 계속 유지되면 어떤 병해충이 오 기 때문에 어떤 약을 쳐야 된다, 어떤 작목에는 어떤 약을 쳐야 된다 이런 것 들을 다 알려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기온이나 이런 것에서 최적의 품질의 농산물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과학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우리 양구 농업에 도움 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검토해주셨으면 하고요. 페이지 상관없이 몇 가지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매년 한 다섯 대 정도 지원 하는데 우리가 시설하우스가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화장실을 가야되는데 그냥 노지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 금 매년 다섯 대인데 앞으로 이것은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10 대 정도라도 더 늘려서 이것을 면단위에 한 대, 두 대 해가지고는 이거 택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다음 제안 사항은 명품관 관련해서 우리가 춘천에도 명품관도 운영하고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 철, 서울의 광고지, 여러 군데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전국에 많은 지자체 들이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춘천에 명품관 운영하듯이 수도권에 자기 지역에 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점포 같은 것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을 지역 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우리 양구에 서 생산된 농산물만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판매되는데 이건 손해 볼 것도 없는 게 우리 춘천 명품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반, 자부담 반 이런 식으로 임대료나 이런 걸 납부하지만 이것은 보증금만 그냥 우리가 몇 천만 원이든 얼마 보증금만 걸어주면 나중에 보증금은 그냥 회수하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임대료나 이런 건 그런 분들이, 그걸 운영하는 분들이 얼마나 역량 있는 판매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고 농산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판매해서 우리 양구 농산물 홍보도 많이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 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춘천까지만 하고 수도권 내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이라도 1 ~2 개소라도 한번, 어차피 보증금 걸었다가 제 대로 안 되면 회수해도 우린 손해 볼 것 없으니까 어디에 지금 계속 줘서 광 고비나 홍보비로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 없애는 것 보다 차라리 보증금도 우 리가 갖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도봉산 입구나 이런 데에서 우리 농산물 가져 다가 1년, 연중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점포, 너무 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 상가를 가진 분이 여기서 판매해라, 우리가 공간 내어주 겠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보증금이라도 내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출입 문 밖에는 우리 양구의 축제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 관광지 홍 보 이런 것도 전광판이든 아니면 LED 전광판이든 이런 것으로라도 홍보하면 등산로에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다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이런 시골에서 어떤 축제나 아니면 좋은 게 있으면 관광지가 좋은 게 있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석이조의 역할인데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하는 건 어떤지 혹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태균 의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 양구 농산물 홍보라든가 판매보다는 홍보에 이익이 되고 저희가 좋은 방향 으로 가면 저희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 거 타당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하지가 못하면 저희도 안 되거든 요.

그건 이제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만 우리 지역 농산물도 팔아 주고 판매를 해주고 지역 농산물도 홍보해주고 우리 관광이나 이런 거하고 연 계해서도 홍보하는 이런 걸로 보면 몇 배의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군납 품목이 늘어났는데 군납 품목 관 련해서는 작목이 여러 개 늘어나고 새로운 작목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 청취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군납 작목이 늘어나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은 신경 써서 도와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영농 도우미 관련해서 이건 지원과거 죠? 일단 농업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혹시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농업 기술센터 위치에서 남면에 신축 농업기술센터로 이동하셨는데 과장님 농업기 술센터에 오래 근무하셨는데 여기에 있었을 때하고 그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혹시 소감이라든가 간단하게 혹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새 건물에서 근무하니까 기분이 새롭습니다. 저 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가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근무하면 진짜 근무할 분위기 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농가들 하고 남면지역의 상가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또 애착도 가지고, 농가들도 더 많 이 방문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작목반들하고도 소통 많 이 하셔서 좀 더 양구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당부 드리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은 좀 다 되셨어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계실 때 쌀에 대해선 박사였었는데 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걸 여쭤보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요.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AI 나 무슨 구제역, 브 루셀라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도 구 제역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희가 농식품부 지침에 보면 4 개월에서 7개월 사이로 뇌 주위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런 걸 지키지도 않고 또 어떤 보관에 있어 약효가 떨어 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2월 7일 날 긴급 문서가 시달이 되어서 2월 8일서부터 13일까지 5일간 저희가 관내 구제류, 소 가 한 311농가에 7,800두, 돼지가 2농가에 10,500두 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는데 오늘까지 접종을 하게 되면 50% 정도의 접종률 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접종이 우리 관에서 보조나 그런 게 없고 다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실비로 사다가 자기가 넣습니까?

아닙니다. 다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0%?

네.

그럼 주사 놓는 사람은, 수의사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 까?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 하는 게 50두 이상을 규모 농 가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은 이제 직접 가축 사육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백신 하고 그런 걸 지원해서 그들이 놓고, 소규모 이하는 저희가 두개 반을 편성했 어요. 공중방역이 반장을 해서, 1반, 2반 해서 인공수정사가 다니면서 다른 면 에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지원은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백신 놓고 나면 소위 얘기하는 매스컴에서도 듣 지만 항체 형성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양구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표본이?

지금 80% 정도 보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 는 게 한 농가에서 한 마리만 뽑아가지고 거기서 더 나아서 이런 어떤 샘플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2월 5일 날 충북 보은 거기도 20% 밖에 안 되거든요.

19%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20% 인데 저희가 통계상으로 한 80% 정도 얘기 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 사실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80%면 항체 형성이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봐야 되는 수치인데.

네. 농식품부에서 발표하는 게 잘되면 96% 얘기하는 데 무지 잘 된 거죠. 자료만 정확하다면.

지금 농산부 관련국에서는 백신이 냉장이 아닌 상온에 놔둬서 약효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일반 가축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여기 서 냉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냉장고도 가능한 겁 니까?

보통 백신은 2에서 8도 정도 보관을 하면 돼요. 그 리고 또 이제 저희가 검역 본부나 그리고 관련된 데에서 수령할 때도 일반 차 량은 안 되고 박스차 같은 데 그런 걸 활용해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쨌든 저희도 AI 도 잘 막아줬는데 이것도 지금 어 떤 식으로든 어떤 방어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지금 갖고 있는 나름대로 과장 님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소독하고, 세척하고, 방역활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옛날에 처음에 저희가 2000년도 초반 에는 구제역이 발생할 때는 농림지침 SOP 가 모든 차량을 세척을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축산 관련 차량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농업기 술센터 앞에 거점 초소에서 축산관련 차량은 차바퀴라든가 운전사, 차 내부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사용농가에 출입을 못하도록, 그리고 그 분들이 어떤 행사 참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 차원에서 백신 접종이 지금도 진행되는 게 있습니 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이게 지금 어쨌든 관리가 상당히 따라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이것 가축 키우는 사람들한테 맡겨 놓고 잘 하세요라고 하는 일반적인 건 평 상시에 하는 것이고 거의 이 정도면 가축병에 대해서는 유사시인데 지금 공직 이나 어떤 그런 여타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맞습니다. 50두 이상에 대해선 농가에만 맡겨 놓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중에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쉽게 얘기 해서 행정 편의상 백신병에 하나 갖다가 한 20 ~30 마리를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 세어서 한다는 건 방법이 좀 농가들만 믿기에는 너무 책임이 없지 않 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나가서, 그런데 들어가진 못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굳이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나가서 관리 하는 데는.

네. 놓는 것만 확인만 되면.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출입을 원천적으로 못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부임하셔서,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가축들이 병이 걸려 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글쎄요. 거의 1월 말까지 끝났습니다. AI 가. 그런데 2월 5일에 또 발생이 되면서 아마 오늘까지도 연천에 또 나오고 그래서 확산 이 되게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끝내고 현장으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1월 12일 날 그 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우리 초소를 위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17쪽에 농업경영 취약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취약농가에 경운기나 모심기, 모내기, 벼베기 등 작 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작업비 지원보다 직접 농작업까지 해 주실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취약농가에 대해서 영농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인데 고령농업인하고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이제 단순 노임할 때 하루 5만원씩 지원하고 경운 작업, 로터리 작업, 이앙작업 여기에는 100평 당 9천 원, 그 다음에 벼베기에는 12,000원씩 해서 임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작업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임작업까지 기계는 있어도 못하시는 고령 노인들이 계셔서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제대로 못해서 그걸 질의 드렸던 것이고요. 33쪽에 지금 김철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 지만 저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3 쪽에 그게 있어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요새 이제 AI 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정부에서 고 시된 단가로 80% 선에서 농가의 어떤 귀책사유에 따라서 차등으로 보상이 되 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업무 준비를 하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소하 고 돼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어떤 다 하겠다고 어떤 전체물량을 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만 배열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게 구체적인 사업이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 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AI 방역 관련해 서 얘기했는데 지금 거점초소에 공직자분들이 근무가 편성되어서 이렇게 근무 서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 1시부터 아침 7시인지 8시, 이렇게 근무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 해서 저녁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또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 근무 를 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면 하루에 16시간 이상 근무하고 오는 건데 아침 에 왜 정상 9시에 출근을 시키시죠?

1시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1시서부터 9시까지 서 는 사람들은 오전을 쉴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저번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성주군청 공직자 도 밤 10시까지인가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죽 지 않았습니까? 9급 공무원이?

네.

지금 보면 어찌됐든 새벽에 1시부터 아침까지 서는 공직자는 오후 2시에 출근하고 이런 것 몇 시간 자는 걸 해주는데 야간에 한 것도 당연 히 이제 군대도 이런 건 없거든요. 군대도 야간 예를 들어서 전반야라고 해서 밤 12시나 12시에 근무교대해서 이제 자기 숙소로 들어오게 되면 초소로 들어 오게 되면 그 친구 오전에 쉬고 오후에 업무하는데 저희는 아침에 정상적으로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가지고 집에 와서 씻 고 잠들면 2시인데 아침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 에 정상 출근하게 하는 건 이건 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집행부와 협의해서 야간에, 이게 이제 계속 앞으로 지금 AI 가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거점 초소에 근무자가 나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게 이어질 텐데, 한두 번 잠깐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공무원도 이제 교대로 하 지만 특정인이 계속 하는 건 아니지만 야간에 그 정도 하면 실질적으로 취침 하는 건 새벽 2시거든요. 2시에 서고 아침 9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정상출근 하라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집행부와 협의해서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거점 초소에 특히 여직원이죠. 여직원이 다른 지자 체 보면 공무원 2명에 어디 지원받은 사람 1명이 서고 이러는데 우리 일부, 제가 한 군데밖에 안 가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는 이제 군부대에서 우리 용사들, 군인들 2명, 군장병 2명을 지원받아서 우리 공직자 1명이 남녀 구분 없이 24시간 서는데 여직원을 저녁부터 새벽1시, 새벽1시부터 아침까지 군장 병 2명 있는 곳에 여직원 혼자 근무를 세운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군장병을 신뢰하지 않고 그런 걸 떠나서 군부대에서도 당직 계통으로 순찰이 나오는 걸 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새벽근무는 남직원을 한명 더 포함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면 모르겠지만 여직원을 혼자 군장병들 있는데 밤새서 혼자 둔다, 그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서 실과장님들 회의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근 무 편성을 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 타임에는 무슨 과, 과만 지정을 해줘요. 그럼 과에 통보를 해서 인원을 받는데 지금 이태균 의원님 지적을 했듯이 해 안 같은 경우는 더하죠. 민가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실과장님한테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딸 같은 사람 거기에 내보내느냐, 과에 서 근무가 되면 미스가 아니고 남자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 겠냐 했더니 계속 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더 라고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책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 리가 옛날에 수방대라는 게 있었어요. 안전건설 초에. 그게 이제 자율 수양단 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어떤 그 전염병도 재 난으로 보더라고요. 봐서 지자체에서 요구가 되면 인원을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전에 보면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장 군수는 그들에게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처에서는 예산을 안 주고 군수한 테만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서 하면 그 분들 한테 적당한 보상이 가면 그런 부분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이 그런 초소 근무 서고 그러 지 않았나요? 예산 어느 정도 주고?

그건 안 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거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자기 딸이든 새벽에 나가가지고 하위직 공무원이에요. 새벽에 나가서 1시부터 아침 7시까 지 군장병하고 같이 서고 오면 그 밤에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어렵게 키워서 아직도 시집도 안 보내고, 또 시집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 보내놓고 잠 제대로 자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이제 하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초등 학교 교사 섬에 가신 분 문제도 생겼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 제는 공직자를 한명 남자 공직자를 같이 두 명으로 아니면 여자공직자 두 명 을 세우는 건 모르겠지만 한명을 갖다가 이런 장정들 있는 데 혼자 놓고 아침 까지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외딴 데, 청리도 외딴 데고 해안도 외딴 데고 지금 이게 누가 통제할 수 있는, 순찰도 얼마나 도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검토해서 시정 조치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객토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보면 객토가 농가들이 동일하게 자부담을 내면서 객토를 해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 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남면, 객토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보니까 남면이에요. 남면 두무리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이런 언덕이 있어서 택배도 배달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길도 노면도 안 좋아서 다니기도 어렵고 그런데 객토 지원 사업 을 하는데 또 거리가 몇 킬로 더 멀다고 해서 돈을 농가에서 더 내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진짜 거기 사는 게 죄인도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소양강 댐 밑에서 올라와서 거기 어렵게 살고 있는데 급수도 제대로 안 되는데다가 이런 객토비는 더 내라그러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지만 자부담만이라도 동일하게 내면 다른 분들이 거기는 두무리, 돈을 조금 내면 그거겠지만 동일하게 다른 용하리나 어 디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이만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예산 조 금만 편성하면 될 건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원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태균 의원님 지적의 뜻이 어떤 원거리에 따른 객토는 방산하고 해안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남면 이쪽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건 아주 즉시 시정조치 시킬 거고요. 남면 같은 경우에 15톤 하나가 63천원 인데 자부담 40% 해서 25천원, 1일자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방산이나 해안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15톤으로 경제성이 없어서 25톤 차가 하는 데 그게 17루벨 실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트럭 차당 받는 가격이 17만원, 그 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재 받고 방침 정한 게 55천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 습니다. 한 차당. 그래서 그건 원거리에 따른 건 저희가 감안을 충분히 했고 요. 지금 그게 남면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서 그건 당장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두무리는 더 안 내나요?

거긴 다 65천원.

하여튼 그게 시정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그런 것들 확인해서 농가가 돈 다른 농가하고 똑같이 돈 내고 지금 취약한 곳에 사는 것도 서러운 데 돈도 더 많이 내면서 객토해라 다 품목별로 소득도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내는 것을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하여튼 내용 좀 파악하셔가지고 시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페이지가 되죠?

17페이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령, 장애, 여성농업인 80가구 를 대상으로 한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80가구가 아니고 아마 300가구, 400가구 될 것 같습니다. 고령농가.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은행 이런 것들이 계속 준공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가서 보고 이거 있으면 뭐하냐 나한테 는 무용지물이다, 쓸 필요도 없다, 쓰지도 못하는 거 여기다 갖다 놓고 와서 그거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마을에서 젊은 사 람이 다른 어르신 농사까지 지어주거나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농가, 고령농가 그런 재배 면적이 많은 부농 말고 고령농가이면서 경작면적 이 어느 정도 적거나 이게 우리 앞으로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농가를 위해서 최소한 우리 일자리 창출, 젊은 분들 지금 노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청장년 층 일자리 사업 공모해가지고 한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든 이 정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이런 영세 고령농가 어르신들 땅 보고 농사도, 자기도 젊을 때 밭 다 갈았었는데 지금은 경운기 운전도 못하고, 이앙기 운전도 못 할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편하게 노후에 농사에 전념할 수 있게 물이나 보거나 약이나 칠 때나 이렇게 어느 정도 하게, 최소한 파종기나 수확기 이럴 때는 이런 영농도 우미 제도, 청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도 보면 영농도우미가 국 가적으로는 70%가 국비고 30%가 농가에서 부담하고 이런 제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검토해서 집행부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농가 영농도우미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고령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들은 검토를 해서 올해 어떻게 처음이라도 이렇게 소규모라도 진행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저기 부군수님 계신데 구제역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양구읍 이장회의를 갔더니 축산 농가 분들이 몇 분 이장을 맡고 있으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를 꽤 많이 키우시는 분들인데 이장회 의에 오셨기에 지금 가축 기르시는 분들은 출입제한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오 셨냐 했더니 그냥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낼모레, 어떤 그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축산 농가들이 참여를 하지 말라, 어떤 그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분들은 일반인들을 만나고 다니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현실적 으로 행정하고 일반 축산 농가들하고의 어떤 교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했 는데 그런 내용을 전달한 게 있습니까?

이상건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담당, 저희가 6급 수의직이 1월 달에 왔 어요. 하여튼 능력 있는 분이 오셨는데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화상 으로 지금 다 얘기를 했다고 그러기에 그러지 마라, 지금이라도 공문을 작성해 서 오늘 공문이 다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 전업농 50두 이상 하는 데가 44농가가 돼요. 그래서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했다고 그러기에 그러지 말고 오늘 공문을 해서 공문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당장 낼 모레 달맞이 축제를 하는데 축산 농가 분들이 어떻 든 간에 축제 행사장에는 또 와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네, 전화로 하는데 그렇게 한번 다시 단도리를 하겠 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좀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 출입 제 한을 둬서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나서 저희들이 방역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통보가 되었는데 아마 그 분이...

통보가 되긴요. 제가 오늘 보기에 거기 지금...

아니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고 있습 니다.

우리 이장님들 중에서 소 키우시는 분들이 세 분이 다 오셨 어요.

그건 좀 문제 있네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부군수님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금 달맞이 축 제 하는 부분도 축산 농가뿐 아니라 축산 농가를 다녀오셨던 분들, 관련되신 분들은 어떤 빨리 매뉴얼을 준비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행사 자체를 취소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많은 고심 끝에 행사를 한다고 했겠지만 행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게 뭐 내일 하루 남았 는데 이게 내일 하루 동안에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축산 농가나 그 쪽 관련된 친지들 모든 사람들은 우리 달맞이 축제 행사에는 출입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좀 사전에 이런 것이 예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 좀 준비 를 해주세요.

그래서 축산 농가한테는 다른 일반인들 출입을 못하 게끔 아주 확실히 해놓았습니다.

오늘 이장님들 다 오셔서 다 만났어요.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저도 의아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정 양돈 경영 선 진화, 그 다음에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 1명,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은 어느 분을 도우미 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28쪽에 있습니다. 하단에.

축산주가 여행 등으로 인해서 집을 비울 때 그 때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지정해서 그 분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축 산 농가를 가면서 그 소에 먹이도 주고 관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전문가입니까?

네, 거의 뭐...

선정을 누굴 해 놓습니까?

한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전문가는 아니고 그 분이 여행이라든가 그런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이웃의 주민들이 좀 돌 봐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 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양돈 단지 안에 우리 경축화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퇴비 부속틀 만드는데요?

네.

운영관계는 사실 좀 어렵다고 얘기는 해요. 농협에 서.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오늘도 제가 이장회의를 갔더니 이쪽 에 지금 우리 송청 택지 지구에 저녁때만 되면 냄새가 나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양돈 단지에 어떻든 간에 시설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아마 센터에 축산계에 담당직원이 우리 박동화 계장님이 안 계셔서 그 랬었는데 그 전에 우리 주장엽 센터소장님 있을 때부터 거기에 대한 것 뭔가 자료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읍사무소로 가셔가지고 새로운 센터소장님 오셨는 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지금 우리 양구군민들 전체가 그 문제 하나가지고 이 렇게 속앓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환경개선 자료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계 속 줘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경축화 단지 에피를 갖다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여론이 워낙 많아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네.

에피를 밭에 뿌리는 것도 이게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경축화 단지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이게 지금 농협 측하고의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쪽에 농협에서 요구하면 지 원도 잘 해주고 있고 또 이게 퇴비 생산하는 데가 관내 두 군데가 있어요. 가 장 큰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는 또 냄새 차단시설도 해주고 그랬는데 농협 같은 데는 사실 또 본인들이 얘기할 때 솔 직한 얘기로 우는 소리만 하죠. 남았을 땐 남았다는 얘긴 안하고 맨날 모자라 다고만 얘기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만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뭐가 뭔 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과장님 이거 이번에 저도 현장에 가보겠지만 제가 어제도 모 의원님하고 도의원님하고도 얘기해서 지금 어떻든 간에 근본적으로 국비를 받 아서라도 그 쪽에 시설을 할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남면 창리 양돈 단 지에 와서 도에 축산계 관련된 분들이 한번 내려오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했는 데 이 기존 시설 되어 있는 자체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지금 농협 측하고의 어떤 관계가 수익이 나고, 수익이 안 나고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 게 꼭 수익이 나야지만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농촌 사람들이, 어민들이 어떻든 간에 농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생 계를 갖고 있는데 수익이 안 된다고 그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한다 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돈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 되는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저 또한 관심을 갖겠지만 하여간 우리 과장 님 힘드시겠지만 우리 지금 창리 양돈 단지 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서 생활의 불편을 받 고 의원님보다 더 불편합니다. 옛날에 껌 있었을 때 어디 좀 쳐 내버렸어야 되 는데 솔직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지금 냄새가 안 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몇 두냐고 하니까 7,600두인가? 맞습니까?

네, 그 정도 될 거에요.

7,600두가 있대요.

네.

그러니까 7,600두를 저희들이 없앤다는 것도, 그 다음에 기 존 있는 시설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냄새나 는 부분을 철원 같은 경우는 단지가 다섯 단지가 되면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양구는 두 개 단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섯 단지만 되더라 도 국비사업이 되서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두 개 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도에 물어 보고 해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제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 이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어떻든 간에 언제까지 영업을 할지 모르지만 이게 청정양구 하면서 시행이 안 되니까 이장님들 전체가 의원들 뭐 하냐는 거예요. 이게 몇 십 년 째 매일 냄새난다고 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지 않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경축화 단지부터 저희들이 정상화해서 그거라도 가동을 시켜서 거기 있는 돈분들이 처리되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문제로 갈 수 있게끔 한번 수순을 밟아서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7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 획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박창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조인숙 통합건강증진담당입니다. 지경애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반종호 진료지원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29회 양구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께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 추진에 만전 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 하여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와 방향, 2017년 시정연설 역점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 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목표와 방향,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 다. 5쪽 2017년 시정연설 역점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양 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50,00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임상병실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를 8월 중에 제출하여 해안면 보건지소 개보수, 검사실, 보건지소 진료소의 장비 를 보강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양구 · 인제 건강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양구군, 인제군이 공동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 8개소의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에 85점의 건강 기구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에 설치된 스마트 통합건강관 리센터는 직장인 등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 스마트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분만취 약지 고위험 임산모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과 공동부담사업입니다. 올해는 고위험 산모 자가 모바일 앱 고도화 사 업, 우리 군 외래 산부인과인 양구 성심병원에 심전도기, 자동혈압계 지원 등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말까지 일반 임산부 포함 출산이 143명, 고위험 임부 등록이 55명, 관리 205 명 등 총 403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 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 업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 중간발표 결과 상위 40%를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 결과 발표는 5월까지 보건복지부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올해도 진료 환경 개선 및 질적 수준 향상으로 군민의 편의를 도모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도 및 응급실 감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 쪽부터 신규 사업입니다.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아토피 등 알레르 기 질환 극복을 위해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소재 강원 아토피 · 천식 정보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초등학교, 어린 이집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지원받으며 알레르기 내과 전문 의 및 예방의학 교수 교육 상담 지원, 아토피 · 천식 교육 및 진단, 유병률 조사 등을 추진합니다. 동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와 의료 관광객 유치를 통한 자연치 유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주방용 발판소 독기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조리장 입구 및 출입구에 소독용 발판 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식품접객업소 50개소에 대하여 설치 운영하 고자 합니다. 발판 소독기 1대 설치 시 21,000원에서 35,000원의 자부담이 소 요되겠으나 영어소별 개별 홍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많은 업소가 위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 ·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과 지역경제 활성 화를 목적으로 2016년 10월 16일 「 양구군 위생업소 지원조례 」 가 제정되었으 며 올해 49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소 시설개선 사업으로 업소당 사업비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50 ~70% 를 지원합니다. 보다 많은 업소가 지원될 수 있 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입니다. 2016년 6월까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이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의치 보철 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종료되었고,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평생 2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시술비의 20 ~30% 가 본인 부담금으로 발생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함으로써 먹는 즐거움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13쪽입니다. 어르신 예방접종 가이드 기록 소책자 제작 발급입니다. 동 소책자 제작을 발급해서 예방접종 기록 유지 및 당뇨, 고혈압 등 건강 정보와 감염병 예방법을 수록하여 어르신들의 적기 접종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4쪽입니다. 예비 엄마, 아빠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 및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기본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임신계획 단계부터 건강관리로 출산율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부터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부임하시고 처음 의회에서 보 고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준비된 보건소장님이라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으로 부임하시 고 양구의료보건 정책을 어떤 비전을 갖고 추진하실 것인지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오래 근무를 하였지만 어떤 보건위생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소외 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뿌듯함을 느낄 때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 보건의료시혜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취약 소 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위험요인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대상 자 642가구에 대해서 방문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을 보면 460가구를 이제 등록 관리했고, 금년도에 이제 신규로 35 가구를 등록해서 이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렇게 보면 147가구가 남습 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건강관리사업에 사각지대는 아닌지, 아니면 또 이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없어서 이 대상자들이 기피하는 것인지, 대상자 선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저희가 대상자를 등록해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어쨌든 저 소득층 가구 중에서 연령별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방문해드리고 케어를 해드릴 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가구가 한 140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사각 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가정방문 전담 기간제 직원들이 케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실효성 대상자 기피 등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 느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건 저희가 속속들이 계속해서 1 ~2 년 단기간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방문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층들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금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좀 그 부담을 느낀다든가 또 어떤 직업적인 여 건...

네, 그렇습니다.

기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의 관 리가 있는지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건강,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자살률이 강원도에서 15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지난해 자살자 수가 여덟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질환자로 등록 관리된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덟 명 중에 한 명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군에 운영되면서 자살률도 크 게 줄고요. 그 동안 제일 강원도에서 하위 순위에 있었는데 상당히 그 좋아지 고 있습니다. 그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 고요. 문제는 지난해 자살하신 분 중에 사실 여덟 분 중에 한 분만 이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111명을 등록하고 있다고 하면 잘 하고 계신 거거 든요. 반면에 이렇게 이제 정신질환자로 등록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케어가 안 되고 등록으로 우 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이 사실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이 질환자보다 그 외에 많은 질환자들이 관리 밖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사각지대 에 있는 분들이 자살률이 높은데 이 분들에 대한 물론 기피하고 그 분들이 이 제 관리를 사실 거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분들이 어떤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도화된 어떤 관리 시스템이 필 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 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자살률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 강원도에서 지금 15위인데 15위는 후순위로 갈수록 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분 들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등록 관리 및 케어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 출산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 리 군은 다산 가구 출산 축하금 지원을 둘째자녀부터 50만원과 셋째부터는 100만원, 그리고 넷째 이상은 순위별 5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으로 다산 출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산 출산 효과라고 하면 어떤...

우리 군에서 지금 출산 장려, 여기는 출산 축하금으로 돈을 50만원에서 셋째는 100만원, 또 이렇게 50만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을 함으로써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그걸 좀...

저희가 연도별로 출생아 현황을 지금 통계청에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2012년도부터 출생아 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208명, 2015년도에는 228명, 그리고 2016년도에 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204명 정도, 아니 210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크게 이렇게 어떤 다산 가구 지원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확실히 늘어난다든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네, 점점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절 벽이라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첫아이부터 2백만 원 지급하고 둘째는 5백만 원, 셋째, 넷째부터는 각 1천만 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 고, 양육비까지 지원하는 곳이 알아본 결과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알아본 데는 해남군 같은 데서는 셋째 아이는 학자금 보험까지 들어주고 하는 그런 시책을 가지고 있는 해남군은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추진하는 양구군의 다산 가구 출산 축하금을 출산 장려금으로 좀 변경 하여 지급확대하고 양육비 지원도 지원하는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 길 바라며...

네, 알겠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저희가 그 양구군에서 지금 지원해드리는 게 이제 첫째 아이만 태항아리 보급이나 축하카드가 나가고 둘째아이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출산장려금이 50만원, 태항아리, 축하카드가 나가고 있고, 셋째아이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 더해서 6세까지 진료비 6천원을 지원하고 영양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좀 더 타 시군 하고 비교를 해서 출산장려금이 좀 더 높아지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 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일단 좀 더 벤치마킹 해보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남군 같은 데나 강원도에서는 정선군 에서도 또 이런 이제 이게 좀 잘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서 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양구도 저출산이 거기서 해서 좀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시 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해주시길 바라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및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했었는데 26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방역사업으로 우리 마을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역 약품을 살충제 및 기피제 배부를 하는데 저희 인접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방역사업하고 또 소독사업 이런 것들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 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노인장애인복지담당 그 쪽하고 연계해서 이 마을회관하 고 경로당에 방역이라든가 소독 이런 것들은 사업을 충분히 진행해볼만한데, 특히 또 어르신들 지금 이 사이 같은 경우는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거기 서 쉬시기도 하고 또 하계에도 이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서 어르신들 이 많이 휴식도 취하고 하는데 어떤 마을 가면 그 경로당이 노후화된 데 보니 까 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쥐가 갉아서 막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곳도 있었 고 모기 같은 게 또 많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건강에도 많이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식사를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런 뭐 여러 가지 설거지도 하시고 하는데 그 쪽 싱크대나 뭐 그런 배수관로나 이런 데도 좀 소독 같은 게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인접 시군에서도 이런 장려 사업으로 호응이 엄청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 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추경예산이라도 세 워서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도 한번 해볼만 한데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에 사회복지 시 설 등 손소독제 배부가 지금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경로 당이나 이 마을회관 쪽에 사실 방 안에는 소독을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문제 가 있습니다. 살균제나 살충제 소독이 어렵기 때문에 기타 하수구나 주변 지역 에 소독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실과 연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마을 별로 방역 소독약품도 이장님들한테 배부가 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 방역 단을 편성을 해서 지금 소독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계속 안내를 지금 하고 있 으며, 그리고 이 경로당 소독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 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가 올해 예산,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블 랙홀이나 그 모기를 유인해내서 이렇게 잡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하고 그 다음에 말라리아 모기기피제 자동 분사기 등 같은 사업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 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들이 좀 앞으로 진행이 되어서 양구군에 거 주하시는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이런 쪽에도 좀, 하여튼 열심히 다른 분 야에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제안 드리고요. 본 의원 이 이제 확인해보니까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매일 야근하면서까지 이 업무 보고 준비를 하는데 보고하는 수준이 우리 군대로 치면 장교들 중에 이제 숙 달된 브리핑 전용 장교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업무 에 대한 애착도 많으시고 그런 것만 보아도 앞으로 양구군 보건소에 그런 미 래도 기대가 되고 군민의 건강 증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군민들을 위한 복지, 의료 서비스 제공 이런 것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하여간 우리 보건소장님에 대 한 칭찬이 아주 열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녀 의원님께서 출산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지금 우리 저희들 인구늘리기 정책이, 군에서 하는 정책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이게 첫째아이, 둘째아이 어떤 그 50만원, 100만원 주고 다자녀가구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그 사업을 아주 안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쩌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 든요. 정부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해서 국민들이 누구나가 다자녀를 갖고 아 이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를 갖고 출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이 다자녀 를 출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열악한,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자산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진짜 별로 의미가 본 의원은 진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리 양구라면 양구군이 출산율과 관 련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한 방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구가 많아야 지만 경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간에 밤거리나 우 리 야간에 사람들이 상가에 많이 있어야지만 지역경기가 사는 건데 인구가 많 으면 뭐합니까? 다 나가고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 각했을 때는 인구늘리기 정책은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 양구군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 가지 스포츠마케팅이나 면회 객들, 관광객들을 위주로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체류할 수 있는지 그러한 사 업을 하는 게 저희들이 양구군으로써는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 각을 하면서 그 일면에 이제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위생업소 관리나 숙박업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됨으로 써 이것이 이제 연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 구늘리기 정책은 본 의원은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 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시군에서 해야 되서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줌으로써 또 어떤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효과가 되게 미비하다는 것을 본 의 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양구군 전체가 우리 지역경기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 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래서 밤거리가 진짜 붐비는 그러한 군이 되 어야지만 지역경기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생업소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생업 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들이 등록을 한 업소들만 이제 위생업소에서는 관 리를 하죠?

네.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협회에 단체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군은 위생관리부서에서 지금 지도 점검하는 것은 「 식품위생법 」 에 의해서 회원, 비회원으로써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업소에 출입, 수거 검사 등을 하는데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작년도,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비회원 업소 포함해서 259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별도로.

비회원 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 점검합니 까? 수시로 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의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계속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거의 한번 정도씩을 다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생업소들이 위생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 는 뭡니까?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게 저희가 사실 그 각종 인허가를 발급을 해주고 내줄 때에 협회를 가입하라는 얘기를 사실 못 드립니 다. 그건 자율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이 조금 기피를 하는 것에 대해 서는 아무래도 지금 아까도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경기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영업이 좀 안 되는 업소, 그러니까 개 점, 휴업 상태에 있는 업소들도 좀 있고요. 그 업소들 중에서는 그리고 그런 업소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협회에서 협회비라든지 이런 것도 납부를 하셔 야 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체인점이 많이 생긴다는 것...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세 금, 부가세 신고나 세금 신고나 일반 민원인을 자기들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옛날에는 고령화가 되면서 모든 게 부담이 되었을 때는 위생협회에서 관리 를 해주니까 회비를 내고 거기다 관리 감독을 맡겼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자 꾸 대리점, 체인점 식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서 관리 감독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위생업소가, 위생협회가 협회비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음식업소는 자꾸 줄어들고 또 가입하는 회원 수는 줄어들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아 니지만 그래도 위생협회 업소에 가입되지 않은,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협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협회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일반음식점은 업소 영업신고 허가를 내주고 나서 신고증 발급이 된 후에 저희가 한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를 나갑니다. 그래서 시설조사 때 이제 그 지도 점검을 실시를 다 하고요. 각 종 식품 위생이라든지 보건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지도 점 검하고 그 후에라도 계속 문제가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기 면 수시로 저희가 들어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되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 지금 군수님도 꽤 오 래전에는 불친절하다고 하고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해서 스포츠마케팅 오시는 분들이 양구는 못 오겠다, 불친절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되는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 씀드리면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 지금 앞치마 두르고 머리에 모자 쓰시는 업소 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업소가 또 있습니다. 앞치마 안하 고. 그것이 제 자신도 식사하러 가보면 앞치마 두르고 모자 쓰시고 하는 분들 볼 때는 되게 어떤 안정감을 느끼고 뭔가 좀 이미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모 범업소라고 하면서도 앞치마나 어떤 위생복을 입지 않고 그냥 하는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좀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 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늘리기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왔 을 때 그 먹거리로써 그것이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생이 나 환경이나 모든 게 기반시설이 되고난 상태에서 손님들이 오는 것이지 그것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기에는 좀 늦지 않나 이렇 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것은 좀 민감하지만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새로 나름대로 또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저기 그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 있 지 않습니까? 올해 무척 기대됩니다. 진짜 우리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양구 군만큼은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가 진짜 어르신들이 어떤 삶의 질 향상뿐 아니 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 은 그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기정 있는 예산만 가지고 어렵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 잘 치 르시고요. 혹하나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많은 어르 신들이 경연대회에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르신 건강 체조 경연대회는 그 전에 저희가 인접 시군에 벤치마킹을 다녔었는데요. 글쎄요. 저희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 르겠는데 저희 프로그램은 훨씬 알차고...

제가 제일 낫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알차고 제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번에 해보시고요. 작년에 봤을 때는 더 많 은 프로그램은 군수님께서 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계속 열 악한 환경 속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