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국(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민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저희 국 정책목표와 역점시책, 부서별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국 정책목표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울주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으로는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공감행정 강화, 생활밀착형 문화인프라 구축 및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관광도시 조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회계행정 운영,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제공, 신속·정확하고 군민이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7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 안내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율참여를 통해서 군정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이동 군수실 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과 우리 군의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문화 체험을 통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능 있는 소규모 예술가를 활용한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서울주문화센터와 웅촌문화복지회관의 건립으로 군민의 문화체감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적 복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언양읍성, 간월사지 등 문화재인 관광자원화를 통한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영남알프스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복합웰컴센터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과, 야간조명 설치로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제2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영남알프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산악문화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조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조성을 위하여 2018울산 간절곶 해맞이 행사와 울산옹기축제도 성공적 개최로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로 한걸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민속박물관 전시실에서 옹기 랜드마크를 설치하고, 진하해수욕장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에서는 신청사 이전을 완벽히 준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각종 물품 구입, 사전 확인 및 점검과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바로 입금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행정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CCTV 구축사업과 통합관제센터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알림시스템 설치로 범죄예방과 주민재산권 보호 등 주민생활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읍·면청사 신·개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삼남면청사는 3월 개청 예정이며, 온양읍청사는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언양읍청사는 2018년 1월에 준공을 하고 온양읍청사도 좋은 위치를 선정, 건립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2,432억 원과 세외수입 572억 원으로 총 세입 3,004억 원의 차질 없는 징수로 우리 군 재정기반을 안정화하겠습니다. 1조 원 시대에 세입확보를 위하여 세정전문성 강화, 드론을 활용한 과세대상 실태조사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리 3, 4호기 준공에 따른 세목별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로 누락세원은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방문서비스 시행과, 지방세 고지서 발송 알림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감면부동산의 철저한 사후관리, 완벽한 재산세 부과로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뢰행정 구현으로 성실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등 부서별로 산재된 체납고지서를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대포차량 추적, 통합 징수콜 센터 및 체납액 특별정리기관 운영과 징수활동 전개 등으로 체계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 없는 울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지도와 예방중심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에서는 친절로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하여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과 귀농·귀촌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합리적인 지적행정추진을 위한 3차원 정밀 위치측량을 위한 무인항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기초행정구역 주체도 관련 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 및 토지정보시스템 DB 고도화 사업, 지적공보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을 통해 현장중심의 지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부동산 거래문화 조성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서 새주소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김재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평소 23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난 주민과의 대화,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시여 함께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재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53페이지 직원현황에 보면 현재 총무과는 정원 29명에 현원 29명이다, 그죠? 그런데 전문경력관 1명이 있는데, 이 전문경력관은 계약직이 사무관을 달 경우를 전문경력관이라고 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문경력관은 별도로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의회법무계에 있는 소송담당자, 그 부분을 별도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가지고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하는 부분입니다.

아, 지금 법무담당 하시는 직원 말입니까?

예.

거기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인데 별도로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해가지고 보통 1년 6개월의 전보제한을 벗어나서…

그거 말고 전문경력관이라 고 있잖아요? 계약직이 사무관을 할 경우에 전문경력관 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13명 임기제, 계약직임기제입니다. 제일 우측에 있는 13명 임기제입니다.

아니, 전문경력관하는 용어가 있다니까. 전문경력관은 전보제한에 관계없이 전문경력관이라는 용어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직이 6급에서 사무관을 달 경우에 전문경력관으로 칭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니까. 뒤에 계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김연희 전문경력관은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옛날에는 임기제로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체계에서 전문경력관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 하셨던 것은 업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반직 공무원에 한해서 전문직위를 지정하고 거기에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앉아주세요. 윤경일 전문위원, 전문경력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부의장님,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계약직 공무원이 6급 주사를 달고 있다가 사무관을 달 경우에 전문경력관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알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아까 인사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문경력관은 이런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정년이 보장 된 일반직이 아닌 특수한 공무원으로 뽑아서 정년을 보장하는 사람인데, 저희들 같이 임기제는 임기제 따로 계약직이 있는 거고. 대신 이번에 새로 전문임기제 같은 제도가 생기긴 했는데, 이름이 옛날 별정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특수한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 이장 현황에 봅시다. 정원이 359명이다, 그죠? 그럼 12개 읍·면에 현원이 358명입니다. 1명이 결원이라는 말인데, 맞습니까?

그건 언양에 39명이 38명으로 됐는데, UNIST 부분은 공석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원에 보면 TO가 전부 다 100% 다 차고 현원에서도 100% 다 차 있는데 현황에만 358명이라고 1명 결원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어느 쪽에 1명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언양읍 UNIST에 한명이, 38명 되어 있잖아요.

38명 된 게, UNIST 쪽이에요?

예.

그러면 UNIST에는 마을이 한 곳이 있습니까?

학생회 울타리 있는…

아, 기숙사 내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57페이지에 군수와 함께 하는 1일 체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 4회에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예, 예산은 별도로…….

예산 없이?

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그러면 찬물 놔놓고, 수돗물 떠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현장에 가서 체험을, 일을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디에 나가면 음료수라도 사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 59페이지에 ‘울주 정명 천년 뿌리 찾기’ 있지 않습니까? 내년이 정명 1,000년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문헌에 보면 현종 1018년이거든요. 현종 1018년 같으면, 올해 2017년도에 1,000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18년도 같으면 1001년 되는 해 아닙니까?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문헌에 2018년에 울주…

그러니까 현종 1018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0년이 되려면 올해 2017년도가 1,000년이지, 2018년 내년 같으면 1001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전문위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숫자상만으로 따져서요…….

숫자상으로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2018년 돌 지나야 1001년이 되지, 2018년 돌이 안 되면 1,000년 나이 아니가?

여튼,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면 5년이라는 단위를 계산할 때는 그 당해연도는 뺍니까, 더합니까?

지금 가감하는 부분들은 2018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맞춰서 2018년을 정명 1,000년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으로 돌을 지나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표기상은 이게 안 맞다는 소리입니다, 맞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동료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

총무과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 보니까 대상이 5∼9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교육 인원은 전체 730명 정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기본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1년에 80시간 이상 준수를 해야 됩니다. 80시간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개인 승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누락되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읍·면장들한테 얘기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총무과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군수와의 대화 시간에서 읍·면으로 가보니까 민원실에 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대부분 표정 관리부터, 어제도 보니까 모 읍·면에 스마일 관련되는 걸 하던데, 그런 부분이 필요로 하겠다. 다들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신경도 쓰지만 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가까운 은행이나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면 ‘어서오십시오’ 하고, 볼 일 보고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그 부분이 6개 읍·면에 가 보니까 공통으로 생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소양에 들어가겠지만 노파심에서, 특히 읍·면 단위의 5∼9급들도 다 포함되죠?

예.

제가 본청에 가보니까 민원이 크게 접하는 부분도 없고, 물론 밑에 민원실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읍·면 단위에 특히 민원업무창구 담당하는 직원들은 친절교육이 몸에 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친절교육을 할 때는 민원부서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이춘근 국장님, 김재수 총무과장님, 직원들 전부 다 이번 군민의 대화 행사 치르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작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5쪽에 군민과 더불어 참여하는 주민자치.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주민화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크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것은 우리 군민의 삶, 질 이런 것을 향상시키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주민들 간의 갈등, 주민들 간의 소외된 계층,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 문제의식을 함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알리는 기능도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우리 울주군의 원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오늘도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상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반응이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래 본회의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 건…….

제가 왜 그러냐면, 총무과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됐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일환으로 우리 의회도의원간의 서로가 입장표명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원전특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간의 서로 간의 입장, 갈등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수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입장표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12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수렴하는 부분은 맞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 부분까지 어떻게, 의원님들 자체에서…….

좋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의회는 그런 것을 의견수렴을 통해 모아져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전특위 위원으로서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부탁하는 부분들, 또 협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가 판단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짚은 겁니다. 그 부분 잘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마을공동체 사업 보면, 사실상으로 울주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역의 형평에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 일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 단체 자격 기준을 보면 10인 이상 자격을 두고 있다, 단체,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표현입니까? 협동조합 형태로 되어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표기입니까?

현재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내용에 보면 추진배경에도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자립을 해서 교육부컨설팅으로 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부분으로, 예를 든다면 지난해 두동 만화리 쪽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계시고, 이주한 분들은 젊은층, 학생들 그런 분들이 이주해 왔는데 공동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회관에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교육이라든지 마을역사 책자를 발간하고, 마을에 대한 유례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부분에 자료를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민과 어울리고 동참하는 마을공동체도 크게나 작게나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을 서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해서 다른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10인 기준 부분은 자료는 그렇습니다만 소규모가 있을 수도 있고, 50명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컨설팅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알고 있겠고요. 일단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 10인 이상 자격’ 되어 있잖아요.

마을공동체를 하는데 최소 인원을 10인 이상을 해야지, 두세 명…

꼭 이 기준을 맞춰야만 가능합니까? 신청할 때?

최소는 10명 이상 되어야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간에 열 분 이상 뜻이 모여서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잘 되겠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지로 가면 이렇게 모여지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총무과에서 사업공모할 적에 자격기준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이 부분 이상으로 돼서 먼저 들어왔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공모에서 제대로 사업구성이 안 돼서 모자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인원조정에 대해 감회해서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배석한 계장님, 올 한 해 수고가 많습니다. 6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민방위 역량강화 해놨는데, 총무과에서, 또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될 사업에, 이 사업이 단지 민방위 8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난 대비 연습,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 그 밑에 추진개요를 보면 지역특성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이거는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지역특성화훈련교육도 있고, 어차피 교육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생명권을 담보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지금 사단법인에서 심폐소생술 때문에 읍·면에 주민들만 모아주면 무료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2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읍·면에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의도 하면서 하는 걸로 계획이, 저희가 해서 읍·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지난번에 교육을 받고 했는데,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또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 또 읍·면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을 대대적으로 울주군이 앞서가는 선진행정으로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생명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국장님이 집중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건의에 감사드리고요, 의회도 필요하시면 사람만 모아 주시면 강사는 소방서나 보건소나 무료로 초빙하면 되니까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사람만 모을 수 있으면…

어쨌든, 그것도 이장단 회의도 있고 이러면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단체들, 자선단체,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 교육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면 효율성을 상당히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주문을 드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이 교육 내용도 보면 지진 관련, 지진의 대피요령 부분도 이런 단체를 통해서, 굳이 민방위훈련 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지진과 원전의 안전성 확보측면, 원전의 문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또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많이 되고,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명권까지 다 확보되니까 그런 거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59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이 정명 천년 관련해서 이야기 했는데, 18억2,000만 원이 순수한 군비로 잡혀 있는데,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마는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과장님?

기념조형물은 창조시설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1월까지 타 지역의 사례를 파트별로 해서 검증을 했고요. 2월에, 다음 주 되면 조형물 설치에 대한 형상공모를 해서 60일 정도, 모형제작까지 있기 때문에 60일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두 달요?

계약해서 올 연말 이내로 조형물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12개 읍·면의 여러 가지 상징성을 다 포함하고 울주군에 새롭게 비상하는 의미를 담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물론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공모해가지고 하겠지마는, 위치나 선정부분도 마찬가지고 신청사 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마는, 위치나 또 전문가들, 그에 대한 내력, 유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정리를, 세밀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한 번 하면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그거 나중에 할 때도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과장님, 뒤에 민방위 계장님이 웅촌복지목욕탕 관리하죠? 지금 민방위 담당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보충질의인데요.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깜빡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민방위 쪽인데요, 원래 민방위훈련 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정은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읍사무소 3층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입구에서 출석체크를 하고 보냈다고 그런 항의가 들어와서, 혹시 그 부분에 알고 있으면 민방위 담당한테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부의장님, 괜찮겠습니까?

담당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짚어줘야만 군민들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질의 다 끝났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이 지금 승진 교육 중이라서 우리 국장님이 수고를 하십니다. 국장님, 86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통옹기마을 6차 산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6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저도 정확하게, 6차 산업 프로젝트라고 되어있는데, 가상으로 생각해서 우리 옹기마을에 기존에 있는 체험시설이나 아까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미래 레저형 산업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전통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라는, 제목이 6차 산업 프로젝트인데 실질적으로 옹기 체험하는 행사를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요즘 보면 이게 4차 산업 또 5차 산업, 6차 산업 하도 이게 지금 산업에 대한 명칭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판단하는 척도가 흐려져서 과연 6차 산업은 뭐고, 5차 산업은 뭐고, 4차 산업은 뭐냐, 이 소리지. 지금 보면 농촌·농업이 생명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로컬푸드가 6차 산업이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지금 보면 4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 4차 산업이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5개년 산업을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나오는 대로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 붙여가지고, 이 개념을 행정에서만큼이라도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런 개념이 없습니까?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내용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나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1차, 3차, 아까 말씀하신 박정희 전 대통령 할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정부에서 또 메카를 6차 산업 프로젝트라고 만들어서 명칭이 내려온 걸로 지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붙이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뒤에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웅촌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아마 용역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보고받을 때 아마 웅촌면사무소 바닥하고, 지금 담당이 누굽니까? 이형석 계장, 담당입니까?

전에 보고회 할 때 그런 의견이 개진이 됐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면도 있고 해서 높이려면 돈이 또 좀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감안해가지고…

그런데 예산 들어갈 게 뭐 있노, 흙 부어서 성토만 해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성토하는 것도 흙을 부으려면 돈도 좀 든다 아닙니까? 그래서 면의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3페이지에 멋과 낭만이 있는 진하해수욕장 운영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해마다 진하해수욕장을 팔각정 리모델링, 양질의 모래를 양빈을 하고 물놀이 시설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무원들은 외지로 나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하해수욕장을 활용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계기로 어떤 구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도 인센티브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진하해수욕장에 공무원도 많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2개월 동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매일 근무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바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본인은 가기 싫어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가족들은 밖으로 좀 탈피하고 싶어서, 여름휴가 때는 차도 좀 타고 먼 데 가기를 원하지 않나 싶은데. 근데 우리 박동구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진하에 펜션이나 지금 하계휴양 때에 계약을 해보려고 찾고는 있는데, 좀 깨끗하고 산뜻한 펜션이 잘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들이 구해보고 아니면, 작년까지는 대송 쪽에, 나사리 쪽에 펜션을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한번 또 구해보고 인센티브를 거기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고,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그러면 펜션을 반값에 활용할 수 있다든지 가족들이 왔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는 티켓을, 횟집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좋은 의견인데, 반값을 주는 것도 펜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절대 돈 더 달라고 하지, 우리 관에서 쓰려하면.

아니 아니, 정상적으로 펜션 업자에게는 돈을 주되 우리 행정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우리 직원이 이용하는 직원이 반을 대고, 이런 식으로 하자는 소리지.

그거는 하계 휴양철에는 우리 공무원은 우리 관에서 다 지원해 주지, 본인 부담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싼 데 우리가 돈 많이 주고 거기에 해놓으면 싫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 여론도 좀 조사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열심히 진하해수욕장을 살리려고 예산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여름에 진하해수욕장에 가보면 사람이 셀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횟집을 무료로 이용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도…

그거를 강구하겠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수고하시는데, 28페이지 반구대암각화 모형제작 설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신청사 내에, 신청사로 옮겨감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 문화유산을 좀 찾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쪽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모형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형만 덩그러니 있다고 해가지고, 실제 훼손되고 풍화작용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는 물론 문화재청이나 시나 다 거기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고유의 문화유산인데, 이걸 해가지고 덩그러니 그렇게 전시하고 홍보하고 모형만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계획합니까? 2억6,000만 원인데,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반구대암각화 원형은 그대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시하고 우리 군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 문화재 관계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큰 차원에서 저희가 섣불리 이렇게 나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당장. 그래서 저희는 모형이라도 원형 그대로, 우리 신청사 지을 때 1층에 현관 로비에 모형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2억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앞에 물도 좀 흐르도록 그렇게 하고 현관 로비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는데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지금 재공고를 해놨고, 그렇게 있습니다.

재공고인데 어쨌든 본 의원이 좀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알리기 위한 부분도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우리 군에서 저번에 카이넥팀 관련 해가지고 계속 했지만 최종 실패가 됐고, 이런 것부터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이런 시점으로 봤을 때 이런 노력이 덧붙어져야 되고, 모형은 모형이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 아닌가.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지금 제방 쪽으로 물 흐름을 돌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근본적으로 10년 이상 표류하고, 이런 반구대암각화를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모형 할 때도 제가 좀 덧붙이면 어쨌든 모형만 하기보다도 거기에 뭘 비치를 좀 한다든지 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어떤 좋은 기록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 원근각지에서 오시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사업을, 조형물이 있으면 그에 따라 계속 훼손되기 때문에 건의도 할 수 있고 방안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비치해서 제대로 된, 우리 유례부터 필연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모형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했을 때 주민들도 새로운 대안 제시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안으로 보면 시각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재조명을 하고 근본적으로 자연문화유산을 지켜가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까지 잘 가미해서 접근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한 가지 더 할게요. 국장님, 여기 옹기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딱 지적을 할게요. 86페이지, 옹기마을 맞죠?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85페이지도 옹기마을 지붕 개·보수, 또 84페이지 보면 옹기 브랜드마크의 제작 설치, 또 있습니다. 뒤에 가면 100페이지에 옹기축제 웰컴투 그다음에 101페이지 옹기마을 운영 또 있습니다. 102페이지 효율적 운영 관리. 이 부분이, 먼저 이거 관련 담당계장님, 옹기 지금 봤을 때, 물론 알리고 다 좋아요. 먼저 옹기에 관련된 자료를,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우리 축제 언제부터 했죠?

한 10…

그때부터 해서 옹기마을에 들어간 예산집행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해가지고. 아시겠죠?

김민식 의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 과에서 떼 좀 쓴다고, 옹기골에 유망축제도 있고 국비 지원 좀 더 받으려고 한 군데에 안 모으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쫙, 열심히 하는 것처럼 또 하고 많이 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옹기마을 효율적 운영 관리에 보면 23억,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보고를 한다고 챙기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이중적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그거 저희가 시인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옹기마을…

맞죠?

예, 102페이지에 있는 23억은 옹기 여기에 다 관련 있는 예산이 중복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돈이 23억으로 되게 많아 보이는데, 사실 5억인데 표기를 여기도 표기하고 뒤에도 표기하고,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걸 시인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옹기 여기에 투자도 좀 하고 국가에서 우수축제로 한번 발돋움하려고 지금 담당과에서는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잘 알고 있고요.

다음 보고는 좀 산뜻하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인하시니까, 본 의원이 보니까 이건 아니라고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옹기가 유망 축제로 인정해서 우리가 계속 선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려할 거는 지역별로 축제 이런 것도 분명히 대표축제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또 옹기 부분은 남부 지역의 큰 사업이고 또 명분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좀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사업도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잘 활용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면서, 운영 관리 부분에도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옹기마을 시설물 LED 교체, 옹기 기획 전시, 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웰컴투 이거는 2억인데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도 보면 좀 넣어가지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사실은 ‘웰컴투 옹기마을’ 이거는 처음에 우리 군에서 이렇게 창안을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광역시에서 한 2년 전에 2억을 들여서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하다가보니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군에 작년부터 내려와서 ‘시 1억 줄게, 군에도 1억 보태라.’ 해서 웰컴투 제목을 하나 붙여서 옹기마을 활성화하려고, 옹기축제가 처음에 할 때는 세계적인 축제로, 세계적으로 옹기가 이렇게 집산화 돼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울주에 옹기골처럼 이렇게 집합돼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도 올해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목을 별도로 거창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안에 파고들어가 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을 모을 수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차후에는 프로그램도 같이 모으도록 그렇게 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기축제 이 부분도 6억3,000만 원 해가지고 국·시비 포함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흩쳐서 될 게 아니고, 이제는 조목조목 해가지고 체계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주문드리고, 랜드마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나 철도나 길목 좋은 데 이렇게 홍보 측면에서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것도 할 때, KTX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개념을 두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우리 울산12경이 있고 우리 울주8경이 있죠, 그죠?

예.

이거를 제대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빠진 게 있고 또 추가로 들어간 게 있어요. 시에서 12경하고 우리 군 8경하고. 이게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게 우수한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선바위 들어가 있습니까, 빠졌습니까?

이번에 빠졌습니다.

빠졌죠?

예.

이런 부분을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면, 그럼 그 지역 정도의 이거를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선정할 때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범서에서는 범서 선바위가 제일 상징성이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니까 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무슨 이런 게 있노, 7만5,000명으로 인구 제일 많은 데에다가 그 상징성 있는 의미를 왜 빼버리노?” 이런 이야기까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12경하고 울주 8경 정할 때 특정인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조사방법도 개선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거 상당히 분통이 터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8경, 울주를 대변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들어가야지, 새로 지었다 해가지고 웰컴센터 들어갔죠?

의원님, 참고로…

아니 잠깐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동료 의원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방법이나 의견 방법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실 울산12경은 우리가 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시 권한으로 울산 전체 12경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여론조사라든지 설문조사, 인터넷조사 또 그거를 거쳐서,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12경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바위가 빠진 거는 저도 왜 빠졌는지 싶어 한 번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태화강, 시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정립을. 태화강 줄기이기 때문에 태화강의 같은 줄기에 그거를 십리대숲하고 포함시키면 되는데 선바위는 선바위 대로 다른 걸 하는 게 좀 안 맞다고 이래서 태화강 십리대숲하고 같이 해서 12경을 그렇게 선바위를 제외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림에 보면 있죠? 대숲마을에 쭉 나온 마을하고 선바위하고 항상 같이 그림을 슬쩍 넣어놨어요.

태화강, 같은 강이다 보니까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바위, 십리 이렇게 넣든지, 선바위 빼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건 아니다, 우리 젖줄이고, 젖줄에 선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인구나 모든 걸 봤을 때 상징성의 의미가 크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야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건의를 했고, 참고로 또 옹기마을 이거는 우리가 신청도 안 했거든요. 선바위하고 기존에 있는 울주8경…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옹기는 신청도 안 했는데 옹기마을이 울산12경에 포함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쭉날쭉 기준도 없이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를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옹기 지붕 개·보수 이거는 어차피 석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유망 축제지만 제대로 프로그램 정리하고요, 이 예산 부분에도 들쭉날쭉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그거 시인하셨지만 개선하십시오. 시정하시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특히, 옹기만 다루는데 웰컴도 다루어야 안되겠습니까, 균형있게, 비중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웰컴에 보면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이 신규시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존의 주차장 부지 위에, 그 위에 왜 건립을 하느냐, 위치. 그러면 결국은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짓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면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뿐만 아니라 55억 전액이 군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을 좀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55억을 우리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심의에 부결되는 바람에 예산도 확보도 안 되고, 지금 세계적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의원님들 개별로 설득을 좀 하더라도 추경에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고 1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 소망은 짓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이 기회에 예산 파트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광역시 단위 특별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에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가 좀 지원되면 공유재산 심의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고 우리 군비 확보도 좀 안 편하겠나 싶어서, 시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경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부결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의 일부가 해소가 돼서 다시 올라와야만 서로의 명분이 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차피 특별조정교부금 다시 신청하고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이거 꼭 좀 받아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산악영화제를 통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한 25억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 세계산악영화제를 사단법인화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악영화제가 작년까지 2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올해는 또 25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지금 정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까지 2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이러다 보니 마침 또 신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님들이 다 허락을 해 주셔가지고 용역비를 5,100만 원 법인화하고 평가하고 이래서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해서, 평가도 한번 해보고 기구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도 한번 해보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내년 계획은 내년 되기 전에는 법인 설립해서 발주도 하고 중간에 의회에도 제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법인한다 하는 용역 업체를 정하려고 지금 공고해 놓은 상태라서, 지금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출범하고 예산도 법인에서 집행을 바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지금 법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국은 3, 4, 5 계속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근로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는데. 사단법인화 할 적에 어쨌든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과정 속에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놓쳤는데 정수진 의원님, 웰컴센터 다시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 텐데요,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부금,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시에서 그런 제목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있는 사업 중에 산악영상문화센터가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

주겠다라고?

주겠다라고 아직 확답은 안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청을 지금 하려고.

저희가 요청할 계획이네요?

예,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작년도 교부금 얼마 받았습니까, 시에서? 대략적으로.

전체는…

한 60억?

우리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한 50억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몇 억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0∼80억 사이.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별빛야영장도 유사하게 저희들 추가 건립할 때 부결이 돼서 교부금 50억인가 45억 받아서 건립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부서에 갈 교부금을 한 곳에 다 몰아서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올해도 예를 들어서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에 교부금을 받게 되면 다른 부서에 갈 교부금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 교부금 받는 거는 사실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사업 신청을 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시에서 판단해보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과도 교부금 신청을 했습니다. 웰컴센터 주위의 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등억야영장에 거기다가 지정해가지고 돈이 확정돼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 곳에 신청했는데 시에서 그쪽 한쪽으로 몰아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요즘 시에서도 다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에서 그 사업을 여러 가지 올리면 한두 가지는 안 올리는데, 우리도 가능한 사업을 올리면 시에서는 자기들도 심의하고 판단해보고 또 결재과정에서…

우리 군 행정의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몰아달라고 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시에서 산림공원과 쪽으로 등억야영장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사업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교부금을 신청할 때 다른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다 신청합니다. 그렇죠? 시에.

다른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 이제 우리 예산파트에서 저희 실·과의 자료를 받아서 어디어디에서 비중이 큰지…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다 필요해서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시에서 한쪽에 몰아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을 신청했는데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은 맞지 않고 시에서 그렇게 준다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다른 데도 골고루 필요하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부결이 안 됐으면 이렇게 한 쪽에 몰아주지는 않았겠죠.

아니고요, 의원님, 저희가 오는 거는 제 업무에, 영상문화센터에 교부금 신청을 하는 걸로 보고만 드렸는데 다른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 말씀 충분히 아는데요. 저는 교부금이 내려올 때 시에서 우리 울주군에 주는 교부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정해져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아서 다 받아버리면 다른 사업에 내려올 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잘 고민해보시고 어느 게 더 저희 사업에 유리한지 깊이 고민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용역을 먼저 하고 하려고…

용역이라는 거는?

반구대암각화 전체 일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먼저하고 그거를 신청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신청은 좀 안 될 것 같고…

국장님, 우리 2010년도에 보면 잠정목록 해서 문화유산은 예비목록으로 1년 전에 등재가 돼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2010년도에 돼있는데 또 다시 용역을 줍니까?

말고, 그 주변에 정비하는 것 말입니다. 그 주차장도 제가 알기로는 반구대암각화 주변에서 그 안으로 넘어가는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한실마을에 넘어가는 거기 땅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도 좀 조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을 해서…

그게 안 되면 등재하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방 등재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용역을 통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반구대 이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등재가 되면 다른 부분은 쉽게 된다라고 보여져서 등재에 좀 더 중점을 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그렇게…….

그래서 등재하는 부분이 뭐가 가장 타당하게 잘 맞는지 해서 등재에 좀 중점을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부의장님, 시간 없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예.

국장님, 102페이지 한 번 더 봅시다. 옹기마을 효율적 운영 관리에 보면 예산이 23억8,1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국비 8,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군비 25억2,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표기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해버리면 26억4,000만 원입니다. 26억4,000만 원인데 여기에 표기는 23억8,100만 원으로 돼있거든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아까 자수를 했다 아닙니까? 그 앞에 일반 국비 8,000만 원도 보면 우리…

옹기마을 6차 산업에 국비 8,000만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집계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옹기 관련된 게 6건이거든요. 6건인데, 국비가 8,000만 원, 8,4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억, 그다음에 2억, 시비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별도로 건건이 돼있는데 왜 여기는 표현이, 지금 이게 2017년도 당초예산에 건건이 이래가지고 지출서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건건이, 그렇지 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예산 1조500만 원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지금 부풀리기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잡혀있는 102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도 담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추궁을 하니까 개인목록에 따른 개인 소제목이고 여기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옹기마을 전체를 또 총괄해서 여기다가 또 자기가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안 맞다, 개별목록 돼 있으면 그거는 빼고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일을 잘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기 마을 전체를 효율적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이중으로 예산이 표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집계를 해도 우리 군비가 25억2,000만 원인데, 시비, 국비가 1억2,000만 원이 잘못 표기가 됐다고 치더라도 전체 소요 예산이 23억8,1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까?

그 집계가 안 맞다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자수를 했는데, 양해해 주세요. 이게 좀 성의를…

일단 그…

잘못됐습니다,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당초예산 지출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중으로 예산 신청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아까 우리 동료 의원질의하실 때 여기 옹기축제에 대한 자료를 다시 전체 다 해달라고 하시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또 시인을 하셨고 이랬기 때문에 담당 계장께서 옹기축제 관련돼있는 예산 있잖아요, 이걸 우리 의원 10명에게 이 내역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까 주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22만 울주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우하용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우하용 과장님, 회계정보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117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을방송망 현대화사업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상북에 시범적으로 했었네요?

예.

어떻습니까, 잘 됐습니까?

설치를 완료하고 나서 지난 1월 이장회의 시에 참석을 해서 여론을 물어본 결과 설치된 것이 전년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고 여론을 수렴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어떻습니까? 추진배경을 설명해주세요.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울주군 323개 마을의 엠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화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수시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런 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현대화사업의 목적이 되지 않나 싶어 작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전체의 마을방송망에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재난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상당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에 보니까 5개 읍·면 해가지고 범서, 언양, 두동, 두서, 삼동 이렇게 돼있고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돼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바 피해라든지 지진,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예산이 문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상북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으면 나머지 11개 읍·면도 연차별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돼있으니까 7월에서 12월까지를 이렇게 나머지를 나눈다든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전년도 추경에 상북 26개만 우선 설치를 하고 2017년도에 나머지 11개 읍·면에 설치를 하려고 실시하였으나 상북만 하더라도 26개 마을에 3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올해 방금 말씀드린 범서를 포함한 5개 읍·면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연차별로 하는데 단, 2018년 상반기 내에는 끝내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있으니까 7월에서 12월로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발빠르게 이렇게 빨리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읍·면 단위로 해서 2년, 3년씩 갭이 생긴다면 이런 건 빨리 적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추경이라도 반영이 가능하다면 7월에서 12월에 나머지도 같이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최길영 의원님.

보충질의 할게요.

예.

회계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한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청사를 유심히 보시면 어쨌든 공사는 창조시설과에서 하지만 부지 매입이나 이거는 회계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온양도 마찬가지, 삼동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청사, 군청사 부분도 부지가 축소됐고, 또 삼남 같은 경우에는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당시에 앞에 진입로 부분 매입할 때 사실 빠져있었거든요. 온양도 뒤쪽에 활용공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세 집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빠져있었고 철탑이 있었고, 송신탑이죠. 이런 거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해가지고 주도면밀하게 좀 해야 돼요. 그거 빠져서 뒤에 또 보면 주민들이 이거를 ‘부지를 넣어 달라, 빼라, 넣어 달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혼선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청사 또 공공건물 이런 부지 매입할 때 신중성을 좀 기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부지 매입 당시에 적정 평수, 적정 면적에 따라가지고 구입하는데, 향후 쓸 부분까지 다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삼남면청사도 마찬가지, 다 아시겠지만 청사 외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도로부지였고 실제로 관리청이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입된 상태이고, 온양의 경우도 당초에 부지를 매입할 때 기존에 여섯 사람이 계셨는데 세 분은 작년 5월에 1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협의를 한 상태이고 지금 남아있는 철탑과 그 세 분은 수차례 저희들도 가봤지만 현실가 보상에 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도 빠져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그분들이 감정가에 응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사서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온산 같은 경우에 부지를 확보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부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하신다 하는데, 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이 쪽 저 쪽을 다 봐도 없어가지고 고민을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정할 당시에 그 에어리어에 다 포함을 해서 지정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다보니까, 청사 개념 이런 것만 보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향후에 할 때는 정말로 전체 면적을 잘 고려하시고 활용 방안도 면적을 잘 고려해서 그걸 해놓으면 어떤 용도로도 다 쓸 수 있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니까 이빨 빠진 뭐 같이 되고 뒤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중성을 기하고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해서 향후에 부지, 공공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사전에 지정할 때 명확하게 해가지고 두 번, 세 번 그런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좀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은 필히 미리 할 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 의원입니다. 회계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읍청사 문제가 나와서, 우리 개축하고 신축하고는, 언양읍청사는 개축인데, 이거는 신축하고 개축하고 차이가 뭡니까?

언양읍의 경우는 문화재관리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면적을 추가로 할 수 없고 그 면적 내에 똑같은 동일 면적에 건물을 지을 때는 개축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개축이라고 하고?

예.

온양 같은 이런 데는 신축이지요?

예, 신축입니다.

도시계획선에 청사를 지을 적에 섹터를, 방금 3개 부지가 빠져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송전탑하고 그다음에 세 집이지요?

예.

그걸 하게 되면 섹터 안에 안 넣습니까, 그거를?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할 때 거기에 살던,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셨고 철탑까지 여섯 건이 있었는데, 당초에 시설 결정을 할 때, 지금 살고 계시는 두 집하고 송신탑은 실질적으로 청사 부지하고 좀 연접은 돼있지만 실제로 청사부지 내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청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 결정을 한 상태인데, 지금도 그분들이 매입에 응하면…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청사 운영하는 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각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 시각은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송전탑 이전해갖고 20억이 올라와있더라고요. 돈이 이만큼 드니까, 저도 세금을 내고 군정을 담당하는 한 군민으로서 돈이 이만큼 드니까 이거는 양보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송전탑이 웅촌에 가니까, 나는 그래도 이거 얼마 드는지 생각 없이 물어보니까 1억9,000만 원에 철거가 된다는 소리를 듣고 보니 우리가 20억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면서 담당자들 또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20억이라는 자료를 내라니까 아직까지 자료도 못 내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시각하고 저희들 보는 시각, 군 의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 지금 다 지어놓고 그 옆에 송전탑이 서 있고 허름한 집 두 채가 서있다면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거는 섹터 안에 넣어가지고 수용재결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온양읍 도시시설을 결정할 때는 가능했는데, 도시과에 여쭤보니까 개인의 두 집 재산을 제한하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접근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그분들은 거기서 살아 왔고 송전탑 때문에 결국은 이걸 두 집 같이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두 집 이야기가, 송전탑 따로 돼서, 송전탑에 답이 와 있어요. 송전탑은 80m 안에 몇 평 땅만 사주게 되면 자기들이 안는다는 구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 되고. 행정에서, 어제도 내가 질문할 적에 행정하고 행정하고 소통, 읍 행정하고 군 행정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분들 만나면 “해 드려야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려운 면이 있으면, 온양 행정에도 이야기하고 저희 군 의원들도 활용을 하세요. 같이 가면, 저희들 가면 당연하게 해주려고, 그분들이 한번은 전화가 왔더라면서 안 된다 이야기를 했고, 전화 한 통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서, 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찾아가니까 “해 드릴게요.” 그런데 감정은 지금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가가 앞 감정가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감정할 때 옆에 대지가 240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금 감정을 하니까 3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니까 “한 500만 원은 받아야 안되겠나.” 이렇게 얘기하시기에 너무 갭이 생기는…

그러니까 저희들 가면 그런 거는, 어쨌든 청사가 백년대계입니다. 온양읍청사가 백년대계거든요. 이럴 적에 확보해 놔야 되고. 나중에 뒤의 부지, 우리는 깔끔하게 있는데 옆에 보기 싫게 나와 있으면, 군수님 개청식 할 적에 와서 보면 당장 보는 시각에서 저거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읍에 오면 우리 지역 유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도 되고 내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같이 가서 어쨌든 승낙서 받고 그래갖고 한번 시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갖고 백년대계 청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113페이지 보면 ‘신청사 이전 완벽한 준비’ 해 놨는데 IP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해놨는데, 인터넷 전화 말이지요, 이게?

이 전화는 각 실에 각자 담당자가 다 쓰고 있는 전화가 인터넷 IP전화고,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기면 새로 개량된 신청사 전체 전화기를 다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인터넷 전화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가격이 쌉니까?

가격이 싼 것보다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전화가 다 인터넷전화입니다, 우리 군청 전체가.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수진 의원님.

과장님, 회계 업무에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급자재, 물품 지역 구매도 하고 계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23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추진 계획에 보시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소기업·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제품 구매 확대 이렇게 해 놨습니다. 법적으로 이분들 제품을 3%정도, 총 우리 구매액의 3% 정도를 쓰도록 돼있죠?

권고로 되어있습니다.

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권고사항의 정도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한 2%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제품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제품도 다양하지가 않고 또 선호하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양이 그렇게 중소기업 생산의 제품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양의 비율에 따라 제품이 좀 적게 구매되다보니까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 중소기업 제품들도 있고 장애인 제품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매하는 비율이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내에도 여성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지금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외조항이거든요. 여성 기업을 활용해라는 것은 입찰의 원칙을 두는 게 계약법이지만 단, 여성 기업은 우대정책사업으로 좀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일반적인 것들은 다 입찰을 하고 좀 공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은 일부 여성 기업으로 할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원칙이긴 하지만 중기청에서 여성 기업들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50억으로 변경 됐습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있도록 됐지 하라는 건 아니고 그것도 권고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일반 전기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으로 돼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여성 기업이 인쇄나 전기 쪽에 다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성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여성 기업들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나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여성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중증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선호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중기청이라든지 이런 권고사항도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하셔서, 그걸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과장님, 본질의할게요. 125페이지, CCTV 관련 있죠? 방범용. 지금 20개소에 200만 화소로 설치한다고 돼있는데, 위치는 어디 어딥니까?

위치는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고 이제…

서하고 협의해야 되죠?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협의를 하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차 전체 예산상 3억5,000만 원 중에 한 20개소를 설치를 하고자 하고 현재 30개정도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우범지역 우선으로 또 주민이 요구한 사항, 경찰서에서 필요한 지역, 우리 군에서 필요한 지역을 다수로 확인해서 경찰서와 현재 답사 후에 결정한 후에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도 CCTV가 상당히 많잖아요. 또 관제센터도 있고. 그러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화소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41만 화소하고 130만, 200만 화소가 있는데, 쓰레기 같은 경우에 임차를 쓰기 때문에 거의 100%가 41만 화소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범이라든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가 200만 화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선별 부분은 확연하게 드러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학교 앞도 마찬가지고 우범지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CCTV가 없으면 이제는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범죄로부터 여기서 다 CCTV를 통해가지고 거리뷰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점차, 계획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국비사업으로 방범과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보조금이 교부됐지만 2017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활용,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에 1,447대가 설치돼있고 또 전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한 2억 정도 교부가 된 상태이고, 성립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한 12대 정도, 그리고 당초예산 20대 해서 올해는 32대 정도 하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존 관리하면서 범죄가 생길 우려가 있다든가 자주 발생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의회와 협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 CCTV는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설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신생도시로 거듭나는 삼남지역이라든지 읍 단위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사를 짓는 청량이라든지, 또 농사철에는 마을 어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화소도 어쨌든 선명하게 구별될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당해 연도부터?

예.

그러면 국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전혀?

전년도까지 국비 대상이 됐었고…

앞으로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거 작년 사업인데 왜 그렇지? 어쨌든, 우리 군이라도 정말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CCTV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을,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라도 취약지구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취약지에 신도시가 발생할 경우에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신도시가 발생을 하고 또 연간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장님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또 경찰서에도 그렇고, 그런 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앞에도 보니까 120페이지에 CCTV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하고 그다음에 128페이지에 정보통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CCTV가 관련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어쨌든 발빠르게 정리가 돼가지고 안전하게 우리 울주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발빠르게 계획을 좀 수립해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동철 의원님.

이동철 의원입니다. 온양에 전응춘 장군 장소 때문에 땅 매매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정보 알고 있어요? 온양읍 청사 내에…….

청사 그 왼쪽에 짓는 걸로 돼있습니다.

예, 전응춘 장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50㎡ 정도의 규모로 짓도록 돼있습니다.

그거 할 적에 어쨌든 그 철탑 부지가 나올 수 있게끔 확보를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창조시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탑을 그쪽으로 어쨌든 옮겨야 되거든요. 정응춘 장군 설치 땅 매매하는, 이번에 매입 구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같이 좀 더 땅을 확보해서 철탑을 옮길 수 있는 형태가 되면, KT에서는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자리 정비중이라니까 좀 확보해서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일에 총동창회에서 회의하기로 돼있습니다. 80평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매매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예년처럼 올해도 발로 뛰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소통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2017년도 세무1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박상조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님.

세무1과 박상조 과장님, 세무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입니까,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 시행, 신규업무네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내용 설명을 상세히 해주세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 12개의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자치단체처럼 세무사나 법무사를 만나 접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총괄적으로 세무사협회에 요청해서, 요청하면 세무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에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치된 인원이 결정돼서 나온 7명으로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떤 쪽으로 합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읍·면별로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22일 기준해가지고 이분들은 세무사분들이네요, 일곱 분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사분들이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전년도도 했죠?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작년부터 시행한 걸로 들은 것 같아서. 호응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작년 6월부터 연말까지 215번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를 해소해 주니까 군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것 같은데, 특히 자연부락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이장님이라든가 지인들을 통해서 하는데,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어차피 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세무사도 늘린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이동철 의원입니다. 세무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40쪽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방세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실태조사 해놨네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두 달간 사익을 통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드론을 도입하게 되면, 내일 민원지적과에서 두서 전읍 쪽에 한 마을을 선택해서 시연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연회도 참석할 예정인데, 우선 제일 좋은 거는 많은 지적도면이 나오는 필지별로 12개 읍·면의 현황을, 사실 상세하게 조사하기가 인력으로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12개 읍·면의 마을단위별로 GPS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지적도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지적도가 생성이 되면 필요한 대상필지를 입력을 시키면 매치가 돼서 바로 화면에 상세하게 띄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과세자료를 입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 나와 있잖아요?

도면만 나와 있지 도면의 현실적인 상황은 모르죠.

이걸 도입하게 되면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이 말이네요?

세무1과, 2과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경비는?

소요예산은 지적정보과에서 1억2,000만 원으로 매입을 하고 저희들은 활용만 하면 됩니다.

지금 구입 안 되어 있죠?

예,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1억2,000만 원으로 구입하려고, 내일 시연회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당초예산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들어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잡네요?

아니요,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동구 의원.

과장님, 마을세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보니까 마을세무사가 각 읍·면에 7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수고비라든지 이런 게 주어집니까?

시에서 시비로 운영을 합니다. 올해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시비에서 모든 걸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상담했을 때 컨설팅료 일부를 준다, 이 소리입니까? 1,000만 원은 어디 사용합니까?

세무사 7명을 활용하면 연간이니까, 연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세무사에 가서 상담하거나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 1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자료 모든 것들은, 지방세, 국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상담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튼, 바쁜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상담하는 부분은 거마비를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일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상담을 하다보면 현실 상담이 아니고 자기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증여세, 상속세 이런 부분도 별도로 상담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수요를 확보하는 데도 상당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튼, 작년에 186건 실적이 있었다, 그죠?

12월까지 포함하면 215건.

여튼,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박상조 과장님, 지난해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문화관광과는 사업부서지만 세무과는 세입부분 아닙니까, 그죠? 세입 확충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6쪽에 보면 기업과 함께 소통하는 세무설명회 개최. 이게 우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 알다시피 경기가 침체 돼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로 구성되어가지고 지금 준공을 받고 또는 신설공장을 지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이 관내에 단지로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데 현재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을 가동하다보면 결국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가 여러 가지 딸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제때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신설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부지 1,000평정도 공장을 준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제대로 못해서 반 정도 500평하고 차후에 500평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500평이,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죠?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다가 결국은, 보니까 자진신고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진신고 기간을 놓쳐가지고 결국 과세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무과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세무설명회도 개최를 많이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설공장 같은 경우에 자진신고지만 미리 알려주는 것도 해서 기업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세를 부과 받아가지고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부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역시 기업 활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중소기업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들, 세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감면이 되고 나면 보통 유예기간이 2년, 3년인데, 3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되기 직전에 한 번 안내를 해서 자진납세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가산금이 붙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세무2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심성보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과장님, 세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 봅시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이 있는데 밑에 연도별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가지고 2017년도까지 5년간 추이가 나와 있는데, 갈수록 이월체납이 늘어나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단축되면서, 아마 2016년도부터 다소 증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보다 이월체납액이 24억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원인을 보면 지방세가 8억 정도 증가했고, 세외수입이 16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조선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있는 세진중공업하고 신한중공업, 이영산업 같은 조선관련 기업이 지난해 재산세가 10억 정도 부과됐었는데 그걸 납부를 하지 못하고 징수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유예 결정을 해서 이거는 납기가 6개월 정도 연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체납이 아니고 미납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유에 의해서 미납, 체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체납에 대한 부분도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효소멸 맞죠? 5년 지나면 상계처리 해버리는 거 있죠?

예.

그러면 이거는 257억6,500만 원 중에는 5년 전에 것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또 2016년도 것은 지금 시효소멸이 걸려가지고, 5년간 안 낸 것 시효소멸로 정리를 하고, 또 2017년도에는 넘어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계되어 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5년간 납부하지 않아서 시효소멸에 걸려서 상계처리 한 게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인해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5년 안에 압류나 독촉 같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으면 5년이 경과하더라도 저희들이 결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면 그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을 때는 다음에 공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 간에, 행정에서 하는 건 공매겠지. 공매하는 그런 절차를 하면 되는데, 무재산에 대한 부분은 시효소멸에 걸려가지고 상계처리를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전년도까지 해서 5년간 누적된 건 얼마라고 봅니까?

시효소멸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4,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억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도로위의 무법자, 발을 묶다’가 있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10대를 구입했습니까?

이거는 올해 1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선 2월에 5개를 먼저 구입을 해 봤습니다. 2월3일자로 5개 구입을 완료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짧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번 해 보니까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만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운전석 창문에 크게 안내문 표시를 해가지고 당신 차 앞 타이어에 잠금장치가 있으니까 시동을 걸지 말고 바로 군청으로 연락해 달라고 안내문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 보다는 다시 조금 더 길게 제작한다는 소리입니까?

자기들도 표준규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 하면, 일단은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만약에 움직이면 차가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못 움직이게 안내문을 붙여 움직이기 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잠금장치가 길어가지고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 차에 파손이 안 일어날 경우는 관계없는데, 이게 짧아가지고 멋도 모르고 시동을 걸어서 가는데 뭐가 ‘툭’ 쳐가지고 차량 파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법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문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다는 안내장을 부착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5페이지 ‘공매로 불법차량 Down, 지방세수 Up’ 해놨는데, 번호판 영치된 후 미반환으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정리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 미납차량을 견인해 왔다, 그럼 얼마만에 공매로 진행합니까?

세금을 미납하면, 1건 세금을 미납할 때는 안내문만 부착을 하고 2건 이상은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건 되지 않을 경우 얼마 안 되면 대부분 납세자들이 납부를 하는데, 납세자가 납부 할 의향이 없고, 또한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행하지 않고 제3자가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포차량 발견 즉시 공매시행을 하고,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를 안 할 경우에 본인이 공매를 원할 경우에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내가 당신 차의 넘버를 영치했는데 언제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지 않으면 공매로 하겠다”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면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면 이분들이 체납액이 많은 경우 몇 백만 원 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납부를 하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차를 공매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기간 체납이 됐을 때 행정에서 강제공매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기간 유예를 두고 한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하고 난 뒤에도 수시로 관내 순찰을 하면서 그 차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름 이상 방치돼 있으면 소유자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이 안 된다면 공매장으로 바로 입고를 시킵니다.

보름 뒤에 확인해가지고 안 된다면 바로 처리한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주민세 인상 있잖아요, 안그래도 지금 경기가 열악해서 공공물가가 인상되고 있고 급료 부분은 그대로 홀딩되어 있는데 공공물가가 계속 인상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올려야 될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래 했을 때 군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개인균등분 주민세 표준세액이 1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3,5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작년 10월27일 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7,000원, 내년 1만 원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상을 하게 된 이유도 전국 166개 자치단체 중에서 7,000원 이상 인상을 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제주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 외에는 158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인상을 했습니다. 왜 인상을 하냐하면, 이걸 인상을 하지 않으면 1만 원 이하 금액의 2.4배 정도를 교부세 패널티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저희들이 6,500원이니까 2.4배하면 1만6,000원 가까이 패널티를 받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납부를 하시면 2.4배만큼 우리가 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이 아닌데 비율이 높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안 올리면 패널티를 받는다는 부분은 알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울주군만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1조 예산이라고 누누이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라도 행정에서, 우리 군 예산은 서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법,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어 1만 원 같으면 1만 원인데 3,000원은 행정에서 보조를 해 주고 본인이7,000원 내라하든지, 이런 예산을 확보할 의향은 없나, 이 소리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국민의 4대 의무인데 국민의 의무를 관에서 일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써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부 상북에 농협 같은 데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주민세 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다 모아가지고 농협에서 납부를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관에서 세금 일부를 해 주면 다른 세금도…

아니, 기존 내고 있는 거를 세입 시켜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내고 있는 것에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에 대한 서러움을 달래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군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도 도시에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울주군에 사는 사람은 농촌지역이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학생에 대한 부분도 학자금이라든지 수능평가에서도 가산점을 주고 있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자, 이 소리지. 여기서 당장 즉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체납에 대한,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각오를 해보자 이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168페이지 주민세 때문에, 사실상 그간의 지방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조세방침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정부는 조세제도에 있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피해는 지역에 계시는 군민들이 전부 다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깊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간 지방분권과 자치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세제도에서도. 그거 알고 계시죠?

예.

특히, 기초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을 수용하고 균형성을 맞춰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세가 인상되어야 되는가, 또 형평성 맞춰서 인상하는 건 맞는데 중앙정부의 조세제도에 대한 압박부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권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부재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춘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의원님.

국장님, 오늘 마지막 타임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7페이지 측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측량지적공사가 있죠, 그죠? 측량을 하는 곳이 유일하게 한 곳뿐이죠?

공사는 한 곳인데…

민간인이 측량을 신청할 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측량지적공사 외에 다른 곳에 신청해서 측량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대행하는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개인도 할 수 있도록…

아,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런가, 물론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측량비가 오른 것은 사실인데, 주민들이 측량비가 필지 당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는 사람이 더러 있거든요. 요즘 자유경쟁체제에 KTX 같은 경우도 SRT가 수서역에 생겨가지고 10분 단축되고 1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공사 같은 경우도 경쟁업체가 있다면 질적으로 향상하고 가격도 다운될 수 있는 방법이, 홍보가 안 되어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지적공사만 신청해서 그런가,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담당계장님.

한기권 지금 일반 업체가 몇 개 있지만 1,200평의 도외지역은 지적공사밖에 못합니다. 그 외 수치지역은 다른 일반 개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공시지가에 따라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낮기 때문에 싸고 일반 수치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비싸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측량비가 계산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 외에 대행하는 업체 상호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지적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고 대행업체에서 할 수 있는 차이점을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울주군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몇 곳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곳.

3곳입니까? 반송일반산업단지, 신불산로프웨이추진,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을 때 몇 년을 묶습니까?

보통 3년 묶는 것도 있고, 5년 묶는 것도 있고, 계속 사업이안 된다든지 필요할 때는 연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반송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나머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하로 미니멈으로 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정해놓고 그쪽이 추진되어 간다든지, 안 되어 간다든지 더 늘어나고 연장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최하로 잡을 때 몇 년을 잡습니까? 3년입니까? 그러면 뒤에 신불산하고, 에너지융합하고 5년 된 것은 2년 늘어났다, 이 소리입니까? 3년을 잡아서 늘렸다는 소리입니까?

아니고요, 이거는 보니까 사업이 장기간 소요 될 거라고 예상하고 미리 5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은 3년이다, 그죠? 이거 정하는 것은 시에서 하죠? 울주군에서 안 하고.

배재열 예, 시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17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에 맨 밑에 보면 여권발급 수수료 부과가 1억400만 원이 되어있고 징수가 1억400만 원이 되어있는데, 1년간 여권을 발매해가지고 수익 올라온 금액입니까? 1억400만 원.

엄진희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중간에 보면 부동산실권리자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해가지고 4억1,800만 원을 부과했는데, 3억7,100만 원 징수를 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배재열 민원지적과 배재열입니다. 실명법위반은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자기가 등기를 해야했는데 그렇게 안 한 경우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세월호 사건 때 나온 것처럼, 사실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세무서나 검찰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재판상 그렇게 밝혀지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밝혀졌을 때 통보받아가지고 부과하는 금액이다. 솔직히 말해 행정에서는 누가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6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토지투기 예방이라고 있는데, 개발이익환수 대상에 보면 도시지역은 1,000㎡, 비도시지역 2,500㎡ 이상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개발이익환수를 설명하면 어떤 뜻입니까? 부의장님,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성모 지가관리담당 정성모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1,000㎡하고 비도시지역 2,500㎡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용도지역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을 도시지역이라 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대다수 도시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96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산출 산식에 보면 개발이익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부과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계산식이 부과종료시점지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준공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걸 대지의 지가를,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대지가격으로 보고 그다음에 부과개시시점은 전답기술로 10만 원으로 봅니다. 10만 원 빼기 하면 차액 10만 원이 나오고요 그 10만 원에서 부지조성비용이 있잖아요, 부지조성비용을 예를 들어서, 민원개선으로 제출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5만 원정도 제출하시는데, 5만 원 빼면 결과적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은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빼기, 빼기, 빼기 하면 차액이 5만 원이 나옵니다. ㎡당 5만 원이 나오면, 이 5만 원에 대해서 25%를 민원인한테 부과를 하고, 그 절반을 국가에서 가져가고, 그 절반이 군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적용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당 5만 원이 있고 공시지가에 25%가 있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택하는 겁니까?

정성모 저희들이 최초에 산정할 적에는, 부과종료시점이나 개시시점을 지가할 적에는 전답기준으로 할 적에 처음에는 공시지가로 다 결정을 합니다. 해마다 일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고요, 여기서 확정되는 게 민원인이 제출해서 개발금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민원인께서 저희들이 5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실제 “나는 이 토지를 전답기준으로 살적에 30만 원을 주고 샀다.”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과개시시점 지가가 매입가격으로 들어갑니다. 매입가격으로 들어가고 저희들 부과종료시점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갖고,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대지가격을 40만 원정도 내 주거든요. 그러면 10만 원에서 다시 개발비용은 공제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하는데, 여기서 민원인께서 거래가격을 신고하시는데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부분은 봐서 민원인께서 이익이 되면 거래가격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고요, 이익이 안 되면 공시지가로 부과결정을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 생각이 맞는가 봅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만한 논이 있는데 성토를 해서 대지로 바꿨을 때 공시지가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 인근의 지가와 같이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논에서 대지로 바뀌었을 때의 차액부분, 그거를 필요경비를 공제한 이후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25%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성모 예,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춘근 국장님, 과장님 몇 분 안 계시는데 직접 보고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그에 대한 의원님들 질의, 또 실·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해가지고 생각한 점이나 느낀 점이나, 앞으로 각오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권영호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책을 시정할 수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재검토를 해서 군정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에,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산악영상문화센터하고 옹기마을명소화사업은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것도 축소해서 다음 회기에 저희가 하반기라도 사업을 해야 될 실정이 있습니다. 국비도 내려오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추경이나 반영을 하면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질타할 것은 질타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봐서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올해 안 하면 내년에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신장열 군수님도 반토막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사업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의원님들, 특히 행정경제위원님 세 분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공유재산 통과될 수 있도록 제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님들 참고하셔서, 고민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