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에 이종선입니다. 건축팀장에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에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에 김종섭입니다. 토지관리팀장에 김병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과 정원은 32명, 현원은 30명으로 2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비가 36억 9천 1백만 원과 행정운영비 2천 2백만 원을 합한 37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과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추진상황보고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원도움 1일 명예민원실장 운영입니다. 연 6회 실시하여 해당 월 둘째 주 화요일에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을 명예민원실장이 직접 안내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민원도움서비스를 비예산사업으로 2월에 명예민원실장을 선정한 후 12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입니다. 140만 원 예산으로 군청, 읍·면 민원실 직원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고객에게 친절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4월과 10월에 친절교육을 개최하고 월 1회 종합민원과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민원실 전 직원이 하루에 2명씩 민원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1억 1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읍·면장이 추천한자에게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동절기는 주로 보일러와 수도 동파, 하절기는 방충망 수리 등 연중 저소득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신청량 190동에 최대 2억 원을 농협에서 농어촌 주택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며 농어촌 빈집정비는 140동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 지붕과 일반지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추진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4억 3천 6백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지역 자활센터를 위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해서 144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층 임차주거 급여 사업입니다. 9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중위소득 소득 43%이하인 전세, 월세, 무료임차 가구자에게 900세대에게 월별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중 임차급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매월 임차급여를 지급한 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소득층 수선유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6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급자중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자에 대한 주택개량을 위하여 개·보수 100동, 중·보수 20동, 경·보수 20동 총 140동을 LH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3월에 LH와 대상자를 결정한 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4억 3백만 원의 예산으로 120동을 한국석면안전협회와 위탁 체결하여 주거용 주택이나 부속창고 지붕 등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처리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진한 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국·공유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으로 도로 하천공사를 완료한 후 종전 지목으로 등록되어있는 약 3천여 필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지목 변경 정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와, 조서를 확정한 후 12월까지 지적공부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지적도면 경계정비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고창 전역 1,728 도곽의 지적도면, 경제오류 부적합 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한국국도정보공사와 대행사업을 협약을 체결한 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고수지구 181필지에 대하여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구축,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 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후 12월에 조사측량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입니다. 8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고창군 전체 건물 2만 9천여동과 도로 1,034노선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시설물 확충과 안내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2월에 도로구간 정비를 통한 신규도로명을 부여하여 10월에 시설물을 정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무인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확대설치입니다. 4천 3백만 원의 예산으로 무인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고수, 아산, 성송, 신림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설치 제품과 자료 호환성을 고려하여 3월까지 조달청에 물품 구매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1만 필지를 5월 31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하는 사업으로 3월 17일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5월 9일에는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5월 31일 결정 고시하고 아울러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으로 신림 반룡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신림면 반룡마을에 명시이월사업 1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쉼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5월 31일에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2월에 실시설계와 함께 6월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확인사항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이 건이 8천 1백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공음에서 대산 사는, 마을입구에는 무슨 길 이렇게 해서 표지판이, 지적팀 소관이죠? 그게 세워졌을 거예요? 마을마다, 무슨, 예를 들어서 공음에서부터 대산까지 가는 노선이라고 하면 칠암길이라든가 안골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있을 것 같은데.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독립된 가옥 그런데는 무슨 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음대산로 몇 번지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음에서 대산 사이에 공음대산로 200번지라든가 300번지라든가 그런 안내판이 있는지? 그래서 무슨 마을 형성된 도로명 주소는 여기가 무슨 길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도로 옆에 독립가구가 하나씩 있는 곳은 틀리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음대산로 몇 번지, 그런 경우에는 그게 조금 안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 한번 확인해보셔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슬레이트 철거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죠?

예.

10쪽에 보면 주거용 주택 및 부속 창고, 지금 동당 336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부속건물일 경우에도 지금 슬레이트 철거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을 보면 원체는 거의 슬레이트가 없어요. 거의 다 없어졌는데 부속건물은 많이 있거든요. 그 부속건물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그 부속건물에 대한 존재가치가 없을 때 그 공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창고할 때.

공가 정비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환경여건을 볼 때 공가, 슬레이트를 만일 방치하고 철거를 못하면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아마 그럴 것이, 본 의원도 몇 군데를 봤거든요. 상당히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예를 들어 중상 정도 같으면 할 수 있는데. 저소득층, 옛날은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저소득층이 부속건물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팀장께서 워크숍을 갔을 때 도에다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중앙부처라든지 전라북도에서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대해서는 창고까지라도 정비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가정비도 국비매칭 비율이 있나요?

네. 국비가 있습니다. 공가정비는 일반가옥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군비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이 부속건물일 경우에 군비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저소득층만,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다면, 힘든 과정이니까, 자체적으로 철거를 못해요. 처리도 못하고. 그럴 경우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에요.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 통과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있잖아요. 이게 경·중·보수로 지원하고 있는데. 144동, 1동당 300여만 원 돈 하는데 이게 지금 경·중으로 나눠서 어느 정도? 정해진 돈은 아니죠? 맥시멈이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본래는 지침상 400만 원씩 했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조규철 의원님께서 재작년에 저희한테 경보수, 중보수로 나눠서 정말 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돈을 적게 하고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긴급복구 그런 과정도 있더만요.

예.

그런 과정도 있으니까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긴급보수는 저희 민원팀에 기동처리반이라고 저희가 최대한, 발생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아까, 부속건물에 대한 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도 주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고창군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물론 집에 재래식 화장실로 되는 저기가 얼마나 지금 될까요? 고창군에. 재래식 화장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어떤 것이든 안 중요한 것이 없고.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재래식화장실, 세면장만 조금 해결되어도 사는데 큰 불편이 없고 제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생각은. 그래서 이쪽에 중점적으로 조금 보조를 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나가있는 자녀들도 집을 찾았을 때 아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만 해결되어도 돌아와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또 읍·면장이 추천한자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재래식화장실, 개량을 했었고요. 나머지 그 사이에 있던 분이 있으면 있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을 찾아서 어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조금 지원하고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농촌주거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그런 방법도 관심 있게 보시고 지원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입니다. 우리 축사,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지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전수조사는 했는가요?

지금 전수조사는요. 축산과에서 전수조사가 되어있고.

그것이 지금 넘어왔는데 어느 정도 양산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프로테이지로 대충 얼마 나오고 있어요?

양성화 기간이 2018년도까지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매일,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가거든요. 양성화 때문에요. 그래서 35%정도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독려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다 그 말이죠?

예.

그 외에 기간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건폐류나 용적율.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2013년 이전 건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양성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또 안다고 해도 단속하기가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군 의원입장에서 말하기, 표현하기 그러니까. 아무튼 양성화를 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다. 라는 것을 본 의원이 사실 들었어요. 어느 부분은 정상적으로 양성화 시키는 범위 내에 들어가고 와서 현장을 보면 어떤 부분은 또 아닌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양성화는 양성화로만, 긍정적인 역할만 했으면 좋겠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양성화 시키려고 하다보면 이런 것까지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다.

예.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단속이지만 지금은 양성화 시키는 것에만 전념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택 기초,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휴먼시아에 들어가는 입주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무이자 2천만 원까지. 우리도 하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천 9백정도,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민원도 부딪칠 수도 있겠지만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지고 양성화에 대해서 고민해가지고 안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열심히 해서 2018년 2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에 김성근입니다. 문화예술팀장에 김동섭입니다. 문화재팀장에 오태종입니다. 동학인문팀장에 강미란입니다. 문화시설팀장에 김준년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에 이충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지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고창 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부터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현원은 총 57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직이 34명 학예연구사가 2명이고 질병 및 육아휴직자가 현재 5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문화관광과가 133억 5천 9백만 원이었었고 문화시설사업소는 45억 6천 3백만 원으로 총 179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예산은 현재 이체해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4회 모양성제 추진이 5억 8천 4백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33억 5천만 원이고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8억입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가서 문화재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사업이 35건에 46억 4천 9백만 원이고 문화재야행프로그램이 4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28억 3천 4백 3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별로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7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으로서 이 가운데 사고이월은 고창군 지정문화재 도록제작 및 주변정비와 고창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연구용역 등 2건이고 명시이월은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4건이며 계속비 사업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추진, 무장형 관아와 읍성복원 정비 등 2건으로 사업별로 추진현황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관광마케팅 및 홍보추진입니다. 외래 관광객 등 고객중심의 관광객 유치활동 및 맞춤형 관광홍보를 통해서 2017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 5백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단 및 대학생 M·T활동 유치 홍보등 스마트 관광 홍보단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연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중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마케팅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44회 모양성제 개최입니다. 고창모양성제는 지난해 12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축제선정 결과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8일 음력으로 9월 9일인데요. 그 전후로 해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비 5억 8천 4백만 원을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행사개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 초에 축제주최 단체인 사단법인 모양성보존회 이사회 및 총회개최와 고창모양성제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3월부터 사전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업체를 선정해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통보 등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단계인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군 대표축제인 고창모양성제에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선운사 문학템플스테이관 건립입니다. 선운사를 기반으로 한 문학작품 및 작가들을 모티브로 문학 템플스테이관을 건립 운영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아산면 삼인리 565번지, 예전에 자연의 집이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 2년간에 걸쳐서 국비기금 15억 원과 도비와 군비 각 7억 5천만 원, 선운사 자부담은 3억 7천 5백만 원 등 총사업비 33억 7천 5백만 원을 투입해서 숙박동 2동과 세미나동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월에 조계종 종단사업비로 선운사에 국비기금 15억 원의 지원이 확정되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도 숙박동 한 동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완료 후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연 초에 도비와 군비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나머지 숙박동 한동과 세미나동 한 동에 대한 실시설계 및 건축 허가 후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 조성사업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3년간 55억 원을 투자하여 부안면 질마재 미당시문학관 일원에 서정주 시인의 산문시 질마재 신화를 재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편입 토지 협의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8년 2월에 착공해서 2019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관광지 선운사 등 연계해서 관광객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말상설공연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억 3천만 원으로 한옥자원을 활용한 야간상설공연과 행복 만들기 거리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공연은 2월에 공모사업 신청 후 10월까지 공연을 추진하고 행복 만들기 거리공연은 4월까지 선정 후에 5월부터 10월까지 거리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관광객들에게 애향고창의 이미지를 정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우도농악 육성입니다. 세계인류무형문화인 호남우도농악의 전승·보존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억 6천 7백만 원으로 호남우도농악의 보급 및 전수활동 사업입니다. 각종 농악 경연대회, 고창농악전수관 시설운영과 전수활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창이 보유한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호남우도농악이 전승·보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고창 만들기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서 지역문화육성과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활성화로 생활 속 문화 복지를 구현하고자 1억 5천 2백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 공연, 향토자료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사별 세부일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는 AI, 구제역 등 2월 26일 연기되었습니다. 상황을 판단해서 취소 또는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예술 복지구현입니다.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3억 3천 4백 6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공연 및 전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군성전 보수입니다. 단군성전은 국조 단군을 봉양하는 사당으로 군비 1억 1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빗물이 새는 성전 지붕 기와 보수와 홍익문과 담장 등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4월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입찰공고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5월에 착공, 11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입니다. 추진지역은 부안, 심원, 해리 등 연안갯벌지역 약 84km ^{2}이며 총사업비는 45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4억 8백만 원이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해서 등재추진단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며 2019년도까지 세계유산등재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5년 9월에 문화재청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서 고창갯벌이 등재추진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이후에 관련 조례 제정 및 2016년도 연구사업비 출연과 지역주민 설명회 및 홍보를 실시하고 국제학술대회 참가 및 전문가들의 고창갯벌 답사 등이 추진되었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연구사업비 출연과 등재추진단의 등재신청서 작성 및 예비실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 제출과 함께 현지실사 추진 후에 2019년도에 세계유산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문화재가 25점, 도지정문화재가 55점, 등록문화재가 2점, 향토문화유산이 8점 등, 총 94점이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7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는 총 35건에 46억 4천 9백만 원이며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과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도솔암 금동지장보살 응신료 개축 등 18건에 35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정비사업, 김기서강학당 보수, 백관수고택 보수 사업 등 12건에 8억 7천 1백만 원이고, 또 자체적 사업으로는 목조 건축 문화재 보존·정비, 고창읍성 잔디광장 정비 등 5건에 1억 9천 8백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용역 및 설계심사가 완료되는 데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재 야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년도 10월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뿌리 깊은 역사문화 향을 담은 야행을 주제로 고창읍성을 거점으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재 야간 문화 향유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원, 도비 6천만 원, 군비가 1억 4천만 원 등 총 4억 원이고 당초 공모사업 제안 신청을 한 고창 오거리당산제보존회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가 컨설팅과 6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및 정식문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 9천 1백만 원을 확보하여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 정신선양 사업, 유적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는 전봉준 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1월 10일 완료했고요. 오는 4월 25일 동학농민혁명 123주년을 맞이해서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제와 무장읍성 축제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고창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사업은 학술대회 및 청소년체험캠프 운용, 녹두대상 시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고창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사업은 도 지정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무장기포지 경관정비와 전봉준 장군 생가 터, 도 지정문화재 신청해서 유적지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은 군민 및 성호도서관, 작은 도서관 등 총 7개이며 금년도에 4억 3천 8백만 원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서구입 및 도서관 운영관리,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인문학 강좌 운영과 신간도서 구입, 개관시간 연장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도서관별 문화프로그램을 수립 운영해서 군민들이 자기계발 기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리선양 사업을 통한 전통국악 진흥입니다. 전통국악 및 판소리 등 동리신재효 선생 유업의 계승·발전을 통한 판소리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사업비는 군비 2억 3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9월 24일 서울경복궁에서 판소리 축제 및 판소리 유파대제전을 개최하였으며 전통국악 홍보를 위한 KBS 국악한마당 공연을 6월과 10월에 2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11월 중 판소리 학술발표회, 동리대상 및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전통국악의 계승발전 및 진흥을 위해서 판소리 유파 대제전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을 통한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과 작품전시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사업비는 군비 4억 6천 6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판소리전수관 국악교실 6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 문화의 전당 기획초청공연과 문화의 전당 및 판소리 박물관 기획 및 대관전시를 시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판소리전수관 6개 반 국악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통국악 상설 및 테마공연과 문화의 전당 및 판소리박물관 기획공연 전시를 통해서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문화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7년도 사업비는 군비 3억 9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판소리박물관 수장고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림리 지석묘군 정비사업니다. 고인돌유적지 내에 배수로 정비, 잔디 식재 등의 사업 추진에 국비 1억 5백만 원을, 도비 및 군비는 4억 2천 5백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연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후 4월경에 착공,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인돌박물관 주변 수목보식사업입니다. 고인돌박물관 건립 무렵에 박물관 주변에 식재된 조경수 식재지반이 낮아 주변에 배수가 잘되지 않아서 고사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비 2억 원으로서 박물관 주변 토양개량과 배수개선 및 수목 보식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초에 대상수목 선정 및 설계 후 박물관 주변 토양 개량 및 조경 수목을 식재하고 배수개선사업 등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고인돌박물관 및 유적지뿐만 아니라 인근 운곡습지 및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청정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고인돌유적 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세계유산등재 후 급증하는 관광객에 대비해서 고인돌유적의 보존을 위해 CCTV, 안내음향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억 1천 9백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연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문화재청 설계 승인 후 4월경에 착공,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고창군 지정문화재 도록제작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관내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진촬영 및 도록제작을 통한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군비 5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전년도 5월에 도록제작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3월까지 도록 편집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창군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연구용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선운사, 대웅전 등 5개 유적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맞게 문화재보존 체계를 확립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2천 2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전년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 2월까지 문화재청 현지조사를 걸쳐서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무장읍성 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무장현 관아와 읍성복원사업과 연계한 주변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거점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67억 7천만 원 등 총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2월에 도를 경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구역 지정승인 고시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편입부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과 개발구역 지정 및 승인 고시 등 조속한 사업을 위해 행정절차 이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추진입니다. 국가문화재 사적 제345호인 용계리 청자요지의 발굴조사를 위해서 금년도 국비 6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의 사업비로 발굴조사 및 주변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금 3차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초기 청자제작시설인 공방지와 건물지가 발굴되는 성과가 있었고 지난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구역 4,757m ^{2}와 문화재보호구역인 15,230m ^{2}평가 사적지 구역으로 확대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문화재청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비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4차 발굴조사 시행과 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청자요지 주변정비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칠암리고분 긴급발굴조사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칠암리 2호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8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2015년 1호분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5세기 후반 한반도 내에서 가장 먼저 축조된 전방후원형 고분으로 조사된바 있으며 2016년도 문화재청 2차 발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토지소유자와 발굴조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중소유의 선산으로 반대가 심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선운사 종합정비계획 용역입니다. 선운사 일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과 장기계획에 의한 문화재 원형보존 등을 위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4천만 원 등 총 2억 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은 선운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전년도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 3월과 7월에 중간 및 최종보고를 거쳐서 8월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북도 토탈관광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간 고창읍성 주변의 판소리를 테마로 한 관광기반 조성 및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62억 원, 도비 100억 원, 군비 51억 원 등 총 213억 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용역과 판소리 명창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후 도 원가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도 판소리 전수마을 및 테마공원 예정부지 매입을 추진 중이며 대표관광지 홍보 프로그램 반영 등 관광진흥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지매입비, 판소리 명창거리 조성사업을 발주 시행할 계획이며 판소리 전수마을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본 사업은 2001년도부터 장기 계속사업이며 국비 154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읍취루, 동헌삼문 등, 관아 건물 2동에 대한 복원사업과 연지 1개소, 성곽 843m에 대한 복원 및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성벽, 해자 등 7차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비 6억 3천만 원 등 총 14억 1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굴조사 및 성곽복원, 주변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두봉 동측 연지복원 및 사창지 정비와 함께 남문동측에도 구 터미널 구간 성곽복원과 남문서측 및 동문옹성 복원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우려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사업을 해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아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고인돌유적지에 CCTV 설치를 하죠?

예.

목적은 당연히 고인돌보호나 이런 취지에서 하지만 거기에 마을, 두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매산마을하고 부기마을. 그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CCTV 설치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문화관광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번에, 올해 하니까 그걸 같이 시설을 하자. 그걸 연구 검토하셔서 마을까지도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고인돌 그쪽에서 전에 국화축제를 한번 했잖아요. 국화축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닌데 고인돌 그쪽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문광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 주변에, 박물관 옆에서부터 쭉 안쪽까지 해서 국화축제 장소가 지금 선사시대 체험관까지 간 거죠?

예.

그런데 그 주위가 혹시 국화 포트가 어디로 가있는지 아세요?

부안, 농업기술센터 시험장 있잖아요. 하우스요. 거기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더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화 축제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올해도 아마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그대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선사시대 앞에 보면 군유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앞에 무엇이 심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현재 뭐 어떻게 되어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장소에 선사시대와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있었던 공묘, 유채라든가 수수, 계절에 맞게끔 해서 컨셉에 맡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유지 땅을 그렇게, 잡초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현장을 안 가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데. 날마다 할 수는 없지만 그쪽을 이렇게 국화 포트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조금 군유지를 개발해서 그 논 일대를 국화축제 장소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사항은 그곳은 지금 문화재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유지가 있으니까 그쪽 활용을 해서 그 포트를 안 옮겨도 되게끔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동학농민혁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본 의원이 저번에 5분 발언에서 고창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어요?

의원님께서 그때 군정질문 때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군수님이 답변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저희 측에서도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회에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각 시·군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 충돌하고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 입법이 청원되어있는 상황이고 저희 군에서도 기념 사업회에서도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주말 한옥자원, 주말 상설공연. 9페이지요. 이 공연이 한옥, 그쪽 한옥마을 이용해서 지금 판소리 이런 것들로 해서 했던 사업들이 요즘에 야행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릅니다. 그 전에는 도리화가 귀경가세 사업하고 야행사업은 별도로, 말하자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와서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야행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다른데 지금 한옥자원을 활용해야하는데 그쪽 도자기체험관 그쪽 부분에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도자기체험관이 이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문이 모양성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쪽하고 거리공연하고 하는 부분은 공간에 거기가 단절이 되어 있어서 도자기체험관 출입문을 이쪽으로 조금 내어가지고 그 자원 활용을 저녁에도 같이, 도자기체험관도 같이 볼거리로 만들어줄 그럴 과장님의 견해는 없으신지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귀경가세를 참석해봐서 군민들이 관람을 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이라든가 서로 간에 융통하는 그런 사항을 했으면 하고 생각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로 그 사안도 적극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 공간을 너무 이렇게 단절되어가지고 있어서 활용의 가치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시설이, 이런 공연이 많아지면 먹거리, 볼거리도 같이 따라서 연계를 해줘야 훨씬 더 활용화가 있고, 볼거리, 먹거리가 같이 어우러지지 않느냐? 그러면 먹거리 혹시, 간단하게 와서 저녁에 그걸 할 수 있게 그런 혹시 계획은 우리 과장님은 없으신지요?

그 사안은 저희가 고창읍성에 보면 내하 있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 사업하고 다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거기서도 하지만 내하에서 별도로 2016년부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공연하고 하는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그런 먹거리도 같이 와서 분위기를 맞추면 훨씬 거기에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를 같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주시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쪽에 공연을 많이 하다보면 도서관이 지금 문제에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주변에 이런 여건들이 과연 도서관으로 봤을 때 그쪽에서 공연을 수시로 했을 때 과연 괜찮을까?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도서관이 바로 같이 있잖아요.

소음문제도 있고,

예.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이게 올해 한 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모양성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이루어 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서관은 과연 어떻게 가야, 제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가치를 살리고, 한옥자원 모양성은 모양성대로 자원을 갖고 갈 것인가, 이걸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데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 문제가, 소음문제도 있고 도서관과의 괴리된 사항이 있어서 2016년도에는 고창읍성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래도 지난번에 도리화가 같은 경우도 그 앞에서 행사를 계속 해왔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옥관광자원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내하가 한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물론 고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깊이생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야행사업을 하면서 오거리당산제 재연하고 민속놀이가 향토민속보존회에서 우리가 항상 해마다 하는 저기가 있죠? 향토민속놀이. 정월대보름에도 했고 가끔 추울 때는 음력 2월 초하루에도 했고 그런데 지금 야행사업하고 이 두 단체에서 어떤 조금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관광사업소에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혹시 고심을 해보셨는지?

제가 깊이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고향애하고 그다음 오거리당산보존기념회하고 관계도 있고 또 야행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희들이 깊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괴리되지 않게끔 달래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번에 민속놀이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야행사업에서 오거리당산제를 하다보니까 의견을 서로 하는 과정에 의견합치를 못하고 나중에 따로 따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무리 행사가 좋아도 참여하는 사람은 주민이에요. 주민이 호응을 가지고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렇게 이 사업을 2개로 나눠서 했을 때 주민의 참여도가 과연 어느 정도이고 효과가 어떻게 될지 부서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고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거리당산제하고 고향애하고도 예전부터도 했다가 금년에 나눠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AI라든가 구제역이 있어서 26일로 또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또 고창읍장이라든가 보존회 회장님, 고향애 유재근 회장님이랑 모아서 예전에 했었던 데로 나눠서 하면 안 된다. 군민들이 합동하고 협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지 그때 따로 하고 이때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괴리가 있다 보니 합쳐서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 확인은 덜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야행사업은 별개고 고향애하고 오거리당산보전회는 예전 했던 대로 군민들이 원하는 데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관심을 가져주시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고창모양합창단 예산지원하고 지금 수년간 해온 것 있죠?

예.

그런데 이 모양합창단을 조금 더 수준 있는 모양합창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양합창단에 공지를, 합창단원을 공지를 해서 합창단원으로서 음색이나 이런 것을 갖춘 분들로 해서 전문적인 합창으로 만들어가기 바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도 조금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고창군의 대표적인 모양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할게요. 그리고 또 모양성 대표축제 매번 말씀드려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음식 먹거리, 의복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제대로 세워서 볼거리, 먹거리 만들어주시고 이 옛날 옷을 해놓으면 나중에 한옥자원에서 대여해서 관광객들에게 줄 수도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짚어가면서 개선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셨는데 어떻게 보면 축하하는 의미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시설사업소하고 통합되다보니까 직원 숫자도 48분이나 되네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은가 봤더니 농업기술센터가 50분이나 되고 그다음에 건설도시과가 49분해서, 3위정도로 가는 직원님들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중형급이다. 예산편성액으로 봐서는 그런데. 직원님들 숫자로 봐서는 중형급 중에서도 팀장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자부심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 팀이 지금 통합이 되어가지고 문화시설 팀하고 동학인문 팀, 두 파트로 나줘졌다고 했죠?

문화예술까지도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업 쪽에서 아까 칠암리 부분 그 부분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중 토지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거기가 문중 이천 서씨입니다.

이천 서씨요? 칠암리 산 22번지 쪽이면 어디 쪽이에요?

주유소 있는데요.

용산 쪽이요? 뒤쪽이요?

예.

서천 이씨라고 했어요? 아까?

예. 이천 서씨요. 문중에서,

그쪽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올라온 걸로 특별하게 저기한 시간도 없었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러면 어떻게 협조할만한 사항이 뭐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에 1호분을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 또 2호분을 조사를 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8천만 원 정도 국비로 긴급하게 이렇게 내려줘서 이렇게 발굴을 하는 실정인데요. 문중 산이다 보니까 문중 분들이 그렇게, 일부분은 찬성을 많이 하고 일부분은 반대를 하셔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심스럽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측에서 해결을 보고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나을 듯싶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상 보상 관련된 그런 문제가 부딪치나요?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부딪치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고요. 산을 파헤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갖다가 예전부터 보호해왔던 것이고. 또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뒷산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파헤치면 안 된다. 이런 민속적인, 아니면 관례적인. 이런 것 때문에 문중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쪽 부분에서, 이천에서 오셔가지고 사시는 서씨 분들이 형성이 안 되어있는데. 천상 외지분인 것 같네요.

일부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도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에 염경선입니다. 경리팀장에 박진상입니다. 재산관리팀장에 이남례, 세입징수팀장에 김수경, 과표팀장에 조정호, 세외수입징수T/F팀장에 이순주.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재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일반직 28명 청원경찰 등 기타직 8명으로 총 36명이며 현원은 일반직 29명, 청원경찰 등 기타직 10명으로 해서 지금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총 6개 팀으로서 세정팀은 지방세 부과,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요. 경리팀은 계약 및 일반·특별회계 집행 등 업무,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입징수팀은 세입관리, 자금 및 금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요. 과표팀은 재산세 부과, 주태가격조사 등의 업무를, 세외수입징수T/F팀은 세외수입 관리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7년도 세출예산 및 주요역점사업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501억 원이며 이중 세정업무 및 재무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예산이 22억, 그다음에 경상적 부서운영비 및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예산이 4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고창군청사 내진 보강공사로 5억 4천 3백만 원, 본청 중앙 집중 냉동기 교체공사로 2억 원을 집행을 해서 청사환경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고명시 이월 및 계속비사업 저희들은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운영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부 풍토조성과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방세 세목별 부과, 납기, 감면 등에 대한 지방세 미리알림서비스를 매월 운영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방세 납부편익을 도모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감사선물을 발송을 해서 지방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2017년 지방세 목표액은 331억 7백만 원으로 이중 군세가 12.8% 증액된 169억 9천 4백만 원이고 도세는 1.3% 증액된 161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및 부과징수 철저로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취약분야의 상시조사를 통해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운영과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회계운영입니다. 계약과정 공개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그리고 물품의 계약체결에서부터 설계변경, 준공검사, 공사감독,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고 입찰 및 수의계약 체결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여 신뢰행정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상태와 성과의 체계적 분석으로 정확한 회계통합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재무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 공유재산은 총 41,178필지에 34,798천m ^{2}이며 도유재산이 75필지에 16만 2천m ^{2}, 공유재산이 40,103필지에 34,636천m ^{2}로 이중 행정재산이 40,413필지에 34,066천m ^{2}, 일반재산이 690필지에 57만m ^{2}입니다. 추진계획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검토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재산 대부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 및 무단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정비로 방문민원인의 편익도모와 편안한 사무실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본청 중앙 집중 냉동기와 변압기 교체, 주민복지실과 건설도시과 휀코일유니트 설치, 본청 3층 남자화장실 개·보수, 5층 회의실 전광판 설치, 기타 긴급 개·보수 공사 등에 총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합관제 시스템연계 체납차량 영치입니다. 지방세중 자동차관련 체납비중이 많아 이에 대한 전방위적 현장추적과 실시간 번호판 영치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포함 2016년 12월 말 현재 체납차량은 3,658대에 8억 3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용주차장 CCTV와 군 통합 관제시스템을 연계해 고질·상습·체납차량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과 업무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지급제한입니다. 군민의 기본권리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제한함으로써 성실납부 문화를 생활화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말 현재 체납현황을 보면 30억 9천 9백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3억 6천만 원, 세외수입이 17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에 실과소, 읍·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지방보조금 지급제한 지침을 시달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방보조금 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사전협조 및 확인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확산과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16년 12월말 현재 391억 1백만 원을 부과해서 96.3%인 376억 4천 6백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13억 6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및 특별징수팀을 연 4회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 및 통합영상관제시스템 활용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채권 압류, 결손을 통해 체납정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와 조세형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군금고의 효율적 자금 운영입니다. 금고지정 현황은 제1금고가 농협은행 고창군지부로 4,928억 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담당을 하고 제2금고는 전북은행 고창지점으로 기금 148억 원을 담당하겠습니다. 약정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출의 종합계획에 의한 원활한 자금운용을 통해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금상품 정기예치로 이자수익을 증대하여 군 재정에 기여하겠으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운영사항 점검으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미등제 실사용 건축물 세원조사입니다. 재산세의 누락부분 및 현황자료를 정밀 조사하는 사업으로 조사기간은 17년 1월부터 18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조사대상은 허가건축물 1,350동과 개별주택 조사 현장사진 차이분 8,113동을 포함해서 9,463동입니다. 이를 위해 1개 조사반을 구성 위성지도 및 현장조사용 모바일기기를 활용, 현장실측을 통해 재산세 과세 대장과 불일치 및 누락건축물을 비교대상을 해서 상이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추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서 2016년 미신고 건축물 세원조사 추징실적은 536건에 6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별주택가격 공시자료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도 대상사업은 약 2만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7년 2월까지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산정 등을 검증하고 3월까지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을 받을 계획입니다. 4월에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고시하여 지방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및 체납세 최소화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총괄부서로서 과징부서와 업무공조를 통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2017년 1월 23일자로 세외수입징수T/F팀을 구성했습니다. 16년 12월말 현재 196억 4백만 원을 부과하여 88.4%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17억 3천 9백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과징부서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체납일제정비 대책보고회 등을 통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과 자동차과태료, 번호판 영치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고창군 청사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진 발생에 따른 공공청사 내진 보강으로 재난발생을 사전 대비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은 1993년에 건축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물로 연 면적 5,813m ^{2}입니다. 본 청사는 현재 2실 13과로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 4천 3백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성내하늘땅 지역아동센터철거입니다. 성내면 시기2길에 위치한 연면적 89.6m ^{2}의 조적조 및 슬레이트 지붕으로 조성되어있으며 이 건물은 1967년에 신축되어 50년이 경과된 건물로 2016년 5월에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이에 따라서 건물철거를 예정하였으나 센터운영자가, 지역아동센터건물 신축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이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민복지실 아동팀과 협의를 해서 건축물 안전진단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전을 독려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군세가 2016년도 군세하고 군 세외수입 총 약 408억 8천 1백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합쳐서요.

예.

총괄로 봤을 때. 도세는 우리가 걷어서 주는 건가요?

도세는 목표액은 도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송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목표액으로 잡고요. 저희들이 도세징수를 하면 도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3%정도 저희들한테 합니다.

법적으로 3%정도,

예. 징수액의 3%정도.

세외수입 군세가 본 의원이 2007년, 2008년 그때로 약 합쳐서 400억 약간 더 되거나 했는데 그 과를 떠나서도 건물도 많이 짓고 하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10년 전이나?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연도별로 조금씩은 증액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듣고요. 13쪽에 미등재 실사용 건축물 세원조사라고 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무과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드릴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겠고. 군세 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관리로 봤을 때 주택을 증축했거나 이런 것이 부지기수죠. 여기서 나오는 주택만 해도 8천동이 미신고 누락 등 정도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파악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민원부분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만약에 법률적인 문제로 이게 원상복구 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우리 표현으로 양성화 시킨다고 하나요? 세금을 내고. 이런 문제들이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성화 시키는 데에도 세금 외에 벌금을 또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건축물이, 건축이 신축이 됐든 계측이 됐든 이런 과정을 겪게 하는 데요. 저희 재무업무 파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관계없이 현존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는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재산에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저희들이 이렇게 조사해서 나오는 부분들은 정말 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이 정보를 공유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은 지방세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라도 조금씩 충당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어찌했던 간에 인지를 하고 있는데 또 민원인 입장에 보면 어쨌든 같은 군청에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문제는 정상적으로 그런 민원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눈감아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세금은 받을망정.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니 지금 2년 동안 계획을 잡아놨네요. 조사하는 기간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실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까지 해서 개별주택을 2, 3년에 걸쳐서 지금 싹 사진을 찍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나타나는 차일분이 8천동 이상이 되니까 상당히 많죠. 실질적으로 지금 건축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양성화 시키지 못할망정 일정정도,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불법으로 한 거니까요. 어쨌든 불법으로 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접근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본 의원은 대안으로 이야기 한다면 먼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집주인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주택부서라고 해야 하나요? 담당하는 건축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된 다음에 그 주민에게 세금도 걷고 원상복구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하죠? 원상복구도 하고 양성화도 시킬 수 있으면 그런 체제로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요. 또 협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를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급제한 하는 것 말씀,

예. 그게 지금 예년에도 했었나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전개는 안됐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저희들이 읍·면하고 실과 일부 받았었는데. 현재 지급제한 대상자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은 84건 정도 1월 달에. 84건 중에서 이 관계로 해서 납부를 한 게 약 45건 해서 570만 원 정도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패널티를 적용할 때 이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는가요? 부작용.

주민들의 어떤 의식에 따라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부분을 시행을 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다른 곳에서도 해요?

네. 해왔었고 또 어떤 자치단체는 저희보다 더 심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불제에도 손을 되는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는 생활궁핍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의치 못하게 세금을 체납할 수 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로직불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보조금이.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농업인한테 힘든 상황인데 거기까지 보조금이 제한된다면 너무 생계곤란자한테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하고 있는 데도 있는 데요. 저희들은 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너무나 안타까운 농민도 있고 어업인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너무나 치명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작년에 환경위생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미등록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 살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몰라가지고 미등록이 될까요?

세세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늠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보면 시골이나 읍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허가 난 주택에서 조금씩 달아내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분야가 있을 때 과태료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미리 막을 것을 방치해두었다가 나중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미등록된, 미신고된 누락분에서 과세를 징수한다? 분명히 과태료까지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쯤은 각 면사무소에 시달을 할 때 관련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쓰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이게 만 원이면 될 것을 과태료 20% 더 징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차피 그 집을 지어야 하고 그 ……을 달아야 하는데 미리 방지를 했더라면 그런 피해를 안 본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홍보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염려스러워요.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될 경우에 건축물에 대한 부과를 했을 경우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이 되나요? 양성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죠.

.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물과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나중에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주택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념이 저희 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는,

과장님께서는 실무부서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현장에서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방치해뒀다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현물주의로 과세를 하겠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에 현실화, 양성화 시켜서 등록된다면 수긍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의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주택 양성화 기간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때 또 다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과세를 할 때 양성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세금을, 과태료를 물리려면 물려라. 그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고가 된다니까요.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데 저희 재무파트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담당부서하고 서로 공유하셔서 그런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조금 그런 방안을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구 가서 우리 재무과장이 2번 내게 만든다고 소문내고 다닐 거니까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이익은 아니죠.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정당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도 잘못은 있어요.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세금을, 세원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군 금고 자금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이게 1금고든 2금고든 재무과에서 총괄부서인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금고에 4,900여억 원이나 140여억 원 그거나 예를 들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는 여기서 밝힐 수 있나요?

잔액이요?

그래서 평균잔액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유용하는 것이 약 1,300억 정도 가지고 예금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만 가지고 운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1금고하고 2금고하고는 예치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2금고는 어차피 기금분야이기 때문에요. 거의 거기는 예탁되어있는 상태고요. 1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유자금은 집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항상 매달 계산을 해서 몇 백억씩 편하게 쓸 수 있게 놔두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달, 여유 있는 부분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쉽게 해서 이렇게 쭉 확인은 조금 무리가 있고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집행이 이제 6월까지 또 많이 되고 3월 달부터 사업이 발주가 시작되면 한 달 후에는 집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고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한 번도 올라오지를 않아서 그래서 과연 이 금고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으로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되는가? 그 정도 파악해보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원관리, 페이지는 볼 것 없고요. 세원관리 차 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 지금 자립도가 8점 몇 프로죠?

올해 지금 8.14%입니다.

8.14. 보니까 직접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8점 몇 이다. 그러죠?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8.14%

그 세외수입 외의 수입을 우리가 기타수입이라고 하나요?

이제 항목별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징수율, 수입 잡았을 때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몇 프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치는 얼마를 잡겠다는 목표치를 갖고,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수입을 잡았을 때에 100%를 안 내잖아요. 못 걷죠? 걷는 것을 우리가 징수율이라고 하죠. 매년 목표를 갖고 징수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도하고. 여기서 기타세외수입은 징수율의 개념이 없죠?

같이 포함해서입니다.

예산대비 그것 까지 포함,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거든요. 그런 기타수입 같은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같이 포함해서, 올해도 아까 보듯이 88.4%인가요, 나머지는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지방세는 96.3%정도. 과년도 분이 누적되다보니까. 과년도 분 체납이 많습니다.

그것까지, 84점 몇 프로에다가 과년도 치 체납이 목표치가 20%라는 것은 매번 20%를 넘은 것으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목표치는 도에서도 주는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그 달성을 위해서 기준으로 우선 잡고,

그 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세외수입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의 세외수입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타수입, 잡수익으로 잡은 것이 있죠? 그것 있어요. 우선 기타수입의 개념도, 징수율로 봐서 우리가 수입으로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세외수입은 목으로 정해있는데도 안 해버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수입 된 것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의 의심이 아니라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과소에는 제가 그것을,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분명히 몇 년 동안 안 해버렸더라고요. 분명히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대비 재정자립도는 8.1 몇 프로에요. 결산 때는 달라지죠?

달라지죠.

표현이 그런데, 이해차원에서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대한 수치적 개념에 대해서 인색을 사실 많이 하죠?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을 연도 별로 찾아서 쭉 보면 계획대비 이자 징수율을 보면 높을 때가 있어요. 20억을 잡았는데 20 몇 억이 올라가, 그러잖아요.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자율을 가지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더 들어오고 덜 들어오고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데에 쓰는 것도 아니고. 더 들어오면 결산 때에 이월 해가지고 다음 자산으로 쓰는 것이라 상관은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보다 깊이 있게 계산해서 차라리 예를 들어 2017년도 계획이 20억을 잡았는데 15년도. 20억 잡았는데 28억. 이러고 들어왔어요. 8억 이상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예산편성 할 때에 세외수입을 잡아주지. 이런 것들은 계획보다도 수입이 더 많은데도 다음 연도는 더 작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의문스럽다. 하는데도, 또 아까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해는 백번 가요.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수치적 개념으로. 또 목표액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해서 현실가능성이 있냐? 없냐? 의회와 집행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목표액 산출을 할 때 그게 정확한 추계를 빼내야 하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년 평균 징수율에 의해서 그동안 1년 지나면 지가상승률이나 자동차증가나 담배소비세 증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추계로 목표치를 잡거든요.

예산편정지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참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산단 채권에 대해서 원금상환기일이죠? 지금 원금상환하고 있죠?

작년에 상환 한 걸로.

다 끝난 거예요?

안 끝났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상환을 계속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장기채권이 있고 또 단기채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단치가 미상환된 것이 32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분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은 해줘야 된다. 이쪽에 관리부분이기 때문에 과가 다르지만 여기에서 관계되는 실과소에서는 지금 의회에서 본 의원의 개인적인 염려스러운 것은 계약을 해놓고 계약지연으로 해놓고 사업자, 업자 된 입장에서는 계약지연의 원인으로 사업이 바로 시작 못했을 때에 언젠가는 한 건이라도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손해배상 손실보상 신청을 했었을 때에. 고창군의 입장은 실과소에 그럴 일 없다.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법적으로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운을 느낀 것은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실과소에서 그럴 일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산단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인가요? 민생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계약상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계약의 지연이 어디까지 가고 얼마나 하련지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인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걸 희망하는 계약금을 주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기회 있으면 민생경제과하고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라도 밖아 버려야 돼요.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에는 고창군에 어떠한 이의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도.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성홍택입니다. 먼저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의장님께 허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2시에 대설 경보에 따른 재난대책과 영상회의가 있어서 형광희 재난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고 끝나는 대로 참석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정수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송동수입니다. 하천관리팀장 최주화입니다. 원전팀장 정국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정원은 23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조직은 안전총괄팀, 복구지원팀, 재난관리팀, 하천관리팀, 원전팀,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팀별 임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30억 6천 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7억 8백만 원, 특별회계가 13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2017년도 주요예산 및 역점 사업은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에 1억 7천만 원, 재난기금 재해예방사업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에 1억 7천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138억 2천 9백만 원, 교촌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 원, 읍성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5개소에 84억 3백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개소에 123억 6천 7백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에 40억 1천 4백만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7년도 사고·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11건으로 사고이월 사업은 주진천, 갈곡천, 용산천, 해리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진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만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구암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구수, 건동, 금평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주진천, 용산천, 갈곡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고수천,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고창천 하천 기본계획 용역수립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대 편성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134대 2,973명으로 편성하고 능력배양을 위한 집학교육과 비상소집훈련, 재난대비 등 민방위 훈련을 6회 실시하고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을지연습 등 체계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하여 국가비상시 효율적인 대처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음면 구수지구, 공음면 건동지구, 해리면 금평지구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82억 9천 4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수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할 지구로 3월 중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건동, 금평지구도 금차분 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붕괴, 낙석 등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교촌지구와 읍성지구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67억 원을 투자하여 사면안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교촌지구는 2월 중에 전라북도 사전 설계 심사 승인 및 원가 심사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3월 중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읍성지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문화재청 현상 변경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5월 중에 착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 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 및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며 사업비 8천만 원을 투자하여 3천 7백 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슬레이트 기와 등 농촌주택이나 비닐하우스이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등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기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이월금이 2억 9천 5백만 원이며 2017년도 전입금이 1억 5천 8백만 원, 도보조금이 1억 원, 이자 수입이 4백만 원, 기금 총액은 5억 5천 7백만 원입니다. 이중 의무적립금 3억 1천 9백만 원은 장기예치하고 2억 원으로 재난관련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40개소와 재난예경보시설 이전 설치 및 보수사업 1개소로 도비 1억, 군 재난관리기금 1억 등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진재난 선제적 대응추진입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5.8리히터 지진발생 후 국내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한 바 이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진재난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지진재난 대피시설 24개소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비품을 구입하는 등 군민들이 지진재난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 20회의 지진재난 방재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올해 내진 성능 평가 6개소 및 내진 보강사업 2개소를 추진하여 지진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군민중심 안전한 재난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현황으로 재해문자 전광판 3개소, 재난감시카메라 CCTV 10개소, 강유량계 16개소,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03개소, 문자시스템 1식, 지진가속도 계측기 1식 등이 있으며 재난문자 서비스제공은 군 의원님, 공무원, 농업인, 귀농·귀촌인, 일반주민 등 21,072명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재난 시 군민행동요령 홍보물 제작 등 재난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자연사회재난, 사전 대비체계를 연중 유지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 훈련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및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통해서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 사회재난 재해와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군민의 관심 및 대응능력을 높여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용산천 등 5개 지구에 총사업비 675억 2천 4백만 원을 투자, 20.4km 하천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84억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용산천은 4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주진천은 3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곡천은 공사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리천과 주진천 상류는 익산 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산천 4차분 공사는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주진천 사업은 3차분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주진천 상류와 해리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할 계획이며 갈곡천은 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 소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천, 외정천, 선운천 등 3개 지구에 444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10.1km에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123억 6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고수천은 2016년 10월 공사 총괄 발주 및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정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고수천은 4월까지 1차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차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정천은 2월까지 전라북도 생태복원 심의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3월중에 공사 총괄발주 및 1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운천은 2월 중 조달 발주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정거천, 복룡천, 속골천 등 3개 지구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99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3.4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1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1.52km하천을 정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정거천 2단계 1,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복룡천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속골천은 2월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방사능·방재 훈련 및 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학생 및 주민들에게 방사능·방재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유관기관과 상호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0km 이내 지역주민 공음, 상하, 해리면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방사능·방재 주민보호 훈련은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비상계획 구역 내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민·관·군 합동 훈련은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34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학생교실과 주민교육을 4월부터 연중 운영하여 관내 주민들은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방사선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방사능 방호물품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지역방사능 방재 대책을 위해 방호물품 확충 및 구호소 안내표지판 제작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주차장에 방호물품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갑상선 방호약품 구급함 등을 구입 보관하고 관내 마을 회관 128개소에 구호소 및 집결지 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한빛원전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빛원전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복리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2억 3천 4백만 원 중 기본지원사업비 11억 9천 3백만 원은 상하면의 소득증대, 공공·사회복지, 육영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 10억 4천 1백만 원은 한빛원전에서 상하면의 숙원사업,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중에 각 분야 사업별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월사업입니다. 구암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아산면 구암리 소하천 인근 구암마을에 대해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6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 8월에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11월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이월사업 만돌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붕괴, 낙석 등 급경사지 위험지구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심원면 만돌마을 붕괴위험 사면에 대한 사면 안정화 사업으로 2016년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과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우기 전 사면 안정화 사업을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이월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구수, 건동, 금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16년 차수분 사업 중 일부를 이월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먼저 구수지구 2차분 구암교 재가설 사업은 금년도 우기 전 준공할 계획이며 건동, 금평지구는 2016년 실시설계 후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사업에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월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용산천 등 5개 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16년도 차수분 사업중 일부를 이월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먼저 용산천에 대하여 금년 11월중 최종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주진천, 갈곡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리천, 주진천 상류는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공사 발주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고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중 일부를 이월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월된 1차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외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중 일부를 이월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전라북도 생태하천 복원 심의 및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3월 중 공사 총괄 발주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중 일부를 이월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먼저 정거 소하천은 1차분 공사를 금년 5월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죽림 소하천은 2월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룡 소하천은 3월중 1차분 공사를 준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통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를 위한 수자원 정보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주진천 상류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은 2016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3월 중 전라북도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천 기본계획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천은 2016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 금년 2월중 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으로 들어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지 모르지만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나 지방하천 정비가 다 있어요. 이 표를 보면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페이지 보실까요? 3페이지. 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고, 명시이월 사업이 하나 있잖아요. 주진천, 용산천, 해리천, 갈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뒤에서도 물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추진율, 공정율을 보면 50%, 20%, 90% 되어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 도대체 주진천은 몇 프로이고 용산천은 몇 프로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포괄적으로 해 놓아버리니까 과장께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명시이월 주진천, 용산천, 해리천, 갈곡천 이게 몇 프로인지 설명한번 해보실래요? 공정율이. 4개 사업이 전부 다 50%인가요? 공정율을 놓고 볼 때. 뒤에서도 보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로 작년 정례회 때 보니까 정례회 때는 70%로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50%에요. 그리고 정거천, 죽림천, 복룡천은 작년 정례회 것을 보니까 90%로 되어있어요. 공정율이. 그런데 여기는 50%로 되어있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님 제가 정확히 내용을 숙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요.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차수별로 1차분, 2차분, 3차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공정율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율을 봐야 얼마나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수긍이 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설명할 때 거기에서라도 나왔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거기도 안 나왔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완벽한 비상태세 확립 4쪽. 그다음에 10페이지 군민중심 안전한 재난시스템 구축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문자시스템, 음성통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돈으로 예산을 어떻게 되어야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할 텐데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예. 예산은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 팀장들이 잘 보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체적인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예산서에 예산이 있고. 또 재난관리기금으로도 하고 또 원전사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은 예산이 분산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여기에 예산이 없어서 안 적었다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 시에는 어느 정도 딱 봐서 파악할 수 있는, 물론 예산서 보면 있겠죠.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잘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한빛원전 주변정리,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군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잘 아시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5km로 되어있죠? 그런데 30km늘어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빛원전이 사고가 났을 때 단지 5km 안에 있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성내 살지만 성내사람도 피해를 봐요. 그런데 단지 혜택을 본다는 것은 방호약품정도만 지금 아까 상하수도사업소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는 일절 그 지역 외에는 혜택을 못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방안이 있다면, 어차피 재난안전과 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주실래요? 이런 잘못된 법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신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지금 어떻게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냥 당초에 원전을 신축하기 위해서 급급한 나머지 그 지역 주민들 위주로만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본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30km까지 주민보호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지원 대책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원전발전소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이 아니라, 매뉴얼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과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한번 상위기관에라도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뜻은 갖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예. 우리 환경감시센터라든가 또 영광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13.789% 지원금에 대한 그런 배분 위주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배분율이 너무 부당하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편파적인 피해만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중앙부처, 원전 또 한빛원전 본부, 산업통상자원부 다 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질의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법이 개정되고 지원금은 사실상 법에 어렵다 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진짜 우리 고창군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소신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장면장 나가시기 전에도 한전, 원전에 대해서 같이 했었어요.

네. 조금 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잘 아실 것이라 믿고 그런 대책방안이나 그것을 마련해서 상위기관에 보고를 하시고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입니다. 의장님이 두 분 이상씩은 하라고 해서, 한 가지요. 업무 맡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책보고, 하고 싶은 것은 조금 있기는 한데 더 숙지하시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전,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하는 것은 13.8 몇 프로는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법 개정이지. 아까 이봉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원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영광과 고창이 차별적으로 너무나 영광은 86.점 몇 프로 해주고 우리는 14%해주는 것은 피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 고창을 홀대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지금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건의하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전체지원 사업비 10%는 전체 옛날에 지원해줬던 발전소 주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전체금액에 10%는 별도로 띄어가지고 지금 같은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10%는 사업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라는 것이거든요. 고창에 이것은 50%이상을 해줘요. 자기들 말로는 60%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년 사업자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라도 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도 우리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고창에 대해서, 아까 어민에 대한 피해정도나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홀대의식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10%내에서는, 말은 60%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울어대고 싸우면 더 주고, 영광이 사회적인 이슈가 커지면 영광에 더 주고 지금 그러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인지하셨다가 이런 것만이라도 우리 과장께서 적극적으로 회사 측에 고창에 대한 요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답은 필요 없고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