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문화관광실장 김재권입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 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기존의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의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전반에 걸쳐서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전체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 및 별지 서식 내용 중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4일과 2017년 1월3일 2회에 걸쳐서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전체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문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1호 중 “"체험관"이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기념관"이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 기념관의 명칭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전체의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제1, 2호 및 별지1호 서식부터 6호, 7호 서식까지 전체 제명을 “판소리 기념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1, 2호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별지1호부터 7호 서식 전체 내용에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먼저 제명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제1조 목적 중에서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중에 “"체험관"이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기념관"이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2, 3, 4호에 “체험관”을 전체 “기념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제3조 명칭 및 위치에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제4조부터 제22조까지 전체 용어 중에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2017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 발전 및 선양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이 유사함에도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다소 무색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언제 개정했습니까?

2016년 5월20일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명칭변경도 좋습니다마는 명칭 변경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또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바꾼다는 것도 이해가 좀 덜 되고 지금 여기에 수탁계약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하동군에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선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회라고 또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 법인 명칭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유성준·이선유 명창 선양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1년도 운영을 안 해 보고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으로 되어 있는데 체험관이라는 용어는 변별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성준 명창을 판소리의 제왕이라고 국악계에서 부르고 또 이선유 명창을 입신의 기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국악계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데 이분들이 하동이 고향인 것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체험관 자체에 이 두 명창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브랜드 가치가 높고 우리 지역의 홍보에도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부분을 국내의 국악계, 부산 국악원 등 여러 군데에서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생존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돌아가시고 기념관 옆에 묘지만 있습니다.

그분들 함자를 우리 조례에 넣는 것도 유족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묘지를 이장하고 정비할 때부터 유족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졌고 유족 측에서도 우리군에서 선양해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5월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명칭을 또 바꾸겠다, 물론 바꿀 수 있지요. 그런데 체험관을 운영해 보고 해야 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너무 계획성 없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념관을 하면 입장료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조례상 체험료하고 한옥체험관은.....

체험관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조례에 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관내 국악협회하고 하동문화원, 예총지회 등 여러 단체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전 읍면에 저희들이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좀 죄송스럽지만 초기부터 “기념관”으로 해 주시는 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졸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 의회나 밖에서 군민들이 볼 때도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통과해서 들쑥날쑥 하는 것이......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집행부 직제개편에서 실과소장 바꾸듯이 과 이름 겨우 외워놓으면 바꿔서 그걸 외우려고 하면 군민들도 혼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기념관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라든지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위·수탁 보조금을 1년에 7,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체험료라든지 수입은 체험료 산정 시에 상계처리를 해서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군이 국·도비든 어떻든 재정을 투자해서 이렇게 무상위탁을 하고 관리비까지 들여가면서 방금 상계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기념관 입장료라든지 그런 걸 징수하게 해서 실장님!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명창이 몇 분이나 참여합니까?

주말에 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민, 군민이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역민이 일주일에 5개 반, 1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판소리, 민요, 시조창 해서 초급, 중급 등 반별로 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경영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경영분석을 하고 7천만 원, 8천만 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위·수탁 산정 시에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각종 체험료 징수 수입하고.......

경영분석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험관을 지난번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동군에서는 이거하고 청소년수련마을에 국·도비를 많이 들여서 현재 법인체든 개인이든 그냥 무상으로 관리하게 하면서도 관리비까지,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지원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재정에 맞는지 충분한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분석표를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가관이네요? 본 조례 개정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해 놓고 밑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다소 무색함”그러면 무색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놓습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분석표를 봤을 때 수탁을 줄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 월급까지 여기서 다 주고 있다는 것은 하동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직영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했을 때는 수탁수수료 7,500만 원 정도 드는데 직영을 하면 1억5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하고 봉급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실제 수입에 보면 690만 원, 약 700만 원 되는데 수입이 일반 재료비나 경비 자체도 안 되겠네요?

수입은 한옥체험관하고 교육관하고 사용료 위주입니다. 그것은 최참판댁하고 3년치 유사시설의 운영 사례를 평균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체험관보다 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 보조사업을 하면 관리 부분에 더 명분이 있겠다는 판단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건비 나가는 두 사람은 항상 고정 배치되어 있는 인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모순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1, 2년 단기간 운영하고 말 것도 아니고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장기간 가야 되는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기념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체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보완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영분석표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산출한 게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700여만 원 사용료를 받아서 7,500만 원 예산확보 했습니까?

예.

이 자료대로 본다면 군에서 바로 직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인건비 2명까지 확보했는데 여기에 관장이라든지 사무원이 어디 분입니까?

관장은 전국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사무장은 지역에 있는 선양회 소속으로 악양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아요. 위탁을 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여기 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해야 될 텐데 여기 수입에 한옥체험관에 큰 방, 작은 방이 있는데 0.19라는 게 어떤 계산방법입니까? 계산방법에 2실에 35,000원, 365일 해서 0.19는 어떤 수치입니까?

이용률입니다. 인근에 있는 최참판댁 한옥체험관 연평균 이용률을 산정해서 적용하도록.....

그럼 작은 방에 0.19라면 얼마로 보면 됩니까?

365일에 0.19니까.....

0.19가 어떤 기준입니까?

연평균 이용률입니다.

이용률인데 어떤 수치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365일 중에 19.2%가 방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약 70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작은 방 4인실 2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작은 방 계산방법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인실이 2실입니다. 1일에 1실이 35,000원이기 때문에....

그럼 약 70일 정도로 본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큰 방은.....

큰 방은 1실로 하나에 7만 원입니다.

거기에는 20일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몇 월에 개관했습니까?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두 달 운영을 했네요?

예.

두 달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이 사항들이 유지가 됩디까?

이 정도는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수기도 있고 비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최소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두 달 동안 해 보니까 실제 작은 방, 큰 방, 교육관 해서 우리가 추산해 놓은 대로 인원이 왔다든지 안 왔다든지, 더 왔다든지 그게 판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만 두 달이라도 시기가 맞든 안 맞든 수치상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용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70일로 봤는데 30일이 됐든지 20일이 됐든지 판단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자료 준비는 안 했습니까?

그런데 가을과 겨울 두 달 해서 분석하기가 곤란한데 6개월 정도 되면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절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분석도 안 하고 왔어요? 두 달 동안 몇 사람 왔어요? 지금 행정에서 하는 걸 의회에서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계획성 없이 하는 감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절기 두 달이라도 해 보니까 몇 사람이 왔다, 동절기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봄철이라든지 하절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는 식으로, 내용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두 달 동안에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보기간이 짧았고 동절기라서 하나도 없었다는 설명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 국·도비, 군비를 투자해서 물론 무료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볼 때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료로 위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사용료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군비로 인건비까지 다 보충해 주면서 ‘과연 이게 맞나’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군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당 부서에서는 두 달 동안 아무런 내용 파악도 없이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1년간 더 운영을 해 보고 수지타산이 맞다든지 하면 이 조건대로 운영을 하게 하고 1년 정도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좀 바꾸고 방법을 찾도록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건비 등이 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바꿨을 때 이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체험관에서 기념관으로 바꾸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기 집행이 되는 예산인데 그걸 바꾼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다시 1년을 운영해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 편성된 예산은 따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는 뜻으로 보는 부분이고 체험관에서 기념관으로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부분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1년 동안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해도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보류를 한번 시켜서 체험을 다 해 보고 예산절감 부분이 따라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의근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른 읍사무소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하동읍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은 2016년 10월17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주요 업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 현장 중심의 복지 대응능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하동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하동읍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안 제1조,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하동읍사무소”를 “하동읍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입법선례로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군,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에 “군”을 “군청”,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현행 사무소 소재지는 “군, 읍면사무소”를 “군청,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에서 “하동읍사무소”에서 “하동읍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7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읍면 복지 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 “하동읍사무소”를 “하동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읍면의 복지업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했듯이 총 정원 내에서 인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2명인데 그 인원이 별도로 증원됩니까? 아니면, 본청 걸 감합니까?

총 정원 내에서 본청에 있는 복지업무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주민행복과의 인원을......

주민행복과의 인원을 몇 명 감합니까?

1명 감합니다.

그럼 2명 증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존에 있는 읍면사무소의 1명을 해서.....

그럼 2명 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의 기존 인원에 2명이 증 된다고 보고를 합니까?

현재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는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2명 증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2명을 증 하느냐 물으니까 주민행복과에서 1명을 감한다고 하면 1명이 증 되지 않습니까? 그럼 1명은 무슨 숫자로 증을 할 겁니까? 별도로 증을 할 겁니까?

그 업무를 보충해 주는 것이지 하동읍에 기존 있던 한 사람을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동읍에 복지인원 2명을 증 한다고 안 했습니까? 2명 증 하는 것 중에서 어차피 총 정원 내에서 1명만 주민행복과에서 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명은 증을 할 겁니까?

규칙상에는 하동읍에 2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인원이 부족해서 1명이 같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별도로 1명 증원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동읍에 2명을 증 하는데......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동읍에는 2명이 업무를 보는데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명 증원이지 왜 2명 증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2명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어해석도 안 되고 인사 부서에서 이런 수치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1명 증 한다는 말이지요?

예, 1명 증원해서 이 업무는 2명이 보도록.....

보든 어떻든 하동읍장 소관이고 그다음에 복지 허브화를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복지 허브화는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1차로 하동읍을 하고 하동읍이 3개면이지요? 그다음에 또 2차 계획이 있습니까? 2차 계획이 내려왔어요?

2018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1차 연도만 거론된 겁니까? 2차가 진교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교하고 옥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동읍은 시범운영을 해 보고 2018년까지 하도록......

2018년까지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진교, 옥종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교, 옥종은 언제부터 한다는 겁니까?

진교, 옥종은 2018년까지 추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동읍을 1차로 올해 시범운영을 해서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하고 2018년까지 진교, 옥종을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진교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옥종도 동시에 됩니까?

예, 2018년까지......

시작 연도가 언제부터입니까?

진교하고 옥종은 2018년부터 합니다.

하동읍은 올해부터 하고 전체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가 2018년도에 새로 바뀝니까? 방금 2018년도에 하든 2019년도에 하든 진교면하고 옥종도 명칭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안 하고 조례를 또 개정할 겁니까? 계획이 총체적으로 내려왔는데 왜 여기에 1차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올 때는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하동, 진교, 옥종에 대해서는 동시에 주민복지센터로 한다, 그래서 면에 각각 1명씩 증 한다고 조례를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연말에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연말에 가서 또 바꿔야 됩니까?

내년에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 조례를 금년 연말에 또 바꿔야 되는데 왜 하동읍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은 같이 내려왔는데,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까?

일단 시행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조례를 바꾸게 되면 금년 연말에 가서 조례를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내려왔으면 같이 해서 연차적으로 하동읍은 2017년부터, 진교, 옥종은 2018년부터 한다, 그다음에 하동하고 진교, 옥종은 주민복지센터로 한다, 각각 1명씩 증 한다면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침이 총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먼 기간도 아니고 이대로 한다면 총괄지침에 의해서 금년 연말에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8년부터 진교, 옥종을 동시에 하니까 동시에 조례를 다 넣어서 개정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수용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파악이 덜 된 것 같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2016년 7월에......

그러면 그때 진작 처리를 해야지 신년이 시작됐는데 그 행태가 권역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역형으로 하동읍,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4개 읍면이라고 해 놓았는데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권역형으로 묶어놓고 다른 3개면은 왜 센터로 안 묶었습니까? 개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해 보고.....

그러니까 하동읍은 하동읍복지센터로 바꾸지 않습니까? 형태를 권역형으로 해 놓았는데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3개면도 명칭을 복지센터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권역형으로 하동읍하고 진교하고 하는데 다른 면에는 인원 보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동읍에만 해서 이 일을 화개, 악양, 적량, 하동읍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읍으로 해 놓아야지 권역형으로 해 놓으니까 4개 읍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복지인원이 읍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더 충원시킨다는 겁니까?

예, 주민행복과에서 1명 충원이 됩니다.

이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개정 조례안이 또 넘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시행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복지센터로 다 바꿔 놓아야지 그때 또 개정할 겁니까? 왜냐 하면 시범사업으로 권역형으로 묶어놓았고 4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 안에 들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바꿔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동읍만 해 놓아야지 권역형으로 묶어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권역형으로 묶어놓고 3개면은 그대로 가고 있고......

이것은 단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지 읍면사무소나 직원이나 읍장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청사 명칭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실무 부서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것이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동료위원도 지적하신대로 하동읍 지구만 센터로 할 것인지, 또 금년 연말에 바로 조례를 바꿔야 될 문제를 놓고 진교, 옥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부기관에 한번 물어보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개정이 되는지 물어보고 수정할 것은 확실하게 수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교, 옥종, 하동까지 3개 읍면은 결론적으로 3명 증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행복과에서 3명을 먼저 줄여야 될 것인지 인원 증원 관계도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 그게 멀지 않습니다. 금년 연말에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업무에 혼선만 오고 아무 득이 없거든요. 실제 김과장도 읍면장을 해 봤지만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과가 어떤 재량성이 없어요. 복지 허브화로 센터를 만든다면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 근본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의 법규나 지침을 가지고는 해결해 줄 길이 없어요. 왜냐 하면 부양가족에 딸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런 재량성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 허브화 해 봐야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한 사람이 4개 읍면을 관장하니까 오히려 군하고 혼선만 온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앙에 물어보고 중앙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해 준다는 명칭 하에서 지침을 완화해서 군비로 주든 국비로 주든 복지 허브화로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단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국비로 하든지 군비로 하든지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권한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맞습니다. 지금 군에서 하는 걸 업무를 이관해서.....

그러니까 자꾸 혼동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읍면에서 바로 받아서 군으로 보고해 주고 PC 두드려보면 바로 나오는데 도와줄 길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도를 함에 있어서 인원을 한 사람 더 늘려서 3개면, 4개면을 커버해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지침완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걸 국비로 주든지 군비로 주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의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례 자체가 복지 허브화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수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를 건의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물론, 정의근위원님도 화를 내시고 그랬지만 중앙의 일이라는 게 군부 쪽에 내려오면 도시 쪽에는 이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중앙에 물어보고 하든지 국비가 없으면 지침을 완화해서 우리 군이라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을 찾았을 때 지침을 완화해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상, 법상 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걸 하면 뭐합니까?

지금 차상위 계층이나 생보자 말고는 유연성이 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주민행복과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방금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고 수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본 건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한 읍면 복지허브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읍사무소 명칭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는 연차적으로 관내에 다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교, 옥종 권역에도 같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명칭 변경과 지침에 부합되도록 어려운 계층을 도와줄 수 있는 지침도 완화를 하면서 중앙부처의 지원이 안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도 지침을 완화해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석경위원님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성석경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이장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고전면 대덕리 조진마을이 일제강점기 이전 작은 나루가 있어 잔너리마을로 불렸으나 일제침략 시기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시 마을명이 조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조지다”의 “조진”으로 비하되어 지난 110년간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하여 마을명을 일제강점기 이전의 잔너리마을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전면 대덕리 조진마을명 변경에 대해서 별표에 “조진”에서 “잔너리(작은 나무가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다른 시군의 입법사례는 거창군에 “오산”을 “오무”로, “장지”를 “진마루”로 변경했고 전북 부안군에 “사망”에서 “선비”로, 전북 순창군에 “갈원”을 “칠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고전면 대덕리 “조진마을”에서 개정안에는 대덕리 “잔너리마을”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7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 건의사항으로 마을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고전면 대덕리 조진마을”을 “고전면 대덕리 잔너리마을”로 명칭을 변경해서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주민편익을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잔너리마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대부분 명칭이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다른 한자가 없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마을에서 이것은 한자가 없다고.......

319개 마을 중에 한자가 병기되어 있지 않은 곳이 또 있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안 봤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319개 마을에 한자가 다 병기되어 있습니다. 잔너리로 하는 것은 한자로 표기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라기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사항은 마을에서 옛날 명칭을 찾고자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석경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한자가 있는지 물어보고 알아봤는데 순수 한글이 되어서 한자는 없습니다.

부르기 좋고 없는 것은 괜찮은데 319개 마을 중에서 318개 마을은 다 한자가 병기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가 빠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 검토를 안 해 봤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람 이름도 한글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 다른 방안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 및 지원 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선례는 함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선례로 받았습니다. 2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위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4페이지 제3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심의위원회는 최근 언론에 폭행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표준안이 진달되어서 오늘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7년 1월3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보호조치, 친권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부합동평가 때문에 저희들이 앞에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발의를 하겠지만 올해 우리 하동에는 취학 아동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가통지서가 가면 그날 안 온 학생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이가 왜 안 나왔는지 확인하고 옛날에는 이상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동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취학 아동 중에 안 오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왜 안 오는지를 확인해서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사무소에서 취학 아동 대상들을 발췌해서 아이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하고 안 왔을 경우에는 경찰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