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2월 15일에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하기 전에 우리 사회경제복지국장님과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은 새로 바뀌신 과장님들 일단은 좀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고상욱입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다시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지원과장이 곽병주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김인수 과장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윤재 과장입니다. 토지정비과장 최진용 과장이 아파서 연락이 조금 덜 받아서 조금 늦습니다. 오시는 대로 제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오셔서 하여튼 우리 경제지원과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위생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하여튼 이 전체 사항들로 보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아주 핵심 부서이신 것 같아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화합하면서 잘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와 같이 남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독려해서 서로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상호 간에 서로 잘 화합하면서 1년을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7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2016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유인물 7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공통사항 1건과 또 아울러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도로명을 착실하게 기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또 공통사항 2건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는 이 공통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2, 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소요사업비 1,100억원을 가지고 그간의 추진실적을, 최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보상의 실적은 물건수로 보면 전체의 약 50% 정도가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1차, 2차에 걸친 보상협의가 끝나서 이 달 23일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또 24일자에는 저희가 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수용위원회에서 3월과 4월에 걸쳐서 재평가를 한 후에 5월 달에 수용재결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은 6월 중순부터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안2, 4동 일원 미추3-1구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1구역과 인접되어 있고 귀빈예식장을 일원으로서 현재는 지난 2016년 12월 28일자로 보상계획이 공고돼서 현재 2월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1일까지 보상계획 공고열람은 끝났는데 주민들이 또 평가업자, 평가업체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이 달 한 달 기간 안에 평가업체가 지정돼서 이 달에 평가업체 지정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실제적인 보상시행은 다음 달인 3월 달부터 보상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160억원으로서 전체 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재흥시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생략을 하고 현재 소요되는 사업비가 보상비 63억원 그리고 시설비가 46억원으로서 총 10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행히 지난 1월 26일자로 현재 저희가 필요로 하는 보상비 63억원에 대한 잔여액인 27억원이 교부가 돼서 금년에 보상을 상반기에 문제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보상을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위험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109억원으로서 구비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기.

존경하는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보다도 국장님한테 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잠깐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우리가 하는 게 구정질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항간에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많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것을 간략하게 국에서 국장께서 그 국별로 몇 가지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시 감사 시 지적사항이요?

그렇죠, 그것을 간략하게 국장한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무슨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도 상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내용은 지금.

국장님 지금 금방 나가셨네. 곧 들어오셨네. 꼭 알고 계신 것 같네.

장승덕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사항들 보면 시 감사 시 지적사항들 그런 것들을 사회경제복지국에서 몇 건이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간략하게는 지금 설명을 못하고 그것은 일단은 자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네, 양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럼. 양이 많은가?

양이 많죠.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지적사항을 조치사항이 어떤지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알아야 대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준비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도시개발1구역 주안초등학교 쪽으로는 올 2학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진행과정을 보니까 일단 행정절차도 그렇고요. 학교 건축하는 속도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빨리 당겨서 2학기에 해야 되겠다고 저도 이제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인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3월 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신학기.

주안초등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네.

그래서 단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주안초등학교에 대한 지금 새로 짓는 데 있잖아요.

네.

짓는 데에 대한 교통사항들에 대한 혼잡성을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 5구역의 도시개발사업, 5구역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1구역 맞물려서 큰 그림으로는 큰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재개발의 진행사항들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앞에 도로 부분들에 대한 들어가는 통행로 사항들이 비좁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학원차들도 아이들 내리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다행히 주안1구역이 사업이 실행되긴 하는데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학교 공사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통은 저희도 우려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간혹 민원 전화가 오기는 하지만 현재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공사차량 출입에 따른 민원은 다행히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3-1구역.

네.

그것은 지금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면 3월 달부터 보상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흥시장 부분들도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재흥시장 사항들은 지금 보상가가 우리가 예정했던 게 74억이었었는데 63억으로 줄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사항들은 없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난주까지 지금 개별통보를 다 했습니다, 거기 주민들한테. 현재 통보를 받으신 후에 아직 별다르게 보상액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한테도 없더라고요, 평가액을 다 보내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보상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자료나 공개하려고 보면 74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감정평가액이 한 9억 정도 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없는데 혹시 그 사항들은. 그것 좀 민원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가격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가격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러면 이게 보상이 잘 되겠느냐라고 약간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평가단한테 저희 의견도 제시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건물 자체가 노후하거나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고, 그중에.

몇 분들만.

대 토지주이신 분도 다행히 평가액에 대해서 좀 수용을 하셔서 보상이 아직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어저께 제가 신문지상에서도 봤지만 재개발이 좀 활성화된다는 그 취지로 했던 게 다 이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도시창생과에서 추진하는 것들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우리 단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재흥시장이 몇 세대예요?

현재 25가구가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아니, 전부 다.

전체 총 57호고요.

57호.

네.

57호.

네.

거주하는 사람이 27호.

25호요.

세입자들은 없어요?

세입자가 대부분입니다.

다 세입자.

네.

그러면 토지주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의 마찰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 세입금액하고 건물주하고 그것을 조정을 해 줘요, 중재를 좀 해 줍니다.

알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저희 단의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권고 4건, 시정 1건입니다. 그중 4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5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민간경상보조금의 결산자료 작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 16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라 각종 자료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자료 작성 시에 도로명 주소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주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지적사항인 국고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체납액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보조금이 환수되어 세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은 ㈜은빛나르샤로 부정수급액은 4,297만원입니다. 저희가 2015년 11월 17일 법원의 형사처분이 있었고 2015년 12월 15일에 저희가 1개월의 납부기한을 둬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부가분에 대하여 체납액 자료를 저희 세무과로 2016년 3월 18일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체납액 관련해서 세무2과 체납처분팀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인천세무서에 제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하였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한 결과 주식 총수의 50% 이상이 소유하는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하는데 과점주주에 대해서만 개인 재산이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은빛나르샤는 제2차 납세의무 관련해서 과점주주가 없다는 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체납액 납부에 대해서 체납 세무2과를 방문해서 독려를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세무2과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으로 18쪽, 2016년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SS스포츠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지원근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SS스포츠는 2016년에 재정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으로 그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 기반구축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센터의 컨설팅 사업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수익구조라든가 재무구조 그리고 개선방안, 경영전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컨설팅 대상 기업 선정 시에 다수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센터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지적사항으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고용하지 않아서 사업개발비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 기업은 ㈜아침햇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이 1차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시에 사업개발비만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4월에 하였고 2차 일자리창출이 7월에 3명이 결정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참여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해서 저희가 2006년 11월 1일자로 재정지원 사업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추진실적으로 ㈜아침햇살을 비롯해 관내 모든 사회적기업에게 취약계층 고용의무 준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2017년도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에 신청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보고서에 반영하여 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지원 선정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큰 변동은 없고요. 직원현황에서 정원 대비 과원이 1명인데 그 사유는 2016년 7월 22일 개소한 인천광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복지상담과 관련하여 자활복지팀 소속 사회복지 직원 1명이 파견을 나가 있어서 현원이 1명 더 많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요현안사업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보고 시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현안사업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더 나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목표는 매년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고용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하면서 연동계획으로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3월에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수립ㆍ공시하고 반기별로 부서별 일자리 추진실적을 점검함은 물론 분기별로 일자리 업무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계획을 공유하고 일자리 관련기관 간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을 분기별 개최하여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82만원입니다. 2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 지역과 지역민 산업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비영리단체, 법인 등과 협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7년 추진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공모 결과 2016년에 추진한 3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접수가 되어 저희가 검토를 하였고 현재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월 말 선정 결과가 내려오면 추진일정에 맞추어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29쪽, 청년권익 증진을 위한 청년정책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여건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발전과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속가능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에 남구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는 청년 포함 16명으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1월에는 3개 분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청년 전체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청년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의 고용확대, 청년의 문화 활성화 등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18만원입니다. 30쪽, 창업희망이룸 사업을 통한 창업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해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창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ㆍ대학생ㆍ여성 등 창업동아리 10개 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 중 창업희망이룸 사업 수행자를 공모를 통하여 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4월에 창업희망동아리를 심사 선발하며 5월부터 8월까지 창업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9월과 10월에는 창업희망 우수 아이템을 심사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이나 특허출헌 등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각종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1일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인증사회적기업 24개소, 예비 사회적기업 7개소로 총 31개소이며 인천 전체에 대한 남구 비율은 24%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 3회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에 따라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립기반 조성 등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자리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16억 1,600여 만원입니다. 32쪽,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 위탁기관은 홍익경제연구소이며 지난 12월 재위탁 선정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8일까지이며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적기업 현장지원과 인증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과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연중 실시하며 특히 올해 사회적기업 도입 10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도입 10년의 성과와 미래비전, 가치확산 및 환경조성을 위한 포럼을 상반기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9,000만원입니다. 33쪽,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활성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ㆍ판매장인 「두레온」의 적극 운영으로 인식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및 지역자원 연계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두레온」에는 현재 34개 기업에 206개의 제품이 입점 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와 전시 그리고 판매와 교육실에서는 각종 회의와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간기업,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한마당 등 개최로 홍보ㆍ판매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할인 이벤트, 분야별 기획전 실시와 각종 회의, 행사, 세미나, 학산 콜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우선구매 교육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4쪽,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의 인재와 자원을 활용한 신규 마을기업의 육성과 기존 마을기업의 경영 활성화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은 현재 7개의 기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행자부에서 시를 통해 공모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어 모집공고 심사 및 선정, 예산 지원 등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으며 지속발전 가능한 신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마을공동체를 적극 발굴하고 기존 마을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확행하여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참여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은 5,700만원입니다. 35쪽, 저소득층의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도 55명 내외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입니다. 상반기에 27명을 선발하는데 현재 117명이 접수되어 점수표 기준과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거쳐 참여자를 확정하고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300만원입니다. 36쪽,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상ㆍ하반기 각 4개월씩이며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 금년도 60명 내외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공원 등 환경개선, 폐현수막 활용 마대 제작사업, 녹지 조성사업 등입니다. 상반기에 35명을 선발하는데 현재 80명이 접수되어 기준표에 의거 대상자를 선발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 시 참여자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300여 만원입니다. 다음 37쪽, 일을 통한 복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개인별 자활역량평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자활센터 등 2개의 자활센터와 구 자체사업 추진으로 현재 총 6개 사업 이용에 43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1:1 맞춤형 자활지원 계획 수립을 통하여 개인에 맞는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으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을 유도하여 참여자의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활근로사업비 등 총 44억 4,000여 만원입니다. 다음 38쪽, 자립의 꿈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을 통해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개인의 매칭을 통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Ⅰ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일반시장 취업자로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을 하고 정부지원금은 계산식에 의거 소득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희망키움Ⅱ는 차상위계층 중에 일반시장 취업자가 대상이며 1:1 매칭으로 가입자가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일키움은 자활근로참여자가 대상이며 사업단에 따라 1:1 매칭 또는 1:0.5 등 매칭으로 지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사업을 홍보를 실시하고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400여 만원입니다. 다음 3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비스 대상에게 이용권을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기간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등 총 17개의 서비스 사업에 2,16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월 동 담당자와 제공기관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중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동 담당자 및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개발형 신규사업으로 자활참여자의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활 촉진을 도모하여 자활사업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사업단 참여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자활사업단 참여를 종료하면 그 당사자와 자활센터에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취업성공자는 1인 최대 150만원 지원으로 개인한테 100만원, 센터한테 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창업성공자는 1인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목표량은 19명이며 소요예산은 2,868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 40쪽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사업 추진할 때 지금 남구에서 19군 목표로 잡으셨는데 이게 잡은 근거가 있나요? 상반기 5명, 하반기 14명,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취업 예정자나 창업 예정자들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목표량은 이게 지금 성공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을 각 구별로 자활 배치인원과 종사자 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19명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 참여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총 센터 저희가 432명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400.

32명이요.

432명이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15년도 사항에 자활사업 참여하셨던 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된 인원들이 보더라도 한 열아홉 분 정도 이렇게 되셨었나요? 거기에 근거해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더 많은데 시에서 예산이 이만큼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열아홉 분을 예측을 하신 건가요?

예산은 일단 시에서 배정해 준 것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전에 15년도에 자활사업 참여하셨던 분들이 16년도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인원 파악이나 이런 것 좀 되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이나 혹시?

잠시만요. 취업이 2016년도에 취업이 20명이고 창업이 3명입니다.

얼추 비슷하긴 하네요.

네.

그러면 이것 지금 희망잡(job)아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2017년도에 2016년도 상황처럼 스물세 분이 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비로는 저희가 예산 열아홉 분밖에 지원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그런데 만약에 19명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는 저희가 아마 시에다 조금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 시에서 많은 예산은 아닌데 많이 취업이나 자활해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니까 그때 돼서 인원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시비를 조금 더 요청을 하시든지 안 된다라고 하면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하든지 구비로 그렇게 해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좀 많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독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33쪽에요.

네.

두레온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작년에는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네.

1,000만원 들어갈 것을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료된 사안이든지.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한 것은 두레온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두레온이 홈플러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내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말에 근로자들을 참여시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만 휴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에 인건비를 저희가 사실 조금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 작성할 당시는 그 당시 작년에 예산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두레온을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중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그 위탁 공모하는 업체들이 조금 주말 인건비를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그러면 그 업체에서 하라 그런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비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모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주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금 이 업무보고 작성 시에는 비예산이라고 했지만 주말 인건비가 한 450여 만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그런 건데.

안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두레온을 운영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두 번은 쉬니까 그 부분만 그래서 센터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수익금이 있죠. 그런데 그 수익금으로 주간에 운영요원들을 다 하고 주간에 운영요원들은 주간에도 또 사람 인건비가 1명이 항상 있잖아요. 상주하는.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수익금으로 하고요. 주말까지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주말은 참여자들이 어차피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은 이 사람들은 5일 근무인데 교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고려를 해서 센터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과 토의를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시간이 좀 짧잖아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10시부터 7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주말에도요?

네. 그러니까 홈플러스 개점시간이 10시고 폐점시간은 24시인가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7시까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안 하면. 사실 일요일에 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조금 지원하기로 운영위원회 때 결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을. 저희 이것 작성할 당시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한 올해 450만원 지원을 센터 예산에서 해 주는 것으로 조금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좀 올리시지 그랬어요.

그때 저희가 1,000만원 했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라고 그때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450만원만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사항에 있어서, 행감.

네.

지적사항 3항에 있어 그동안 열심히는 했는데, 하셨는데.

네.

아직 ㈜은빛나래 과세 세무서에서 다 결정이 났는데 이것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됩니다.

결국은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건가.

5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강구를 해서 이런 것은 행정감사 해마다 이런 것 또 하는 거니까 이런 관례를 법을 바꾸든지 이런 것을 조례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내년에도 만약에 5년이 안 됐으면 내년에 또 지적사항이 나올 것 아니야.

대표가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 지금 청소업체 월 70만원 받고 일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좀.

하여튼 딱한 사정은 있지만 아주 구제를 해 주려면 구제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은 하여튼 뭐. 이것 지적사항 자꾸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래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레온 사업도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작년 2016년도 하반기에도 업무보고 17년도 것 업무보고도 받고 또 17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다 받은 사항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바뀐 것 있어요, 예산심의회 때?

예산이요?

예산 심의하고 관계없는 사업이 늘어난 게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10월에 업무보고한 사업하고 크게 달라진 건 저희는 없습니다.

없어야 되죠. 예산 심의한 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정례회 때 예산을 전부 다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도 하고 다 한 사항이니까 이번 봄의 업무보고는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하게끔 하는 시간 아닙니까.

네.

두레온 같은 것도 거기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처음에 중소기업 경제지원과에서 하다가 저희가 2011년도.

아니, 그러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도 이게 예산을 비예산으로 잡은 게 계속 했으니까 자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관에서 계속해서 돈을 언제까지 대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단장님께서 그것을 우리 금년에는 비예산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비예산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네.

뭐든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박향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일자리창출팀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자활기관이 몇 군데 있죠?

두 군데 있습니다.

38쪽에 있는 것.

센터?

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는데 해마다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자활사업에 총 참여하는 인원은 432명이고요. 두 센터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차제에서 하는 근로유지형으로 가는, 주민센터에 청소를 나가시는 분들.

이것도 탈락자가 있고 해마다 하는 사람은 하고.

탈락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와서 다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저희는 일단 취업을 먼저, 취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취업성공패키지로 해서 고용노동부로 보내요, 그분을. 그런데 거기에서 상담을 해서 취업이 가능하면 거기로 먼저 가고. 아니다, 이 사람이 취업이 어렵다 하면 저희 자활 쪽에 사업을 해서.

이것을 맨 처음에 당초는 주민센터에서.

아니요,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에서 먼저 그쪽에서 취업 쪽이 가능한지 먼저 보고 거기에서 취업이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희한테 배치가 돼서 저희가 1:1 다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자활사업단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하는 사업 아니에요.

탈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몸이 아파서 유예시키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뿐이지 탈락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월 급여가 얼마나 정도?

월 급여가 한 80 ∼ 9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급여가 일당 3만원 얼마로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활기관이 두 군데라고요?

네.

어디, 어디죠?

남구자활센터하고 미추홀자활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데 참여해서 요즘같이 굉장히 어려울 때 예산이 성립이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서 예우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조금만 물어볼게요. 39쪽에 보시면 바우처사업,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하고요. 올해 금년도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지.

현재 지금 실적은 저희가 총 여기 39쪽에 있는 것처럼 1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 시 개발형이 15개, 구 개발형이 2개 사업이 되겠고 현재 2,16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명.

164명.

2,164명. 그러면 17개 사업체에서 이 인원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서비스이용권을 받아서 제공기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어디, 어디 기관들에서 예를 들어서 쿨안마원, 좋은아침지압원,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조건이 맞는지 나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해 주면 그 사업을 하는 거고요. 현재 가장 이용 인원이 많은 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71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발달정서서비스라든가 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그런 부분이 좀 참여자를.

아동심리발달 그 서비스는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니까 문제행동 아동들에 대해서 언어나 인지, 놀이, 미술치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럼 이것은 기관에 가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기관에 가서.

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연결을 해 주는 거죠.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연결을 해 주고.

연결만 해 준다고.

네.

그게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게 점점 인원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점점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예산도 많아요? 예산도 많긴 많은데.

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지금 추진계획에 주민센터 담당 및 제공기관 합동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워크숍.

이것은 시에서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해서 담당자들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지침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워크숍이지만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도 하고.

교육을.

네.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

1년에 저희가 한 번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시하고.

시에서 해도 한 번은 조금 적다, 그렇죠?

전체 모이는 것이라 아마 지침 바뀌고 이럴 때 연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까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자활근로사업 저도 아까 여쭤봤는데 저희가 총 432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2개 센터의 앞에 현황자료 보면 참여자수가 남구지역자활센터, 미추홀지역자활센터에서 총 자활사업단 23개소에 참여자수 247명으로 여기는 나와 있거든요, 일반현황에는.

네.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22쪽을 죄송하지만 참조를 해 주시면 22쪽에 저희 일반현황 22쪽을 보시면 거기 6개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게이트웨이 이 3개 사업을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근로유지형하고 인턴도우미형 그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이것은 저희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이 동사무소 복지도우미라든가 청소도우미, 이런 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턴도우미형은 복지관 같은 데 시설도우미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형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 해서 저희가 총 참여인원이 432명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센터는 247명이 되겠고요.

센터 인원 포함해서 또 다른.

다 자활사업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총 인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추진 여기서 지금 2016년도랑 동일한 3개 사업을 계속적 사업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3개 사업이 어디, 어디, 어디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역 공간을 활용한 집 리모델링 전문가양성 고용창출 프로그램하고요. 인천벤처기업협회의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해외 마케팅 창업센터 운영 또 하나는 한국장애인부모 인천지회의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 프로그램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해서 작년도 해서 연말에 취업으로 좀 연결이 됐다거나 이런 인원들은 파악은 하셨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가요, 성과는?

성과는 작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전체 그 3개 사업에, 수료인원은 전체 3개 사업 합하면 55명이 수료를 했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나간 게 34명이라 취업률은 62%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1차 공모 때 안 되고 2차 공모를 해서 3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기간도 좀 짧았고 저희가 나름 저희 남구지역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고 보고 올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 세 가지를 지금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된 건가요?

네, 선정은 2월 말에 선정이 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떨 것 같나요? 선정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글쎄요, 저희는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발표를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3개가 또 계속적 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줄 알았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된...

아직 2월 말에 선정이 되고요.

2월 말에 선정이 된다고요?

네.

이것 선정되면 각 단체별로 한 1억 정도씩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업비 지원이?

네.

잘 제출하셨으니까 저기하고. 또 30쪽에 창업희망이룸사업 창업인재양성 이것 이제 작년도에 예산 문제 때문에 하니 못하느니 좀 있었는데 어쨌든 시작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업대상에 고등학생, 대학생, 여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아닌 경우에 일반인들인 경우에도 창업동아리를 꾸리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참여할 수가?

아니요, 저희는 일단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동아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여성은 이제 취약계층을 저희가 겨냥해서 한 거거든요.

여성은 취약계층.

일반인들은 저희는 이번에는 대학생과 고등학생들 해서 그들 동아리에서 기존에 아이디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상대로 한 10개 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기는 그냥 고등학생, 대학생하고 여성 등이니까 여성은 전 연령, 전 세대 다 하신다는 건지.

여성은 취약계층을 통해서.

취약계층만.

네.

지금 공고는 했나요?

공고 냈고요. 아직 공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예상으로 들어올 팀이 10개 팀은 되나요?

팀 공고는 아니고 지금 사업자 선정 공모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아, 사업 수행자.

네.

지금 이 교육하실 그 사업 수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아직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교육이나 훈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커리큘럼이나 이런 게 나온 건 전혀 없겠네요?

일단 사업 수행자 선정이 되면 저희가 대략적인 커리큘럼은 있지만 또다시 사업 수행자와 다시 한번 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8쪽에 장애인보장구 거기에서 부정수급자 적발 시 형사고발한다는데 어떻게 부정수급이 될 수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신청을 해 놓고 또 필요한 사람들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또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네, 이중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시로 기간이라든가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네.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 신청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해서 제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이게 먼저 행정감사 때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어떤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많이 일을 한 직원도 있고 안 한 직원은 1건, 2건 이 정도밖에 안 한 직원들도 있고 한데 이건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이제 위원님들이 동별로 신청자가 적은 데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해에 이미 전 해에 다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혜택 받는 것 장애인등록증 받으면서 다 이미 고지가 돼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그래서 좀 적은 거지 대상자가 못 받는 경우는,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훈병원 건립에, 25쪽이요.

네.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확보되어 가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산 편성에는 국비 5억, 구비 5억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가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비 5억도 국회에서는 지금 홍익표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전액을 다 지금 총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만 우선 배정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될지도 어떨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연두방문이 있죠, 우리 구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를 좀 해 달라고 재원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건의사항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안으로는, 최종 대안으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이 정산액이 있어요. 지금 먼저 작년에 내시된 금액이 있고 또 정산해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발생한 게 있으면 좀 더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추경에. 결산을 끝내고 나면 그런 정산분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은 취득세를 갖고서 각 구에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SK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취득세가 많이 있어서 정산분이 좀 여유가 있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하고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우선 1차적으로는 시장님 건의 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관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원님이나 시의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부지를 두 필지를 새로 매입을 했나 봐요?

매입이 아니라 거기가 구유지인데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데 한 블록 이렇게 도로 떨어져 있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떤 것이냐면 오병이어 사무실이라고 창고처럼 쓴 건물이 있어요. 이토건설에서 가건물로 지어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워낙 부족하니까 저희가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면서 여기 1층은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별도로 건물 주차장으로 하면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서 더 넓게...

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네, 165㎡를 지금 늘려서 처음에는 1,000㎡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그것을 늘리면서 1,165㎡로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증축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서 필요 시 더 증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빠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1쪽에 지난해 4개 동이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네.

성과가 대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4개 동에 대해서는 복지팀이 구성이 돼서 직접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그 외에 직접 본인 담당자가 나가서 상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어려운 요구하는 사항을 지역 자원을 연결을 해 주거나 아니면 상담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 외에도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찾으면서 직접 방문을 하니까 굉장히 대상자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돈만 지급하고 직접 방문하는 기회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찾아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또 기초수급자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찾아가니까 나한테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와서 얘기하고 들어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이제 한 분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직원도.

직원이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2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하고?

네.

그래서 두 분씩만 늘어난다고요?

각 동별로.

다녀보면 동마다 사무실이 좁아서 2명이 근무할 공간이 또 있을런지 그것도 걱정되네요.

그것은 최대한으로 그 안에서 공간 확보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43쪽에 보면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해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60세 이상이면 60세면 너무 젊은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것은 취업형 그러니까 인력파견형, 이런 것은 조금 건강해야 하니까 60세 이상으로 이런 분들을 했고요.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공익형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이면 그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되게끔 되는 거예요, 이게 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20만원이고 창업하면 자신의 수익. 예를 들어 택배를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나서 한 30 ∼ 40만원 이 정도.

자기가 창업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거기에서 예를 들어 그것을 뭐라고 하지. 종이 가방 끼우기 한다든지 무슨 부속품 만들어 내고 이러면 자기가 하는 실적에 따라서 추가 그것을 더 받게 되는 것죠.

소득이 발생되니까.

네, 소득이 발생되는 거죠.

20만원은 그냥 지원해 주고 자기가 일하는 수당...

플러스.

받겠네요. 그래도 65세 이상으로 해야지 60세는 너무 젊은데. 지금 57년생이 만 60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중장년층에서도 다시 재취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소득이 이 정도라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60세 이상에서 65세가 재취업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아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사업개요에서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 같은데.

네, 금년에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제 일자리는 그러니까 일반 일자리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간제 일자리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러면 행정도우미. D&D케어가 뭐예요?

그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을 케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보조요원이라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주차단속 하는데 보조요원?

주차단속 요원들은 장애인들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 단속하는 데 가서 보조역할해 주는 거예요. 주차 단속하는, 우리 왜 주차장 있잖아요. 공용주차장 이런 데 가서 보조역할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 일인데 시간제로 보수 같은 것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제일 경우에는 절반 받는 거죠.

시간제.

그러니까 저희가 최저생계비 해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월 135만 3,000원이 되는데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절반 돼서 67만 6,000원 정도.

하루에 4시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잠깐, 잠깐 시간 내서 와서 알바 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중에 ‘동 복지허브화’ 추진 관련해서 올해는 11개 동 추가해서 15개 동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16년도에 이게 4개 동 운영했잖아요.

네.

어떤 가요, 성과가?

성과는 아직...

그냥 있을 때랑 아니면 나가서 있을 때랑 조금 동별로 사안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복지체감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전에는 사실 그 옛날에는 동에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서비스 증가, 이런 것 때문에 동에서는 접수를 받고 구에서 한번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한 후에는 안에서 금융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조회를 해서 매월 이렇게 제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 복지팀이 생기면서 주로 현장을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상담하고 또 통장님들이 어려운 사람 있다고 하면 현장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체감도가 완전히 달라져서 사업성과는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서비스가 필요하신 수혜자 분들이 동으로 찾아오셔서 접수를 하면 구에서 따로 또 구에 서류심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처리기간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분이 수혜를 받는 기간이 좀 길었다라고 하면 이 복지팀이 아예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받는 처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단축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않나요?

그것은 그 서비스를 하면서 한 가정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상담을 했을 때 그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아동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구주가 실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나가서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더 강화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복지팀이라고 해서 팀장님도 하나 생기고 해서 이렇게 가셨는데 더 많은 사례를 발굴한다는 것 플러스해서 혹시 수혜할 수 있는 그게 신속성이 좀 생겼냐는 말씀이죠.

그것도 자체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자원 발굴을 해서 어디 동에서는 통장에다. 지금 이 4개 동 같은 경우에는 기부를 받아요. 받아놨다가 즉시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다 그러면 동에서 바로 동 협의체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신속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기초수급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동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그게 추진이 되면서 그동안에 어려운 저기가 있는 것은 수시로 동의 담당자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는 거죠.

어쨌든 신속성이 있고 사각지대가 좀 발굴이 많이 됐다.

네, 그러니까 민간 협력도 활성화되고 동에서.

우리 처음에 동에서 조금 우려했던 것은 팀장님이 두 분이 되시다 보니까 그런 마찰은 없나요, 지금 4개 동에서는?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아직은?

그것은 그 팀과 동장님과 팀장, 직원들의 유대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마련해야지 그것 때문에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나가서.

별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2017년도에 15개 동이면 저희가 18년도까지 해서 전체 동이 다 이제.

다 팀이 생기는 겁니다.

팀이 생기는 건가요?

네.

아무튼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팀 신설해서 하는 만큼 조금 성과를 많이 지금 실적이 났다라고 아직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없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관교동 노인복지관 이것 예산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지금 그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공원을 해제시키는, 폐지시키는 그것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공원을 폐지를 하는 것보다 그냥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그게 결정이 돼서 내려와야 돈도 시에서 교부금도 주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 교부세를 요청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관교동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 예산을 따오기 전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비로 7,000만원?

네, 작년에 5,000만원을 사용을 했고요.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예산이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2,000만원 세워져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공원 해제가 일부 구역이 해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지금 보류상태라서...

그 부분이 시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게 사업이 가능할 것 같나요, 아니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계세요?

네.

이게 얘기들이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데 지금 아직 말만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추진이.

절차가 진행이 계속 더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지금 의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기하고. 아래 남구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관련해서 이것 사업비 이제 19억 5,000만원에 더 들어갈 것은 없죠, 이제?

네, 지금 현재는.

계속 할 때마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서.

네.

확실하게 19억 5,000만원이면 이제 다 되는 거죠, 이것은?

네.

지금 어떻게 진행 어디까지 됐나요?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거의 다 마무리됐고요.

마무리가 조금 남아서 기일 연장을 조금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12월, 올해 다 마무리는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넘어갈 수도 있나요?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해도 돼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경로당에 쌀 지원하는 거 그것 어떻게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수인원을 저희 노인복지관에 경로당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식수인원을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로당은 쌀이 남아돌아서 뻥튀기 튀겨먹는다는 경로당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로당은 쌀이 부족해서 막 아우성이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그런 데는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기초연금 인상이 됐나요?

22만원인가.

네?

22만, 2만 몇 천원으로...

2만 몇 천원 인상됐어요?

잠깐만요.

아니, 20만에서 20만 얼마가 된 거죠?

네, 잠깐만요. 제가 서류를 보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몇 쪽에 나와요?

53쪽에 이제.

53쪽이요?

네, 사업개요에 기초연금 지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올해 기초연금 조금 올랐다는 그런 것을 듣고 있거든요. 얼마가 올랐는가.

기준이 20만 4,000원, 20만 4,000원.

20만 4,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원래 20만원 아니었습니까?

20만원에서 20만 4,000원. 올해는 안 오른 것 같은데.

올해는 안 오르고?

작년에 조금 올랐었어요.

작년에 조금?

네.

그러면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올려줄 수 있는...

그것은 복지부에서 중앙에서 전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만에 올린다, 이렇게는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지금 이것 4,000원 올랐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딱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에 인천형 SOS 복지안전벨트라고 신규사업 이거 들어온 것 있거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긴급지원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37쪽에 보면 중의소득 75% 이하 4인 가족으로 따졌을 때 335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데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긴급지원.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조금 높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은 못 주는데 인천시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올려서 중의소득 85%면 4인 기준 379만 7,000원이거든요. 그리고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하, 이런 사람을 진급지원 그 기준에 의해서 일부 드릴수 가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지원종류 및 내용해서 SOS 복지안전벨트로 봤을 때 이렇게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거지원이다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들어가면 4인 기준 63만 5,900원을 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소득이 높은 사람은 44만 5,000원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부의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조금 위에 소득 조금 있는 분들을 인천시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시형으로 해서.

네.

얼마나 지원되나요? 만약에 한 가구가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주거지원은 44만 5,000원, 교육지원은 같고 그밖에 지원에서 연료비는 6만 6,000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원받아서 그것을 벗어나기 전까지.

네, 생계지원은 81만원.

계속적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어쨌든 좋은 제도이긴 하네요. 복지 어떻게 보면 범위를.

인천시에서 추가지원을, 범위를 넓혀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혀놔서... 지금 이것 4억 5,000만원 정도면 이게 몇 가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1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게 몇 가구라고 딱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이게 한 가구가 선정이 되면 생계지원 81만원, 의료지원 30만원.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아,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족 수에 따라서.

정액이 아니라.

네, 가족 수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정액이 아니라 4인 기준으로 잡고 81만원.

81만원.

그러면 5인 가족일 경우에는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81만원...

조금 더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좋은 제도네요. 지금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홍보활동 전개라고 해 놓으셨는데 홍보 잘하셔서 기준중위소득 75% 보건복지 비용 못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혜택을 받으셔서 예산불용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죠.

4억 5,000만원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것 불용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불용되거나 해서 조금 못 미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잘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정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존과, 위생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