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은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2월 15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부서별로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제21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의하신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확대방안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한 추진실적으로, 현재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개정을 위한 법제 사전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 주 중에 방침결정과 20일 이상 행정예고 등을 걸쳐서 2017년 3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추진 이외에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안, 또 20인 이상의 주민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나 주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시책 및 대규모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하였으며, 또 수렴된 주민의견은 주관부서에서 각종 위원회, 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수렴이행 여부 확인과 효율적인 여론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을 확인관으로 지정하고,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 의견수렴내용과 처리결과 등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 본 규정의 제정시행으로 각종 개발 사업이나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민주행정 구현과 행정의 공정성 또 투명성 및 신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는 지적사항 총 6건으로 시정 1건, 권고 5건이며 이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 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에 대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며, 향후 채용 시에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등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 제출 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거나 작성자료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회의록, 참석부 등 관리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 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명 등 참석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행정심판과 소송 패소율을 줄이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 송무 교육을 통해서 패소사건과 빈번 발생사건 등 유형별 사례를 전파하여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법령해석 의견이 대립되는 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해서 각 부서에 안내하여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매결연도시인 몽골 준모드시와의 중장기 교류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상호방문 및 물품지원,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연수 등 교류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소 일방적인 지원 형식에 한정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두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호 교류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교류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금운용 및 폐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중복지출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부서에 해당 기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폐지가 타당한 기금의 경우에는 부서에 안내할 예정이고, 일반회계로 집행 가능한 지출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2017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4,837억 4,4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는 15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99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분야에 지방세가 628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이 950억원, 지방교부세가 67억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에서는 사회복지가 2,949억 4,900만원으로 전체 세출의 60.9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정자립도는 1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조성이 돼 있고, 금액으로는 10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16년 12월 말 현재 일반회계는 145억 22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3억 9,870만원, 총 149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는 10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법무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 남구에는 고문변호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2016년도 현재 행정소송이 19건, 민사소송이 11건, 행정심판 11건 등 총 4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ㆍ조정 지원 강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계획적이고 미래 전략적인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존중의 복지도시, 문화중심의 창조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4대 전략중심의 체계적이고 선순환적인 업무 추진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조직 진단ㆍ분석을 통해서 기능인력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 구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주요정책과정에 대해서 구정에 필요한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 연구용역 착수를 2월 달에 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로는 주안역 상권 및 유동인구 분석, 청년 기본정책 수립, 문화예술축제 지정을 위한 주안미디어문화센터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인천남구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 1월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을 했고요. 2월 중에는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2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과 11월에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 다음에 부서별 건강증진 사업 개발 및 추진이행 사항을 6월과 12월 달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부3.0으로 유능한 구정 실현입니다. 이 사항은 조직 내의 협업 강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서 주요사업 추진의 체계성 및 효과성을 도모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체감 제고를 위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정부3.0의 4대 가치의 업무를 내재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협업포인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정부3.0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전직원 교육을 추진해서 구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미래지향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 비전실현을 위한 부서별 핵심전략 및 객관적인 평가지표 발굴을 하고요. 국정평가 지표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자체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과제확정 및 사전평가는 3월, 중간평가는 7월, 최종평가는 익년도 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예산확보 등 내ㆍ외적으로 노력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평가를 통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ㆍ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ㆍ폐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위주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규제개혁 문화를 형성하고 주민생활 불편 과제 발굴로 규제개혁의 주민체감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또 연중 상위법령ㆍ제도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발굴ㆍ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심사 및 정비 등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착한 사람들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기불황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기집행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지방채를 조기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5억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예산낭비 및 부적정 수급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역위원회와 구 위원회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연구회, 지역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확대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집중홍보 기간을 마련해서 집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도 4월∼5월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령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자치법규 398건에 대해서, 상위법령 제정ㆍ개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는 물론, 최신 법령정보 제공으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정ㆍ개정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등을 조속히 정비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사실상 폐지된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폐지토록 하고, 주민들이 법규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정비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시에 사전심사를 통해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안 심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연중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및 법제교육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소송ㆍ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 소송수행자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소송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구정 현안 및 주요 소송사건에 대해서 외부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 하겠습니다. 또 소송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제공 및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법무부 국가송무통합정보 시스템 등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송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특수시책입니다. 29쪽, 공유경제 추진기반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공간, 시설, 물품, 재능, 인력 등 유휴자원의 효율적 공동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남구 조성에 기여하고, 공유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낭비되고 버려지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협력적 소비 또는 협력적 공유를 통한 예산절감은 물론 주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축돼 있는 『우리동네 공유자원』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월에는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공공기관 간 공유자원 사용 업무협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중에는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지정, 공유경제 사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또한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항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사항에 대해서인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건지...

이 사항은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할 사항이고요.

아니, 자원순환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에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기존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에서... 관이라는 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게 그 문제를 조금 진정시키는 국면이 있고, 거기서 처리를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그 내용을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뭐죠?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지금 청소과에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시회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도화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업체도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 이제 추진해 가는 사항이죠?

네.

미리 이러한 문제들이 있거나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거나 알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요즘 최OO씨가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죠?

네.

269건 중에 8건인가가 최OO씨가 승소를 하고...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실무팀장님이 직접 전달하는 게 확실할 것 같아서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세 번째 거, 13쪽이네요. 회의록, 참석부 등 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참석부 명부에 서명이면 통상 이름을 써주면 참 좋은데... 서명, 사인 저도 많이 해 봤는데 중요한 게 동일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권고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서명 등 이렇게 했는데 서명으로 일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인으로 할 건가요?

문제의 핵심은 대리사인을 한다든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는 담당자나 담당팀장한테 대리사인이라든지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한다든지 이런 게 없도록 철저히 하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철저히 인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서명을 한 사람이 제 이름 같으면 김재동 썼다가, 영어로 Kim 썼다가, 한글로 김 썼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서명이라는 건 이름도 쓸 수 있고, 자기 고유의 사인도 있고,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체크가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하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도장으로 갈음했는데 도장도 가능하고, 사인도 가능하다고 자꾸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뭘로 하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죠, 실장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서명은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동일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뭘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어디 가서든지 동일한 사인을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가서 사인이 틀리면 안 되니까...

회의록 일지에 보면 서명으로 돼 있어요, 사인이 아니에요. 서명하고 사인하고는 틀려요. 서명은 이름을 쓰는 거고 사인은 자기의 독특한 고유명사를 쓰는 거예요. 사인하고 서명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금년 1월 거를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똑같아요. 서명하는 사람, 이름 쓰는 사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인을 하든 서명을 하든 본인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지. 예산집행이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일단 그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총무과하고 연관을 해서 서명을 한다든지 사인을 한다든지, 서명이라는 건 이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꼭이요?

통상 회의록에 보면요. 서명날인은 본인이 이름을 쓰고 날인하는 게 서명날인이고, 기명날인은 인쇄돼서 나온 거에 본인이 이름을 쓰는 게 기명날인이에요. 통상 기명날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쇄돼서 이름이 나온 데다 이름을 쓰든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상관없다고 보는데 하나로 하라는 얘기죠. 사인을 한 사람이 3개, 4개까지도 있어요. 기분 내킬 때마다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동에는 심지어 다른 사람 이름에다 이름 써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사기업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공공단체에서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감사실이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는 총무과도 있고, 기획조정실도 있고, 3개가 합쳐서 협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대리서명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서명이 됐든 사인이 됐든 한 사람이 하나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으면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사인을 다 할 수 없잖아요. 3명 사인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못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성 있는 거를 구청 차원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 의견수렴 확대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실제로 그런 규정을 저희도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가 잘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6월 달에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예를 들자면 제가 이 구정질문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실제로 저희가 수익자부담을 갖지 않았던 그런 주차장들을 만들 때 수익자부담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반되어 있었는데, 이걸 미리 예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대로 실천된 사례 이런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내용이라든가 구정질문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무 데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는 규정만 지금 만든 데에 진행을 했다라는 건지, 이거 대로 한 사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구정질의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라든지 담양군이라든지 이런 조례도 한 번 보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서 그걸 준용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은 기획조정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중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행해서 주민들한테 꼭 알려야 될 사항을 못 알려 가지고 불이익이 온다든지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6월 달에 이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천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규정 이전에.

하여튼 그건 각 실과에서는 당연히 법에 주민수렴을 해야 되고 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법적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벗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규정을 만든 뒤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든 뒤죠.

그러니까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죠. 지금은 아직...

작년에 진행됐던 사항 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시겠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공유경제 추진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봤더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을 위주로만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프로그램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저희가 공구대여점 이런 것도 하고 장난감대여점도 같이 접목해서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좋은 거 있으면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여간 계속 접목시켜 나갈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장난감대여점하고 공구 그거는 거의 협의가 됐고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재능기부 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 이런 부분과 같이 협조하는 부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유중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내용상으로는 실제로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정보공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한재석입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공통사항 3건, 우리 실 지적사항 3건입니다. 먼저 23쪽, 첫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구비사업과 국비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 중이며 구 사업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의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ㆍ시비 사업의 경우는 보조사업 보조금 지침에 의거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수렴 사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감사자료가 누락되고 내용에 미흡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자료가 상이하게 작성되고 변동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니 감사자료 제출 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 단체장 의견 등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감사자료 작성 시 내용에 통일성을 갖추고 변동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 번째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 서명이 일관성이 없고 동일인의 사인이 일치하지 않아 회의참석 여부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오해 없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회의록, 참석부 등 참석여부를 확인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더욱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으로 동 주민센터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일 기준이 다르게 작성되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니 최근 위촉일로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 현황 기재 시 최근 위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황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수당, 강사료 및 운영비를 동일하게 배분하면 인구가 많은 동에 역차별이 우려되니 실정에 맞게 지급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을 동 실정에 맞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지혜로운시민실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염전골 마을센터와 관련하여 명칭 선정,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별 현안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과 사전협의하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공동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는 운영취지를 유지하고 행정절차를 준용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시행 시에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5쪽과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자원연계와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 어울마당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견학,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대회 참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ㆍ관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 확대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6만 1,138명이며 활동률은 28.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진흥사업, 변화촉진사업, 인정지원사업 등 2017년도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산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운동지원을 통한 주민참여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1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남구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남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회를 지원하고 단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익사업 실행과 책임성을 갖춘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민운동 활성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상ㆍ하반기에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고 추진실적을 정산ㆍ평가하겠습니다. 다음 42쪽, 학산마을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주민의 관계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인적ㆍ지역적 특색을 살린 공동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 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통두레사업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과 관심을 제고하고, 5년, 10년 후 마을의 미래를 디자인 하고 비전을 세우는 마을 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연차별ㆍ단계별 실천사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이야기 발굴, 이야기 책 제작 및 청년 마을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역량 제고를 위한 통두레 모임 사업을 연중 지원하고, 마을의 미래를 그리는 마을계획 수립 지원대상 5개소를 선정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마을만들기 이해를 위한 주민, 공무원 등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책 읽는 남구를 위한 독서진흥 사업입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지역 독서진흥 사업으로 지혜로운 시민을 양성하고, 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문화공동체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서 및 학습동아리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여 배움과 나눔의 도서관 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추진내용은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진행과 북콘서트 개최 및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 발굴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과 4월에는 2017년도 남구의 책 후보도서 추천을 받아 선정회를 거쳐 후보들을 선정하고, 4∼5월에는 남구의 책 선호도 조사 및 선포식 개최와, 5∼6월 참가자모집 및 선정도서 배부, 10월까지 독서릴레이를 진행하고 난 후에 참가그룹별로 독서멘토를 파견하여 독서토론회를 진행하고, 또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을 개최하는 등 12월에는 독후감 한 줄 소감 또 사진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및 학습동아리 사업은 예산을 지원하고 리더양성교육을 통해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식ㆍ문화 거점공간으로써 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책으로 여는 행복한 문화ㆍ복지도시 실현과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 공간으로써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문화 거점공간의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독서습관을 배양하고 책 읽는 도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의 환경요인과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균형 있는 장서개발로 구민들의 지식욕구 충족 및 문화소양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립도서관 등 유관기관 협력과 근무자 역량강화를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서 구입 및 장서개발, 구립도서관 소식지 발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북스타트 사업,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용비도서관 건립입니다. 용정근린공원 내에 주민밀착형ㆍ친환경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위치는 용현5동 용정근린공원 내에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1,839㎡,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의 상징성 등 공원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이고 주민에 밀접한 문화공간으로써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설계와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경에 착공해서 9월이나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1쪽, 주민자치센터 공구대여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가정용 공구대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만족도 향상과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연중 시행하도록 하고 활용빈도가 높은 가정용공구를 비치하여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3개 동을 시범 실시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여할 공구를 구입하고 주민자치센터 내 비치장소와 운영요원을 지정한 후에 공구대여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홍보를 통한 활성화와 시범 동 운영결과를 분석해서 타 동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학익동 노적산 호미마을을 민ㆍ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2014년부터 진행해온 노적산 호미마을 마을계획 3단계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마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확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여 친환경적인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과 3월에는 공동체와 지역후원그룹, 유관단체 및 기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주체를 설립하고, 워크숍을 통해 주제를 도출하는 등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 운영할 예정입니다. 발전용량은 20㎾ 정도로 시설비는 3,500만원의 저희 예산과 1,500만원의 민간투자예산을 확보해서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도화동 신동아파밀리에 주민공용공간 조성입니다. 이웃마을과 소통하며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도화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마을공동체의 주민공간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2016년 마을계획을 통해 도출된 공동체를 위한 공간마련을 위해서 세부시설디자인 및 조성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아파트 주민과 이웃마을이 함께 만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부디자인 워크숍을 2월까지 실시하고, 3월경에 공간조성공사를 실시해서 4월경에는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개원 이후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9월 중에는 도화 신동아와 도화 쑥골마을 주민을 위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 내실 있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서관을 운영하여 관 주도의 공급 중심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지혜로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자원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해서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동아리 및 학습동아리를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원활동가의 직무교육 및 워크숍을 상ㆍ하반기에 진행하고, 독서동아리와 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신규동아리를 발굴해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참석자 명부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지혜로운시민실을 뺐는데 같이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서명에 대한 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동사무소 최근 위촉일자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이우종 주무관입니다.

안 나오셨어요?

네, 팀장님이 나오시고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때 검토해서 주시나요? 그냥 주나요? 의정자료를 줄 때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줍니다.

취합을 하는데 이 자료를 봐요? 안 봐요?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최근 위촉일자가 2017년 6월, 7월 달 게 있어요. 이걸 봤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아니에요, 이건요. 오타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저희한테 준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정자료를 뭔가 보려고 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자료 올라왔을 때 보면 최근 일자가 아니고 최초일자로 해서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다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보려고 했던 건데, 2017년 6월, 7월 달 게 여러 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 하실 때...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염전골 운영위원회 작년에 시정사항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니까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나가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의견은 ‘행정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 절차상에 잘못된 것은 다시 처음부터 밟아나가고 또 기존에 있는 부분에 잘못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행정 절차상의 하자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밟아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해체해서 절차를 다시 밟아서 상대민원이 안 나오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검토가 안 끝났나 봐요. 주민자치위원장 당연직 고문에 대한... 직전 위원장이에요. 당연직 고문이 현직 구의원들하고 직전 주민자치위원장이 당연직 고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직전 위원장들이 어느 동에는...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25명 이내잖아요?

저희하고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고문하고 세 가지가 분리가 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은 25명으로 하고, 별도로 직전에 위원장 했던 사람을 고문으로 구성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구성 조례에 보면.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몇 명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25명으로 세우는 거죠?

현재는 25명 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직전 위원장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직 구의원들은 고문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아닙니다, 위원회는 포함이 됩니다. 위원은 포함이 안 되고...

위원회에는 포함이 돼요? 현직 구의원들도요?

네.

그럼 직전 위원장은요?

직전 위원장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회로. 위원으로 포함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로 포함이 됩니다.

위원회로 포함이 돼요?

네.

뭔가 좀 헷갈린 데요?

위원명수는 25명 이내로 돼 있는 거고, 위원회 전체는 그 위원들을 포함한 고문들이 있는 거죠. 당연직 고문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약간 혼란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면 좋아요. 25명이 주민자치위원이고 직전 위원장이...

고문으로...

고문인데 25명 주민자치위원 정수에는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위원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에 별도로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25명으로 구성하되 별도로 직전 위원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지금 보면 학익2동, 도화2ㆍ3동, 주안3동이 25명 정수에 아예 포함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네, 그거는 조례를 잘못 유권해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직전 위원장은 25명 정수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위원회로서 구의원들하고 똑같은 당연직 고문으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명 정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당연히 의결권도 안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례에 따라서 참석수당만 지급하는 데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 직전 위원장들 참석수당을 그럼 지급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조례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회의를 참석할 때 실비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고문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줄 수 있다’잖아요, ‘준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짜여 있지 않잖아요. 예산은 25명으로 짜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안 짜여 있는 예산을 어떻게 주냐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이 아니고 위원회가 지금 2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풀로 참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계속이요?

네,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참석수당은 회의의결권이나 정수에 포함하여 상관없이 일단 참석했으니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의결권이 있어야만 수당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지금 이슈가 되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의결권도 없는...

그래서 행자부라든가, 문서로는 못했습니다만 전화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도 고문 자체는 의결권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건 제가 이해를 해요. 고문은 정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의결권도 없는데 참석수당을, 예산도 없는 수당을 더군다나 추경까지 해서 준다 이거는 조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23조에 보면 고문을 포함한 위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를 다시 바꿀 수...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도 없는 거를 그동안에 집행했고, 또 동네마다 형평성도 안 맞으며... 뭔가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아 가지고...

그거는 계속 논란이 될 거니까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게 말 그대로 고문이잖아요. 고문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라서 회의 나오셔서 좋은 조언이나 고문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데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회의비 이런 개념의 참석수당을 받아야겠다는 이런 분도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진정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고문 역할이라면 고문 역할만 하셔야 되는 거지. 참석수당을 받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이거는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도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회의참석수당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요. 어쨌든 이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다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명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과 함께 지금 시행세칙을 가지고 있는 동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들이 조례를 벗어나는 어떤 시행세칙도 마련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분하거나 또는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들을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참에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는 동마다 세칙이 있는 데 것까지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 그러니까 고문들이 어떻게 참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정수 안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번 기회에 다 받아보셔서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고칠 사항이 있으면 확인해 주시고, 시행세칙이 조례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작년에 제가 지혜로운시민실에 프로그램 관련돼서 카드로 프로그램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현금이라는 게 지금 뭐 택시비도 카드로 결제하고 또 현금영수증 받으라고 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럴까, 자료로 잡히지를 않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지금 보면 보통 1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1만원 같은 경우에 카드로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각 동에 보니까 주민 등록 등초본을 뗄 때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3월이나 4월경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별로, 그런데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단말기 같은 것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1원이든 10원이든 수수료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태양광 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기사화 한 걸 다 봤는데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미디어홍보실장으로 보직은 받은 박화영입니다. 금년도는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로써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불철주야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실 소관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35쪽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은 총 4건으로 부서별 공통지적사항 3건, 실 지적사항 1건으로 추진 중 2건, 완료 2건이 되겠으며, 완료 2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기간제근로자 급여체계가 부서와 기관별, 직종에 차이가 많은데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기 바람의 부서별 공통지적사항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및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4번,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홍보 미흡으로 주민들도 잘 알지 못하고 있음, 효과적인 홍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SNS의 신속한 피드백 및 정보제공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성과 관련 홍보로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역경제혁신 대상인 지역가치창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고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주안미디어문화축제 사무국 홍보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공조는 물론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SNS 등의 운영 특징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부터 6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현안사업으로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66쪽, 미디어영상 홍보 및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2월 중에 새로운 남구명칭 공모 홍보 영상물 제작 등 구정 홍보물 제작과, 이어서 66쪽이 되겠습니다. 남인천방송 등 3개 지역방송을 통해서 남구사랑 캠페인을 제작 송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내용 및 소식 관련 자체제작 영상물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남구 주요 문화행사 및 확대간부회의 인터넷생방송을 확대 실시하고, 시민리포터 영상물 제작지원 및 마을뉴스를 제작하며, 분기별로 시민리포터 정례회의와 반기별로 미디어활동가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라이프, 음식,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1인 미디어를 꾸준히 발굴, 콘텐츠 관련 인터넷방송국 및 유튜브에 수시로 게시하여 볼거리와 정보 등을 제공하고, 즉석판매 제공 가공업 등 소상공인 영업장 홍보영상물 게시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11월 말에는 인터넷방송국 영상제를 개최하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의 대외적 홍보와 시민리포터 및 미디어활동가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68쪽, i-미디어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주안역 일원 문화콘텐츠 관련 주요 인프라 대표 등과 분기별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미디어 분야 집적화 및 협업을 통한 행사진행과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유도하고, i-미디어시티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i-미디어시티 버킷 챌린지 캠페인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및 동사무소 모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독특한 아이디어들로 흥미롭고 재미있게 미션수행영상물들이 제작되어 새올 행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구 본청에서는 12개 부서, 동에서는 7개 동이 참여하였으며, 교통행정과 외 2개 부서와 학익2동에서 현재 미션수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진 및 영상촬영, 편집에 관심 있는 직원영상미디어동호회를 구성 운영하고, 마을 미디어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과 부서별 미디어 담당자 중심 SNS 활용 홍보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월 중에는 i-미디어시티 추진을 위한 미디어 관련업체와 MOU도 체결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이어서 68쪽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는 i-미디어시티 중간실적점검 및 방향지시를 위한 i-미디어시티 심포지엄 개최와, 하반기에는 주안미디어축제와 연계한 시상 및 송출 등 1인 미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상반기 중에는 미디어 활동가 등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지원 등의 영상참여 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뉴스레터와 SNS등을 통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홍보와 함께 주민 영상제작 및 마을방송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생방송채널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을방송 제작ㆍ지원사업과 미디어 활동가 양성교육, 1인 미디어 교육 등 미디어 제작교육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 구축 및 제공과 영상 기자재 대여, 동아리실 및 스튜디오 대여사업 등 공간시설 운영사업도 연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70쪽부터 71쪽,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구정소식지인 나이스미추를 매월 16면 타블로이드판으로 18만부를 발행하여 주민의 알권리충족과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월 중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구정소식지 발간업체를 선정하고 월 2회 편집위원회 운영과, 월 1회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구정소식지 배부현황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 전 세대에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3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SNS의 신속한 피드백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구정홍보, 간단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을 4월부터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위탁운영은 3월 31일 종료하고 4월부터는 저작권 및 디자인에 관한 부분만 별도로 계약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기자단 12명과 SNS 서포터즈 9명 등 총 21명을 지난 2월 1일 위촉발대식을 가졌으며, 현재 기사작성, 게시글의 공유, 리트윗, 댓글달기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4쪽부터 75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수시로 홈페이지 콘텐츠와 메뉴 운영ㆍ관리, 메인슬라이드ㆍ팝업ㆍ배너 관리, 그리고 불편사항을 점검 및 개선하고 홈페이지 게시물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강화 및 홈페이지 취약점 및 접근성을 개선하고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가입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양질의 서비스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76쪽, 노후 정보시스템 및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3월 중에 주민 등록, 도로명주소 등 4종의 공통기반Ⅰ시스템 자원증설 및 정보보안장비 노후교체에 대한 사전절차와 계약을 체결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새올행정, 지방세 등 7종의 공통기반Ⅱ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7쪽, 2017년 지역통계 활성화 추진입니다. 2016년 지역통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남구만의 능동적이고 새로운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수립 및 행정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6년 기준 사업체와 광ㆍ제조업 조사의 국가위임통계 2종과 2017년 남구 사회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동향조사, 주안역 상권 및 유동인구 분석, 기본통계 및 사업체 조사 보고서의 지역통계 4종 등 총 6종에 대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8쪽,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 부서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노후 전산시스템을 가상화 기반의 고성능 통합서버로 구축하여 운영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가상화 서버 1대, 가상화 솔루션 1종 설치 및 구축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물류시스템, 청소년미디어센터 시스템 이전 등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가상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추후 노후 서버 교체 시 별도 서버 구입 없이 가상화 시스템에 탑재 가능하게 되어, 가상화 시스템 1대당 개별시스템 5대 이상 추가설치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발생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보안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후 4월 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9쪽부터 80쪽,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시설관리 시행 등으로 행정 정보통신시설 장애를 미연에 방지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상시 규칙적인 관리체계로 행정업무 안전화 및 최상의 정보통신시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개정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시 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구내배선성능측정기 외 2개의 노후측정 장비를 대체 구입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또한 전쟁 또는 을지훈련인 비상훈련 등 비상상황 시 실제 사용하여야 할 암호장비인 통합정보보호단말기를 신형으로 대체 구입하여 국가정보보안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특수시책으로 83쪽,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i-미디어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한 1인 미디어 교육과정과 코딩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스마트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교육은 25회 582명을 대상으로 SNS 영상제작 등 1인 미디어 교육과 재미있는 코딩 교육 등 11개 과정을, 공무원 교육은 6회 144명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교육과 엑셀 초급 등 6개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도 소통하는 미디어홍보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제가 주로 보는 게 i-미디어시티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i-미디어시티가 주 역점사업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도 i-미디어시티 창조체험사업을 2014년도 교육혁신지구 시범운영지구로 되면서 2015년도부터 i-미디어시티 창조체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시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평생학습관에 i-미디어시티에 투여되는 예산이 미디어홍보실에서 하는 예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이게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목을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에 얘기해서 미디어홍보실에서 i-미디어시티 사업을 주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무래도 교육... 제가 그쪽 예산이라든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한 번 하시면 그런 얘기 하실 저기가 안 되실 거 같아요.

그쪽은 주로 평생교육 쪽으로 중점을 두는 거고, 저희는 일단 현재는 미디어시대다 보니까...

실장님, 답변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을 하는데 i-미디어시티 창조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미디어 방송반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을 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하고 여자중학교 10명, 6명 해 가지고 2015년도 7월부터 창조체험사업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이걸 미디어홍보실에서 아예 주관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 해서 예산만 그냥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미디어홍보실에서 i-미디어시티 조성사업과 함께 병행한다면 좀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3.0, 벽 없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건 달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요구 한 번 해 보시고요. 물론 그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평생학습에 노인 분들이나 아니면 평생적인 교육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료가 이만큼이 다 i-미디어시티에 대한 자료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건 제가 평생학습관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 한 번 해서 사업을 확대시키고 정말 할 수 있는, 하시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월 3일 자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OO씨라고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했는데 비공개로 처분을 내리셨더라고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초 신청받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거든요.

잠깐만요. 개인정보동의서는 누구 OO 하면 되는 것이고 주민 번호 앞자리 쓰잖아요. 63년 OO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분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데 몇 명, 누구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그러한 예시를 하시고 하면 되고,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는 안 해 주는 이유가...

그런데 그거는 매뉴얼에 나와 있거든요. 주민교육이라든가 명단 자체는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건 비공개 한 사항이고 그분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는.

그래요? 그분은 다시 또 재요구를 한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재요구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받아보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제는 감정싸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감추거나 피할 이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비공개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명단 자체다 보니까 그게 또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공개 대상이 돼서 비공개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청구원인이 12월 21일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공개, 즉 정보화교육을 신청한 주민과 공무원 명단과 정보화교육을 신청하여 강의를 실제로 수강한 주민과 공무원의 출석여부를 기재한 출석부를 얘기하는데, 출석부가 없다라면 사인한 거라도 있을 것이고... 이 명단 25회 582명의 주민과, 6회 144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면, 정보공개를 다할 필요는 없고 최소한의 공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다시 청구가 되면 그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육받은 분들한테도 아홉 분인가 해 가지고 ‘동의가 이렇게 들어 왔는데 동의해도 좋겠습니까ㆍ’ 의견도 한 번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분들의 정보공개를 생년월일, 주소까지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 OO, 누구 OO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생년월일까지 다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분이?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분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김OO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복사를 해서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비공개를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안 내고 행정심판을 또 내셨어요. 그랬다가 행정심판은 취하를 했는데 다시 청구가 들어 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매뉴얼에는 비공개 대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비공개를 했는데 가리고도 가능한지 그 관계는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공개를 다 했던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정보공개에 무리함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누구의 주소, 주민 번호, 전화번호까지 나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선에서 가려서 요구하는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일에 불협화음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감정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교육 참석을 받을 때 주민들한테 개인정보동의를 받거든요, 별도로. 지금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대상이라도, 성하고 이름 가리더라도 공개하는 거는 부당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우리는 자료정보 수집정보를 받으면서...

지침에도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를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간에 심사숙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괜히 칼날 잘못 잡아가지고 다치지 않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별것도 아닌 것에 칼날 잘못 잡아서 손 베이거나 다치는 그러한 불상사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감사합니다. 인권도시 남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번에 옴부즈만 제도를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셨던데 30인 이상으로 되었던 것을 삭제했다는 내용이시죠? 그거 하나만을 바꾸는 건가요?

그거하고 기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옴부즈만이 위촉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제가 받아보고 읽어도 보고 많이 노력을 해 봤는데 요즘 인권침해문제, 알고자 하는 정보공개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부서별로 정보공개 요청을 신청했을 때 정보공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묶어놨거나 만들어놨던 것을 옴부즈만이 처리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옴부즈만이 처리할 수 있는 현재 조항은 조례에...

조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는데요, 그 조례안에 민원문제가 발생이 있더라고요.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고충처리 문제가 바로 옴부즈만 제도의 근본이거든요. 그런데 정보공개 요청을 했던 분이 다른 어떤 부서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었으면 별문제지만, 원했던 답이 아닌 아예 묵살되었을 때, 쉽게 그것을 다 우리가 감사관실에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요청이 들어 왔는데 민원이 해결된 것 말고 남구에서 불용처리됐던 그러니까 쓰지 못한 답을 주지 않은 민원들만 올리라 해서 그거를 보고 처리해 주면 오히려 찾아가는 민원이 되고 인권 남구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라는 조항을 삭제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도...

가능하시다는 얘기시잖아요.

해결을 결과에 상관없이 일단 옴부즈만께서 그 내용을 접수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례안이 발의됐으니까 30인 이상이라는 건 단체적인 민원이나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조례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보면 단체 민원이 아니고 개별민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 개별민원 자체가 구에서 민원인이 요구했던 것을 확답을 얻었을 때는 별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묵살되고 답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민원 자체를 감사관실 옴부즈만들이 그러한 부분만, 뭐 민원이 수만 건이라 한다 해도 묵살됐던 건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만 미리 보고가 올라온다면 감사관실에서 굳이 찾아가서 ‘뭐 안 됐냐’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편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권도시 남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