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서구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재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상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2월 초에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죠? 선정 위원회는 6명에서 9명인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회의 구성은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우리 관에서 되고 또 시설의 전문가, 이렇게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은 ,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장은 부구청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구성 6명에서 9명 중 우리 구 의회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도 한 분 들어갑니까? 이럴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서로의 어떤 경쟁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이 장애인 시설을 지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실 때 평방미터 이렇게 하는 데 원래 용어가 제곱미터가 맞습니까, 평방미터가 맞습니까?

같은,

같은 용어인데 그전에는 평방미터였는데 요즘들어 용어가 변경되어 가지고 제곱미터가 올바른 용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다들 평방미터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복지관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하고 위탁은 한 업체에다가 아니면 따로 따로,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까? 그러면 너무 많지,

그게 분리되면 굉장히 운영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 시설을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한 시설을 같은 업체에 수탁할 거네요?

예, 같이,

좋은 업체에서 수탁을 맡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선정 시 또 우리 서구 구민 고용 문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과장님, 재위탁을 할 때는 심사결과가 70점 미만은 부적격이고, 70점 이상이 나와야 되네요, 그죠?

예.

이분은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부여받았겠다, 그죠?

오늘 동의안 설명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동의안을 올렸고요, 지금 이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 때 2월 하순경으로 지금 현재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사전동의를 하려면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본위원이, 심의위원회 점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 저희들에게, 여기에 사전동의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를 일단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동의안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구에서 직영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하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받는다는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동의를 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5년에 5년, 10년으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마는 그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쪽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 맞느냐,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심의하면 거기서 바로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말건지,

아니, 심의안 동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런 점수가 나왔으니,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수가 나오면 정책위원회 자체가 거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 의안발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조례 내용에는 변경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재위탁 하는 거더라도 일단은 이거를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직영할 것인지 그거는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는 하나의 업체를 두고 선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어떤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의 내용대로라고 하는 것 같으면 한 업소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한 업소밖에 없다는 것은 한 업소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 업소를 또 선정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재위탁에, 아까 전에 말했지마는 70점 미만이 되면 자동으로 탈락되고 그때는 그러면 동의안 제출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탈락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또 나와야 됩니다.

아니, 하시는 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어떤 부분은 타당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우리 구 의회에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심의를 해서 70점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면 탈락을 하는 걸로 되고, 되면 그대로 선정하는 걸로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아니,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동의안이 여기서 통과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재위탁을 추진해 가지고 재위탁 하는 분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70점이 안 되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탈락을 시키고요, 그때는 다시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다시 동의를 받는 부분은 국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음에 인수인계를,

동의를 받는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 3개월 남았다, 그죠? 남았다고 했을 때 받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탈락이 됐을 경우에 또 다시 심의위원회는 언제 있는데요, 그러면요, 이거 오늘 지금 하고 나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월 24일 날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때 만약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탈락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아주 신속하게 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선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있는 분이 그대로 이어져나가는 거는 맞는데,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데 그렇다고 보면 2월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예를 들어서 대충의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만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걸로 보면 이리 이리 되니 이렇게 심의에 그거 해 주십시오,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는 재위탁,

재위탁도 구 의회에서 이렇게 선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재위탁 하는데 사전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사전동의를 구하는 거지, 저번에 조례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 제가 퍼뜩 생각할 때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라, 이쪽에서는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 동의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맞는가, 맞을 때 맞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열리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사전에, 지금 사전동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생각의 문제인데요, 저는 정확하게 법에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처음에 이거를 갖다가 민간위탁 할 때 동의를 받았으면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계속 가는 부분이지, 재위탁 할 때마다 또 동의 받는 부분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괜히 시간낭비 같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받을 필요도 없고, 5년, 5년 해 놨으면 안 있습니까, 10년 그대로 줘버려야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의 개념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위원이 이야기 하실란가 몰라도 여하튼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잠깐 생각해 보고 저는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칠게요. 다른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이거는 말 그대로 동의안입니다. 이렇게 하지,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아닌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한번 동의를 했으니까 쭉 그대로 간다, 하는데 만약에 수탁권자가 문제가 있었을 때 쭉 가집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가야된다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셨으면, 만약에 우리가 5년 위탁을 줬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10년간 하게 되어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10년간,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5년간이 정해져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재위탁 할 때 또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쭉 가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도 자체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이지만 다해 가지고 실력도 없고 이러면 저희들이 5년마다 다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다른 부분보다 민간위탁동의안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동의안을 받아가지고 위탁하면서 다음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잘 모르지만 개인 생각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자르든가, 계속 하든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이 다 틀리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관에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많이 돌아다닌다 말입니다. 많은 소문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는, 그거는 또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할 때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지마는 이거는 할 때마다 맞다는 그런 제 생각을 한번 피력해 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하실 사항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거는 동의안이고, 어디까지나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지금 오늘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배은주 허승만 위원님,

하는 거는 맞습니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연속성을 가져가야만이 그 지역에 있는 원생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몇 년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바뀝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그때 당시 수탁할 때 보통 선정하는데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특별하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규칙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뒀을 때 그분들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구성된 인원이 몇 년마다 바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연속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되는 분들이 보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총 4년으로 그 부분은,

이번에 바뀐 위원회 명단 지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2년마다, 라고 되어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2년마다 10명이다, 10명 중 바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임기가 아직 2년이 전부 다 안 되었습니까?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괄적으로 딱 끊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그게 됩니까? 2년마다,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는 2년마다 임기가 끝나니 2년마다 재 그거를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교체한다는 이유는 그냥 교체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기가 2년 끝나거나, 직위에서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일단 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 어떤 자료를, 2년마다 바뀌니까 최소, 지금 17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16년도, 14, 15, 16년도 거 명단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명단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니,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요청을 할까요, 그러면,

저는 명단공개는 좀 어렵다 생각하는데 한번,

명단공개가, 보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명단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려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좀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그거하다 보면, 의회를 통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마는 명단을 공개한다는 거는,

아니, 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인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모른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니, 명단을 공개하라고 하니,

아니, 지금 몇 년째 과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인적사항을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자신 안 선다는 그 뜻입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드리면 되고, 공개 안 된다면 공개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공개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공개가 되고, 안 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심의위원회가 공개되고, 안 되고 이럽니까? 예? 그것도 제약을 받습니까? 제가 특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좀 잘하고자 하는 뜻이지, 제가 개인의 어떤 영리영달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배은주 허승만 위원님, 과장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예.

배은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주민복지국장님,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고분도리카페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 계획에 따른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부민하늘농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 계획에 따른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창조도시과장 정병진입니다. 고분도리카페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 계획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부디 우리부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민하늘농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 시설은 공공요금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옥상텃밭 및 각종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분도리카페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 계획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부민 하늘농원 민간위탁 기관연장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상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분도리카페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 계획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수고 합니다. 지금 고분도리카페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총 적립금 있잖아요? 적립금, 2천 6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적립금이 무슨 적립금입니까? 자기들이 영업하는 수익을 적립금인가 우리가 첫 해 우리가 5천만원 받고 그 다음에 3천만원 받고 8천만원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이용하고 남은 것하고 수익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적립금이 2천 1백만원,

2천 6백만원,

2,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두 협동조합은 작년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 적립금 받은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적립이 되는데,

아니 내가 지난해 11월 달에 우리 감사를 정확히 했어요. 감사를 딱 갖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이렇게 보고서를 내주면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에요. 8천만원 받아가지고 그거 지금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당기 순 결산으로서는 다 적자에요. 기찻길 외에는 지난해 해서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받은 5천만원, 8천만원 가지고 그 남은걸 적립금 하면은 이거 우리가 착시현상이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부민하늘농원 나오면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왜냐면은 고분도리 카페는 나름대로 담배 판매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큰 그거에요. 다른 데는 담배 파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ᄂᆞ 고분도리 카페는 담배 팔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정도 실적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도 지난해 적자폭이 다른데 비해 좀 적은 편입니다. 이것도 정확히 우리가 8천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얼마 남았고, 지원한 당기에서 수익 얼마 지출 얼마 이렇게 내줘야지 뭉쳐서 보면 2천 6백만원 수익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이 착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8천만원을 지원받아서 8천만원이 그 다음해로 이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이고요.

뭐가 잘못이라고?

인건비라든지, 이런데 다 지출이 되는 거고, 그게 정상입니다.

시에서 지원 되는 것이고 틀을 갖추기 위해서 그 8천만원 지원 돼서 얼마가 아직 까지 남아있고 지난해 해가지고 얼마 수입, 얼마 지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내줘야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지, 그 얘깁니다. 내 얘기는 어쨌든 간에 고분도리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나마 내가 생각해도 담배파는게 있으니까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전혀 가감 안 하고 처음부터 잘 되는 듯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보면은 잘 되는가 보다, 우리가 지난해 240만원 지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한 곳에, 240만원 그것도 빼면 적자 얼마입니까? 한 3~4백 됩니다.

그렇지요.

순수 영업해서 남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지난해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240만원인데 참고로 지난해 감사한 거 한번 받아보세요.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따라야 왜냐하면 지도도 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지원을 더 해주더라도 잘되는 거는 육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고분도리카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으로 보면은 2013년, 2014년에 마을기업을 했는데 그때 적립금이 7백만원뿐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2015년에 1천 6백만원, 2016년에 2백만원 해서 2천 6백만원이 지금 적립금이 남아있다는, 마을기업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하면,

내가 감사결과를 보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 하늘농원도 같이 말씀 드릴까요? 여기 하늘농원 여기도 말이죠,

류차열 위원님, 질의는 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여기에 240만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죠?

작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되었을 때도 3년간 연 240만원씩 하네요.

그렇지요.

그죠. 이제 이익이 창출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익이 창출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운영비를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연 240만원씩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제 고분도리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고분도리카페는 더 이상 이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번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할 때 여기는 제외하는 걸로 심의가 되었고 부민하늘농원은 어떻게 보면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적립금이 조금 있더라도 여기는 좀 지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 부민하늘농원을 지원하고, 고분도리카페는,

고분도리카페는 운영지원을 중단할 걸로,

예, 그렇게 심의해서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한 가지 질문 더 현재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간에, 고분도리나 부민하늘농원이나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위탁기간이 양쪽 다가 3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쪽 다.

예.

우리가 결과적으로 흑자가 나는 데는 3년을 해도 상관없지마는 적자가 만약 난다고 하면은 3년이라는 기간이 또 길수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이, 그렇다고 보만은 위탁기간을 한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까?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는 최대 5년 내에서 위탁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게 3년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기간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지금 현재 전자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니까 5년 이하라니까 2년으로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전자에 3년 했으니까 이번에 또 3년으로 계속 한다,

근데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기간이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3년 이번에 3년,

이번에 3년,

그리고 이거는 사업성격상 여기는 이 협동조합이 운영을 안 하면 마땅히 할 운영 주체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여하튼 협동조합이 끝나고 민간위탁이 되어 가지고 주위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쪽은 발생이 많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까우니 관리감독을 좀 잘해서 다들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분도리카페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 계획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하늘농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계획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부민하늘농원 이거를 갖다가 마을기업으로 신청할 때 수경재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받았죠?

예.

받았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수경재배가 실패작이거든요, 지금, 실패작입니다. 왜냐하면 한 3년 해 보니까 제대로 이게 식당 같은 데 납품을 하게 되면, 부민하늘농원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해 보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동주민센터 거기서도 탈락하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노력해도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안 가져가나 봐요. 왜냐하면 좀 이게 맛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나하고도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좀 깊이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바꾸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과장님한테는 왜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안 했는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이게 좀 고민거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경재배로 안 하고, 처음에는 학장로도 가보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품목선정이 잘못돼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져서 그런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게 시로 반납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하는, 조금 전에 고분도리카페 같은 경우는 자립의 길을 들어서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런, 이게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자립의 길로 들어서려면 아직까지 조금은 행정적으로나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경재배를 갑자기 그만두지는 못하겠지만 곁들여서 그 시설에 할 게 없는가, 우리 구에서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힘을 써 가지고 금년에는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여기에 역시 보면 총 적립금이 2,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잘되는 것 같이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난해에 이거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곳에는 힘이 되게끔 용기도 주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하는 걸로 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데도 집중적으로 힘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예, 지금,

어제 내가 업무보고 때 고분도리카페는 그런 식으로 자립의 길로 들어섰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노력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스스로 유치도하고, 아미동 기차마을 거기도 쿠키도 하고 해 가지고 엄청나게, 거기도 몇 번 가봤지마는 거기 하는 분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소 좀 빛이 보이지 않겠느냐, 성공되는 부분을 봐서 다른 데도 좀 배워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접목시키고, 위탁방법도 바꿀 수 있으면 위탁방법도 바꾸고, 정병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지마는 애를 쓰시는 김에 좀 더 자립의 길로 가는 길이 빠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민하늘농원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시에서도 현장확인을 해서, 이게 시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정부분 관리 책임도 있고 이래서 이 시설을 수경재배 시설로 그대로 놔둘 거냐, 안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민하늘농원에서는 자기들은 학생들 체험교실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체를 가동을 하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되고 일정부분만 가동을 해서 체험교실로 운영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지금 부민하늘농원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2,100만원이 남는 이유가 인건비가 한 달에 36만원 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원봉사 개념으로 최대한 관리인원을, 인건비를 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아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조합장 구자홍 씨죠?

예, 구자홍,

조합장은 상당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라, 상품을 팔려고 노력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내 눈에는 보여요. 나도 진짜로 더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사실은,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구에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성을 예를 들어서 정진영 위원이 배제하고 체험장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구 실정으로는 더 추가지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다가, 그거 시의 시설입니다. 시에다가 다른 뭐를, 지원방법을 바꾸더라도 시에다가 서구에 학습체험장으로 하니까 이거를 좀 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그거를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별도로,

지금 아미문화학습관 최민식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것도 체험장으로 바뀌면 저희들이 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 개념으로 보지 말고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뭡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협동조합입니다. 나도 거기 출자되어 있어요. 다 출자된 사람, 출자가 왜 출자입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 출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에다가 자기 시설해 놓은 거를 생각을 좀 바꾸게끔, 체험도 일부 하면서 지원을, 이거 학생 체험장이다, 협동조합 개념 아니다, 체험장을 운영하니까 서구의 협동조합이 아니고 서구의 학생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체험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2천, 5천이든 시에서 지원받도록 이렇게,

예, 그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국장님,

예.

국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시에서 시 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육성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처음에 시작되는 게 협동조합 개념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시에서 전환하는 부분에 지원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되지 싶습니다.

배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안전도시국장님, 정병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하늘농원 민간위탁 기간연장 운영계획에 따른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