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9쪽과 90쪽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공직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유연근무제 등의 활성화와 임산·육아 공무원의 근무편의를 위하여 비상응소에서 제외토록 하고 또한 모성보호시간을 적극 활용토록 하며 아울러 사무공간 등을 적극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선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모성보호시간의 정비와 자녀 입영 당일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1월부터 추진하여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장기재직휴가의 만족도와 개선방안을 수렴하고자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결과를 복무제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유연근무제 등의 실시와 사무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부터 92쪽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소통과 공감을 위한 역량 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행정 역량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국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5억 7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인 인재개발원 등에 위탁교육사업을 위해 1억 8000만원과 업무연찬, 워크숍 및 타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기획 및 조직의 변화에 대한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그리고 소규모 조직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아울러 구정 이해도 향상 및 행정 역량 강화 교육으로 청내 외국어 교육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향상아카데미 그리고 신규직원에 대한 소양교육 등 다양한 강좌를 실시하여 직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재직 중인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25명과 국내연수 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입니다. 한편 직원 해외 정책연수는 외국의 우수한 정책사례 및 문화를 직접 경험하여 국제적 시각과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93쪽과 94쪽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직장보육시설 지원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 휴양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18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편리를 도모하고 직장보육시설과 구내식당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은 16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 가능 일수는 480일로 이용률이 증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5쪽과 96쪽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실현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반기술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개선과 스마트 자치구정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그리고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시설 시공에 있어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800만원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자현수막, 행정방송 운영 그리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촘촘하게 운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대부분 공공운영비로 4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전자교환시스템 운영과 회의실에 방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정보통신 공사에 노화된 사용전검사 측정장비를 교체하여 관내 건축물 정보통신시설 시공에 따른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99쪽과 10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00만원이며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이 있습니다. 2017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중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5월에는 동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는 한편 하반기에 워크숍,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역량과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관리실태 점검과 동주민센터 종합평가를 통하여 수강료 수입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업무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할 계획이며 북카페 운영 활성화 시책으로 신간도서 구입,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모임 운영을 지원하고 평생학습관과 연계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쪽과 102쪽의 통·반장 역량 강화 및 조직관리 내실화입니다. 최일선 행정조직이라 할 수 있는 통·반장 조직의 내실화를 통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6월과 12월 통·반장 67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정책과 사업인 복지리더 전문교육 참여를 지원하였으며 워크숍, 한마음대회, 자녀장학금 지원 등의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통·반장 역량을 제고하고 통장의 복지활동실적을 기록, 관리하며 정례적으로 활동사례를 공유, 전파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도우미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SNS를 통한 온라인반상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구정 홍보와 주민 참여 창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장 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과 함께 자녀장학금 지원, 모범 통·반장 표창 등을 지속 추진하여 통·반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통한 조직 관리로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3쪽과 104쪽으로 부평미군부대 부지의 조기 반환 방안 모색입니다. 부평미군기지를 일시적, 부분적으로 개방, 주민 친숙공간으로 운영하면서 조속한 반환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세 차례의 자문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종합계획 등 미군기지 반환 관련 의견 수렴과 정보를 공유하고 5월에는 미군기지 반환 추진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개방행사로 마을공동체 활동과 부평풍물대축제 지신밟기를 진행하여 부평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107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 활용 자문협의회를 정기 및 수시 개최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부지 활용방안 도출로 구 대표의견을 집약하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나마 미군기지 개방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미군부대에 대한 주민 접촉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조기 반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105쪽부터 107쪽까지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3억 300만원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인천시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총 38개 단체에 1억 8000여 만원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참여주민 교육, 워크숍, 성과보고회 등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마련하여 안전, 주거환경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한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마을공동체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사업을 시행하고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컨설팅, 사례 관리,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희망마을 조성 시설인 뫼골문화회관과 산곡1동 요리교실 운영을 지속 관리하면서 어르신 공동체 및 아파트 공동체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8쪽과 109쪽의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해 2월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마을의제 찾기, 참여예산 활동정보 교류 등에 도움을 주고자 권역별 지역 교육, 마을활동가 지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소년들이 구의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예산학교, 주민강사단 양성을 통해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2월 중 전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보고회를 시작으로 주민모임, 단체, 기관 대상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더욱 다양하게 운영하고 동 총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저변 확대 등 각 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제까지 진행한 여러 정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정착과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항상 주민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범죄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용도 CCTV 설치․운영입니다. CCTV의 기능적 공간적 통합운영환경 조성을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통합 유지관리로 CCTV 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사고와 범죄 예방, 관제서비스 제고를 위한 지능형 동작감지 CCTV 설치와 화질 개선 등 성능 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보다 향상된 CCTV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한 안심귀가 앱 서비스 제공과 CCTV 설치장소 주변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이전설치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CCTV를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지난 연말 CCTV 설치사업비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 총 17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 추진계획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으로 통합운영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간 양방향 통신체계를 구현하여 구축한 안심귀가 앱 서비스를 3월부터 밤길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동작감지 CCTV 등 지능형 CCTV 관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범용 CCTV의 신규 설치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감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CCTV 이전 설치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지속가능발전 효과입니다. 부서별, 용도별로 분산 설치된 CCTV의 통합 유지관리로 운영예산 절감과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능형 및 첨단장비를 활용한 각종 안전시책을 추진하고 여성,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인프라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효과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100만원입니다. 117쪽과 118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역세권 재난안전 예․경보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상황 시 실시간 전파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자체적 개선 유도로 생활속 안전의식을 정립하고 안전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안전시책을 연중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범 구민 안전문화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밤길 안전 지킴이 활동 강화입니다. 부평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안심귀가 웹 서비스를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3월 8일부터 밤길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며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야간 방범 순찰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부평구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한 안심귀가 앱 서비스는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계절별로 탄력 적용할 계획입니다. 안심귀가가 필요한 구민들이 편리하게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적인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재개발 추진 지역 등 범죄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자율방범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밤길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철저한 재난 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대책을 추진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재난관리기금 2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3000만원입니다. 123쪽 201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와 재난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전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구호를 위한 물자 확보와 저소득층의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관리 등 철저한 재난 예방과 한 단계 빠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재난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민방위 교육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입니다. 실습 위주의 실전 재난체험 교육훈련 실시 등 생활 민방위훈련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부평안전체험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며 구민들의 안전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2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쪽과 126쪽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로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지와 역할 수행능력을 강하하고 5년차 이상 대원에게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을 활성화하고 민방위훈련 시 ‘비상시 행동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체험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민방위대원으로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평안전체험관 안전체험시설을 다방면으로 활용하여 구민 눈높이에 맞는 실전 체험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및 화생방장비를 수시로 관리함으로써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비상대피 및 비상급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5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9쪽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을 추진하겠으며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교체 등 노후 시설장비를 정비, 보수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유비쿼터스 환경의 스마트 자치구정 해서 유비쿼터스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기초단체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파트단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구는 그런 경우가 없죠, 지금? 민원서류들을 꼭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좀.

제가 하나로민원과에 알아보기는 해야 되는데요. 단지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이나 지하철 역사 이런 데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유비쿼터스에 관련돼가지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각 단지별로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 광케이블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광케이블이 없어도 KT 같은 기존의 통신사들의 회로를 빌려다가, 즉 사용료를 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정보를 전송하고 이런 기술이 핵심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비쿼터스 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검토해보심직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나 대민행정서비스를 하는 업무는 하나로민원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보통신이나 그쪽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민원 발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민원 발급을 아파트 거주단지까지도 침투시킨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통신기술을 케이블 설치 또는 대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유비쿼터스 관련된 예산이 투입돼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케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유비쿼터스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 자치구정에 필요한 정보통신환경 조성이고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조나 그걸 잘 알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무과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여전히 하나로민원과가 그런 부분들을 주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는 하드쪽으로 보면 그건 하나로민원과지만 거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꼭 예산이 없다라고 또……,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보통은 민원서류 한 장 떼러 동사무소도 가고 구청도 가고 하는 건데 아파트단지마다 그렇게 도입이 되고 하면 사실은 편리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광케이블 설치 대신 통신사의 회로를 빌려쓴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가 자비를 들여서 하고 기부체납 하는 형태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논해볼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야 하나로민원과일 수 있겠지만 배포하고 설비를 깔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2017년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이런 데만 치중돼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들이 업무를 하는 데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진 것 아닌가! 우리 회의시설 갖추고 전자현수막 갖추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대민, 정보통신이 융합된 유비쿼커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내 건축물에 통신시설이나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부서 간에 협조가 돼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예.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안심귀가 앱 서비스가 3월이면 도입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앱 서비스 간단하게 한 번, 앱 서비스 설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심귀가 하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겁니까? 주로 그런 기능인가요?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아서 자기가 귀가길을 10군데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기가 귀가하는 코스를 입력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밤길에 늦으면 앱을 켜놓고 위험하다고 하면 스마트폰을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우리 구청 8층에 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경보음까지 울리니까 거기로 화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이동하면 추적하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하면 화면이 보이는 거죠.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위험하다 그러면 경찰에서 바로 출동을 하고요, 제일 가까운 112에서.

그러면 귀가하기 전에 설치된 앱에서 내가 지금 귀가중이다 하는 걸 등록하고.

그렇죠. 사전에 다 등록을,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사전에 앱 하게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할 거예요.

이 앱 이름이 뭡니까? 저도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냥 안심귀가 앱입니다.

그냥 안심귀가 앱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조만간에 시현을 할 거고요. 전 의원님들 대상으로,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다 구축이 됐어요. 전산쪽으로만 모니터링을 지금 미비된 것들만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때 안심 앱을 정식으로 그때부터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전에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통합관제센터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을 설치해서 등록된 길을 다니다가 위험하면 흔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뭔가 일정 이상의 진동이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전에 다 옵션입니다.

관제가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업무를 하시면 올해 적극적으로 도입하시겠다고 하신 게 오토트래킹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지금 이 앱에서 하고자 하는 일과 연동이 돼 있는 겁니까?

오토트래킹도 추가로 하려면 비용이 좀 잡혀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흔든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것들을 사람이 육안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안전기획팀장 한철웅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트래킹 기능은 동작 감지기능이고요. 그거는 움직임이 있을 때, 왜냐하면 카메라가 360도를 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오토트래킹 기능은 움직임이 있으면 카메라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사람을, 방지를 하고 사건이 발생되는 지역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고요. 그거는 작년에 7개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여성.

그건 그런데 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그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안심 앱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GPS를 이용해서 위치파악을 해서 앱을 실행을 하면 내 위치가 앱에도 표시가 되고 CCTV 상황실에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다는 위치 표시가 되면서 이동경로가 죽 표시가 되고요. 위험상황이 있을 때 이 위험상항을 알려주면 관제센터에서.

소리가 납니까?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소리, 윙윙하는 위험신호가 나고 그다음에 전화도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신호가 되면 카메라랑 연동을 해서 주변에 있는 위치에 위험 신호자, 요 구조자의 위치에 가장 근접한 카메라 8대가 그 방향을 비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지점이면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카메라가 촘촘히 설치가 안 돼서 안 나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선으로 전화도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그건 위험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경찰관이 무전으로 연락을 하는 체계입니다.

기존에는 우리 CCTV관제센터의 역할이 구시대적으로 잘 보고, 경비 잘 서듯이 잘 보고 잘 쳐다보고 잘 들여다보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원시적이고 약간 구시대적인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오토트래킹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시, 경계 이런 개념은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토트래킹이 도입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앱이 도입이 되면서 소리가 울리든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움직임이 저절로 감지가 되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거는 경찰서나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집단, 조직하고 얼마나 이런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하는 체계 그게 중요한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그래서 지금 관제센터 내에 경찰관이 상시 24시간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을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112상황실에 똑같은 기능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연계하는 문제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느냐,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님!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제의한 것 구민의 노래 홍보는 어떤 방향으로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동주민센터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구에서는 월례조회 시에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참여했는데 일반 구민들이 왔을 때요 그 당시에는 안 하더라고요. 옆에 다른 의원님도 앉아계셨지만 ‘어? 구민의 노래 안 부르네’ 했으니까 직원들 월례조회라든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구민들이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마지막에 하면 구민들한테도 ‘아, 우리도 구민의 노래가 있다, 이렇게 부르는 거다’ 좀 교육 겸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독려하고요 행사 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90페이지 보면 이것 조례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입영동반휴가 신설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네.

그런데 이게 우리 휴가 날짜가 모자라서 이걸 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요?

아, 그건 아니고요. 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해서 요청이 왔고요. 타지자체를 확인해본 결과 23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인천시나 중구, 동구도 복무 조례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영할 때 부모들이 동행해서 위로도 하고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저희가 하루 특별휴가를 계산해서 이번 안건에 했습니다.

자세한 건 조례 심의할 때 말씀해주시고, 그런데 휴가가 많은데 휴가를 다 못 쓰는 직원들도 있는데 굳이 이걸 하루를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나중에 조례 할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100페이지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 10월 예정돼 있고요.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또 10월이에요. 10월에 행사를 2개나 연속으로 하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건 일단 잠정적인 사항이고요. 워크숍은 저희 구 자체행사고 한마음행사는 시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행사 자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사항인지는 아직 판단이 안 서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간격이 좁거나 겹친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10월에 겹치면 매달 행사에만 동원되는 느낌이 들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도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정월대보름 행사가 취소됐잖아요. 상당히 좋아들 하더라고요, 취소됐다고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관에서 하는 행사에 동원되는 입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또 10월에 2개나 행사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또 힘들고 해서 하려면 격차를 둬서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의견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의 거는 10월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한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음대회가 원래 격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시점을 봐서 대략적으로 정한 사항이라 올해 꼭 10월에 한다 이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했고요. 사실 이 워크숍이나 한마음대회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기진작이나 역량 강화 차원이라 동원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기진작이나 역량 강화로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안 갈 수도 없고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에서 몇 명씩 하죠, 워크숍?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명, 4명, 5명 가나요, 한 동에서?

80명이니까 동에서 4명, 5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 채우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각 동에 가보면.

위원님, 사실 이게 또 굉장히 큰 딜레마인데 저희가 재작년에 워크숍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께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구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예산을 못 세우면 워크숍 예산을 안 세워준 거에 대한 반발이 심하시고 워크숍을 세우면 실제로 또 참석을 안 하셔서 강제로 인원 할당을 하는 사항이 생기고 이런 딜레마는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2페이지에 보면 통장 복지리더 전문교육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같은 맥락인데 이것도 통장님들이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물론 필요하다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 해서 설문조사는 해보셨어요? 이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이런 것 안 하면 안 한다는 사람이 있고 하면 또 아휴, 이게 또 가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설문조사를 해보셨냐 이거죠.

설문조사는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해주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착안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그러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기도 어렵고, 사실 이 워크숍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고요. 복지리더 이 교육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건데 통장님들의 복지도우미 역할이 사실은 기본역할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용론을 제기하시는 통장님들은 조금 본인의 역할에 소홀하신 개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조금 번거롭죠. 안 가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편하시죠. 그렇지만.

이게 의무인가요?

복지정책과에서 의무는 아니지만 한 번씩 다, 도우미 역할이 부여됐으니까 한 번씩 가시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됐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예.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정해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동하고 같이 해서 자세한 절차는 모르겠는데요.

이것 ’17년도도 추진할 거잖아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어느 통장이, 이게 4월에 교육 받나요?

예. 봄에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6월에 통장 사임을 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자 선정도 잘 하셔서, 6월에 사임하는 분을 4월에 교육 받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해당 과에다 이 사항을 잘 전달해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 이런 거는 설문조사할 필요성이 있지만 복지리더 교육은 의무사항이라 선택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17년도 추진계획에 미군부대 조기 반환을 위한 문화행사 추진 연 2회 이상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문화행사를 어떤 식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나왔어요?

상반기는 일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특히 어린이들이나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걸 고민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작년에 못 했지만 밴드 페스티벌.

또 밴드예요?

예. 그거를 미군부대 안에서, 작년에는 부평공원에서 했는데 이게 사실 미군부대에서 행사를 하는 게 어려운 여건이 돼서 연 2회 정도를 크게 초과하지 못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밴드 페스티벌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밴드 페스티벌은 따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장소를!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되 저희는 장소를 미군부대에다 유치하는.

아, 그 예산 가지고 장소를 미군부대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1회는 그것 하고 하나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네. 그것도 문화재단하고 그 지역 동이나 주민들 문화행사하고 접목을 해서,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 행사는 안 하고요. 장소 유치하는 거를.

아, 장소만 하고 나머지 계획은 문화재단쪽에서 한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똑같은 것보다 색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이제 미군부대 안에서 하는 건 장소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가는 데 조금 더 크게 의미를 둬요. 우리 구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는 있으니까 들어가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것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계속 다양하게 다양성을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기획을 해야 되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말로만 그냥 ‘네’ 하고 만날 똑같은 거예요, 또. 과장님이 이번에는 다양성을 가지고 문화행사를 해보자, 이렇게 건의 좀 해주세요. 저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

네. 부서들하고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123페이지에 이번에 추진계획에 재난유형별 매뉴얼 정비 있어요. 이번 ’17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정비를 합니다. 매년 현행화시켜가지고 바뀌는 부분들 다 정비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배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 매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포해요?

아닙니다. 저희 해당 부서에다가.

아, 부서에다! 일반 주민들은.

책자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매뉴얼을 그러면?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들을 다 받아가지고 책자로 해서 유관기관 그런 데까지 다 배포를 하거든요.

아니, 기관에다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대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런 매뉴얼은 저희가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항들을 해서 배포한 거고요. 구민들한테는 이렇게 각 분야 파트별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걸 몇 천부씩 해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책자를 본 적도 없어서!

다 배부됩니다. 동에도 다 배부를 했고요.

아니, 동에다 배부하면 주민센터나.

동에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라고.

배부해요?

예.

저희 집에는 안 왔는데?

그건 동에서 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면 통장님 회의라든지 각 자생단체 회의 때 또 이 자료를 줘요. 그러면 거기서 배포해서.

그게 그렇게 책자보다 간편하게 해서.

이 유형들이 다양하다보니까 너무 간단히 하더라도 종류가 많습니다.

핵심사항만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핵심사항만 해서 부평사람들 나갈 때 거기다 좀 실어가지고.

여기 보면 태풍, 호우, 폭염, 대설, 한파, 가뭄, 지진, 황사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매뉴얼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구민들이 그 매뉴얼을 얼마나 알고 가지고 있나, 그것에 대한 홍보.

작년 같은 경우도 5.8 지진이 경주에서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진대피훈련도 했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이 가지고 계신 것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가정에 부평사람들 나가잖아요? 거기다 끼워서 가정에 배포하면 어떻겠나,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만들어서 반상회 홍보자료에도 넣고요.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적시에 이렇게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추진 2017년도 계획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4월에 하시겠다는데 주민자치위원 300분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주셨어요. 이 300분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저희 7층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한 450여 분 되시잖아요. 그런데 전원 다 참석을 못 하시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은 그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정수가 각 동별 몇 분이나 되시죠, 조례상? 25분인가요?

예. 동별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60%, 잘 구성된 주민자치센터 70% 내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이 이유가 뭔지도 지금 한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25명이 다 안 되는 이유요?

네.

이제 동별로 위원회를.

자, 과장님!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어떤 답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하셔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에 25명을 될 수 있으면 채워서 활동을 하시게 해라, 이런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동에다 적극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구성하는데 애로가 있으신 것 같고 좀 더 발굴하도록.

그래서, 말씀 막아서 미안한데요. 이 역량 강화 교육도 4월에 하는데 22개 동 곱하기 25분 하면 약 한 550분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한 번에 오실 수는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두세 번 정도에 오실 수 있는 역량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각 동 발전을 위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부평구 정책과 연계해서 자기네 위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미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나 가치를 가지시게 하고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본인 개인이 그런 기본의식을 전제로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걸 높이려면 이런 교육이나, 아까 오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워크숍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전제로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실태가 이런 실태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말씀드려서 좀 서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무부서에서 이걸 조금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교육은 한 300분을 목표로 하셨는데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는 480분을 목표로 해서 2017년도에 추진계획을 잡으셨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교육의 일정은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한마음대회는 인천시 전체로 하는 거라서 사실 480분이 다 참여하기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교육도 전원 다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원에 주민자치위원님들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참여를 목표로 정한 사항이지 실제로는 다 참여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역량 교육 강화하고 한마음체육대회 인원 구성하고의 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의 골똘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교육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참석을 하시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요. 한마음대회도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 교육!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이니까 기본적인 소양이나 지역에서 리더의 역할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역량을 높이는 사항으로.

네.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고 현장 확인을 하셔서 뭐가 현실적인 파악이 돼야지 되고 뭐가 문제인지 지금쯤은 고민을 해야지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2017년도도 SNS를 통한 사이버반상회 운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으셨고 가입자를 1200분으로 목표를 삼으셨는데 이 대상은 일반 주민이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일반 주민도 해당이 되시고요. 통·반장님도 해당이 되시고 그게 뭐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55만 구민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반상회 운영계획이신데 가입목표가 조금 적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튼 저 역시도 사이버반상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적극 환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치고 계십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밴드 개설을 한 거고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동에서도 점선식으로 통장님들이 반장님, 반장님들이 일반 주민들 이렇게 좀, 이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한 번 접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별 접촉에 의해서 가입하시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음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 SNS 사이버반상회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주셨습니까?

처음에 개설할 때부터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통·반장님들 동을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SNS를 통한 사이버반상회 운영은 언제쯤부터 시작하시나요?

2016년 1월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보면 가입자가 920분인데 목표를 좀 더 높이셔서 기왕 사업하시는 것 효율성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올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업무 보고내용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자료 요구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100쪽에 보시면 올해 계획 중에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관리실태 지도 점검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22개 동 전체가 되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수강료 수입관리,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을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수강료를 받으시잖아요. 그 사항을 운영을 하시는데 그걸 다시 재투자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를 위한 수입으로 쓰셔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여부와 지출 같은 것도 증빙이나 이런 걸 잘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지출항목에 있어서 그게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시는 데 쓴다든지 기념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례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시 프로그램이나 시설장비나 이렇게 쓰여지는지 여부에 대한 거는 주로 절차적인, 형식적인 사항을 많이 봅니다. 그게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셔서 동 직원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책임소재가 양쪽으로 걸쳐서 있다 보니까 그걸 수입 처리를 그때그때 안 한다든지 반환처리 부분도 예를 들어 한 달 치를 냈는데 중간에 수강 포기를 해서 돌려드려야 된다, 이런 게 제때 됐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상당히 우려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잣대로 이런 점검을 할 건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겠다. 수강료의 수입, 지출 부분이나 또는 중간에 그만두셨을 때 반환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자칫 어떻게 사용을 했냐, 기념품을 샀냐, 예를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대를 많이 과다하게 지출을 했냐, 이런 부분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갖고 이런 점검을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칫 동에 그런 정확한 기준 없이 시작이 됐을 때 프로그램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또 동청사 주민센터가 좋아서 새로 건립되고 굉장히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은 동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동청사가 열악하고 노후된 상황은 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요. 그것도 아주 열악하죠, 프로그램 자체에 수강생들도 적고. 그런 동청사에 같은 잣대를 놓고 볼 거냐? 그 동주민센터를 새로 건축을 못 해준 책임은 우리 구에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조금은, 제가 이것 조심스러워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갖되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적절하게 적용을 잘 하셔야 이게 되지 어떤 동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 음식점들이나 이런 데들이 고가인 데들이 있을 거고 어떤 지역은 조금 동네 자체에 고가보다도 저렴한 곳을 이용하시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런 취향이라고 할까? 선호도에 따라서 또 비용 지출문제가 다를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잣대는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규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큰 데도 있고 작고 열악한 데도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고요. 이 수강료 수입 잣대는 저희가 같은 잣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라는 것이 어떤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잣대는 아니고요. 용도나 쓰임새에 대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수강료 수입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선물을 한다거나 이거는 원천적으로 좀 안 되는 사항이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수강료와 관련된 것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개념을 생각해서.

자체 기금은 저희가 안 합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회비 부분이나 수입 부분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금도 있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되는 부분도.

아니, 그건 안 합니다.

하여튼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이 마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하려고 죽 했는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절차상에 어떤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분이 마치 무슨 크게 절차를 위반한 것이 같이 그 동네에서 평가가 된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돼서 잘 감각적으로 나가셔서 지도차원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말 그대로 지도 점검이고요. 그런 사항은 한 번 하면 바로 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 나온 김에 그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회의 출석과 관련된 기준이 동마다 거의 다 틀려. 어떤 동은 어떤 분이 참석 사인하는 거에다 딱 갖고 있어. 회의 시작합니다 해서 회의 끝났습니다 하면 딱 덮어. 내가 조금 늦게 식당으로 왔는데 회의 참석 아니래. 회의 끝났는데 식당으로 와 가지고 왜 참석을 한다고, 사인한다고 합니까?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동장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회의 참석수당이니까 일단 회의에 참여를 해서, 그게 이제 실비 차원입니다.

보통 보면 과장님, 회의라는 것을 자, 그럼 우리 식당에 가서 더 다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합시다,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지? 아니면 딱 ‘자, 끝’ 해서 회의장을 떠나는 순간 끝인지? 이런 것이 예를 든다면 A라는 동과 B라는 동의 기준점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르다. 그로 인한 마찰이 동에는 있다. 그러니까 어느 동은 미리 내가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 합니다, 해서 6시 회의인데 5시 반에 와. 그래서 회의안건 자료를 받고 아, 무슨, 무슨 안건이 오늘 회의가 이렇게 되는군요 하고 그 안건에 대한 설명도 듣고 5시 50분에 내가 부득이하게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면서 제가 회의에 미리 참석은 못 했지만 사인은 좀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분 전에 사인하고 갔다 이거예요. 어느 동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을 하게 해달라. 아니면 허용치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22개 동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식사장소까지. 전체가 폐회할 때까지의 시간으로 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자칫 공직자가, 담당직원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옥죄는 데 써, 쓸데없이 신경전을 버리고. 아, 이것 못합니다, 딱 덮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그 일을 도와주시는 입장이지 그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본인의 행정적 판단을 임의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마련돼 있지가 않거든. 그냥 잘 하시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A라는 분이 근무하실 때하고 B라는 분이 오셔서 근무할 때하고는 천지차이야. 이러면 그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분들이 회의수당을 받지만 다 본인들의 회비를 또 따로 내시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네.

다 따로 내셔서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원성이 자자한 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 3만원 지원받는 거에 몇 만원씩 회비가 정해져 있는 2만원, 3만원을 추가로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석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분이 회의수당 지급된 3만원을 더 보태서 내야 돼.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기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마찰이 혹여 없도록 지도점검을 공직자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또 주민자치위원들의 봉사적인 역량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서브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동에서 갈등은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또 제가 동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는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생각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그다음에 좋은 의도를 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이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 대한 판단기준이 담당자별로 다른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회의가 다 끝난 다음에, 이미 다 끝나서 한 다음에 식당에 와서 사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볼일이 있어서 미리 와서 사인을 하고 가는 사항이, 그런데 그 미리 와서 가는 사유는 위원님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실한 사유도 있는 반면에 개인적인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동장들 회의할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항은 사실 이게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보상적 성격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시간을 할애해서 나와서 열심히 심의를 하시고 의견을 나누신 거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전에 와서 미리 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 오신다거나 이거는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잘 정확하게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위원님들은 그게 융통성 이렇게 이해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으로 하는 그 성격에 맞게 그런 부분은 조금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소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기준이 너무 잣대가 엄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함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22개 동이 동일한 기준이라면 다 받아들여요. 공직자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 그런데 A라는 공직자가 와서 근무할 때 분위기하고 B라는 공직자가 와서 근무할 때 분위기, 특히 그것을 조금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분의 분위기는 그거로 괜히 거기 주민자치위원들을 옥죄! 예?

그건 태도에서 문제가.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공직자로서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심한 예를 들면 자, 그럼 더 안건 없으십니까? 아니면 회의하는 중에 딱 받아 사인을. 회의 시작하고 나서 돌려, 회람을, 사인지를, 출석. 딱 그러고 덮으면 회의 나중에 와도 안 돼. 사인 끝났다는 거지!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동장님들이, 직원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요. 동장님들이 전체 동이 기준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회의나 소집을 해서 논의 끝에, 실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함을 토로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무겁고 어둡게 받아들여요. 동네를 위해서 나도 몇 십 년 동안 봉사하고 희생하는 입장인데, 나도 시간 품 내서 늘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내가 공직자 누구 A라는 분에서 B라는 분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이래야 되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건 곧 지역공동체로 형성을 해서 이끌어나가는 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속기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철저하게 해라 해서 마치 딱 폼을 새로 만들어서 회의 시작, 종료 이렇게 해가지고 22개 동을 똑같이 균등하게 맞춰서 그런 식의 또 다른 지시나 전달,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동까지 괜히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동 실정에 맞게 동장님들이 잘.

위원님, 제가.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해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 질의내용을 이해하시는 거죠?

제가 조금만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수당이라든지 하는 거는 기준은 명확히 돼 있습니다, 사실은. 회의참석수당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실비보상차원에서 회의수당을 드리는 건데요. 다만, 결국에 가서는 그게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이고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태도나 자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더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전부 22개 동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기준은 똑같이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아까 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사람에 따라서, 그건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데 그걸 꼭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막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반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비하고 수강료 문제는, 회비의 경우는 저희가 어디 기준에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걷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점검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수강료 수입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센터의 여건에 따라서 많게는 몇 천만 원이 모인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상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 썼다든지 이런 걸 혹시,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본 위원이 하여튼 말씀드린 충정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려가 덜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직자들도 또 공직자로서의 담당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의 역할이 있으실 테니까 그것도 충실히 하셔야 될 거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 참석이나 또는 여러 가지의 다른 역할로 동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부분에서 서로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칫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돌발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제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죠? 이익성 위원님, 어떻게? 자료 요청한 것 받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요청을 하신 상태인가요? 그 자료 한참 걸려요, 총무과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용복 위원님 질문하실 때 주실 수 있죠?

처음부터 찾는 사항이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빨리 주실 수 있으면 오전에 끝내고 그게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 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총무과!

총무과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주도하는 부평인재 육성, 부평인재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어떤 면에서, 지금 업무 보고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공직자들 무슨 부평인재를 어떻게 육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저희가 직무 역량이라든가 리더 역량이라든가 직원 간의 소통, 공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인재육성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운영을 하겠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타이틀대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교육도 하시는데 매년 이것 하시는 거죠?

그럼요. 매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1년에 80시간씩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자료 같은 건 교육 전문강사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인재개발원하고요 지방자치단체 타기관에 교육을 의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런데 내가 의문스러운 게 2016년도 10월에 업무 보고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때는 위탁교육을 2억 6000만원을 세웠다가 ’17년도 지금 보고할 때는 18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1억 8000이 아니고요?

1억 8000!

네.

저번에 2016년도 10월에 업무 보고할 때는 2억 6000으로 했거든요.

여기에 뭐냐 하면 다면평가하는 입체역량평가시스템 4000만원짜리 구입을 한다는 내용이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 심사에서. 그래서 그 내용에서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1억 8000으로 실제 예산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뭐가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입체역량평가시스템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성과 평가할 때 직원들 평가하는 객관적인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보자 해서 도봉구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했는데 예산 요구 시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여기에는 실제 심사 예산액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때는 예산 요구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럼 이것 계획했던 대로 안 됐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원들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어려운 사정이라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행정 역량 및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이건 또 8000만원 증액이 됐네? 보고할 때 1억 1000만원인데 이번에는 1억 3200으로 증가가 됐어요, 한 2200 정도가.

예. 저희가 계획을 한 중에 당초에는 10월 중에 그렇게 보고는 했는데 제가 10월 업무 보고를 지금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것대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계획대로 안 되고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보고할 때는 하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필요해서?

네.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그냥! 그런 것 좀 잘 차질 없게 하세요. 보고할 때는 하신다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다음부터는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지금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는 이것 확실히 한다고 보고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은 또 이게 확 틀려지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 더 드리는데 92쪽에 2017년 추진계획 보면 정책기획, 조직·변화관리 능력 배양 해서 4급, 5급 간부공무원 워크숍 상반기, 하반기 2회 이것도 15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1500만원 계획했다가 저희가 1000만원으로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씩 2016년도 상반기 때는 그렇게 2017년도에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니에요, 계속 다?

어차피 예산을 약간씩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힐링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걸 다시 하반기에 생각을 해서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하반기 때는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하시겠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어쨌든 예산 요구 시에는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교육을 하려고 했지만 그 예산 반영 시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어쨌든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교육이나 이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책기획, 조직·변화관리 배양 능력 보면 4급, 5급 간부공무원 워크숍도 있고 중견리더 역량 강화 워크숍 6급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또 업무목표 단위 소규모 조직 워크숍 활성화 세 번째 이것 3000만원 예산 잡은 거죠?

네.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위에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첫 번째 4급,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견리더 역량 강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업무목표 단위 소규모 조직이라는 건 국별, 과별로 워크숍을 추진해야 될 상황이면 거기에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3가지를 구분해서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국별, 과별 지원액이 얼마나 돼요?

지원하라고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이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신청액은 없고요, 지원계획을 저희가 내려보내야죠.

지원계획을 잡았다고?

네.

2016년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17년도 신규입니다.

처음이야?

네, 네!

여기 보면 계속 간부공무원이라든가 6급 역량 강화 워크숍, 평상시에도 보면 많이 그런 교육이 있고, 또 갔다 오신 것도 보고 체육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네.

이것 한 번 계획표 자료 좀 줘보세요.

교육요?

향후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이것 세 가지 전부 다 말씀?

아니, 아니, 아니! 신규로 하는 것, 업무목표 단위 소규모.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원계획 세우면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디 중앙에서 내려와서 하는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네.

눈여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을 하는데.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계획은 나와 있나요, 혹시?

연간 계획은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것 하셨죠?

아카데미 말씀?

네.

이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는 안 했고요. 그냥 공모사업 참여자들 회계교육이나 직무교육 정도를 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센터가 생겼잖아요?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할해서 하는 사항으로 아카데미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만든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 세부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시행 해가지고 201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35개 단체가 했는데 지원은 32개 단체를 해가지고 1억 4600, 3100만원인가?

31만원!

31만원! 예산액은 3억 300만원인가요?

예산은 1억 5000입니다, 공모사업 예산은.

3억 300만원 총 사업비예요?

아, 전체 3억 300만원요?

예.

예.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지원사업은 1억 46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작년에 1억 5000에서 1억 4600만원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는 남은 잔액입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32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32개 단체가 지금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작년에 할 때는 사업별로 최고 500만원까지 드렸고요. 안전 분야만 1000만원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전분야에서 구백 몇 만 원 받아간 단체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몇 동이에요?

지난번에 옐로카펫 했던 사업하고 연계되는 그 단체입니다. 부평3동 지역입니다.

옐로카펫 초등학교 학생들 정문 앞에 안전 카펫 노란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내용이죠?

예.

각 학교마다 많이 돼 있던데?

그게 저희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해서 한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성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다 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93쪽에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이것 좀 질문드릴게요.

총무과 김순영입니다.

직원복지 활성화 추진 했는데 이것도 비교가 돼서 갑자기 100여 명이 증가가 됐어요. 이 증가된 이유가 뭔지? 2016년도 10월에 보고 할 때는 1447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553명으로 한 106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산도 2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건 변화는 뭐예요?

저희가 신규직이 있어서 신규직을 계산해가지고 1553명을 계상한 겁니다. 정원도 계속 증가되고 ’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이 1073명이잖아요. 거기다가 공무직이나 그다음에 이번에 환경미화원 뽑았거든요.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시간제 다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하반기에 또 신규채용도 있습니다, 사회직하고 행정직. 행정 수요에 보면, 그래서 1553명을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이런 것도 2016년도에 예산 세울 때도 다 감안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있잖아. 2017년도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무 변화가 많아, 다른 데보다 총무과가.

네. 그때 저희가 반영을 하고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중에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위원이 물어나 봐야 그때 답변하시지!

좀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에 걸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왜 나는 건지? 그런데 다른 부서보다 총무과가 더 유난히 많은 것 같애. 기획을 잘못하시는 건지, 담당들이 빠뜨리는 건지. 하여튼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 세워서, 다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과장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추가로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연말에 잘 좀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서 추가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그 부분에 대해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리 부평구에 처음 시행된 게 몇 년도에 시행이 됐습니까?

2005년에 행자부에서 시달돼가지고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가 아니고요?

예. 2007년부터.

2007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네.

그때 처음 시행됐을 때 공직자들의 수혜 인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처음 시행됐을 때 2007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대상, 숫자 그리고 금액, 예산 이거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적용대상은 그냥 구의원, 공무원, 청경, 공무직 이렇게 해가지고 직책만 그냥 만들었고요. 예산액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혜대상의 구체적인 인원을 지금 자료를 못 받아본 상황인데 그 자료를 뽑기가 어려운가요?

저희가 전산시스템이요 전자결재시스템이 바뀌면서 그 전에 결재했던, 2010년인가 스마트플로우하고 전자 온누리시스템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작성을 못 한 거고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작성을 해서, 그리고 이게 신규 변동이나 신규 전입자, 면직자 이런 포인트 변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게 늘어나거든요, 하반기에 가면.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은 작성을 이렇게만 해서 드린 겁니다.

물론 공직자들, 특히 부평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복지제도를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선택적복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7년도에 8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시작단계에. 제가 그때 5대 때인가요, 하여튼 기억하기에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갑론을박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공직자들의 어떤 처우나 취미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복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돼서 지원해드리게 됐는데 그때 한 8억 내외에서 지금 10년 됐는데 22억 7000만원이 됐어요.

네.

이게 그런데 수혜 대상 수는 8억 정도에서 22억까지 올랐다면 한 150% 이상 상승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수혜 대상자 수가 그때 당시에는 약 한 1000명,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한 1000명 정도 수혜를 봤는데 한 50% 정도 늘어났어요, 인원이 1490명이라고 해도. 그런데 예산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물론 근무기간에 따라서 평가나 여러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 전체 예산을 대비해서 보더라도 2007년도에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 우리 예산의 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2017년도에 총 예산규모는 커졌지만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선택적복지와 관련된, 이것은 우리 구의 자체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복지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예산 총액 대비나 또는 재정자립도에 대비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질의를 드리는 본 위원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것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정원현황을 가지고 있는 거에 보면 2010년도에는 880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봐도 ’10년에서 ’16년까지 직원이 20.8%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공무직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도 지금 20.8%가 늘어난 상태고요. 그리고 휴직자도 다 저희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2009년에 기본 포인트가 600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복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포인트가 오르다보니까 기본이 600이었던 것이 지금은 1100포인트가 됐고요. 그리고 타지자체 인천시 타구 현황도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기본 포인트가 1100포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차원에서 다른 복지는 없고 이 복지라도 저희가 보장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1100포인트하고 가족하고 그다음에 근속연수 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자립도에 비교해서 포인트를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작년 하반기에 시달된 공문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은, 저희가 지금 평균 포인트가 1400포인트가 되는데 평균포인트를 1200포인트 미만으로 내리라는 권고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반영하지 않았고 전국 노조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면 재정자립이 좋은 지자체는 많이 받는 걸 묵인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어려운 재정이 있는 지자체는 저희 직원마저도 복지가 이렇게 낮아야 되는 거라는 고민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1400 저희가 기본포인트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이 복지포인트는 저희가 계속 직원들한테 운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마치 기존 혜택을 드리는 것을 줄이라는 말씀으로 자칫 오해가 될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를 오죽하면, 행안부에서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20% 미만은 200포인트 정도를 하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권고안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라는 지침입니까?

아니, 그냥 권고안이고요.

권고라고 하면 나중에 그 공문을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마치 몇 년 선택적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시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걸 마치 늘 이런 건 줄 알아, 선택적복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 선택적복지라는 것이 그 구의 상황, 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재정자립도나 총 예산이나 여러 규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복지제도를 활용을 하라고 해서 맞춤형이라고 해놓은 건데 타구에서 저러니까 이렇게 하고, 타구에서는 더 하니까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 1000여 분 정도에서 시작을 하면서 8억 내외에서 시작했던 예산이, 600포인트가 2017년도 올해 시작이 되면서 1490명에 22억 7000만원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차라리 맞춤형이나 선택적이 빠지고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복지라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이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거는 우리 구 실정이 맞춰서 하라는 거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맞춤형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규정은 있고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딱 정해줘야지 맞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기준경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그런 걸 받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똑같이 일하는 공무원인데 재정자립도 좋은 데는 많이 받아야 되고 저희는, 다른 사항도 다 어려운 사항이고 일은 많아 죽겠는데 복지까지도 이렇게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정말 받아야 되느냐는 사항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내용에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애! ‘똑같은 공무원인데’라고 얘기를 하시면 맞춤형 선택적복지 이거를 우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왜 수혜가 많이 되고 뭘 이렇게 폭넓게 했냐 이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억으로 시작한 것이 10년 사이에 23억으로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나면 이것이 50억으로 늘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예산액이 증가되는 사항이고요.

에이, 그게 아니지! 근속연수나 여러 가지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아까 그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삭감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저도 우려하시는 사항을.

아까 질문 전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본 위원도 혜택을 받는다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본 위원도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받지만 이것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앞으로 계속 증가되는 것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보고 향후 맞춤형으로 저희 재정에 잘 맞을 수 있도록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조금 목소리가 커져서 우리 총무과장님,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공직자들도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솔직히 공직자 한 분 공무원시험 보는데 뭐 몇 백 대 1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이런 여러 가지의 복지 이런 것이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고 무엇보다도 또 퇴직 후에 여러 가지가 보장이 되는 부분 때문에 봉급이나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장기적인 부분에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공직자들로 가려고 노량진에 고시촌이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적복지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준점을 두고, 증가액을 급여인상액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기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점들에 맞춰서 운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 이거는 진짜! 그래서 지금 이런 선택적복지 운영에 사실은 수혜를 받으면서도 너무 포인트가 적으신 공직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위 공직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더 받아야 맞죠. 맞는데 이것이 어떤 직급과 근무연수와 여러 가지와 비례되다보니까 완전히 이게 쌍곡선을 이뤄가지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우리가 선택적복지라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볼 시기는 됐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타지자체의 운영현황이라든가 좀 파악해보고 기준점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면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근무하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함에도 부족하고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를 도움을 많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부평구 공직자들의 노력도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분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이 복지에 플러스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행이 될 수 있게 잘 점검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한번 마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우리가 실시한 지 한 10여 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00쪽에 아까 주민자치센터 말씀드렸는데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씩 편성이 됐죠?

예. 800만원 편성해서 북카페별로 똑같이 100만원씩 내려가지는 않고요, 조금 차등 있게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그 기준은 뭐 있습니까?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약간 설명드렸던 기억은 나는데요. 일단 각 위원회별로 아까도 말씀해주셨지만 프로그램 숫자나 지역 여건 때문에 수강료 수입, 기금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데는 덜 하고요. 여유가 없는 데는 조금 더하고, 그다음에 또 자체 노력도 그 안에서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지역자원을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이런 걸 반영해서 차등있게 내려보냈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기왕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또 예산도 마련이 됐으니까 집행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집행했습니다.

벌써 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해서 드리는 겁니까? 구입비를.

아닙니다. 일상경비로 동에서 희망하는 도서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언제 지급했어요?

일상경비 제가 어제인가 그제 결재했으니까.

아니, 제가 받았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동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같은 걸 하면 보고를 하거든요.

회의 전에는 안 갔죠, 이번 주에 나갔으니까.

그래요! 하여튼 기왕 계획이 잡혔으니까 조기에 집행이 돼서 예산의 활용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101쪽에 통·반장 역량강화 부분인데요. 타지자체의 경우 보면 반장님을 폐지한, 반장제도를 폐지한 데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근에.

부천하고 계양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부평구하고 가장 가까운 두 지자체가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 왜 폐지를 했어요?

반장님들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무용론에 근거를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활용 역할이나 위촉도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운 부분 때문에 한 것 같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통장님들이 거의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이 있어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 자체를 임의규정으로 바꾼 다음에 전면 폐지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사항 동향은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웃 지자체에 다 폐지를 했다고 해서 우리도 그것을 반영을 할 거냐, 이 생각은 아닙니다, 위원님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 부분에는 활용도가 낮다는 거는 다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일부 또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은 있기 때문에 한번 설문조사는 해보려고 합니다, 동별 운영실정을.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활용도가 낮다, 또는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억지로 부탁을 드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자존감이 아주 없어요, 이 반장님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여기서 열악하게 대우를 해주시니까, 그러다보니까 저는 일견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에요. 구비로 역량 강화 사업비로 쓰시는 비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반장님들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실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반장님들께 들어가는 예산?

3억 정도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3억이라야 사실 반장님들 쓰레기봉투 지급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연 5만원인가 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명절에 두 번 떡값으로 주시는 건데 그렇게 주시고 그거는 빠져 있다는 거죠, 이 예산에?

예. 그 사항과 쓰레기봉투는.

그리고 쓰레기봉투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쓰레기봉투도.

그것도 빠져 있는 거예요?

쓰레기도 동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폐지한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통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통장님 수를 강화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반장님들이 운영이 된다면 반장님 제도를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한 번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안으로 통장님 수를 한 50% 정도 늘린다든지, 한 30% 정도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더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게 조직개편을, 조직관리를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우리 구의 역량을 발휘하고 구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아주 지역에서, 최일선에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양구가 그렇게 한 사례인데요.

아, 그래요?

네. 반장제도를 완전히 폐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 조금 열심히 하시던 반장님도 일부 반발은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폐지를 하고 그 대신 통을 세분화하는 거로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 사항은 검토는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일단 반장님들 우리 구에서 활동하시는 역할이나 이걸 파악을 해보고, 그런데 또 일부 공동주택은 문제가 덜 됩니다만 단독 일반주택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반장님들 어르신들 좀 있거든요,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적으로 더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걸 못 해드리는데, 해보고 그게 적합한지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핵심은 하여튼 고민할 시기는 좀 됐지 않냐?

네.

그러면 그런 거를 타지자체에 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부평구만의 다른 어떤 조직 관리의 형태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거에 반장들을 더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안을 뭘 만들 건지 이런 걸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보시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안전재난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 예방이나 그런 부분에 부임해서 작년도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부 성과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격려를 좀 드리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 더 진일보 되는 부서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요. 한 부분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보면 현황에 화재, 교통사고, 건축공사 현장 크레인 붕괴사고, 이게 바로 부평2동에서 경인전철 선로로 붕괴가 되는 바람에 아주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일이죠.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뉴스에 낙하물에 대한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대형공사장에서의 낙하물, 그런데 그 낙하물이 정말 이만한 나사, 하여튼 작은 공사 자재인데 큰 벽돌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나사못이나 이런 건데 떨어져가지고 입는 피해나 이런 거는 자동차가 반파가 되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이 지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고 그런 예가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실제로 다친 분들이 인터뷰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치신 분이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분들하고 잘 제대로 안 돼서 피해보상이 아주 미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화면을 제가 봤는데요. 이게 우리 부평구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형건축물이 40층이 넘는 게 들어오고 30층이 넘는 건가요, 이 앞에? 그런 것도 들어오죠. 각 구 도심권은 특히 더 대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는 게 보통 기준이 15층 이상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대부분이 또 사거리나 길에 인접한, 대로에 인접한 쪽에서 공사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건축공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크레인도 한 서너 번 넘어갔고요. 그때마다 건축과에서 대형공사장 관계자들 다 불러서 교육도 했고요. 저희들도 수시로, 엊그저께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이어서 더군다나 관련 부서별로 한 2150건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 대상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기간에는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부서별로 받아서 처리상황까지 나중에 전부 다 집계해서 보고를 하고요. 작년에도 시장로터리 롯데시네마인가 그 건물 벽에서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밑에 시장로터리에 주차돼 있는 차량이 몇 개 파손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 관리소장 찾아가서 보상 문제, 빨리 붙여라, 밖에 안전시설 빨리 설치해라 이런 적도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출장 나갈 때 각 동에다 그 얘기를 했지만 저도 출장 나갔을 때도 현장 확인을 합니다. 관련부서로 하여금 그런 위해요소가 있으면 바로 공문으로 하고 불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사후처리를 말씀을 주셨고 이런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대책 같은 건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저희는 관련부서에다 조치를 하도록 하는 거고요. 초기대응만 저희가 해주고, 결과까지 나중에 어떻게 됐냐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전부 다를 대상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요. 부서별로 건축물이면 건축과 이런 식으로 담당 부서별로 하여금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질문드리기 전에 안전재난과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대책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부서라고 해서 웬만한 분들은 전부 안전과에서 다 처리하시는지 아시는데요. 저도 교육을 많이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초기에 자연재해든 사회재난이든 각종 사고가 터지면 저희가 제일 먼저 입수를 해서 담당부서에다 빨리 전파를 해서 응급 초기대응 빨리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주고요. 또 주관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처리를 하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할게요. 질문드린 거는 우리 부평구에도 지금 대형공사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낙하물에 대한 사고, 그것이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미쳐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그 담당부서인 건축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안전재난과에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장님께서 담당부서에 최소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요구가 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확인을 해보니 그런 염려가 되니 부서에서 각별히 이런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달라라고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 놓으면 과장님은 그래도 역할을 최소한 다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도 최용복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민방위구급함이 있습니다. 구급함에 날짜 넘어간 것들 이런 사례를 그때도 지적을 해주셔서 바로 이튿날 저희가 동에다 공문을 보내서 기간 지난 것들 전부 다 저희가 구입해서 사줬고요. 그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바로 이튿날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다른 과 보고 때 우리 최용복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칭찬의 얘기도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듯이 이 일도 그렇게 돼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하면 이게 공사현장이 완전히 밀집이 돼 있어요,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치행정국 세 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에 질문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충정에 또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자칫 공무원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제라든지 업무와 조금은 개연성이 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질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구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구의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구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는 아니라도 일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대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일환 위원님!

안전재난관리과장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CCTV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화소수가 저기한 것? 물론 또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CCTV 위치 변경을 요청을 드렸는데 전수조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일환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다 준공이 됐어요. 조만간에 개소식을 할 거고요. 저희가 각 동에다가 예전 2008년부터 처음에 방범용으로 설치됐던 것 그 위치 변경을, 저희는 신설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기존에 기 설치돼 있던 거를 도로가 많이 뚫리고 하다보니까 사거리, 오거리 그런 쪽으로 다양한 위치를 동에다 오더를 줬습니다. 해서 그 위치가 파악이 되면 이전 설치를 주도적으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치들이 지금 거의 다 전신주에다 묶어놨기 때문에 사거리를 다 관제를 못 하고 한 쪽만 관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사거리 근방이 있는 거는 뽈대를 박아가지고 사거리 코너에다 해서 대각선 45도 방향으로 내놓으면 사거리 전체를 다 관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유념하셔가지고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두 배로 증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을 좀 올해 안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각 동에도 그게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그 개량작업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 업무 보고하면서 나온 위원님들의 질의 잘 참고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오흥수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