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경관과장으로 부임한 신경철 과장님은 고급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도시관리국 첫 업무보고 자리인만큼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의 신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도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구민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은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직원들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특히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로 협치하는 상임위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경인년에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를 빌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12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도로과로 전입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재청 전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외수입 관리강화,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 실시, 친환경 도로정비, 도로조명 시설유지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세외수입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53억 600만 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고지로 재산조회 실시,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한 사전안내 통지 및 연장을 통하여 징수율 강화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우물1길 소1-2호선 도로개설 사업 외 1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에 따른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9쪽부터 143쪽입니다. 친환경 도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도로정비사업, 도로환경개선공사 등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도로재포장 공사 및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연간단가 방식으로 시행하며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남로 206번길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십정동 산 82-1 일원 옹벽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자합니다. 또한 각종 노후 불량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및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부터 146쪽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 도로조명 유지관리, 노후 보안등 교체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를 총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을 교체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수로 등 3개 구간에 대하여 LED조명 160개소를 교체할 계획이지만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평천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 가로등 150본, 전선로 1.5㎞를 정비할 계획이며 노후보안등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부평동, 청천동 일원 300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단가 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가로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자합니다. 앞으로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현 도시경관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계획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증가와 더불어 위반건축물이 감소되고 적법 절차 유도를 통한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적법절차 유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에 신규발생한 220건 중 자진정비 유도 93건, 이행강제금 78건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도 항공적발 위반건축물 조사대상 2,237건 중 정비대상 207건에 대하여 자진정비 사전예고 안내문 및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하여 78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정비와 이행강제금 재부과를 추진하고 가설건축물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6쪽입니다. 두번째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건축행정의 구현입니다. 건축은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건축행정 역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최근 우리 구는 일정 용도의 건축허가가 급증하고 대형공사장의 증가로 건축민원이 증가하며 건축물 완공 후의 관리 및 주차난 등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적극적인 건축제도 및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며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건축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건축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쾌적한 도시 부평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형건축물을 대상으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번째로 재건축 및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의무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 단지수가 205개 단지로 1,126동에 9만 7,902세대로 공동주택이 주택구성비율 58.1%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단지는 11개 구역으로 재건축사업 주체와 현재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은 정비사업으로는 새사미아파트 재건축을 1월 12일에 착공하였고 한마음재건축사업이 4/4분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과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살기 좋은 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의 불일치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민원인이 관공서 방문 없이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 무방문처리제인 건축물대장 정리와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을 시행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는 건축민원처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증축, 용도변경, 말소, 지번변경 등 그런 사항에 대하여 무방문처리제와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시하여 방문접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주민소득 43% 이내인 주거급여대상자로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하여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계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거급여사업비는 180억 5,8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거급여대상자 보장결정 및 지원으로 1만 1,000여 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30여 세대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전세(매입)임대사업은 LH 및 인천도시공사에 모집공고에 의해 신청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자격조사 후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통보하고 전세임대는 대상자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고 매입임대는 공사가 다가구주택 등을 개보수한 후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모집호수는 매입임대 30가구를 포함해서 총 440가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지원내용은 주민공동시설 개보수사업 및 CCTV 등 일부 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1개 단지에 1억 9,121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순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원심의를 거쳐 지원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시설과 빌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옥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빨리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지요. 2017년 들어서 처음하는 업무보고여서 올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실용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애로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할 임무니까 보다 성실하게 올 한해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보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심정으로 한마디라도 더 민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으면, 이게 어떤 선에 대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어떤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민원인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것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도록이면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고 대화를 통하면서 했으면 올 한해도 무난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해니만큼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우리 도로는 주민들의 발이라고 생각되는 만큼 많은 민원과 더불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여기 과에서만큼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서들은 더 많이 민원에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144쪽부터 보면 도로는 그렇다치고 보안등 교체사업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LED 교체가 몇 %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한 4% 정도,

굉장히 작은데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LED 수명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있거나 업체들이 말을 합니까? LED 수명 자체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입찰을 해서 하거나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입찰해서 하거나 그럴 때 업체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또 업체가 같을 수도 있지요?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는 게 앞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별도로 체크해서 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LED전구 같은 것도 2년이 지나고 나면 한번 체크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팀장님, 151쪽에 보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해서 신규 및 개선사업으로 있는데 공공미술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민참여형 공공미술사업이라고 하시고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주민참여형 공공미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동성광고물이라 수시로 발생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또 영세업체고 찾을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아니 일단 수거를 하게 되면 전단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전화번호라든지 끝까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동의해서 통신사에서 요구도 하고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시켜 보려고 애는 씁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분들이 광고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좌우지간 쳇바퀴 돌듯이 그런 게 있어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전단지 붙이는 분들도 어떻게 하다보면 아르바이트생이고 진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많이 붙이고 다닐 때도 그래요.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더불어 생각해 보면 영세업자 제작하는 것도 그렇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 하는데 저희도 조금 수입이 돼서 해요. 이런 것 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도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돼서 붙여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수고하는 분들은 우리가 돈 주고도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리는 엉망이 되고 그러다보면 어떤 전봇대고 뭐고 힘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가가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참 저도 생각이 안 나서 암담하다 싶어서 거리를 보자면 하긴 해야 되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 저도 생각이 안 나서 국장님한테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참, 아무튼 열심히 청소해야지요, 뭐.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런대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우리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부평구가 올해 빚을 많이 갚았다고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역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도시형주택을 많이 지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와서 부평구가 부자되지 않냐. 그러면 다른 데로 좀 써달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신규건축물 때문에 정말 민원도 많고 우리 환경보전과나 건축과 이런 곳에서 민원 때문에 너무 너무 고생들이 많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164쪽에 보면 항공촬영에서도 2,237건이라고 굉장히 많이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허가가 1,100건이 났는데 허가된 건 어떤 사항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인천시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적발건수를 통보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법하게 허가가 나간 건물인지 아니면 불법 위법한 건물인지 저희들이 사전에 선별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 나가는 것들은 허가대장 이런 것들을 전부다 지번을 확인해서 적법하게 일단은 추려내는 거지요. 그 건수가 1,100건이고요,

무조건 다 불법이 아니고 항공촬영해서 없던 것, 옥상에 뭐가 새롭게 있으니까 무조건 찍어서 여기에 통보 오니까 허가되었던 사항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중에 허가를 내준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단순수선이나 비건물 그것에 대해서,

그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차양막 있잖아요. 검정색 차양막 같은 것,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캐노피 이런 것들을 판독하는 거지요.

그러면 한번 할 때마다 1,000건 이상씩 찍혀서 옵니까?

예. 2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허가건,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나간 건 플러스 위법불법 사항들까지 같이 찍혀 나오니까,

처음에 전부다 불법사항인지 알고 놀라서 질문드렸습니다. 항공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또 혹시 도시형주택이 요즘에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요즘에 불법신규건축물도 있는데 신규건축물에도 위반이 있어요?

신규건축물의 위반이라는 것은 달아매는 거지요. 달아매서 불법증축이 되는 부분들, 허가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서 허가를 내는데 달아맨다든지 아니면 베란다 이런 데다가 지붕을 씌워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증축사항이 되는 거지요.

신규로 했을 때는 그런 게 되도록 없고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업체들이 알면서도 그 사람이 안 하고 그 사람이 다 철수한 다음에 신규건물인데도 다른 개인이,

건축주는 나가고 소유자가,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했던 사항이 신규위반건축물로, 그것은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하는 건 강력하게 단속돼야 되는데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은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당초에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미 건축 최대한계를 다 도달한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맥시멈까지 왔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어떤 행위를 하면,

다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그렇지요.

몇 회까지 합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85㎡인 경우는 3년, 3년 동안 부과해서 3회 부과하면 주택 같은 경우는 위법건축물로 남아있되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아. 건축물로는 남아있되 부과는 안 한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년 동안만 저기하면 그냥 허가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부과를 안 하니까 허가된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법건축물로만 남아있고 허가 나가지 않고 그렇다는데 매년 만약에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지나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하고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 많이 돼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강력하게 법테두리 내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공사현장에서 민원발생 때문에 애가 많이 들고 제가 업자하고도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민원 도시형주택에 완공시점에서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때 제가 허가 내주지 마십시오라고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 있습니까?

사실 마음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허가부터 행위다보니까 법적으로 법적인 규정이 맞으면 저희들이 사용승인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 이외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해주기 전에 한두번쯤은 그냥 미루세요. 자꾸만 이렇게 질책을 당하니까 민원 해결하고 와야 빨리 해준다 그러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건물 짓는데 일조건도 손해봐, 교통도 불편해, 주차도 불편해, 그렇게 불편하게 몇 달씩 공사해놓고 어느 정도 합의도 안 해놓고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행정만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는데 사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민원이 의회로 들어가다 보면 더 법적으로 강력하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민원인하고 처치를 잘 하시라고 그렇게 매번 부탁말씀을 드려도 그때뿐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합의사항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불편사항 같은 것을 민원인들은 어디에 하소연하느냐 하고 많이들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간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또 적정한 선인지는 항상 가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지게 해야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민원인의 편에서 정말 생활이 불편한 건 겪어본 사람만이 알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려는 마음이 좀 있지만 겪어본 사람은 거기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장 같은 것도 많이 대변해 줘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라도 더 이해갈 수 있게 그분들 편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올해 첫 업무보고에 참석하셔서 좋은 방향이 제시되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님, 오늘 첫업무보고인데 한말씀하시지요, 간단하게.

아까 처음에 인사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금년에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깐 질책성 말씀하셨던 현장 위주의 행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올해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은 아까 제가 인사로 갈음했으니까 이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전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재작년보다 많이 사업이 잘 됐어요. 공사 마무리들이. 그리고 일 마무리도 보니까 잘됐는데 2017년도 올해도 공사를 발주해 나가면서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금년 한해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 위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142쪽 보면 도로개설사업인데 십정1동 열우물길 도로개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예산은 15억 원이 확보돼 있고요,

15억 원이요?

예. 확보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면 보상을 한다든지 절차이행을 해나갈 건데 시비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용역은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이나 보상에 따른 절차이행을 금년에 해서 저희 생각에는 보상을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한 3월부터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첫 공사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전체 41억 원으로 저희가,

41억 원이요. 그럼 올해는 이 사업이 지금 시비와 구비 갖고만 한다는 얘기네요?

구비 갖고 보상을 좀 진행하고 시비는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하여튼 애착심을 가져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불법현수막 담당팀장님이 누구신가?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 운영에 대하여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게 900만 원 예산이 잡혔었네?

예.

올해는?

올해는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늘은 이유가 뭐지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분쟁 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개소 자체점검해서 5개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배로 8개소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감사사업비를 3배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3배로.

900만 원에서 2,500만 원,

주로 어떤, 감사반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저희 감사반은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 것을 다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월별로 감사할 계획을 수립해놔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4개소, 하반기에 4개소 감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주택팀에서 같이 나가십니까?

예. 저희들이 같이 나가지요. 감사반을 구성합니다. 변호사, 회계쪽에 있을 텐데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해서,

그럼 전년도에 했던 분들이 올해 다시 하는 건가? 어떻게 구성이,

감사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있어요?

예. 저희들이 위촉기간이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감사반 운영하는데 그분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감사반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2017년도 올해 사업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작년에 저한테 자료주신 게 있거든요. 전신주 이설 현황해서요. 지금 몇 개나 이설이 완료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개설 관련해서 금년 지금 일신동 항동로 125번길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요청했고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도 요청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가 좀 확보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50 대 50이니까 구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십정1동 열우물1길 여기 시비 확보돼 있어요?

당초에 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은 구비가 돼 있고 시비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진행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시비는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상 진행중이잖아요, 거기는.

보상은 아니고 지금 보상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설계용역은 구비로 하시는 거예요?

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항동로 125번길도 같은 입장인데 여기는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 기조실 예산파트쪽하고 합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유제홍 시의원 통해서 얘기했었고 시에서 의사타진이 와서 부구청장님도 그것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물론 예산이 반영 안 된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여기도 뭔가 하려고 하는 액션은 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시에 저희 기조실을 통해서 예산반영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11회 임시회 때는 추진계획을 보충자료로 해서 넣어놨었잖아요, 하시겠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자료 보면 아예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는 건 올해 안하겠다는 것 아니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면 편성해서 하는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만 하지 마시고 뭔지 결과물을 끌어내셔야지, 똑같은 입장인데. 그리고 여기 열우물 1길 같은 경우는 확장하는 공사지 여기는 지금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항동 125길은 길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예산도 보면 훨씬 적어요, 항동 125번길이. 그런데 예산 조금만 적은 액수 투입해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 제쳐놓고 시비 확보 안 됐다는 타령만 맨날하시면 어떡해? 그럼 나눠서 같이 하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저번에 과장님 계셨지만 얼마 전에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청장님 옆에서 일언반구도 안하고 계시고 당신이 십정동 출신이어서 맨날 십정동만 챙기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입장에서,

추진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는 건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도로과인데 저희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사업부서인데 예산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따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저희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과장님, 과장님 입장 이해는 하는데 제가 과장님보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서도 긴급현안사항 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거기도 보면 없어. 내일모레 시장님 오시면 예산 확보하는데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보면 거기도 열우물 1길만 들어가 있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장님이 저번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아 개인적이 아니고 당정간담회할 때 제가 이것을 거론했어요. 했더니 후순위다 이거야. 열우물 1길 완공하고 나면 그다음에 거기 할 겁니다. 언제가 될지 알아. 내년이면 청장님 임기도 끝나는데. 같이 진행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똑같이 시비확보가 안 됐는데 어디는 진행하고 있고 어디는 손놓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열우물 1길 같은 경우에 당초에 시에서도 내려준다고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두상으로 똑같이 두 개 다 내려준다고 했었어요.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강하게 좀 말씀하셔요. 말씀하시고 해서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편성해서 설계용역 정도는 하면서 진행하는 기미가 보여야지 동네 가면 주민들 매번 얘기하고 이게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7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구정질문 통해서 그때 용도변경하고 해서 전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 다 받아놓고 손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 좀 강하게 하셔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아, 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또 도시경관과장, 건축과장님, 올 한해도 업무 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끌어가는 리더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도로과장님 올 한해 도로과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건 다 보고됐지만 의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끌어갈 건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1년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굴착복구 부분 거기에 최선의 신경을 써서 현장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에 작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장한 게 도로는 우리 부평구의 혈관입니다. 그렇지요? 곳곳이 다 원활하게 정비가 돼야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 다니고 교통 이런 것들이 편리하게 흐름을 주어야 그 역할이 기능이 절실한 만큼 신경 써주십사 요청했었는데 이게 혈관이라도 우리 자산이잖아요. 돈 들여서 계속 개설해서 깔고 지금 청천농장길도 돈 올해 들여서 계속 할 거지요? 그런 것들 다 들여서 하는데 그게 다 자산이고 관리돼야 되는데 해놓고 방치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확장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자산인 만큼 올해도 관심가지고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오늘 안 계시니까, 도시경관 관련해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관리가 올해도 녹록치 않게 또 힘겨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올 한해 건축과를 이끌어가시는데 사업계획 말고 우리 건축과장님 의지를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완화하는 정책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난립하게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우리 구하고 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제한제도들을 많이 제안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가로구역별에 높이제한으로 해서 높이, 좁은 골목길에서 높이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허가제한을 받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것들이 금년 하반기까지는 거의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주민께서 불편하실 것을, 감내하라고 하면 잘못된 저거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좀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작년에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도로과, 환경보전과, 주차지도과 이렇게 합동으로 건설현장을 지도단속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도 좀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각 소관 부분에 대해서 잘 성과를 내고 시행되느냐. 계획은 다 세워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시행되고 성과를 내느냐, 완성하느냐 이건 각 리더가, 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끌어가서 달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했듯이 과장님의 의지를 표명했듯이 차근차근해서 시행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특히 주택팀 여러 가지 동반된 소관의 업무가 있겠지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공동주택이 더 계속 팽창되고 늘어난 만큼 지역주민간의 갈등 이것들이 분쟁이 되고 하는데 더 감소돼야 되는데 더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걸 억제하지 못하는 기능, 시스템, 분쟁, 조정 이런 것들이 역할을 못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나는데 올 한해는 작년에도 분쟁문제 가지고 관심을 많이 두고 심혈을 기울였지만 올해도 여기에 대해서 억제하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해서 전과범이 되거나 사회 주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돼서 때로는 죽음까지 가는 사례가 생기거든요. 작년에는 좀 안타깝지만 몇 분이 주민들간의 갈등, 대표들간의 갈등 때문에 경찰서에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심근경색 이런 것으로 해서 몇 분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올 한해는 그런 분쟁소재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켜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금방 본인들이 이런 의지로 가시겠다고 표명한 만큼 그 의지를 꼭 지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잘 가치를 이뤄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방금 이재일 위원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 저도 연동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반 운영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감사요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지요?

작년에 들어왔던 곳들이 전부다 우리가 올해 8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8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감사신청이 들어왔던 건 5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감사요청 들어온 데는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많이 나오긴 하지요?

그렇지요.

이게 감사반 운영하는데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후조치 측면이 강한 거고 사실은 동대표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해요. 신규로 동대표로 역할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동대표가 돼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관련된 법규정이라든지 규정과 관련돼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실수도 하고 또 갈등과 주민 사이의 분쟁도 일어나고 공동체를 굉장히 파괴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주택 관리법에도 아파트 1 대 1 교육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규정짓고 있잖아요. 저희 보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만 교육을 하더라고요. 이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작년에 우리 이재일 위원님께서 한번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정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참석을 안 해도 어떤 벌칙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참여율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섹터가 넓지 않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해보자. 제가 그런 실무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 같은 것들이 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2번, 상반기, 하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80～90% 정도는 다 참석률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건 어쨌든 집체교육인 거잖아요.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건 사실 맛보기인 거지요. 실제적으로 아파트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기 듣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예산 더 세울 필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사반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전에 교육,

예, 그렇지요. 미리 예방차원에서 아파트 입대위들을 향한 교육이 의무성도 좀 부과되고 교육에 참여한 아파트는 공동주택 지원할 때 가점을 준다거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대표들의 제대로 된 역량을 높여낼 수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동별로도 좋고 아파트 단지별로도 좋고 의지가 있는 데는 신청한 데는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강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올해는 1 대 1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도시경관과 팀장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경관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경과, 추진상황도 그렇고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그 내용이 없어요. 노점상 관련해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해서 지금 노점과 관련된 정책, 장기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시경관과에서 주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그동안에 작년에 구성해서 시행했었던 내용 실적에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추진계획에도 그 부분은 그냥 156페이지에 대책으로 언급적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왜 이 부분은 빠져있는 거지요?

예, 도로과장입니다.

143페이지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갈산동 지하보도 철거공사가 나왔는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주시겠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사거리에 있는 지하?

예. 그래서 거기가 출입구가 아마 4군데였는데 2군데는 지상노출 부분이 아마 정리가 된 상태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두군 데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하통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서 당초대로 메워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은 철거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김복규 국장님을 비롯하신 이갑주 과장님, 신경철 과장님, 구옥선 과장님, 그리고 뒷자리에 계신 우리 각 부서 팀장님 여러분들께서 2017년도 주요사업 보고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도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인데 사실 십정동 열우물 1길, 137페이지입니다. 여우재로 26번길 있지요. 그 길 도로확장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본 위원이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청원발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건의도 드리고 참 많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이 사업이 이렇게 자꾸 지연만 되고 있으니까 저도 안타까운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심히 안타까움이 큽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만 모든 게 사업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 유용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 액션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섭니다. 왜냐면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1억 예산 들어가지요?

예.

그래서 이게 시비, 구비해서 50 대 50인데 사실 저는 이 40억 예산을 준비하기가 어려우시면 2단계로 단계사업으로 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도 제가 미리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왜 이 사업이 지금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건 이미 벌써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겁니다. 열우물길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 도로가 지금 상당히 거기가 바로 가좌동 들어가는 질러가는 길이 됐어요. 그래서 출퇴근시간 특히 이 시간에는 이 아래 열우물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우회해서 돌아서 테니스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경기장. 그 앞으로 돌아서 넘어가시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시다보니까 이분들이 가좌동이나 저쪽 진주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주민분들이 질러갑니다, 그 길로. 그래서 새소망교회 앞으로 해서 여우재로 넘어가서 가시는데 그 중간에 가시면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희락양로원이 있습니다. 그 희락양로원 바로 옆에 개인주택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가장 좁은 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 다니면서 접촉사고도 당하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 좁은 길부터 확장해서 넓혀드리고 새소망교회 뒤라든지 저쪽에 테니스경기장 있는 그쪽 입구는 좀 넓습니다, 거기가 넓어요. 그런데 가장 취약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희락양로원 있는 데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1단계로 넓혀주시고 2단계 사업으로 입구든지 양쪽 입구를 좀 넓혀주셔서 완공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 의견은 무시하시고 40억 다 준비돼야 합니다 하고 자꾸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답답한 겁니다. 이게 또 건의가, 이게 민원입니다, 굉장히 큰 민원. 주민분들이 저한테 청원을 접수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2,000여분이 진정서를 만드셔서 저한테 청원을 요구하셔서 제가 청원발의를 대표발의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것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올해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40억이 다 준비 안 되면 단계를 1단계, 2단계, 2단계 나눠서 20억씩 20억씩 나눠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분들도 그것 원하고 계세요. 한번에 다 안 되면 나눠서 해주십시오하는 것도 주민분들의 의견이시거든요.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시에 인가받고 보상을 하는데,

과장님 용역하신지 오래됐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가 다음주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할 건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보상하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선별적인 공사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고 나중에 한번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주 강한 액션을 취하셔서 조기에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빠뜨린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전에 시행했던 부개1동하고 2동하고 연결 지하 보차도에서 민원 때문에 한참 실갱이하다가 우리 팀장님도 설명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도공사로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 아직 완공사항은 제가 못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9월 말, 10월경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한 설계부분을 당초에는 철도쪽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해서 진행하다가 철도쪽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1월 초에 철도공사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 변경계약을 해서 추진할 건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했는데 뭐냐면 다른 것은 천천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시설, 파일받고 이런 부분들,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 가시설에 대한 것은 동절기에 적어도 3월 중순 이전까지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고 이런 입장인데 그게 저희 철도청에 나름대로의 검토사항이 또 있고 이러다보니까 쉽지는 않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방문도 했고 전화상으로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이 많아서 공사 시작하다 말고 중단돼서 다시 보도공사만 하기로 했다고 합의점을 찾았다까지는 저희가 보고 받고 그랬는데 그 이후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진행상황이 서류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공사는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동절기나 추울 때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아직 그런 확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조만간 답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공사할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초였는데 아직까지 2월 초가 되고 한달 정도 됐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라는 얘기네요. 거기에서도 열악한 빌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막 시작하다가 1년이 넘게 민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점도 많고 철도공사하고 또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힘든 부분인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지역구의 일이지만 주민들하고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빨리 또 해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공사 같으면 신속하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상황이 어차피 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 있을 때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부개동에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아까 놓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늦더라도 마지막에 질문 추가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 우리 도시국은 사업부서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서라고 보거든요. 8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하시는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이런 부분은 주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도시경관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건축도 마찬가지. 이게 아차 잘못하게 되면 건축과에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3회 물리면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은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이나 물리고 이런 식으로 잘못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직시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과장님들이 못가시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라도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올해 들어서는 더더욱 현장을 발 빠르게 발로 뛰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의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건축과장 구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