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주 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우리 이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천옥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으니까 추가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TBC뉴스에 단독 보도된 내용입니다. 17일, 18일, 20일, 23일, 26일, 30일 이렇게 7번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싶은 게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집중 취재가 나가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들 달서구청의 위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관리 실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점검을 하되 그냥 점검만 해 버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내부자의 진정 고발 신고가 없으면 못 찾아낸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엇이든지 못 찾아내는 그런 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자체를 인식을 못 하신 거잖아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자 유인해서 입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가서 환자를 면담한다든지 물으면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내부자 고발을 지금 방송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재원이 직접 TBC에서 고용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허병원에는 8일간 입원을 하고 베스트는 7일간 입원을 해서 직접 쉽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연기를 했습니다. 해서 밝혀낸 내용인데 저희들이 점검으로써는 그걸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취재원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밝혀낼 때까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얼 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터지고 나서 알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거든요. 어린이집이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조치가 조금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터지고 나서 다시 지금부터 해서 이걸 점검을 새로 들어가고 실태 조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신경을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요. 지금 보도 나온 내용의 대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으로써 할 수 있는 부분 밖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자에 대한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취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우리 달서구 관내의 2개 병원에서 보도된 내용이라 그런 거죠. 다른 구에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우리 달서구 내에만 취재가 되니까 보건소에서는 현재 TBC에서 취재한 보도는 그렇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더 나온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도가 되니까 이게 달서구에 말하자면 우리 달서구청이 모든 게 행정 공백이 잘못된 그런 게 적나라하게 지적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다른 구에 동구에 세종병원이라든지 한빛인가 하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지금 방송에 나오고 지금 대부분이 아마 같은 현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신병원이 저희들이 지금 대구시에 7개 구·군을 다 합쳐도 저희들 달서구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입원병동을 갖춘 병원이 1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정신병원이 사실은 도심지 주택가에 있는 부분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위원님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법상에는 정신병원 개설에 대한 부분이 저도 몇 번 건의를 하기는 했었는데 개설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정신병원이라는 이름을 걸지 않고 일반 종합병원으로 그렇게 개설하게 됩니다. 하고 난 뒤에 개설 허가를 받고 진료과목을 여러 과를 적습니다. 정신과도 적고 신경과도 적고 내과도 적고 외과도 적고 그런데 그걸 적는 것도 사실은 법상에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료를 하는 행위에서 환자를 하는 이렇게 일종의 환자를 치료하는 부분에 제일 주안점을 두는 과가 정신과로 되어서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게 정신병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개설된 그 상황에서는 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법적으로 우선 좀 개선이 되어야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입원환자들이 낮에 어디 가서 술을 먹고 행패 부리고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달서구 우리 구가 정신병원이 좀 많습니다. 어떤 구는 없는 구도 있고 1개 있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은 10개고 사실은 그런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TBC방송에 보도된 부분은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의료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허위 청구라든지 유인을 해서 이렇게 기초수급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에 대한 허위청구라든지 그걸 하게, 요양급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를 허위로 하는 부분은 기초수급에 관한 복지과에서 이렇게 사실 그런 법으로 어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적으로는 저희들이 제일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다른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콜중독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물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정신병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기간 동안의 치료를 받아서 완전히 낫고 이렇게 사회로 복귀한다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사실 수용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용을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 더 그러한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도 사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의뢰기관에 수사 의뢰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수사 의뢰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이미 구정 전에 저희들이 했고 압수수색도 이미 2월 6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아마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오면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달서구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623 페이지에…….

예, 그거는 다음 차례에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문식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김귀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623페이지에 “달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대구정신병원에 위탁을 주고 운영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위탁을 줄 때 왜 달성군 소재지한테 이렇게 위탁을 주었는지?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달서구에는 위탁을 줄 곳이 없습니다. 일부분도 사실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위탁을 주는 쪽은 우리인데 위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사전 접촉을 해 봅니다. 어디에서 위탁을 이렇게 하면 좀 하실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겨우 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사실은 별로 이쪽에 있는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우선은 이 부분 위탁을 하려면 병원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의사뿐만 아니라 정신보건간호사, 심리상담사,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복지사 이런 부분이 섞여서 그 병원에 구성이 사실은 기존에 되어 있든지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위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탁을 받을 데가 없다고 하면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조금 올려가지고 우리 기존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우리 관내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왜 그런 걸 사업계획서에 다시 올리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방금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별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경영적인 것 외에도 그 사람들의 병원 운영이 사실은 우선이지 이걸 위탁을 해서 사람들이 빠지고, 사실 본업에 더 충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경영적인 것 외에 어떤 병원 자체 인력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참여를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구시 전체에 각 구마다 건강진증진센터 운영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다 여기에 위탁을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대학교 병원에 주로 위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으면 영남대학교 병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교 정신과 병원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의료원 어떤 그런 큰 규모에 있는 쪽에서 기존에 그러한 팀들이 서비스적인 부분의 마인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기존 조직에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중소급의 그런 병원에서는 이 부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대 옆에 큰 대학병원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가 완공이 되고 하면 거기에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그거는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동산병원이 성서 쪽에 신축이 되어서 완공이 된다면 저희들이 바로 직접 접촉해서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요새 신문에 보게 되면 조류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보건행정과 소속입니까?

그거는 경제과 소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나서 새로 업무를 맡은 백황실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구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옥 건강증진팀장. (인사) 곽병련 출산장려팀장. (인사) 최신혜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17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조 위원, 손을 듦)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소장님 우리 보건소가 이사 지금 간지가 얼마쯤 되었지요?

1년 1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었는데 지금 제가 지난달에 혈압을 한번 재보려고 구청에서 혈압계를 찾아봤었거든요. 전혀 없더라고요. 저번에 보건소가 여기에 있을 때는 보건소에 쫓아가면 혈압도 재고 체지방 검사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제가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 등골이 당기고 이상해 가지고 혈압을 한번 재보려니까 우리 여기 지금 달서구청에 직원이 1,000명이 넘잖아요.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매일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기본적인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기본적으로 구청 내에 혈압계가 없다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물론 요즘 나가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상 필요할 때 구청 내에 혈압계가 한 개도 없다는 게 너무 의아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어디에 이야기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 번 신경 써 봐 주시고요. 과장님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1,600명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체 치매환자들이죠?

1,600명 그거는 올해 2017년도 대구시에서 현재 목표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현재 한 2,900여 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아니고 전체 우리 달서구에…….

예, 60세 이상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지문인식이나 이런 거를 등록하면 다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문인식은 경찰청에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등록 인식을 하고…….

저희들은 어르신 대외 인식표를 배부합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80매 정도 하면 그 인식표 동그랗게 여기에 붙이는 라벨입니다. 라벨을 치매 어르신들한테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지난번에 보니까 팔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길래.

팔찌 그거는 노인팀에 전에 보면 팔찌 이걸 했습니다. 경찰서하고 노인팀에서…….

옷에 이렇게 붙여 놓으면 안 떼어 버립니까?

그게 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한 80매 정도를 주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붙이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팔찌가 좀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게 안 빠지도록 해서 이렇게 목욕하고 할 때도 아래위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게 좀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 그렇겠나 싶던데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예.

이상입니다.

홍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치매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보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현재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도 매년 출산이 줄고 있습니까?

출산율이 2015년도에 저희가 한 2,800명 되는데 2016년도에는 한 2,285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전국적으로 다 줄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젊은 사람 20대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일자리가 얻고 나니까 주택 문제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고 있고 저희 구도 한 6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 이런 걸 앞으로 추진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어때요?

타 구에 비해 가지고 비슷한데 저희 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낮지는 않고 중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어 가지고 출산 대책이 저희보다는 조금 더 인센티브가 있지만 타 구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다 번에 난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640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1,200명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성공률이 어떻게 돼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한 약 40% 성공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1,200명에 대해서 대상이 보면 40세 이하고 난임진단자 전원입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4회 총 7회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소득의료수급권자 해 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도 있고,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금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해 보겠는데요. 아까 금연아파트가 앞으로 현재 계획이 어떻다고요?

지금 주택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9월 3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주민세대주가 2분의 1이 동의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됩니다. 지정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고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없는데 거기에 그런 거는 지금 주민들이 좀 요구합니다. 담배 피울 데가 없으니까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당장 또 예산이 필요한 거니까 자체적으로 그 정도…….

그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담배 피울 장소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지금…….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2017년도 성서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