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실,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전략기획실 소관

전략기획실장 전민호입니다. 저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팀 허원팀장입니다. 김희배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관기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변영준 성과평가팀장입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실은 4개 팀에서 13개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일상적인 업무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몇 가지 시책에 대해서만 간결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타운홀미팅입니다. 아시는 대로 새로운 방식의 민의를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올해는 좀 더 발전적으로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청소년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여성은 행정에 멀리 있는 30, 40대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지난번보다 폭을 넓혀 추진코자 합니다. 시기는 상반기 안에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의 인풋 시스템인 시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연말 시정 만족도 조사까지 순기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논산의 행정의 수준과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6쪽, 하단입니다. 시청내 7, 8급 100여명 주무관을 대상으로 시정의 방향과 목표를 이해시키고 특히 주무관으로서의 기획력과 프리젠테이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시ㆍ군과도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논산시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서 생활권 사업을 발굴 응모하고 또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권 현황은 3개 권역별로 아래와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제3기 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사업이 변경돼서 자료제출 시기와 맞지 않아서 정정할 수 없었습니다만 이번 3기 사업기간은 당초 내년 2018년부터 2022년 5개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충남비전 2020 연도와 시기를 같이 하고자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280억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현재 실ㆍ과ㆍ소의 사업을 받아서 우리실 자체 또 구상사업을 포함해서 지금 10개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 끝나면 이 내용을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을 지난해 말 충청남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침체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실은 아래와 같이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국방과학혁신도시 조성사업 2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 6월 30일까지 승인이 되면 세제상 혜택과 전력, 조명, 보건위생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됩니다.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인데 관계부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국제교류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작금의 우리나라 외교는 가장 위협적이고 어려운 시기라고 지적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드로 인한 중국의 제재, 부산 소녀상과 독도문제에 연관된 대일외교의 막막함,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보호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3개국의 지방정부간 국제교류가 유효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교류는 당장에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뢰와 인내가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실은 연간 로드맵을 가지고 성실하게 국제교류를 추진코자 합니다. 올해는 2월 20, 오사카 하비키노시를 시작으로 몽골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사회경제과의 해외개척단과 협업을 하면서 성과위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9쪽 하단의 연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시정평가와 환류기능의 강화입니다. 우리 실은 시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환류작용으로 시정발전에 속도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선 6기 공약사항도 작년에 이어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목표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말 기준에 98건 중 72건이 완료되었고 23건은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 쪽입니다. 작년 1위로 포상금 7억 원을 챙긴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평가준비도 연속 1위 목표를 세우고 일정에 따라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리시 내부업무인 정책실명제와 성과관리제 운영도 책임있고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실 업무를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공동체 동고동락과 청소년 해외, 글로벌 해외 연수가 우리 실과 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우리 실은 어느 부서건 난제가 있으면 서로 풀어가고 공동체경제의 추진단처럼 짐이 있으면 같이 짊어지면서 협치의 배려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은 전 부서에 대한 시정전반을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의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백승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올 한해도 우리실 직원 13명과 저는 활기찬 전략 행복한 기획을 위해 재밌게 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제 올 1년 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생각하면 즐거운 거죠?

예, 즐겁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여기에 좀 그 업무보고에 이제 임하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이 분야에 대해서 뭔가 어떤 전문성도 있고 또 의무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이렇게 해야 되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우리 논산시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일단 무조건 여기에 찬성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혹시 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시책을 피는데 시정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죠, 또?

예, 실시합니다.

하는데, 그 시정만족도 그 설문조사가 제대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돼야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잘하겠지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중에 한 가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현재 시정에 대한 불만스러운 불만족 그 항목을 하나 넣어가지고 “논산시 시정에 대해서 다 좋다고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중에 당신이 좀 불만족하는 건 없냐!” 의무적으로 그런 것도 하나 물어가지고 그런 것도 뭔가 우리가 캐치하므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 항목이 좀 없었는데요, 꼭 반영해서...,

뭐 우리 겁날 것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묻겠습니다.

예, 논산시정에 대해서 제일 아쉽고 당신 시정 있으면 좋겠고 다 잘한다고 생각 당신 하지만 그래도 “있냐! 없냐!” 물어가지고 잘못되는 것도 한 가지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안하면 잘못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바도 좀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균형발전사업 발굴 있잖아요?

예, 예.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잘 되기 바라고요 다만 항상 우리 의원들은 이제 염려하는 바지만 균형발전사업을 계획하거나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철두철미하게 뭔가 좀 수용을 하고 발굴을 하는지 나는 그게 하나 염려가 돼요.

예,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 용역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주민들과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또 반영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냅니다.

예, 그래서 최종결정을 냈다하더라도 일을, 일을 시행하다보면 거기에서 또 현실에 이제 맞지 않는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건의도 그때그때 받아들여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제가 볼 때 계획이 돼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당시에 현장에서 어떤 그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은 귀찮고 “왜, 늦은 뒤에, 해놓고 오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그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논산천도 이렇게 보고하면.

예, 예.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의가 들어 왔거나 이의가 들어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그래서 좀 알차게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걱정하신 말씀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단 얘기죠.

예, 예.

현장에 일하면서 당신 여기 주민들 건의사항이 혹시 없었나, 있었으면 어떻게 했나, 왜 건의가 하나도 없나, 너무 당신들 딱딱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건의할 수 있게끔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한단 말이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또 이러한 그 시행착오들을 그때그때 수렴해서 이 수정해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그러한 중간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가감 없이 좀 받아들여서 좀 원하는 대로 주민의 어떤 좋은 작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간에 그런 건의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 들어오면 수용한다, 이런 것보다도!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논산시에서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기업유치 아니겠어요, 기업유치, 사실상.

예.

여러 가지 뭐 동고동락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목적은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적으로 우리 논산시가 발전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유치된 기업으로 인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 목적이잖아요.

예, 예.

뭐 기업인들 이뻐가지고 우리가 뭐 오라고 뭐, 뭐 꽃같이 쳐다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수용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논산시가 발전하려고 그런 거지요, 목적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중요해요. 아직도, 기업 많이 유치했지만, 유치했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가 기업유치를 더 해야 되고 또 기업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의 입장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기 전까지는. 사정해야 오니까!

예.

그렇다고 하지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뭔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하고 뭔가 좀 교섭을 할 때 우리가 강하게 얘기할 건 얘기를 해야 된다. 나쁜 건 안 되고.

예.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올 때 와가지고 기업을 설립해서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그때 주민들을 취직을 시켜서 월급을 주고 그러는 것만이 우리 주민들 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오는 단계에서부터 기업을, 공장을 짓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민들과 유대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역할 좀 해 달라!” 이렇게 얘기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단 얘기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먼젓번 국방대도 그렇고 이번에 또 이제 그 여러 군데에 또 지금 공장이 뭐 입주하는 것 있잖아요, 가야곡도 있고?

예, 예.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가야곡 같은데도.

예.

그 토목공사 굉장히 커요. 사실상 토목공사를 보면은 우리 논산시에 있는 업체가 가서 토목할 게, 사실상은 또 많지 않아요. 어떤 것 보면 거기가 규모가 크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토목 같은 걸 하는 걸, 시작하는 걸 보면서 국방대 할 때도 보면 우리 논산시에 있는 그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그 뭐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나도 저기에서 뭔가 좀 다만 10원이라가 좀 참여를 해서 벌어 봤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애달픈 생각을 한단 얘기죠. 그러면서도 또 이래요. “아휴 근데 우리 가면요 사실상 우리가 할일이 그냥 이렇게 크게 없어요. 거기가 규모가 커서 장비도 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는 그런 토목공사를 시작하면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분들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그 지역 우리지역 그 업체들도 가능한 한 당신들 피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좀 베풀어서 같이 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부탁합니다.” 하는 그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너무 지나치게 그 사람들 괴롭히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 것이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무 얘기도 못한단 얘기죠, 이제. 그래서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분들이 반발도 하구 눈치가 빨라서 대번에 싫다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 이 공무원들이 진짜 논산시민들을 위해서 자기들 체면불구하고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정하고 참여시켜달라고 그래서 10원이라고 벌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공무원들 위한 것이 아니고 논산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들 크게 뭐 반발 안 할 거예요.

예.

그런 거 이렇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갖다 전략기획실에서 다 못하잖아요.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그 사회적경제과라든지 계속 그 사람들 교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폭넓은 의미에서 기업유치의 목적을 이렇게 은연중에 부각을 시켜줘 가지고 그 사람들 인식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선도적인 입장을 해 달라는 얘기요. 그런 게 사실상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처음부터 너무 오래 말씀드렸는데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논산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업유치는 정말 그 지방자치단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아마 생존전략입니다. 또 우리 실도 그 커다란 그 기업유치의 축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가 주 업무지만 ‘우리 실이 그러한 그 여건을 마련해 주고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실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개발사업 지구지정이 이번에 상당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2건인데, 특히 그 국방과학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적과 연무 일원에 약 그 101만 여 평입니다. 그러한 부지를 우리가 이제 조성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러한 여건들을, 많은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 넣어야 기업이 유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게...,

그렇지요.

저희 실에서 열심히 그 다져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는 일단 존중하고 잘 하시기 바래요. 잘 하시기 바라는데 그중 두어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 추진 내실화 이게 있죠?

예.

이제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 투자기반 확대, 사회적 규제합리화 이제 좋은 그런 시책들인데 그래도 지금 제가 보면은 우리 논산시내에 그 거주해있는 그 기업체들 그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논산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 작년엔가 언젠가 보니까 논산시가 왜 기업하기 좋은 그런 걸로도 왜 돼서 했지요?

예.

그 상당히 좋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게 아쉬운 게 있는가 봐요, 아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논산시내에 입주해있는 그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여론조사 같은 것 그런 것 해요?

예, 저희가요, 저희가 당시 2015년도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1위를 한 바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도내에서 우수상을 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해서 각종 규제를 저희가 발굴하고 그리고 1년에 4회에 걸쳐서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장과 기업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뭐를 우리가 시에서 도와드리면 좋겠는가!’ 이런 걸 물어봐가지고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아니면 법령이 개정이 필요한 상태면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이게 저희가 발굴 못한 부분이 그래도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겠죠.

예, 지속적으로 해서 또 법규 연찬하고 기업인들도 만나고 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규제를 계획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기업하기 좋은 논산시라고 상도 받고 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지금같이, 그것도 물론 좋은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되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기업인들이 뭔가 가리지 않고 흉허물 없이 터놓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이 기업인들 모아놓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얘기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아, 공무원들 또 뭐 그게 또 앞에다 놓고서 뭐 하면 얘기 얼마나 할 거여!”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진짜 그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게 없나?

저희가요...,

일부러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걸 여러 번 제가 거의 회의에 참석해 보고 제가 이제 주제도 해보고, 물론 저희 말고도 사회적경제과에서...,

그렇지, 예.

다룬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제 앞에서 그 사장님들이 못할 말씀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관내 기업체들이 잘 돼야 사업이 더 번창하고 해야 관내분도 한 분이라도 거기에 또 고용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그런 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앞에서 못하시는 말씀은 없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럼 혹시 이제 각 그 공단별로, 농공 단지별로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농공단지 내에다가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역에다가 뭐 여론함 같은 것 하나 좀 설치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

이...,

그렇게 함으로써 누가 얘기를 했고, 이걸 누가 건의를 했고, 누가 이런 불만사항을 표출했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시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부담 없이. 그런 어떤 수단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요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이제 전국에서 상위권에 포함되는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ㆍ군들의 예를 봐서도 사회적경제과 이제 다른 경제과에서 수시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각 기업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가지고 “어려우신 사항 있으십니까?” 이렇게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을 해가지고 뭐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님께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아니면 즉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즉시 해 드리기도 하고, 다음에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여론함 같은 것을 한번 저희가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의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좀 편하게 뭔가 개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의견을,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다 이거 아는 사항이에요. 우리 뭐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고,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있잖아요.

예.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잖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는 해요. 나아졌다고는 하고 이분들도, 이 위원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제 느껴요, 처음 같진 않더라고. 처음에는 완전히 뭐 이거 뭐 쪼개먹기가 돼가지고 그냥 뭐 푼돈화 돼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건 알긴 알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아직도 그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하면 내 앞에 곶감 놓으려고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까 얘기대로 그 귀중한 돈이 푼돈화 돼가지고 꼭 필요한 데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런 잘, 더 좀 이걸 감독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지나치게 무분별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하다보면은 면에서, 여기는 아니지만 면에서는 이게 어떤 행정력이 이원화가 돼가지고 면장은 각 돌아가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아예 면장한테 얘기도 안하고 그냥 자들끼리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면장님은 잘 모르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일단 면의 행정, 논산시의 행정은 시장님이 주체가 되어 해야 되듯이 면행정은 면장님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면장님이 볼 때 잘 돼 가는지, 잘못돼가는 것인지, 내가 이것을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력이 이원화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도 더 좀 세밀하게 돼야 될 것 같으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저희가 이제 3년차로...,

예,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처럼 이게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그 관계자분들에게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같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보면은 추진전략에 소송 교육을 통한 소송 대응력 제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송 뭐 1년에 몇 건씩 해야잖아요. 특히 뭐 태양광도 전년도에 많이 했었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 소송문제에 대해서 크게 신뢰를 안 해요.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거죠. “이렇게 우리는 안하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난다 말이지요. 그런데 시민들은 미리 알아요. “논산시에서 이거 해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저기서 또 행정소송 할 것이고, 이건 질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업자들 뜻대로 될 것이고.” 이거 뭐 행정소송 끝나기도 전에 다 알아요, 주민들이.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뭘 뜻 하냐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소송을 하든 간에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정결과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면피용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논산시에서.’ 이런 속상할 때는 이런 오해도 한단 얘기지요. 특히 태양광 발전소 그런, 태양광 발전소 그 소송문제에서 제가 그거 읽어보면 법의 전문가가 아닌 이 윤예중이도 “이렇게 저쪽에서 주장하면 나는 이렇게 한번쯤은 강하게 어필을 해 볼 것인데 왜 이거는 이대로 그냥 말아버리는가! 이건 결과적으로 업자의 이것은 의견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산시의 면피용으로 이것이 작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겠지만,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명예스럽지 못한 것이다, 논산시가. 그래서 앞으로 좀 소송문제를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소송을 통한 대응력 제고라고 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뭔가 오해받지 않고 최대한의 일을 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이 시민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소송을 최소화 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법규연찬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6억이 감액이 됐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뭐 지방교부세 감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감액이 아니라 저희는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건 거기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우리 실에 작년에 지방채를 이게 지방채를 고율의 이자였던 것을 저율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예산이 작년이 올보다 월등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정도 선 것이 예년의 저희가 예고...,

어, 금액에요?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의회 집행부 상생 협력강화라고 했지요?

예.

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의회와 소통이 안돼서 정말 주요 시책이나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이 안돼서 원활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구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구가 이제 올라왔어요. (웃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ㆍ협력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어떤 사항을 알려 줘야 그걸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만 올라오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말 정례회때, 임시회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소통이 돼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이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뭐 정례적이고 매년 이제 그 의뢰적으로 서는 그런 예산외에 특별하게 이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예산의 편성이 될 경우에 미리 저희가 사전에 의원 그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는 드리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그걸 확대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큰 웬만한 그 사업은 미리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또 하나 반가운 말이 있네요. 22쪽에 논산시 다문화가구 통계 개발을 한다고 하셨지요?

예.

드디어 이제 2017년 11월 달에 가면 이제 보고서가 발간되겠네요?

여기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가 이게 다른 시ㆍ군에는 없고 우리만 하는 이제 특수통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특수통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 초에 이걸 계획세우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통계청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다문화 통계를 저희가 하려면 저희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료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저희가 대법원에 있는 그 가족관계등록부나 아니면 그 법무부에 있는 출입국관리 외국인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 관련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나 법무부에서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서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거 참, 저희가 보고서에 이게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발생한 일이라서 이거 저희가 지금 상태로는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마는 어쨌거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봐서, 저도 이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 다문화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교육도 제가 몇 번 갔다 온 적도 있고 한데 이런 이게 뭔가 확실한 통계가 있어야 시에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더 한번 노력을 해서 만약에 올해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반드시 이건 통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 그런데 뭐 대법원까지 갈 필요 없이요 이 논산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의 통계는 마을 이장님한테 말하면 다 압니다. 우리 동네 누구 있는 것 다 알거든요. 그 통계 수만 수합해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요...,

물론 정확한 통계...,

가족관계등록부하고...,

그치.

또 출입국관리기록 뭐 외국인등록 그런 걸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그런 통계가 체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또 못하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논산시에 있는 다문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장님들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고 실제 방문도 하고 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 다문화가구를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계가, 총 통계가 좀 되고 그래야 좀 논산에 지원도 좀 할 수 있고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확하게 막 숫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현안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1쪽에 찾아가는 서민 법률홈닥터 운영에 있어서 혹시 읍ㆍ면별로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순회해서 이렇게 좀, 여기 이야기대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해가지고 이렇게 법률서비스 할 계획은 없으셔요?

저희가 그 읍ㆍ면ㆍ동으로는 지금 다녀본 저기..., (직원과 대화) 없고요, 그 말고 이제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그 논산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는 다녀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읍ㆍ면ㆍ동에도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사실은 이런 법률서비스를 받는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장님 회의 때를 통해서 어디, 예를 들어서 뭐 노성면이 몇 월 며칟날 하니까 이렇게 좀 이런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좀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순회해가지고 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생각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호응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도 좀 계획 좀 한번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예산담당관 소관 사항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지고하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실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수감기관과 소통하고 적발이나 처벌보다는 예방 위주의 실질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종합감사 주기는 3년으로 3월부터 11월중에 광석면, 보건소, 서울사무소, 상월면, 연무읍, 의회사무국, 벌곡면 7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렴위상 회복 부패 사전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 청렴교육과 취약분야의 근무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주 2월 14일부터 24일까지 읍ㆍ면ㆍ동에 직접 찾아가서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리시 정기재산등록 신고대상은 194명입니다. 32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강화입니다. 상시 공직기강 점검과 감찰활동을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여 각종 공무원 비위행위 등을 사전예방하고 특히 올해는 대선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자칫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되므로 무사안일주의와 취약분야 비리 등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사회적 이슈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강화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음주운전 제로운동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음주운전으로 5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하여 교육 및 경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하여 한사람도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하여 사업추진의 적법ㆍ타당성을 사전 점검하고 계약물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한 계약심사 강화로 예산절감 효과와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금년도 대상은 일상감사 38건, 계약심사 65건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40억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운영입니다. 민생6개 분야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축산물 위생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코자 합니다. 우리시 단속대상은 6,066개소입니다. 전년도에 306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해가지고 올해 읍 하나, 면 3개 이렇게 하네요?

...,

감사?

7개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소 3개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이제 면 같은 데, 면뿐이 아니죠, 뭐. 어떤 기관에 이제 단속을 나갔을 때 뭔가 행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나 면지역 같은 데는 그 지역주민들 자체가 취약한분들이 많잖아요, 면지역이라. 그래서 면에 가면은 여러 가지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사항들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그 면지역에서 거주하는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 편의행정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가지고 성과가 부족하다든지 하면은 “이거 정말 왜 이런 것인가! 이 지역은 취약한사람이 없어 가지고 도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그런 걸 살펴 볼 필요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면에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감사의 한 목적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쯤 주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감사부분 이제 감사를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그 단속 차원의 감사도 물론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보호차원의, 보호차원의 그런 단속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논산시 감사실에서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그런 감사단을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한편 바래요. 그래서 왜 전년도인가도 논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뭐 상도 타고 많이 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고하 감사실장님이 계실 때 논산시 감사실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그런 감사를 시행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멋있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다음 주 14일부터 24일까지 읍ㆍ면ㆍ동에 저하고 이제 감사계장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그 보조사업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논산시가 살기 좋은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여기는 미진하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행정이 왜 이렇게 아무 것도 없냐!” 그렇게 한번 지적도 해 주시고, 좋겠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요. 지금 그 어떤 공사나 이런 계약 심사 건에 대한 심사활동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범위가 있잖아요, 범위?

예.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뭐 계약물의 목적, 성질, 규모 이런 걸 계약심사 강화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이라고 했는데 일정규모 이하면 어떻게 돼요, 이하? 이하도 물론 뭐 감독하는 시스템이 있긴 있죠. 그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특히 회관, 공공시설 같은 것 이제 건축하는데 그중에서도 지역에 설치하는 회관, 조그마한 회관 이것도 지금은 다 1억이 넘잖아요, 이제. 이런 회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뭐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규모 이하니까 이렇게 할 것인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실은 직접적으로 감사실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실ㆍ과가 있잖아요. 실ㆍ과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분야들도 사실상은 우리 감사실의 분야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실ㆍ과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감독업무를 감사실에서 다 못하지만 “잘 해라!”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 그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각 실ㆍ과가 자기가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뭔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확 시정시키고 할 수 있게끔 인식을 좀 시켜 주시고 예를 든다면 왜 도대체 면단위에서 그 신축하는 공공시설 그중에서도 그 노인정 이런 것들은 왜 새냐 이거예요, 짓고 나면? 개인집은 짓고 나도 새질 않는데 왜 공공시설은 건물 지어놓고 나면 새냔 얘기요? 더 이상한 것은 이게 새면은 공무원들이 보면 깜짝 놀라야 될 사항이에요. 그 귀한, 현재 그 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어렵게 지었는데 막 10군데도 더 회관 지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2군데밖에 못했는데, 샌다! 그러면 이거 논산시가 깜짝 놀라가지고 벌컥 뒤집어지고 업자 소환하고 이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단 얘기죠.

사업부서로...,

이게, 이게 나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업부서로 하여금 철저하게 그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뭐 시ㆍ군 뭐 어디 뭐 설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건 하여튼 시청에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점까지 좀 살피셔가지고 노인정이 새면은 깜짝 놀라는 그런 논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앞장 서 주십시오, 그런 점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뭐 첫날부터 여러 가지 얘기하면 그렇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얼마 전 카톡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논산에 있는 모 언론방송사에서 뉴스를, 헤드라인 뉴스로 해가지고 “초심 잃은 논산시 청렴도 전국 최하위” 이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예.

이 방송이 지금 다 퍼져 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논산시가 청렴도가 지금 전국의 최하위라고 하니까 참 불명예스럽잖아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뭐 청렴교육 이수시간도 2시간에서 10시간으로 연장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있는데 청렴도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직접 나가서 그 읍ㆍ면 직원부터 하고 다음에 그 시에 있는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런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좀 그 소지가 있는 그런 부서에 집중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민병춘 위원님께서 모 언론사에서 그 자막을 내보낸 경우를 저도 좀 봤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 재난기금도 시정홍보로 이렇게 하고 또 시장 개인 현수막 읍ㆍ면ㆍ동에 강요 물의 빚었다고 하고 자막 전광판 각 실ㆍ과 골고루 영상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보내졌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뭐예요?

...,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

확인 안 해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히 점검한 사항 없는데요.

없어요?

...,

이 내용을 접한 적도 없습니까? 이런 내용을?

아니 내용은 접해 봤지요. 뭐 스타트뉴스에서 본 그런 사항이죠.

근데 이런 내용을 접하고 나서 확인 혹시 안 해보셨어요?

예, 아직, 예.

이게 저희 같은 의원들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참 의아스럽습니다만 이게 이런 이 현실,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를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언론사측에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요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

이게 지금 한두 사람한테 이게 보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논산시에 도대체 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나, 이렇게 의아하게 시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좀 강력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사항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홍보담당관 소관

홍보기획팀장 우종갑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장원섭 홍보담당관이 지방행정연수원에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림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승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홍보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에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홍보담당관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행복공동체 1번지 실현을 위해 세대ㆍ계층별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시정홍보를 위하여 방송사 및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ㆍ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편, 케이블 방송 등을 활용한 전략적이고 상시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2016년에는 우리 시정과 관련하여 총 129회의 뉴스보도 및 프로그램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유기적인 언론관계 형성을 통한 창조적 시정홍보입니다. 2016년에는 우리시의 시정홍보를 위해 61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총 7,200여회의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및 시의회의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논산시 포털홈페이지의 노후화된 CMS를 개편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논산시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이버 시민 모집을 위한 홍보 이벤트 개최 등으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활성화를 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SNS의 효율적 운영 및 서포터스 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서포터스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는 한편 SNS 활용교육 등을 통하여 SNS를 통한 대내외 시정홍보 극대화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새롭게 펼치는 시책으로 논산관광 홍보를 위한 UCC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논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UCC 영상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감동이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논산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고, 과장님 언제 오세요?

3월 10일 날까지 교육입니다.

3월 10일 날 오시죠?

예.

그때까지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과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팀장님이 잘 해 놓은 그 바탕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 한두 가지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우리 논산시 뭐 그 홍보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논산시의 범위를 생각한다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많고 뭐 흡족하게 충족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 논산시로 볼 때는 작은 금액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투자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더 어렵지요. 어렵고 한데 지금 우리가 홍보를 보면 대개가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한 이런 것이고 한데 이게 홍보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논산시가 하는 일을 주민들한테 알려 주고 우리 논산 시민들로부터 논산시 시책이 긍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논산시 그 홍보에 제가 문제점을 보면 너무 그 매스컴을 통해서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꼭, 어떤 꼭 축제 또 이런 어떤 그 뭐 문화재 또 이런 것만 통해서 어떤 이거 논산시의 어떤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논산시에서 하는 그 홍보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하는 그 홍보방법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누구냐 하면 집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우리 농민들 뭐 이런 분들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피부로 느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 성과에 대해서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 봤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해온 그런 방법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한 논산의 그 대책, 시행효과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 진짜 논산시가 긍정적으로 뭔가 홍보에 대한 그 보답을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든다면 성덕교 알죠, 성덕교?

예, 예.

성덕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미 하려고 하잖아요, 새로 하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성덕교가 잘못돼서 다시 그것을 안전검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논산시의 홍보실에서 아, 막 이거 뭐 홍보하는 그런 없지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장관교 조립할 때 그 이제 방송을 통해서 뉴스 이제 보도 같은 저기 접촉으로 해서 보도 하도록 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국비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다리를 새로 놓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뭐 뉴페이스북이나 그런 저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해야 모른다니까요, 그게.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핸드폰 소리) 아이고 아, 미안합니다, 이게 왜! 그게 저기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는 홍보 저기 방법은 돈만 많이 들어가지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자기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불편한 점에 대해서 시가 해줬을 때 얼마나 그것을 효과 있게 해서 빨리 대처해서 해 주느냐!’ 이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들을 홍보를 해줘야 진짜 홍보라는 얘기죠.

예.

돈만 처들여 가지고 고급스럽게만 할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으면 그 성덕교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생긴 것이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논산시에서는 어떤 저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엉뚱한 저 논산시 외의 기관에서 이것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서 주민편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봐 주려고 하고 있다. 그래 시민들은 논산시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한테 고맙다고 한단 얘기예요. 논산시가 거기에 뭐 그 교량에 대해서 신경 한 번도 안 쓴 게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썼잖아요?

예, 예.

그런 건 하나도 부각되지 않고 엉뚱한 이게 부각돼가지고 “논산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 신경도 안 쓰고 무관심하다.” 이렇게 돼 버린다는 얘기요. 그래 내가 국장님 회의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논산시에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걱정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딱 부러지는 홍보가 필요하단 얘기요. 이걸 홍보실에서 다 못하지요?

예.

다 못한다고. 그러나 논산시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아니면 이걸 해결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남한테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못해!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잘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실ㆍ과에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점은 이렇게 좀 얘기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지역이장들이나 부녀회 있으면은 거기에 가서 얘기하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산시에서 이렇게 대처하고 있으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 줘야지.

예.

왜 논산시에서 하는 일이 엉뚱하게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개인이 하는 걸로 이게 되냔 얘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선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들이나,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난 나쁜 점을 부각시키라는 게 아니고 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 주란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홍보예요, 진짜 홍보.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하셔 가지고 올 1년부터는 우리 홍보방법이 많이 개선되기를 바래요. 하여튼 3월 달까지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 소관,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안녕하세요? 서울사무소장 이종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 이충렬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6일자로 서울사무소로 발령난 박호연 부소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전부 저를 포함해서 3명인데 1명은 대외협력실장 오늘 천안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행사 참석해서 여기 부소장하고 저만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그 557쪽,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도시민을 초청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시민초청 농촌체험 행사를 시행해왔고 금년도에도 전년도보다 더 좀 풍성하게 많은 도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 10회 이상 500여명을 초청하여 농산물 홍보 및 체험 및 탐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예산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으며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농특산물 수확 및 체험행사로 어리굴젓 담기,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딸기 따기, 딸기잼 만들기, 고구마 수확, 양촌곶감 만들기 등 저희 지역에서 체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체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탐방도 겸해서 백제군사박물관이랄까 돈암서원, 명재고택, 파평윤씨 종학당 그리고 지금 탑정호 사업이 지금 계속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탑정호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유적 탐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문화유적 탐방만 아니라 시청을 방문해서 시정홍보 영상을 상영해서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서포터스 위촉장 수여해서 논산시 뭐 사이버 명예시민증을 줘서 논산시를 홍보하고 우리가 도시 가서 그 직거래장터 같은 걸 운영할 때 그분들이 앞장서서 논산시를 홍보해서 논산명예시민으로서의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8쪽,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시 우수 농ㆍ특산물을 서울 25개 자치구 등 도심지내 공간을 확보하여 생산 농민들이 직접 홍보ㆍ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한 도시민 서포터스의 지속적인 관리ㆍ활용 받고자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참여한 도시민들은 한번 다녀가고 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명예시민, 사이버 명예시민증을 줘서 저희 논산시 명예시민으로서 논산시를 홍보하고 도와주는 조력자로 이렇게 해서 농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우선 수도권을 겨냥하여 우리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도시민과 지속적인 상생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수도권만으로 끝나지 않고 경기도랄까 인근 그 인천이랄까 그 경기도 안양이나 이런 데 재경향우회 있는데 그런 데도 활용해서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직거래 장터 개설목표로 확보한 예산 1,5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 행사에 참여한 서포터스를 활용해서 우리 우수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함으로써 저희가 가서 이걸 어거지로 이렇게 권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 논산의 상품이 좋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ㆍ특산물 같은 경우를 그 맛보기랄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체험도 시키고 그렇게 서울사무소에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놀뫼공우회, 재경향우회를 비롯한 출향인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ㆍ강화하여 시정발전의 조력자 역할을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 확대 강화로 정부예산 확보와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 해결할 때 우리시를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서 유대 협력관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놀뫼공우회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 비활성화 돼가지고 별로 접촉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놀뫼공우회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해서 출향 중앙부처 공무원 100여명을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시 접촉이랄까 저희가 저희 소식지를 SNS 문자 서비스등해서 전달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 논산시에서 예산활동하고 하는데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최근 3년간 놀뫼공우회 활동이 좀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도 됐고 해서 저희가 놀뫼공우회의 우리 논산출신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논산시 예산확보랄까 우리 사업 우리 논산시 홍보 등에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 많지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예.

업무보고 때문에 서울서 막, 일부러 막 오신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은 내려오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오늘 좀 일찍 왔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반갑고. 한 가지 나는 이 업무를 떠나가지고 1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그 사무소에 그 다른 때보다 방문자가 좀 더 늘어나나요, 지금, 요즘?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 처음이라 이제 금년은 그런데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철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선을 하냐, 안 하냐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다보면 혹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소에도 왔을 때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또 선거얘기 이제 꺼내고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면 관심을 가지고서는 그 얘기는 좀 하는데 저희들은 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어서 얘기 듣고서는 그런 부분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충남출신 뭐 안희정 지사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제씨 얘기도 나올 것이고...,

예.

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데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500리 밖에서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사람들이.

예, 예.

또 반가운 사람들이 또 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다보면 같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또 이제 불미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또 매스컴 탈 수도 있으니까 매사 조심해서 하고 이제 꼭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불속에서 혼자만 생각하고 계셔야 된단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중립 지켜서 공무원의 품위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사무소 피해 입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