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이번 1월 인사 때 인사이동으로 인한 김홍규 환경관리팀장님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보고순서는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5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환경과의 추진목표는 환경인프라 확충 및 선진 수질관리로 청정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예방적 환경오염 관리로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생태도시 논산을 구축하고자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대기질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깨끗한 논산만들기사업,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생태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 6가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비보조사업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공공용 8대, 민간용 4대, 이륜차 3대에 대하여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할 뿐 아니라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등 자동차 관련 배기가스를 저감하는 사업만 세 가지를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없는 청정대기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암ㆍ부창동 행복복지센터 옥상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하여, 설치 및 운영하겠습니다. 측정 등 대기질은 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게시되어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관리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대기, 폐기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단속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작년 시장님께서 강하게 추천하여 세워진 예산으로 2016년 10월부터 운영된 유해환경감시단을 2인1조 2교대로 우리 시 환경오염 배출수 업종 및 악취발생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논산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직원들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174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예산 확보 관련 내용도 여기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성특화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신규설치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정부예산은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사 발주하여 201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야곡2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야곡2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동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사업이며 금년 완료 예정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결과 나타난 문제점, 시설개량, 노후설비 교체를 개선하여 사전에 고장을 예방하여 처리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은 2015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은 2016년에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두 사업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 및 도청 담당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중장기 운영방안 마련은 매립장,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논산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 및 매립장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한 최적의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중장기 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78쪽, 깨끗한 논산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논산시민과 광고계획 및 디자인 전문가의 공동참여로 매월 워크숍으로 진행되며 각종 홍보물 및 픽토그램 시안은 연말까지 클린하우스 및 분리수거함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단속전담반 4명을 구성하여 불법투기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천 및, 하천쓰레기 수거사업은 쓰레기가 많은 하천이나 민원 발생된 곳 위주로 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쓰레기를 수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A등급 kg당 100원을 수거단체 및 수거자에게 보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2017년도에는 노후된 강경대흥시장 주차장 화장실과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는 남녀공용인 8호 늘봄예식장 근처 14호 공원 화장실을 철거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첨단간이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 63개소가 있으며 읍 이상 화장실은 48개소입니다. 이 화장실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의 기초시설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유아와 성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변기시트 일괄 교체 공사를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예산확보 여성안심 비상벨 설치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문화척도이자 중요 기반시설인 화장실을 아름답고 깨끗할 뿐 아니라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생태친화 환경조성입니다. 도랑살리기운동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2016년도에는 연산 어은리 양지뜸마을 도랑이 사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충남도내에서도 우리 시가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관련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보호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이며 부상 야생동물 신고 시 출동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9월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입은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예정이며 날로 증가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피해방지단의 구제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173페이지, 가축분뇨 악취저감대책 추진 해 가지고 이제 1억 600만 원이 처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유해감시단 운영한다고?

예.

근데 여기 보면 2교대 근무해 가지고 이제 기간제근로자 써서 인건비로 이제 충당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보면 소극적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10명이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고 24시간 지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의원생활 하다보니까 이게 가끔씩 그 어떤 업자가 이런 뭐 기계 같은 거 갖고 와서 제안하는 사람들 그 사용기계가 뭐 어떻게 장점이 있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갖고 온,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 기계가 우리가 만약에 그 축사가 쭉 있으면 그 축사를 타고 내려오는 도랑이나 천변 있잖아요?

예.

그 이제 그 길목을 지키는 데. 거기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면 이게 24시간 그 물을 채취하는 기계가 있더라고, 물을. 채취해 가지고 나중에 직원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한달이면 한달 그것을 채취한 걸 가지고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이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어떤 기계가 좋은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축사가 많은 곳에 그 하류 쪽의 길목에다가 그 기계를 설치를 하면 설치를 했다는 걸 그 근처에 있는 축사들한테 다 광고를 하게, 홍보를 해 주면 다 긴장감이 있고 그런 걸 투척하는 데 많이 더 조심하지 않을까, 이게 적극적 방법인 것 같고 효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뭐 인건비도 그건 기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이거 단속반 운영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또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 물론 힘든 줄은 알고 있는데 대로변 같은 데도 이게 불법투기들이 돼 있는데 거기는 뭐 시에서 하는 것이 이제까지 보면 경고광고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좀 이렇게 열어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증거물도 찾아서 과태료 먹이고 하는 정도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럼 그게 다 피해가. 내용물 자기를 추적 할 거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제 추적 못할 정도에 가서 또 똑같은 장소에 대로변에 이렇게 버리는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똑같은 방법보다 좀 더 개선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서 적어도 뭐 대로변, 뭐 숨어서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대로변 쪽에 잔뜩 모아놓는 것은 잘 방지할 수 있도록 이것 방법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 예년하고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지금 나온 것도요.

그래서 좀 불법투기단속반을 갖다가 그 쓰레기가 방치쓰레기 많은 데 있잖아, 몰래 투기한 데다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런 데를 이렇게 며칠이고 이게 한 번씩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2, 3일씩이라도 해서...,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업무가 뭐 블랙박스도 설치해 보고 CCTV도 설치해 보고했는데...,

예, 차량 들어가는 데, 예, 좀...,

이것도 이제 감시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단속반을 그 어떤 집중적인 시간에 그 숨어서 넘버라도 적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해보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세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내용인데 이게 톤수하고 금액하고 관련이 있어요? 1톤, 2.5톤, 3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차등이 있어요?

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럼 총 우리 금액이 4,800인데 충분해요, 이거 갖고?

뭐 충분하든 않은데 그거 폐차하시는 분들은 불만사항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느 정도 또 만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폐차할 건데, 이래서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5가지 이렇게 좀 조항이 있습니다. 뭐 논산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고 차량이 어떻게 이렇게 다 상태에 따라서 이게 차등지급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불만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1톤 차는 기준이 얼마예요? 1톤 차!

3톤이면 165만 원까지.

160, 1대? 대당?

예.

아니 저도 한 20년 노후차 하나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폐차하면 동시에 또 새차로 경유차 구입하면 저기 세무과에서 그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천, 179쪽이요.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사업에 논산천, 노성천, 마산천, 양촌천, 금강본류 이렇게 양촌천으로 탑정호도 포함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탑정호 그쪽으로 논산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그 부적 쪽에 생태공원 주변이...,

생태공원은 저쪽 공원, 저쪽...,

너무 막 쓰레기가 작년 가을에 보니까 보기가 흉할 정도로 하도 많아 가지고 저거 누가 치우나 걱정이 돼서 담당이, 부서가 누군가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그 수면에 있는 거요?

생태공원 지금 수변 데크 길 주변!

거기, 아니 수면은 아까처럼 그 농어촌개발공사가 수면은 관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은 저기 그 뭐 공원관리 그쪽인가, 그쪽에서.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쓰레기 담당은 산림공원과네요?

예, 그쪽에서, 예, 거기도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놓으면 아까처럼 부적이나 치워를 놓고 있습니다.

그 물 그...,

수면 위에는 기반공사가 원래 치워 가지고 내놓으면 저게 마르면...,

물속에 있어요, 물 주변에 가생이.

예, 물속에 있는 수면은 기반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서로 그 담당부서가 틀려 가지고 미루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왜냐면 수면 공사에서 저희한테도 지금 이천 얼마씩 저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83쪽! 183쪽에 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혹시 전년도에 이거 사례가 좀 있어요? 피해보상금 농가들이 주로 보상을 요구할 텐데, 그렇죠?

그것은 이제 조례가 작년도에 돼 가지고서나 올해부터...,

처음, 처음 하는 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업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피해보는 것은 아까처럼 저기...,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것은 전문 위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이 혹시 피해방지단이 우리 논산시 관내에 몇 개나 좀 있어요?

3개 단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있어요, 혹시?

환경수렵협회하고 야생동물보호협회 뭐 그래 가지고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체가.

벌곡 쪽, 양촌 쪽이 주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워낙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그 팀이 있더라고요, 그 여럿이 모여서 하는 팀들이. 벌곡 쪽에도 있지요?

그게 협회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에서 이제 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디 협회에서 이렇게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저희가 뭐 총을 쏠 수도 없고 그 수렵 그 가지신 분들만 하게 되니까, 허가증이.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 농작물 피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특히 벌곡 쪽, 양촌 쪽 그 대둔산 주변에, 그리고 이제 연산 쪽에는 그 대둔산, 아니 계룡산 주변, 관동리하고 이쪽 백석리하고 상월 쪽에 피해가 워낙 많아 가지고 하여튼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171쪽에 전기자동차 그 보급 확대에서 보면 전기차의 민간용 해 가지고 4대 이렇게 저기 계획이 서 있는데 민간인한테 이제 4대를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아니 보조금을 저희가 주는 겁니다, 일부.

그러니까 보조금을!

예, 예.

그러면 이 개인선정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나요?

그 선정에 대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많으면 안 되길래 나중에 우선 뭐 접수하는 순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딱 아까처럼 컴퓨터로 접수 그 공고를 해 가지고서나 다 받는...,

오래된 차량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선 그래야지, 왜냐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딱 마감시키게...,

그럼 대당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국ㆍ도비까지 1,700만 원 정도까지 하고...,

1대당?

예, 그래서 한 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좀 넘게끔 해서, 근데 차량 1대가 5,000만 원 정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부담은 한 3,000만 원까지 정도...,

잘 알았고요, 181쪽에 그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유아성인겸용 변기시트로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성화장실에 뭐 이렇게 1대씩만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화장실 전부를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성화장실 전부를 해야죠.

전부를 이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예, 여성화장실만!

여성화장실만...,

예, 남녀화장실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예,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유아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겸용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읍ㆍ면에 있는 그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는 각 읍ㆍ면에서 하나요? 읍ㆍ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 읍ㆍ면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뭐 아까처럼 시장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과서도 하고 공원은 그쪽 공원관리팀에서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시로 점검도 해 가지고 저희...,

예, 공중화장실이라.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궁금해서 좀 여쭤볼 텐데 금년에 이렇게 간이화장실 3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죠, 180쪽에 보면?

예.

그러면 이 새로 화장실을 설치하실 때 뭐 장애인화장실은 뭐 그동안도 이렇게 뭐 필수로 되어 있었지요?

...,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필수로 되어 있었죠, 거의 다?

지금 간이첨단화장실은 장애인 쪽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노후된 거 하고 이번에 하는 것도 남녀 그 공유 쓰는 것을 지금 분리할 수 있게끔 지금 그래서 그거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녀 같이 쓰는 데가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취약시설이라고서나 그걸 분리를 해서 설치하도록 간이첨단시설로 지금...,

아, 장애인은 이용하기 불편, 아참 이용할 수가 없게끔 하신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왜냐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고, 같이 이제 그런데 좀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부지라든가 차지하는,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까요? 하여튼 업무보고하시는 데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더라고, 전부 다 업무 좀 잘 챙기시고요, 말씀을 그냥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소각장 문제도 여기 시위 했었잖아요? 소각장 문제!

예.

광석 지금 가축분 퇴비문제 그것도 지금 계속 1인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기간이 2018년 3월 24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지공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수면 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다 챙기고, 그다음 전기자동차도 민간용 빼고 공공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원을 하고 사용할 데서는 물품정수인가를 안 받고 있어요. 그것도 챙겨보세요.

그래서 지금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 예.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로 팀장 중 변동사항이 있어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이상창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전숙희입니다. 건축인허가팀장 김종하입니다. 건축행정팀장 하헌준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철입니다. 농지산림팀장 정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스톱민원과는 민원접수, 창구직결민원 처리와 함께 건축, 토지 등 관련된 유기한 인허가 민원을 공정하고 친절한 자세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부서의 핵심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여권민원 1회 방문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시행 이후 여권발급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6,412건 발급이 2016년도에는 8,735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는 1만 건 이상 발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발급민원이 급증하는 4월까지는 우리 과의 자체인력을 풀가동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여권발급과 더불어 기간단축 택배서비스, 국제운전면허증 동시신청 접수서비스 등 1회방문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청과 세무서에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각각 신청하던 49개 업종의 폐업신고가 2016년도부터는 시청이나 세무서 중에 어느 한곳만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 민원편의 제공을, 민원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건축인허가 및 공장설립원스톱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현장 지도 등 건축행정 전반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허가권자인 시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충남건축사협회와 감리자 지정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건축공사현장 점검 시 무단도로점용자는 도로교통과와 협조하여 점용료를 부과 확인 후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게 하고 건축법 제도개선 발굴 협의회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 개선하겠습니다. 매월 말 공장설립 등 공장 완료기간이 도래하는 승인 건에 대해서도 분석 및 사전예고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위반건축물 정비입니다. 사전홍보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건축이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사전홍보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위반건축물 벌칙이 10배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므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96페이지에 있는 도시지역 안 건축허가는 지금까지 벌금이 최고 5,000만 원까지였는데 최고 5억까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도시지역 밖의 건축허가도 벌금이 1,000만 원 이하였던 것이 벌금 1억 원이하로 강화되었고요, 또 신고건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이었던 것이 벌금이 무려 5,000만 원까지로 약 10배 이상 강화됐는데요 사전홍보로 주민 벌금납부가 없도록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개발민원서비스 관련입니다. 매월 초 준공기한 1개월 전에 허가 대상자에게 준공기한을 미리 안내하고 허가 및 협의업무 처리기간도 단축해 나갈 것이며 불법행위 사전 지도점검으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농지ㆍ산지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과 불법농지전용 사전예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여 주시는 사항에 사실상 영농에 부적합한 농지는 농촌현실에 맞추어 과감하게 농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시 차원에서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는 농촌의 현실과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나 그 도에 간담회나 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도록 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관련 민원인과의 충분한 상담 또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불법행위 발생으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원스톱민원과 직원 모두는 항상 시민을 친절하게 맞이하여 각종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고품질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원스톱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 준비를 하고 계신가 본데, 지금 골든타워가 분양이 시작됐나요?

예?

골든타워!

골든타워 현재 도에...,

도의 관할인데...,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1차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럼 논산시 입장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논산시의 입장!

시의 입장은 그 주변과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환경은 가능한 한 배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도 건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건 무한정한 얘기고. 층수를 낮춰야 된다는 둥, 그렇지만 향방을 어느 정도 봐야 된다는 둥 그런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논산시의 입장을 말씀을 해 달라고.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그, 이제 처음에 39층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주변에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안전문제도 있고 또 공실화되는 주변 그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너무 높은 아파트가 앞을 가리게 되면 그 주변에 그 시민들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또 스카이라인 그 환경도 상당히 지장이 될 것으로 인해서 도에 심의하기 전에 그 건축업자들과 또 상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층수를 30층 미만으로 줄여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에서는 뭐 높이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시설 부족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그것이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업자들에게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보완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그 재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저희 이제 원스톱민원과 논산의 관할은 아니지만, 도의 허가사항이지만 그 피해나 모든 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논산시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원스톱민원과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벌써 당첨됐다는 사람이 나오면 돼요, 층수도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니도 얘기했듯이 조망권, 여러 가지 그다음 일조권, 그 북향으로 인한 공운로의 결빙 이런 사항,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산시 입장을 분명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할까요?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한번 드릴게요. 화지시장에 무인발급기 뭐 여러 고통 끝에 갖다 설치했잖아요?

예, 예.

그거 혹시 설치한 후에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거기 안내라도 좀 했습니까? 안내현수막이라도 어떻게 원스톱민원과과에서 그거 설치했으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안내문이라도 혹시 뭐 돌렸다든가 아니면 현수막 붙였다든지 뭐 이런 것 좀 홍보 좀 한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저희 원스톱민원과에서는 나중에 그 수수료 징수결의하고 필요할 때 용지 같은 거 보충하는 것은 저희원스톱민원과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분야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 당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는 특별히 홍보는 현재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치, 거기 관리만 원스톱민원과에서 하고 거기에 사용하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현재 자치행정과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한테...,

제가 내용 너무 잘 알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 전년에 할 때 원스톱민원과하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치행정과하고 저하고 굉장히 원성이 오가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어쨌든 설치는 했으니까 했다는 걸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설치를 했으니까 이용을 해 달라고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원스톱민원과에서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맞다?

예, 관리만 저희한테 그때 그렇게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까지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는 그 징수 그 수수료 그것만 징수결의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시에서 갖다만 놨지 설치된 지는 인근에 있는 사람밖에 알지 못하니까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박찬해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중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이영욱 보호팀장입니다. 김용정 공원팀장입니다. 김종진 휴양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17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금년도 추진목표와 추진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성 높은 수종의 나무심기로 산림의 경제적ㆍ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제수목과 공익경관조림을 위하여 7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165㏊에 대하여 나무심기를 실시하고 조림지가꾸기 850㏊, 큰나무가꾸기 350㏊, 어린나무가꾸기 50㏊ 등 1,250㏊에 대하여 17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숲가꾸기를 실시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임업기계화를 통환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6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24km의 임도에 대한 개설 및 보수를 실시하고 9명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금년 12월에 저소득층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사태 및 산불예방을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병해충을 방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21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3개소, 산지사방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11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봄, 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인력과 진화인력을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돌발ㆍ외래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305㏊에 대한 일반 병해충 및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택에 있는 위험한 수목 300여본을 제거하여 위험요인을 없애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산림행정 서비스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시민이 행복한 공간조성입니다.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녹색공간을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8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14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유형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인 연산 성지드림빌에 복권기금 1억1,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쉼터,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여가생활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도시숲 및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적면 아호리와 가야곡면 조정리 일원 4km에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미관을 개선하겠으며 시민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노성산 애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성산 등산객과 노성향교, 명재고택 등 문화유적지 방문객에게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성산 등산로 입구에 부지면적 2만 5,207㎡의 규모로 30억 5,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기온강하로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로 이달 말 공사를 재개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6쪽,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쾌적한 휴양시설과 숲체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탑정호둘레길은 소풍길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시키고 휴양림 이미지를 개선하여 고객만족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양촌자연휴양림에 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글램핑장, 방문자대기실 쉼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하겠으며 1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유아 야외수업장, 동화교실, 흙놀이터 등의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탑정호 소풍길 20km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릴게요. 280페이지요, 임도사업에 6억 2,200만 원인데 왜 이게 특히 다 양촌면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하고 지금 있는 중인가요, 이게?

금년도에 할 거고요 이제 기존에 임도가 조성된 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신규로 이렇게 개설하는 사업은 한 4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촌면에 집중되는 것은 양촌면이 임야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양촌면 쪽에 임도개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연산이라든가 상월, 가야곡 이쪽에도 임도를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양촌면의 반암리 외 3개소인데 여기 임도가 개설이 되면 뭐 주민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나요? 임도 되나요?

예, 임도 작업로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주민들도 뭐 산책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밑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

예, 예.

이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산림바이오매스는...,

이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게요 이제 바이오라고 하면 생물하고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메스라는 게 덩어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산림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게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산림바이오매스 이게 수집단이라는 게 숲가꾸기를 하고 그러면 나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요. 땔감용으로 이게 나오기도 하고 펄프용이나 이런 게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나온 그 목재를 겨울철 이제 저소득층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 가정에 그 땔감용으로 이렇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숲에 심어있지 않고 베어 있거나, 죽어있거나, 어떤 그 식물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뭐 나무가 죽어있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가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알아듣기 쉽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나무 잘라놓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자른 그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수집하는 것을.

그래서 땔감용은 그냥 무료로 갖다 주고 있다?

예, 예.

그래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283페이지 쌈지공원 이게 보면 쌈지공원 논산시에서도 매년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막 면단위에 이런 데 가 가지고 쌈지공원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역점적으로 시내 중심지 쪽에다가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쌈지공원 진행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 저희가 지금 그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하기 좋은 변두리다 하지 말고요...,

저희가 지금...,

그 변두리다 해봐야 사람이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곳에다가 해놓고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공로로 이렇게 나중에 될 수 있게 한번 멋있게 한번 추진 좀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논산역 앞에 보면 화지동 그쪽에도 지금 일부 조성을 하려고 지난해 토지를 좀 매입을 해 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권에도 쌈지공원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공간을 돌아보시고 적지를 찾아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도시숲 및 명품가로수 조성사업에서 부적면 아호리 552번지 일원 여기가 어디예요?

쉽게 얘기하면 계백교에서요 그 탐정호 가는 길 그 하천 제방 옆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백교에서 탑정호 쪽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예.

하천의 도로 난 데 그 주택 쪽으로 해 갖고 한 2km 정도를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뚝방에?

예, 예.

나무는 뭐 심을 생각이신데요?

지금 수종은 이제 우리가 가로수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 어느 수종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요. 주민의 요구가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가 보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우리 과장님 이제 질의는 거의 위원님들이 마친 것 같은데 이번에 딸기축제를 시민공원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저희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문서로 저희가 협조해 준 그런 건 아니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그 딸기축제팀하고 협의가 됐는데 딸기축제팀에서 기존의 그 하상주차장, 쉽게 얘기해 대교 둔치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뭐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빠져 갖고 그게 거기를 다니는데도 좀 불편하고 주차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이 시내 쪽으로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운집하기에 용이하고 더 딸기축, 논산딸기를 홍보하는 데 효과가 더 클 것 같다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저희들이 최대한 얘기한 것은 주무대라든가 이런 거, 먹거리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 쪽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다른 쪽으로 해 달라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무대하고 그 먹거리부스 같은 경우는 다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의회에서는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에 하천변에서 딸기축제를 했을 경우는 사후관리가 엄청나거든요. 그 시민공원이 지금 200억 이상을 더 넘게 해서 들여놓고 잘 조성해 놓고 볼거리나 힐링공간으로서의 많은 시민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는데 그 축제를 통해서 다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산림공원과에서는 지켜 주셔야 된단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1톤차만 들어가서 거기 후비고 다니면요 공원, 시민공원 다 작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수나 배수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공원에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해서 시민공원이 본래의 모습에서 탈피가 돼 가지고 하나의 그게 무슨 야외 무슨 축제장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도 대단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중점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안 맞는 것들이 많고요, 한번 가서 챙겨보세요.

예, 예.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꼭 챙겨보시고 주요업무로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예,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이번 추경할 때 예산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건 위원 거수) 그래요. 정리하려고 했더니 구본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도 궁금해서 참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 놓쳤는데 또 우리 박승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딸기축제에 시민공원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년에 2차 추경인가 3차인가 그때 5억 정도 그 야간조명...,

예, 예.

또 조명 보강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예, 예.

그 공사가 다 끝났어요?

아니 지금 일부는 끝났고요 지금 동절기 기온강하로 해 갖고 공사를 일시중지한 상태고 이달 말쯤에 재개를 해 갖고 딸기축제 이전에는 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명 설치요?

예, 예.

그런 데는 이쁘게는 해놨더라고요. 다 이쁘게는 해 놨는데 축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다 찢기고 뜯어가는 사람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다른 시ㆍ군에도 그런 공원, 시민공원이 있으면 그런 데서도 이렇게 축제를 합니까? 그런 건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죠?

예, 그런 건 아직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좀 가보면 입구 쪽에서나 먹거리가 일부 있다거나 축제의 기간에도 공원 내는 순순히 그냥 사람만 들어가서 거기서 좀 휴식의 공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들이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려는지 궁금하고요, 이제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나 끝나고 나서 그 평가가 공원, 산림공원과에서라도 정확히 나와 줘야지 이것이 시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그래서 나쁜 건 또 숨기고 장점만 이렇게 또 평가에 올려 가지고 후에 그것이 좀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지금 안 맞는 추진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가 그 시민공원 그 나무라든가, 잔디라든가, 꽃이 훼손되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저희 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 하고 계신 박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혁신팀장 한정기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남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장 윤여찬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허영환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이종민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3농혁신 추진입니다. 소규모ㆍ고령ㆍ영세농가 생산기반 시설의 지원으로 10억을 투입해서 로컬푸드 비닐하우스와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해서 소규모ㆍ고령ㆍ영세농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을 위해서 300만 원을 투입해 갖고 광역직거래센터 참여농가 교육 및 조직화하여 지속적인 농산물출하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광역직거래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21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갖고 대전시에 있는 MBC방송 옆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연면적 1,32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출하 및 판로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고품질 안전먹거리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제초용 우렁이지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친환경농자재 지원, 유기농 생산유통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그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토양보전사업 추진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볏짚환원사업을 지원해서 친환경 실천농업인 소득증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논산쌀 안정생산 및 경쟁력 강화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 등 보전으로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과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기반 조성으로 그 못자리제조상토와 벼키다리병 방제약제, 벼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농약 안전사용장비와 농업 농기계지원,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논산 쌀 품질고급화 추진을 위해서는 색채선별기, 벼 건조보관시설과 예스민쌀 생산유통지원, 충남쌀695프로젝트 경영체 육성 지원하여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초ㆍ중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 지원과 유치원ㆍ고등학생에게 식품비를 지원하겠으며 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 정부양곡 학교급식용 쌀과 친환경 예스민 쌀의 가격 차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시설채소 안전생산 공급으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양액재배시설과 자가육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해서는 그 고추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로는 시설하우스 내 난방용 다겹보온커튼과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과수ㆍ인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그 과수재배 농업경영체에 과수시설 현대화사업과 저온저장고, 고소작업차, 전동가위 등 과수농기계 지원과 반사필름, 착과봉지 등 농자재를 지원토록 하고 인삼재배환경 개선으로는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지원과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지원으로써 농가의 생산기반 마련 및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 조직화 및 역량강화 지원으로 공동선별비,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사업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수확 및 운송사업단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으로는 농산물유통 시설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 수출물류비와 수출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예스민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매체 홍보와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을 실시하고 공동브랜드 활성화유도를 위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육성을 위해서 농촌체험마을과 농촌관광 회원 농가에 대해서 농촌 관광버스 운영지원과 가이드 보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더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인건비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뒷면에실음)

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240페이지 보면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고설이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공동선별출하하는 농협 및 농업법인 소속 농업 경영체...,

경영체, 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개인이 선별하는 것은 지금 지원이 안 되죠?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사업비 73억 200만 원이 전체가 다 지금 공동선별 이 출하하는 이 사업 대상이...,

농협에 가입돼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 예.

그러면 개인이 선별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은 그 채소류특화단지 235쪽 보시면 4억 2,000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내 딸기 고설도 포함이 돼요?

시설하우스 지원입니다, 그건 비가.

딸기는 안 되잖아요?

딸기도 가능합니다.

딸기예산은 그럼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한 6,000만 원 돼 있어요?

4억 2,000 중에 2억 1,000이 돼 있습니다.

2억 1,000이요?

예, 예.

그럼 몇 농가 못하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딸기브랜드를 높이려면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선별 하신 분들은 자기 사진도 넣고 휴대폰 뭐 이름 이렇게 넣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야 품질이 더 향상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농협에서 지금 이걸 받고 있잖아요?

예, 예, 농협도 받고 있습니다.

고설!

예, 예.

그러면 개인이 이렇게 선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2억쯤 서 있는데...,

예, 이 사업이 농림부에서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 갖고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유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개인별로 하는 것은 그분은 가입해라, 공동출하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한테 지원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개인 선별하시는 분하고 귀농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설재배 할 수 있게끔 뭔가 도나 또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2억 1,000이면 읍ㆍ면ㆍ동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이게 좀 가능한가요?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내일까지, 오늘까지인데 그 얼마를 세운다면 결심을 받고 해야기 때문에 단계가 안 되고 다음 추경에 하는 걸로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저하고 공감을 하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예.

이 부분은 뭔가 다음 시책사업으로 해서라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저희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다 담아놓고 농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요. 농협서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서 순번을 정해 가지고 뭐 탈락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죠. 해 가지고 읍ㆍ면 이제 동사무소로 올려서 그게 지금 농정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요?

예, 맞습니다. 그 공동선별이 거기서 하니까 거기서 접수 받아 가지고 그 농가로 순위 정해 갖고 오면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이 방식은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예,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라, 과장님 질문 좀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농가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딸기농사를 현재 지고, 토경을 지고 있는데 공동선별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공동선별하는 팀이 합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같은 농업인인데 이를 테면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한데 어느 농협에서 공동선별에 합류하지 않은 농민들은 딸기농가로 인정을 않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양극화돼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중앙에서 공동브랜드로 출하를 하는 사람만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중앙의 지침인지 우리 논산시 지침인지...,

아니 이거 중앙입니다. 농식품부!

중앙지침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묻고 싶고, 예.

방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이제 시 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이나 아니면 3농혁신 사업으로 도에서 도비 받아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이제 잘 알아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예스민브랜드 관련돼서 지금 논산딸기가 얼마 안 있으면 딸기축제도 이렇게 홍보차원에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우리 매출, 말하자면 농가의 그 총매출 박스수 수량은 많이 이렇게 늘고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뭐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논산딸기가 저가품이고 또 맛이 없다라는 말이 워낙 지금 우리 전국 유통업계에서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지요, 그 부분은?

저도 딸기를 먹으면 그 당도가 좋은 데가 있고 물인 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원인분석은 실제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그 딸기를 먹으려면, 사서 먹으려면 어느 농가가, 다 알거든요, 잘 지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공동선별을 않는 농가들이 딸기 농사 개인이 지어 가지고 맛도 좋고 하면 개인이 파는 데 있거든요, 공동선별 않고. 근데 공동선별하면 같이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값을 받다보니까 좀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는 저는 거기까지는 진짜 내용은 모릅니다. 사실 모르지만 그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검토하면 뭐 지원관계라든가 업무시책으로 추진하든가 그런 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뭐 그 딸기 맛을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뭐 이렇게 해서 하기까지는 어렵다고 보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예.

무슨 얘기인고 하면요 지금 공동으로 출하를 하다보니까 개인 이름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를 테면 모 농협에서 공동선별하는 농가 50농가, 이를 테면 50농가, 그분들이 이제 50농가들이 농가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그 시설도 다르고, 또 어떤 노하우 기술도 다르고 그러는데 그 모 농협 이름으로만 논산시 브랜드를 앞세워서 그 농협 이름으로만 나가니까 이 농가들이 내 개인적인 어떠한 그 능력 뭐 아니면 농사 기술에서 당도를 내고 품질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없다, 똑같이 나가니까! 어차피 내 이름은 안 나가니까!

예.

공동으로 나가니까 이제 전체적인 박스 수량만 많이 따면, 늘리면 내가 그만큼 소득이 높아진다는 그런 안이한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 이를 테면 모 농협에 납품하는 그 공동출하하는 농가들한테 “너네 딸기 좀 먹어보자.”하면 자신 있게 딸기를 못 내놔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가 대도시 소비자자들이 모 농협이라는 이름, 논산이라는 그 브랜드만 보고서 먹지 개인의 이름은 저기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장재지원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포장재 지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

또 농협 그 공동브랜드 공동출하하는 데는 우리 논산시도 공동브랜드를 쓰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짧은 생각에는 우리 논산시 우리 논산의 관내에 나오는 딸기품질과 또 당도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 테면 그 좀 힘들어도 그 공동출하하는 농가 50농가 이름을 개별적으로 자기가 생산하는 그 박스에다가 이름을 별도로 붙여서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으로 막 그냥 그게 나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 농림부라도 한번 건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

뭐 딸기농가들 이중에서 1명이라도 있으면 저 무지하게 혼나거든요, 맛없다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서울 가서 딸기 홍보할 때 딸기 진짜 맛없더라고. 진짜 맛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하천변에서 우리 저기 저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 사업 있잖아요? 그 풍년기원제!

예.

그때 딸기 누구 어디서 가져온 딸기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딸기를 가져온 팀! 이름이 없어. 어디 농협도 없고 개인 이름도 없고 그냥 예스민 브랜드만 써 있어요, 그냥. 그리고 주소만 써 있고. 그거 어디 딸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셨어요, 혹시? 한번 먹어보셨어요, 과장님?

저 안 먹어봤어요. 거기 행사장은 갔었는데 딸기는 안 먹어봤습니다. 그게 딸기연구회인가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허팀장님 봤어요? 내가 한번 사진 찍은 거 보여줬지요?

(방청석에서) 사진 찍은 건 봤습니다.

그거 먹어봤어요?

(방청석에서) 딸기는 못 먹어 봤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상태 봤어요? 봤지요?

(방청석에서) 예,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초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떠한 개인적인 그, 개인브랜드예요, 개인적인 그 브랜드나 자기가치를 내가 농가로서 내가 정말로 좋은 딸기를 만들어서 좋은 그 맛내는 것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꼭 가야 되겠다는 의지와 철학과 그런 자부심이 없이 그냥 공동으로만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좀 어떻게 정리 좀 한번 해서 좋은 우리 논산시 딸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235쪽 로컬푸드 생산자조직이 있지요?

예, 예.

이게 지금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 받았는데 125농가가 그 신청 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50농가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월 말경에 다시 기본교육을 또 시킬 거거든요. 그래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125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50농가만 교육을 시켰다?

예, 예, 기본교육 일단 했고 2월 말경, 3월 초까지 그 나머지 75농가에 대해서는 또 별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뭐 이렇게 조직의 대표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이 되어 있나요?

조직의 결정이 아니고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앞으로 광역직거래센터라든가 학교급식센터에 그 소농가나 고령농ㆍ영세농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직접 납품될 수 있도록 이걸 기획생산해 가지고 납품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어느 작물을 재배하고 이렇게 해 갖고 그걸 컨트롤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모해서 지금 교육 중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239쪽이요. 여기 이제 그 2번에 보면 학교급식 그 친환경 식품비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가 그동안은 1식이었는데, 중식으로 해서 1식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ㆍ중ㆍ석식으로 해서 이렇게 3식으로 확대가 되네요?

예, 예, 올해.

거기 뭐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아, 그 식품비를 작년까지 중식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숙을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이 합숙하고 기숙사생활하고 하다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싹 주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도 지침이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밑에 친환경 예스민쌀 차액지원이 있는데 그 학교급식용 쌀과 친환경예스민 쌀과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9,860원인가 났어요, 20kg에.

20kg에?

예, 예. 그러면 뭐 80kg하면 4배면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작년도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차액을 이제...,

예, 그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일반쌀하고 그러니까 친환경쌀하고 그 가격 차이 있거든요.

학교급식용 쌀은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고등학생들은 우리가 식품비만 지원하지만 중학생은 뭐 올해가 단가 인상돼 가지고 2,500원에서 2,570원 됐고 또 초등학생은 2,010원에서 2,060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쌀을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예스민 쌀로?

예, 예, 친환경입니다, 예스민도. 그 친환경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얘기한 학교급식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도 지금 이 학교급식센터 지금 그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급, 공급되는 것이 가격이 좀 높잖아요, 시장보다? 예를 들면 시장보다!

아...,

각 학교가 이 식대가 조금씩 이 조정이 되더라고. 좀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전 학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학부모나 학교 측에다가도 그 좀 가격이 비싼 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건강한 식생활로 공급이 되는가에 대한 것도 좀 홍보가 충분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 학부모님들이 앞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야 알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은 잘 좀 모르더라고요.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부분도 학교 측에다가 좀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 학부모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하고 유치원은 학부형님들이 돈을 납부해 가지고 급식하기 때문에요...,

예, 예.

그래서 학교,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가격은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식품으로 어떤 농산물이나 공산물, 아니면 축산물로 할 건가, 그 요리표던가요? 그것이 이제 급식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갖다 주거든요. 제공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이렇게 얼마해라 이렇게 해서는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금자 위원님 뭐 나와서 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예, 예.

아까 김만중 위원님 말씀한 거 다 똑같은 말씀인데 잠깐 정리하면 딸기문제에 대해서 논산의 그 작물 중에 가장 첫 번째 작물이고 가장 큰 소득원인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협업을 좀 딸기에 대해서 더 긴밀히 좀 해야 될, 할 시기가 벌써 지났다! 지금은 그 딸기가 좀 청결하고 신선도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 또 맛을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예스민박스 그 포장재 공급하는 부분도 특별히 그 공선을 통해서만 또 이렇게 포장재를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김만중 위원님 딱 맞는 말씀 하셨거든요. 그건 우리 농정과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게 공선 선별 공선출하 하게 한 것은 농가들이 제값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공동으로 이렇게 해 갖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저희가 파악하기는 개별적으로 잘 지어 가지고 하신 분들은 공선참여를 안 해요. 아까 말대로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누구 명으로 나가는 거 아니고, 또 개인별로 해도 맛이 좋으니까 판매가 잘되고 가격도 높게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아니 그분들한테도 그런 분들이 계속 생기고 그런 분들한테 포장재 지원해야 개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맛을 잘 내고 하는 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된!

예, 그것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한 1,872농가가 딸기농사를 짓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으로 재정적으로 한번 검토할 사항이...,

그 기준을 정해야죠!

예, 예.

당도가 얼마 이상 나온다든지 뭔가 이게 기준을 줘서 이렇게 하셔야지 저번에도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그 얘기 해보니까 예산의 범위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염려를 하시는데 일단 어떤 기준을 둬서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거기까지고, 하나는 여기 236페이지 광역직거래센터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 퍼센트로 보면 한 6억 정도 되나요?

5억 4,000 되겠습니다.

5억 4,000 정도?

예.

전년에 여기 광역직거래센터 여기 방송국 옆에인가 그 부지인가요, 여기가?

예?

전년에 여기서, 대전서 또 논산...,

작년에 그...,

했던...,

그 MOU 체결할 때 갔던 데는 그 주차장이라고 써 있는 데가 부지고 그 MBC 방송국 옆에, 앞에! 그러니까 옆에로 있는 그 사업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 우리가 주차장에서 저번에 행사했고?

예, 예, 예.

아, 그 뒤에 사업부지 뒤쪽에?

예, 예, 옆으로 있는 게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 4,000 정도를 MBC에다 줘 가지고 건물 짓는 데 그게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어떤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 민간자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는 거예요, 법인체한테.

MBC에? MBC한테?

MBC한테 주는 거 아니고 FNC플러스입니다, 법인체가.

결국은...,

영농법인!

영농법인? 그 MBC에서 주주가 큰 주주일 거 아니에요? 대주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MBC에서도 참여한 그 법인체죠.

그러니까 MBC가 방송국이 직접 그런 사업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 법인체 만들어서 대주주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MBC가요?

사업단에 FNC가 있거든요. FNC가,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사업체를, 법인체를 논산시에다가 지금 그 등록을 했습니다.

그 계약은 끝났어요? 서로 이게 거래계약은 끝난 거예요? 여기서 주고, 민간자본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사용하고...,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원계획을 통보한 상태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설계를 받아갖고 이제 그때 이제 교부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 하면 이제 거기서 사업이 착공이 되는 거죠. 아직 현재는...,

그런 시작을 할 때 좋은데 시에서도 이제 자본 투자해 주고 하고 하니까 이 사업체에서도 MBC에도 좋고 한데 이게 시간이 가면 이게 이제 논산시에서 계속 이것이 이어져서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가면 손을 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경영실태를 이유를 들어 가지고 또 자기네들이 가격경쟁 유리한 다른 시ㆍ군을 또 계약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우리는 투자해 놓고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단기적으로보다.

예, 예.

그럼 논산시 농업인들이 배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처음에 그런 거까지 생각해서 계약을 잘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말씀에도 저도 동의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농산물 한해서는 저희 논산시 외에는 못 들어가게 이 조건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저희 논산시에 있는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달아 가지고 관리를 10년 동안 할 겁니다.

예, 10년 후에는 이제, 하여튼 뭐 거기까지 그렇고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다 하셨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리할게요. 과장님! 업무, 여기 직원분들하고는 업무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다 꿰뚫으시는 것 같애. 하여튼 얼마나 고생 하셨나,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을 하는데 근데 공감이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농정정책에 대해서 되면, 지금 내일이 예산 마감이지요?

오늘...,

오늘 입니까?

추경 오늘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예요?

예.

아직 그런 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요 시장님한테 결심을 좀 받으세요.

예, 예.

받아갖고 왜냐면 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지요, 예산?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 또 담지요?

예, 예.

기간,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1회 추경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600억 이상이 됩니다. 이번에 확보를 못하면 2회 추경에는 200억 정도밖에 안돼요. 3회 추경에는 마무리 추경이라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업정책이 이것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걸 봤을 때 너무 잘하시는데 해오던 대로 잘하셔. 혁신적인 일을 벌여야 되는데 혁신적인 일을 지금 못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강소농의 역점사업인 3농정책에 그 아까니 예산처럼 확보를 해 가지고 논산시에 재원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자꾸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 했잖아요? 농협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 유기질비료니 토양개량제도 면사무,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받어. 농협에다 줘. 그러면 그 사람 주거지에다가 갖다 줘. 그러니까 아파트에 막 터지고 널려 다녀. 농지로 가지고 가려면 뭘 싣고 나가야돼. 이게 하던 대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농업직불금 같은 거 신청을 하는데 변동이 없어도 무조건 신청해야 돼. 그러면 그걸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한번쯤 고민해 보고 시내버스, 여기 택시에다가도 예스민 홍보하는데 우리 관광버스에다가 하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부여처럼 시내버스에다가 굿뜨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떤가, 이런 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진리가 열리지 하던 대로, 계속 하던 대로 업무에 대해서만 숙지만 하고 가서는 농업이 혁신되지 않는다! 농업이 발전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을 갖다가 뭐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여튼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받쳐줄 테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