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동찬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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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목표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21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에 끝에 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어민들과 현장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영세농이나 고령농 등 농업지원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펼치겠으며 농업과 농촌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도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뭔가요, 소장님?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은 농어민들에게, 1년에 한 번 쓰는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부채도 많이 생기고 또 농기계를 사서 한 번만 쓰고 연중 내내 사장해 놓고 하는 농가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의 부담도 덜어주고 바쁜 농번기에 일손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공익목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싼 농기계를 구입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0.5%이하로 농기계를 임대 해주고 있는데, 임대해서 사용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민원제기 된 사항 알고 계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경님

주경님위원

혹시 제보 받으신 것 없으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져가면서부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님

주경님위원

임대료가 그렇게, 구입가격의 0.28%에서 0.5%이하면 임대료가 그렇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비싸지는 많은 데 더러 임대료가 비싸서 며칠씩 안 내고 그냥 빌려 가시는 분도 간혹 계시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최근에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북구와 광산구에 임대하는 곳에 있잖아요. 대촌하고 우리 서창지역은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분들은. 무슨 민원제기를 하느냐, 농사를 많이 짓는 분 장기간 빌려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트랙터를 쓰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장기간 빌려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렴하게 빌려와가지고 그 분은 자기가 다시 돈 받고 해 주는 거야.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님

주경님위원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1회에 빌려주는 기간이 3일이에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 분이 자기 것만 하면 되는데 3일간 빌려가가지고 자기 농사 일 다 하고 다른 집에 것을 다시 돈을 받고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납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빌려다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농촌에는 농기계를 다룰 줄 모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이 자기 농기계도 없지 농기계 다룰 줄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분이 재임대사업을 해도 알고도 말을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빌려가는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님

주경님위원

고가의 농기계 빌려가가지고 수익사업으로, 그 분이 임대기계를 갖다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광주시에서는 알고 있느냐. 저도 처음 듣고 있는 얘기라 처음 듣는다고 그랬더니 우리는 관례적 이어가지고 그 사람 돈벌어 먹든 말든 우선 필요하니까 돈 주고 그 사람한테 해 달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을 파악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빌려서 자기 농사 외에 돈벌이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반할 경우에는 3번 위반하면 그 사람은 안 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대부분 보면 밭농사용 적은 것은 아닌데, 저희가 목적이 임대사업, 그래서 임대사업소의 운영목적이 밭농사용 기계를 놔두고, 중앙에서 지원목적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밭농사보다는 벼농사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을 빌려다, 임대를 해 달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것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빌려드리는데 콤바인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빌려다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콤바인 같은 경우도…….

경님

주경님위원

실제로 하고 있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콤바인은 안 빌려줘요. 없어요. 현재. 콤바인 같은 경우를 하루 빌려도 갖고 가서 작업을 하면 한 5단지, 6단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단지에 한 20만원 정도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100만원씩 소득이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는 가급적 저희들이 임대를, 비치를 안 하고 임대를 안 하고 쪽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비싼 기계를 임대를 안 해 주면, 썩혀놓는 것보다 임대해 주는 것이 낫긴 나은데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세히 검토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광주시의 귀농귀촌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 2011년도부터 지금 2016년까지 6년에 걸쳐서 28가구 숫자로 79명이 귀농을 했네요, 광주로 들어 와서. 그런데 현재, 그러면 우리 광주시로 귀농한 분은 이 숫자인데 6년간 28가구 79명이 왔는데 농촌에서, 우리 광주시에 농촌동이 있잖아요. 서창이라든가 대촌이라든가 저쪽에 임곡, 북구 쪽에도 있고. 우리 농촌동에서 빠져나간 광주 인구데이터 현황은 파악을 안 하고 계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가 워낙 고령농들이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농가는 없고 지금 젊은 층들이…….

경님

주경님위원

유입되고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입도 되지만 말하자면 출근농업을 하고 있어요. 시내 아파트에 살면서 농촌에 와서 농사는 짓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가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말씀하셨듯이 100세 시대 귀농귀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도 목적이지만 100세 시대이니까 인생 2모작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 2모작 관련해서 조례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우리 광주시 서울사무소라든가 각 지자체에 가면 그 지역 홍보하는 부스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광주에도 여건이 좋은 서창동, 무등산 자락, 북구 쪽, 대촌 쪽 이런 데도 굉장히 살기 좋은 농촌동이 있다는 것을 좀 전략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용산역 가가지고, 우리 비즈니스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용산역에. 저도 처음 거기를 가봤는데 광주를 알리는 여러 가지 카탈로그가 꼽아져있는데 그와 관련된 홍보자료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광주를 알리는,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