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는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오후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12개 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ㅇ 동부교육지원청 ㅇ 서부교육지원청

위원장님, 업무보고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향해) 잠깐만 앉아계시면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기억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가 동부교육청이나 서부교육청이 너무 흡사하다. 특히 시교육청 업무보고서 하고 98~99%가 흡사한데 이런 업무보고를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한번 받으면 되지 이걸 또 동부·서부 교육청에서 따로따로 똑같은 내용, ― 똑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요. ― 거의 비슷한 흡사한 내용을 두 번씩 별도로 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본청 업무보고서에 우리가 준해서 받는 걸로 하고 새해 업무보고서는 동·서부교육청이 좀 그 교육청 나름대로 특색 있는 업무보고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올해 업무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어제 본청 업무보고 때도 본청에서 나오신 담당자들께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학생들 교육이나 수업, 질문 있는 교실도 하고 좀 자율성·창의성을 강조하는데 행정은 이게 너무 경직된 게 아니냐. 교육지원청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과 색깔을 살려서 하는 것이 맞지, 본청의 그런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꼭 굳이 따라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도 동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한 군데만 받으면 되지,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두 번씩 앉아서 듣고 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이 어제 저희가 다 들은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그것도 또 본청은 책자를 2권으로 만들었어요. 요약해서 하나 컬러인쇄본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만드시고, 또 자세히 세부내용으로 해가지고 만드시고 이렇게 자세히 만드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 업무보고를 따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냥 간부소개만 하고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듣고 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번 우리 예산심의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또 다시 업무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이런 내용을. 아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동·서부교육청에서 나오셨으니까 앞에 현황만 빼고는 단어까지도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업무보고 말고 좀 동·서부교육청의 자율성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꼭 업무보고를 하신다면 본청에 나왔던 내용 빼고 동·서부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독자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업무보고만 받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셨던 것이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진 건지 그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신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먼저 주시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교육지원청에서는요.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한 3분에서 5분 사이로.

아니, 그 답을 먼저 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게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또 의회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불가피하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김용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하신 내용순서로 그렇게 하시게요. 동부, 서부 이렇게 순서로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저희들도 같이 통감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로 저희들이 도와야 하는 그런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행정적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동부교육청이 자체적 예산을, 아니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구조자체가 조직적 구조가 가장 크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색적인 사업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너무 작은 테두리의 사업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청에서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봐도 너무 본청에서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시청과 구청의 개념을 대비할 수는 없겠지요, 본청하고 우리 지원청을.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지원청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꼭 본청에 어떤 지침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하부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다면 그런 부분은 변화를 줘야 되겠고, 어제 박재성 국장님은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답변으로 끝날 것인지 또 현장에 그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됩니다. 저는 일정 부분 우리가 중앙에다가 지방자치가 2할자치니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쥐고 지방에 이양을 안 하려고 항변을 많이 하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관계가 중앙정부하고 지방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아니,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제 느낌이 그런 다니까요. 그런다면 이것도 좀 교육감 방침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교육감의 방침이 자율성인데 창의성이고 그게 교육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도 그 자율성과 창의성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부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저희들은 지원청입니다. 지원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업무는 본청의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의 본청에서 업무를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보면 약간은 저희들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업이 그 사업인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역점사업 분야에서는 특색 있는 역점사업을 본청과 더불어 다르게 또 한 가지 역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청의 업무라는 것은 본청의 큰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늘은 특색 있는 사업위주로만 보고를 간단하게 받으시지요. 똑같이 보고를 어제 했는데 오늘 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좋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서부 양측 업무보고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색다른 점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세부내용이 유사하니까요……. (위원님들 의견 개진)

동·서부에서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부터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식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문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동부지원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용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걸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청의 조직적 근무 형태,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저희 지원청은 독자적인 어떤 사업보다도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정유년에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동부교육청 주요 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문태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 저희들이 오늘 동부교육가족이 말씀드린 주요 시책과 그리고 역점과제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과 교직원 모두 따뜻한 학교, 그리고 건강한 학교, 감동이 있는 학교에서 꿈을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에도 우리 동부교육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간부소개 하셔야지요.

예. 간부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국장님, 박영달 국장님이십니다. 행정지원국장이신 김경애 국장님이십니다. 자리가 좁은 관계로 바로 일어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김동일 과장님이십니다. 중등교육과 이경옥 과장님이십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엄길홍 과장님이십니다. 학교운영지원과 노진성 과장님이십니다. 평생사회협력과 김원채 과장님이십니다. 학교시설과 정인주 과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광현 교육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들 간부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채 교육지원국장이십니다. 이번에 1월 1일자로 발령 받은 노영기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초등지원과 이재남 과장이십니다. 중등지원과 오재학 과장입니다. 학생복지건강과 조미경 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김 빈 과장입니다. 이번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평생사회협력과 이우근 과장입니다. 시설지원과 안병욱 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태환 부위원장님, 김영남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문상필 위원님, 심철의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직원 일동은 친절과 청렴을 기본으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육공동체의 모두와 소통하는데 앞장서 더불어 행복한 서부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서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태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실까요, 순서를?

(심철의 위원에게) 먼저 하세요.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질의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 몇 가지, 몇 가지가 아니고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어느 정도 있던 가이드라인을 보완을 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럼 기존하고 변경된 내용이 뭔지 신·구대조표를 조금 해줬으면 보기가 좀 용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심의기준을 보니까, 뭐라 그럴까, 물론 없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이 훨씬 낫겠지만 굉장히 조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총포·화약류, 가스, 폐기물, 감염병, 단란·유흥주점 이렇게 각기 다른 항목에 따른 특색에 맞는 심의기준은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일률적으로 통학로에서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이런 기준으로 해도 되겠지만, 조금 업종별로 약간의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만이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의 기준은 잘 마련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업무보고서를 보고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동부교육청이지요. 동부교육청에서 총 학생수가 5만 1,085명 그리고 교원수가 3,502명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서부교육청은 학생수가 15만 2,219명이고 교원수가 9,405명입니다. 그렇지요? 규모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하고 제가 이렇게 현황을 보고 파악한 규모는 서부교육청이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물론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육청에 할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을 동부하고 서부를 규모 있게 조금 업무를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고 했고요. 또 이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 번 깜짝 놀란 것은 규모는 지금 서부교육청이 3배인데요. 예산은 600억 차이밖에 안 납니다. 지금 동부교육청이 1,020억이고요. 서부교육청이 1,630억이에요. 그럼 600억 좀 차이 나는데 규모가 이렇게 학생 수도 한 3배 차이나고, 교직원 수도 3배 차이나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어느 정도, 이걸 3배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이 이유가 뭘까요?

동부교육장 이종식입니다. 원인을 이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해볼 때 시설비 쪽에서 많이 차액이 생깁니다.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은 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시설이 많이 지금 노후화된 그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서 많이 차액이 생긴 것 같고요. 현재 서부교육청은 원래 교육구청이 두 개였던 것이 하나가 사라지면서 서부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 구조가 훨씬 크고요. 더더군다나 광산구의 수완지구라든가 첨단지구의 급성장하는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서부교육청의 학생수라든가 인구가 훨씬 더,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울기가 심한 조직 구조가 지속될 때는 나중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동부와 서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봐도 지금 구조적인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교육청 마지막에 어울림마루프로젝트 여기에서 지금 1학생 1악기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내용을 보면 다 특교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동부교육청만 하는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서부교육청과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1악기를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교사 연수부터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했고요.

그럼 이게 대부분 방과후 학습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중학교…….

1인 1악기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바이올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종목은 않고, 그래서 교사들 연수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원대상을 보면 20개교,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10개예요. 그런데 문화교육을 실시를 하면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제 생각에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지만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같은 동네 친구인데 어떤 친구는 저쪽 학교 가서 악기를 배우고, 어떤 친구는 이쪽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악기를 못 배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모든 학교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 악기를 가르쳐주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에 대한 레벨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사업을 할 때 신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악기를 원하는 학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 학교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숫자는…….

그럼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요. 그래서 바이올린이란 어떤 특수한 악기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학교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학생 1악기 교육인데 굳이 이걸, 저는 바이올린으로 꼭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내용을 바꿀 수는 없나요? 특교를 받으려면 이 목적사업비로 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모든 학생들이 좀 이런.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 아직 악기를 하나도 못 하는데요. 리코더 할 줄을 압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악기를 하나라도 배워놨으면 지금에는 참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좋은데 이게 굉장히 한계도 좁고 좀 범위도 좁고 그래서, 내용도 편협하고 그래서, 바이올린에 국한돼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것들이 향후 건의하실 수 있으면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좀 다양한 악기, 어떤 악기든 간에 1인 1악기를 한번 할 수 있으면 나중에 그 학생들이 어른이 되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점검 좀 해 봐야는 되는데. 제가 할게요. 작년에 제가 사무감사 때 양 지원청에 몇 가지 부탁을 하고 2월 6일까지 그 상황을 저한테 말씀 좀 주시라고 했는데, 뭐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까, 혹시? 모르신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에 여덟 가지 사항이 있어서 지금…….

여덟 가지요?

학원교습비 조정위원회 6개월 또는 1년마다 개최 검토 그런 문제하고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강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협약 비전선포식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행정협의회는 작년에 전부 금년 1월까지 해서 모든 교육행정협의회는 거쳤습니다. 거쳤고. 11월 1일날 마을교육공동체협약 비전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2월 달에까지 관련해서 보고 주시라는 것은 업무보고 때까지 제가 그때 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2월까지 주시란 이야기는 안 써져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2월까지 업무보고 전까지 자료제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한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이야기를 주시라고 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회의록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10여건에 대해서 교육청과 시청에 2월 6일 이전 업무보고 전까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가부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십시오. 그이야기를 드렸는데, 유일하게 양 교육청만 지금까지 말 안 하고 계시거나 모르고 계시거나. 회의록 다 읽어드릴까요, 그때 했던 이야기. 다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아닙니다. 제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그때 멘트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2월 업무보고 때까지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양 지원청 국장님들이. 뭔지 아직 모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마을교육공동체협약 비전선포식과 교육행정협의회, 그다음에 공유재산 활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실행하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실행되는 게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아마 보고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유계획 어제 본청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이나. 그리고 그런 것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하고 이야기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다른 부서나 본청이나 시교육청 말고 우리 시청의 문화정책실은 다 하셨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 했던 이야기를 전부다 제가 여기다 기록해서 10여가지가 넘는데 다른 부서는 다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업무보고 때 그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양 지원청만 전혀 저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교육진로체험센터 관련 자료만 저한테 와 있다니까요.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오신 것이고. 그런데 왜 그걸 안하시냐는 겁니다. 위원이 말하면 그때만 끝나고 넘어가고 그냥 얼굴 빨개지고 하면 말일입니까? 그렇습니까, 업무가? 저는 의정활동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아니, 약속을 하셨거나 그때 자리에서 못하시면 못하신다고 이야기를 주시거나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거나 그래야지 행정이 되는 것이고, 공직자인 것이지. 다른 공직자들은 다 하는데 왜 양 지원청은 안 하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시면 안 하신다고 하거나 못 하면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일일이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원래 교육청은 그럽니까? 양지원청은?

아니, 그러지 않고 지금 저희들 업무를 열심히 했는데.

사무감사 때 한 이야기는 사무의제관리가 돼 가지고 지속적으로 되고 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제관리가 안 되거나 이리하면 이게 행정입니까? 동부교육장님도 이야기 좀 하세요. 서부만 하지 마시고. 마이크 그쪽으로 주십시오. 양쪽. 이쪽으로 주시라고요. 한분씩.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아니, 아무리, 기관이 다 있는데 사무감사 기간에 했던 이야기가 2월 업무보고 전까지 이야기 주십시오. 보고 주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건 행정이 아니지요. 행정공무원이 뒤에 그렇게 많이 계시고 서포트 하시면서 양 국장 계시고 과장들 다 계시는데, 그걸 관리를 하지 않고 지금 무슨 말을 물어본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그런 건 행정이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안 된 이야기 좀 몇 가지 다시 드리지요. 의원들과 했던 약속들은 언제까지 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의회의 기능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정 과정마다 진행상황을 나는 의회에 말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과 의회가 할이 일인데 의회는 여러분들 일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일입니다. 그런 일이 안 되면 저희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이고, 저희들 일입니다. 시민들의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저희들은 그런 것이지요. 공직자는 일이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법을 집행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안 하면 공직을 안 하셔야지요. 마을교육행정협의회 하는데 작년에 11월 11일날 교육행정협의회를 5개 구청과 양 지원청과 시장, 교육감이 다 하셨지요?

예.

참 잘하셨던 거 아닙니까. 각 협약서도 잘 쓰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교육행정협의회와 협의를 위해서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 말씀도, 아니 지원청 교육장님 말씀도 협의회를 한 번도 거치지 못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치구 예산확보를 위해서 교육경상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달라. 그런데 양 국장님 혹시 그 뒤로 한 번이라도 5개 구청장과 국장님들은 혹시 관련된 국장님들이나 과장님 만난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예.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뒤로. 하면서, 서구하고 저희들이 남구, 그다음에 광산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만나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진로체험센터 그런 활용 문제하고, 다음에 마을교육공동체 이것저것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하자. 어떤 그런 말씀을 좀 했었습니다.

의제로 만나신 게 아니고 말만 만나셨구만. 어쨌든 만나신 건 좋습니다. 우리 시청과 교육청에서 아니, 시청과 5개 구청에서 광주시교육청과 지원청 해서 관련된 예산들이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이지요. 교육경비보조금이 전국에서 광주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예.

서부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진로체험센터 3,700만원 대응투자하기로 했던 것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아, 했습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서류는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억과 3,700만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회계를, 그 돈을 합쳐서 나머지 돈이 6,800만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아, 예.

자료는 1억 3,700만원 중에 3,700만원은 안 왔고, 그 중에서 3,100만원만 집행이 되고 6,800만원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청에서 확인한 것은 본청에서 3,700만원이 안 왔다고 하던데요. 올해 온다고 다시 하던데요. 정확히 왔습니까? 온 근거를 주시지요.

6,800만원 그것만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교육장님! 6,871만 6,140원이 남았다니까요, 돈을 쓰고. 1억 중에서 그 돈을 못 쓰고 남았다 이 말입니다. 3,128만 3,000원만 집행이 되고. 1억 정산해가지고요. 3,700만원이 안 왔다니까요, 작년에는. 그런데 왔다고 하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저희 돈에서…….

온 근거를 줘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저에게. 이게 서부교육청에서 온 자료입니다. 중등교육지원과 과장님, 어디 계시지요? 앞으로 오시지요. 말씀 주시지요. 본인 소개하시고요.

저….

말씀하시지요.

1월 중에 서구청장과의 간담회 때 초등 교장선생님 20분, 중학교 교장선생님 13분 하고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했고요. 다음에 서구청장님한테 적극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남구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적극 이렇게 협력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동부는요? 왜 광산구는 안 하셨습니까?

저희 동부교육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청 같은 경우도 사실 구청의 사정만 이야기를 하지 저희들이 말 자체를 못 꺼내게 만들 때가 많이 있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부분에 의제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이, “동부교육행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구청 이야기지요?

여기서 이제는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우리 북구청은 아니에요. 아니, 교육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하실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각 구청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그런 말도 안 하는데, 그런 말도 안 하면서 돈을 얼마씩 쥐어 주고, 지원해 주고, 경상보조금 주고, 현재 법정전입금 준 것만 해도 친환경급식비, 급식비 비법정전입금 주고, 방금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 주는 것도 죽겠는데, 광주시교육청 5개 구청이 각 구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쉽게 쉽게 준답니까? 쉽게 쉽게 주는데 그런 말 하는데 기죽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해당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의 부탁 받아, 해 본적 있습니까? 저는 양 교육지원청에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들은 적이 없고. 단, 어느 날 본청에 있는 행정교육관실의 혁신교육과정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저한테 와서 북구청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 노력 안 하시잖아요. 그런 노력은 안 하시면서 그런 말 한마디에 기죽어가지고 그러시고. 당연히 그런 말 나오지요. 그러면 더 설득하고, 해당 있는 구의원들 교육이 행정에서 얼마큼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광주시 전체가 예산까지 들여서 교육행정협의와 마을교육공동체를 하고 있는데 도와주시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찾아가고 하는 것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제를 안 올리겠다고 하면, 의제를 안 올리겠다고 하는 것을 의원을 통해서나 주변을 통해서 못하게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게 하시는 것이 일이지요. 동부와 서부, 5개구, 서구, 동구, 북구……. 그러니까 동구·북구, 서구·남구·광산구 따로 따로 하니까 이 구청에서 해 주면 이 구청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안 하시고 막 그러신 거잖아요. 체육회 부회장 하시라니까 동구에서 불만 나오니까 북구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 것이 일입니까? 양쪽 다 하셔가지고 하거나 체육은 같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일 아닙니까?,역으로? 예를 들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셔가지고 하시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저희들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성과로 주십시오. 결과로.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모 구청 같은 경우는 “복지비로 다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있냐”라는 말부터 먼저 꺼내요.

아니, 교육을 되는데 복지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시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왜, 복지만큼 중요한 교육 이야기하고, 교육복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모릅니까.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관련 사업이 전부 다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 겁니다. 그 관심을 끌어내게 하는 방법들이 사업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교육지원청이 양 교육공직자들께서 노력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결과나 내용들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오후 되면 또 잊어버릴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해, 3개월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잊어가지고 안 되고 있는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요?

하여튼 어쨌든 구청과 교육을 논하기엔 아직은 너무나 멀다라는 느낌을 상당 부분 많이 받았고요.

아니, 교육장님! 다른 자치구의 사례는 좀 보십니까. 다른 자치구, 광주 말고 서울이나 잘 아는데 있는데 몇 군데, 서대문구나 영등포구나 성북구나 또는 부산의 어디나, 수원이나 그런 데는 좀 샘플링으로 보거나 이걸 안 보세요?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어떻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도 좀 해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 걸 안 보시고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게 전혀 지금, 그런 고민과 그런 내용은 다른, 전국적으로 자치구 단체에서 교육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하는 것, 교육청과 어떻게 연계하고 있고 이런 것을 지금 모르고 하는 이야기시잖아요. 그런 거 한번이라도 판단해보고, 자료로 요구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라도 하고 그런 말을 좀 하시지요.

사례는 알고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신다고 하면서 하셔야지요. 자꾸 안 되는 이야기.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되는 거고, 자꾸 안 되지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일이니까 이야기 하고 이야기 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요. 어떤 이야기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것이 2~3년 후에는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꼭 그때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답니까? 100중에서 하나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있으면 이것이 교육공동체나 마을교육행정협의회나, 교육행정협의회가 10년 후에 가도 그대로지요. 자세가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다른 자치구가 어떻게, 다른 광역시·도 자치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도 좀 분석하고. 저는, 그런 말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접 공무원도 파견해 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도 파견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교육장님 입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런 말 나오면 저한테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잘해버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왜 그렇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전국에 있는 잘 한 데, 못한 데 확인하고 서류라도 받아보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떻게 협업과 협치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지금 안 하시면서 한번, 그 이야기 두 번 들었다고 안 하시는 그 변명만 지금 저한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 이야기 또 드리지요.

혹여 제가 누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렵니다. 아마 구청별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서구청과 구의회 의원들 찾아가서 저희들 진로체험센터를 구의 의장과 부의장 만나서 해서 작년 3,700만원을 받아냈고요. 금년에 1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1억 대 1억 대응 했고. 이것의 여파로 인해서 남구청에서도 저희들 행정협의회할 때요. “금년도 예산에는 이미, 못 했다. 그러나 어떤 이것에 대해서 진로체험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하고 남구청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광산구청하고는 행정협의회를 못 했지만, 그쪽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의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별로,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어떤 구청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저희 구청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어떤 구청에 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서구가 중요한 샘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광산구는 이 관련해서 고민을 저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교육은 공평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진로체험센터 이 하나 샘플로 드렸지만 5개 구가 각자 지원을 5,000만원이든, 1억이든 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돈은 5,000억, 4,000억씩 다 있습니다. 이리 올 돈이 없을 뿐이지요. 돈은 많잖아요. X예산이 A로 갈지 B로 갈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세상은 누구도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X예산을 A의 사업에 쓸지, B사업에 쓸지, C사업에 쓸지. 예산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 올 수 없는 사업이고. 누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A사업이 B예산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유계획, 학교현장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본청에도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유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공유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긴 하던데요. 양지원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서포팅 하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교의 문제를 마을로만 돌려버릴 게 아니고 마을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간이나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시청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은 어떤 것이든 시민들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법인데, 우리 교육청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어떻게 먼저 교육청이 학교시설과 공간을 물론, 안전과 예산의 문제는 있지요. 그건 어제 본청에도 다 말씀과 방법은 드렸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5개구청과 논의하는 자세,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의제 개발과 하는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를 드렸고, 공유계획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걸 올해 2월 6일까지 부탁을 드렸지요. 물론, 본청도 다른 것 다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고한데 공유계획은 부족해서요. 그것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올해 지금이 본청은 2월말까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마을교육행정협의가 내용은 작년보다 좀 더 확대되었지만 아직 좀 더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대책을 고민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MOU 체결에 대한 다양화, 지금 64.9%니까 많이 잘 되고 있는데, 더 많이 하면 더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끌어올리는 것, 그리고 그 MOU 체결하는데 콘텐츠를 좀 확대하고 그 목적은 자유학기제와 방과후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마을행정협의를 하는데 교육행정협의회도 조금 더 적극적인 의제 개발과 그런 구청과의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 할 것, 그리고 공유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좀 주시지요. 언제까지 주실랍니까?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3월달까지는, 3월 말까지는 해서 저희들이 한번.

예. 그러시지요. 동부는? 아니, 서부교육장님 내일 모레 가시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2월 말까지 가셔버릴 것인데. 서부교육장님은 다음 오신 교육장님한테 그러면.

예. 인수인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는 정년 아니시지요?

저도 1년 남았습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동부는 언제 하실랍니까?

서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방금 본청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본청도 한 3월까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랍니다. 그래서 본청과 같이 그 고민 해주십시오. 제가 벽초부터 업무보고에 사무감사 하듯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 지원청만 이게 진행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짜증 많이 내서 죄송한데요. 이걸 좀 더 고민해주시면 광주시교육청의 장휘국 교육감의 시정목표가 작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올해 우리가 정리를 잘하면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7억 예산이 풀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들이 요소요소에 되면서 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전국에서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광주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광주가 마을교육공동체가 늦게 시작했지만, 저는 경기도나 서울보다 잘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을 제가 가하고 있는 겁니다.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봐주시고 말이 좀 거칠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보고서 35페이지에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문화예술교육의 강화’하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초·중·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건 아마 거의 같이 단체 영화관람을 아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5학년 대상 1인당 1만 2,000원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원래 1만 2,000원에 교통비가 지금 5,000원, 우리 위원장님이 해가지고 5,000원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7,000원은 학교에서 문화예술 어디든지 탐방할 수 있고 그런 관람료가 7,000원이 돼서 그래서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나눠주고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 학교에서.

아, 학교에서, 학교별로?

예.

요즘에도 단체 영화관람 같은 게 있습니까?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영화를 보고, 희망교실을 통해서 그런 영화를 보러 가고. 그러고 학교 단위에서는 어떤 문화예술체험활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한 거는 어떤 문화영화랄지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단체도 저는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요즘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교육청에 지난번에 제가 운남고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지원청에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남고 여자축구부에 대한 기숙사가 아주 열악합니다. 유흥가 2층에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걸 좀 개선을 해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혹시 되고 있는지?

아마 저희들은 초·중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가서 확인하고 있고, 기숙사 하고 휴게소 개념 저희들이 7군데하고 5군데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운남고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히 체육부에 대한, 기숙사는 신경을 많이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여학생들에 대한 기숙사는 좀 더 신중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숙사를 새로 못 지어주니까 그러기도 하는데 지금 원룸도 하필 밑에가 술집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유흥가에 딱, 2층에 여학생 기숙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그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기숙사 현황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남중앙초등학교 여자축구가 있는데 그건 부영아파트에서, ―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 지내고 있고. 광산중학교는 여자축구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 이쪽 저희들이 5개 기숙사가 있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심을 주십시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지원청장님, 서부교육지원…….

제가 1분만.

김용집 위원님!

저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것도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그런 반발이지 않습니까.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이었고. 거기에 가장 앞장서시는 분이 우리 장휘국 교육감이시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교육행정도 획일적인 것 보다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 40여년 가까이 교육현장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또 나름의 교육철학이나 가치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동·서부교육청 업무보고나 또 업무정책에, 교육정책에 당연히 반영이 돼야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70쪽 내외로 돼 있는데, 본청 업무에 관한 것은 한 100여쪽 정도 하고 한 70여쪽 정도는 각 동·서부교육청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이 거기에 기재가 되면 서로 비교도 되고 경쟁도 되고 하면서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예산심의나 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오늘은 보니까 주요 업무 중에서 핵심 업무 각각 하나씩만 동·서부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되어야, 그래야 학교도 좀 교육이 자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피아여고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만, 수피아여고 선생님들의 항의가 그거예요.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쥐고 자율성을 안 주고 다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 교장선생님의 지시에 맞춰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교장선생님은 정직1개월 받고 퇴직해서 가셔버리고, 나머지 남아 있는 지침 받고 교장선생님의 어떤 지시에 따랐던 선생님들만 범법자가 되고, 징계요구를 받고 있다. 그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다고 해요. 교장선생님이 모든 것을 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없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부터 좀 변화시켜나가면 교육전반에 광범위하게 이렇게, 우리가 뭔가 좀, 교육이 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퇴직하시는데 잘 마무리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새로 오신 교육장님 계시면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2017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우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네 분이서 같이 박수를 치시게요. (박 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보고 하여 주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이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학교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용배입니다. 광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시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우리 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교육과학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자리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이 교육연구부장입니다. 노종식 과학교육부장입니다. 이정원 총무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역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단의 연구 활동과 교수학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 고향숙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고향숙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의 방향 제시와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신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우리 교육연수원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룡 교수부장입니다. 강 영 운영부장입니다. 이랑순 행정연수부장입니다. 그리고 권래용 총무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올해도 우리 연수원은 ‘만나는 기쁨, 배우는 보람, 베푸는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감동 있는 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향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나승렬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장 나승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시는 고견이 저희 교육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저희 교육원 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정준 교학부장입니다. 장희섭 총무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올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학생교육원에서는 연인원 약 1만 5,800여명의 학생 모두에게 알차고 보람 있는 수련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희 교육원은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더욱더 수련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전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박봉순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 주십시오.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장 박봉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우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우 정보부장입니다. 김종근 지원부장입니다. 양주승 총무부장입니다. 민난숙 관리과장입니다. 박명주 전산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교육정보원의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광주교육정보원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박춘금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춘금입니다. 더욱 내실 있는 광주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17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한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운영과 채미숙 과장입니다. 관리과 최성숙 과장입니다. 일반현황과 운영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17학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유아교육진흥원 2017학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춘금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이세천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해양수련원장 이세천입니다. 광주교육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직원, 학생과 함께 하시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수련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시 교육청의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진 관리과장입니다. 우리 수련원은 2016년 7월부터서 22개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수련지도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후에도 전 직원의 지속적인 연수훈련으로 2017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유익한 수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계획 순서에 따라 가능하면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수련원 추진업무에 꼭 반영하여 해양수련을 통한 건강하고 진취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관장 김남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선 관리과장입니다. 이용익 선양과장입니다. 박금화 문헌정보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평생교육관 심행선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평생교육관장 심행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우리 평생교육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란 관리과장입니다. 심현덕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장현주 운영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 해 추진성과 그리고 2017년도 기본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하여 우리 평생교육관에서는 기분 좋은 만남, 행복한 평생교육 구현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행선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박태일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태일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회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항목 관리과장입니다. 노정환 운영과장입니다. 최상길 문헌정보과장입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반영하여 우리 회관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일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중앙도서관 강성룡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중앙도서관장 강성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도서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소영 관리과장입니다. 추선미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9쪽 이하 5대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도서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룡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학교시설지원단 김두환 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시설지원단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학교시설지원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리과장 류시찬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정 철입니다. 시설협력과장 송문환입니다. 이어서 학교시설지원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송정도서관 문명숙 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송정도서관 관장 문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민경정입니다. 문헌정보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송정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과 도서관 운영 기본방향은 보고서로 가늠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여 우리 도서관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숙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지금 연수에 있어서 아까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넘어가버리니까 못 찾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도덕성 제고, 인성교육, 우리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인성교육 하는데 있어서 대상자를 보니까 해당 사건에 관련된 분들은 의무 참여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당 사건의 경중을 따지는 걸 떠나서 인성적인 교육이면 우리 교육청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징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징계를 받았든, 중징계를 받았든 이런 분들에게 하는 특별연수, 징계자 특별연수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이 프로그램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특별히 징계대상자를 향해서는. 선별적으로 그렇게 그분들만 연수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대상으로 하되, 그분들이 그 속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그분들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만드는 것은 조금 대상자 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육내용을 보면, 해당 사건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어요, 보니까.

사립학교,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는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특별한 해당사건의 관계자는 인성에 관한 특별연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저는 광주시 전체, 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교직원 전체를 봤을 때 이런 징계되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저는 연수가 필요하지 않겠냐 싶어요.

예.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그 연수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김영남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해양수련원의 간호사 분이 한 분 계세요. 조직도를 보니까.

예.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는, 보니까 또 계약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원에는 잡혀 있는데.

정원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조직도를 보면 간호사 1명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아, 원래 있는데 아직은.

분류는 정원으로 잡아 놓고, 지금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아, 원래 정원이요?

조직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TO에는 없어요.

TO에 없나요? (자료를 들척이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조직도에는 지금 계약직 1명으로 돼 있는데. 예. 잘 보셨습니다.

정원에 없는데 계약직으로 지금 있는 거지요.

예. 계약직을 1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없고요.

하여튼 정원이고 계약이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보면 연중 거의 쉬는 날 없이 일정이 잡혀 있어요. 지금 확정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연수에 참여하는 학교가 있을 거면 지금 해양수련원이 거의 쉬는 날 없이 계속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를 하시는 분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업무에 너무 과중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뭐랄까, 미비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간호사 한 분 있는 게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걱정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정원이 채워져서 또 이런 경우라도 비상으로 2명이서 로테이션 한달지 이런 방법들을 지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과시간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숙식을 하는데 야간에라도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는데, 물론 10시까지 계시는 것도. 그 이후에 비는 시간에 사고가 나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한 명이 그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저는 공백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인원을 배정할 때 물론 시설관리라든지 해양수련원 관리, 행정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 데에 연수가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애들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것의 예상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간호사 한 명은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 빨리 올해 추경에라도 인건비를 따로 상정하시든지, 정원을 늘리시든지 교육청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좀 하고. 계약직도 저는 인력운용 차원에서 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적어도 정직 간호사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직 간호사분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또 그 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 그쪽 지역에서 병원하고, 가까운 병원하고 유대 할 수 있는 분들, 또 그쪽 출신을 하신다든지 해가지고 바로 바로 위기상황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계약직으로 계속 또 간호사가 바뀌는 것도 업무를 습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도 아무래도 미숙할 수 있으니까 한 명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원을 한 명 하시고,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은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응급상황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가질 수 있는 분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좀 한번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어렵다면, 정식간호사, 대학 나온 간호사 1명에 보조사 해가지고 교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체제가 바꿔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의 43페이지에 보면, 15시간 미만 직무연수지원이 있지요?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었지요.

예.

직무연수, 현장직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번 같이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에서도 보면 토론회도 많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토론회가 많은데 시청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적 있어요. 우리 토론회에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육에 관계된 그런 토론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는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 관계된 토론회에 참여를 좀 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많은 좋은 지식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또 토론회에도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학점을 연수학점을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예. 말씀 그때 주셨어요.

전혀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나 네트워크로 형성해서 운영되는 토론회인데,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토론회나 그 네트워크 관련해서 연수가 있게 되면 모두 연수실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과 하는 그런 내용을 할 때는 시청에서 하는 정책토론회는 우리가 연수과정을 등록을 해야만 연수가 실적이 되긴 하는데, 연수하고 실적하고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안내하고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토론회는 결국은 우리 교육청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시의회는 교육청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청과 교육청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토론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관계된 토론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실적 인정부분까지, 참여하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이나 관계기관, 학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수가 다 등록이 됩니다, 2시간 이상이면. 그래서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교원들은 지금 15시간 미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원들까지 확대해서 지금 추진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집 위원, 질의 하실랍니까?

업무보고서 잘 봤습니다. 상당히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서가 꼭 의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성한대로 올 1년 정책이 잘 집행돼서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말 우리 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이 업무보고서대로 정말 일을 잘 하셨구나.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로 잘 받고요. 1년 동안 저희들이 또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저희들도, 또 어차피 광주교육을 위한 목표는 똑같으니까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더 바르고 잘 이렇게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 11월 달에 제 입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하여 주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교육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신뢰받는 광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12개 기관에 대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