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4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맞이하여 언제나 광주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맡은 바 직분에 열심을 다하시는 유지호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박해광 위원님, 황명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대내외적인 요인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중심으로 광주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이를 유념하여 거친 파고를 함께 헤쳐 나간다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정유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다 같이 뜻을 모아 함께 하는 경제건설위원회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위 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 2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리 및 철거, 교체비용 등을 지원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법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는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 있으므로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포가 많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또 공원 내 이런 데 많이 산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 내 지역에 있는 시설은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관리 체계 문제에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육경비에 대해서 또 이런 안전 놀이시설에 대한 예산을 교육경비 쪽으로 또 이렇게 요청해서 시설금이 그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청하고의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책임 소재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성장관리방안으로 해서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섹터를 가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서 주민기반시설을 확보해서 들어오라는 그런 성장관리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이라 하면 마을회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는데, 보통 어린이 안전시설도 많이 좀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좀 책임 소재라든가 그것을 그럼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택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도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 안에서 일단, 범위 내에서 수리라든가 자체 내에서 정비를 하고요. 그 외의 시설에 대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지원 불가피한 경우, 그렇게 해서 어떤 그런 근거를 두기 위해서...

예를 들면 모 빌라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10동이 들어오면 10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민기반시설로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완전한 공동주택으로 공동시설로다가 지정되지는 않는 그런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나중에 산재되지 않게 좀 주택과라든가 이런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잘 관리하셨으면 한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지원 조례를 근거로 법령 개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합니다. 실시하는데,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관리주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그래도 안 하고 정말 불가피할 경우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근거를 두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공시설을 자기 본인 건축주 임의대로 마을회관을 할 수도 있고 어린이시설도 할 수 있고 공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본인들이 그 사업에 의해서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주택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한 번 좀 업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되면 예산확보 및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예산의 범위를 좀 정해 놓으셨나요?

예산의 범위는 정하지를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낙 관리주체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관리주체가 안 하고 불가피하게 하는데 어린이들한테 위험시설이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런 그 사항에 따라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기준점을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지금 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또 다른 어린이시설이 많이 있을 때도 관리주체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을 한 번 정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도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원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해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사항에 따라서 물론 지원범위가 틀려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치는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도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에 보면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CCTV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실제로 CCTV 설치된 곳이 우리가 있나요?

그건 전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확인을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된 곳은 설치가 되어있을 것이고 그 외의 지역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대두됐는데 사실은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해놨는데 실제로 설치한 곳이 있는지 설치해야 할 곳이 있는지 아니면 된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 전수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제1270호 및 제1271호,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송정지구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8조까지는 사업의 목적과 시행 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환지계획 및 체비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사업의 토지평가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30조에 규정된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련해서는 현재 수행 중인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환지최소면적 감보율 등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토지주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는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에 접수된 의견 중 집단환지 관련 내용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과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정의 항목에 제1항 제4호와 안 제12조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항목에 제2항제8호에 집단환지 관련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 통보에 따라 안 제23조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조항 중 제4항을 조례 규칙심의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71호,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주문은 심의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면, 해당 조례는 도시개발법 등 상위 법령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 구역의 사업기간 및 범위, 사업비용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 등의 평가와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쳐 우리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등 상위 법령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거쳐 우리 광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하여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법령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정지구, 곤지암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우리 도시사업과장님하고 많은 의견을 또 지역주민들하고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몇몇 토지주분들이 이렇게 많은 민원도 의회에도 주고 또 우리 도시사업과를 통해서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충녹지에 대한 부분 그분들이 얘기하는 감보율에 대한 부분 또 체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례로서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못 담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민원이란 항상 상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어느 한 쪽을 말씀드리기는 저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과장님께서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감보율이 적용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보상금액이 적절하게 많이 받으시면 좋은데 또 그분들 얘기는 공시지가 기준 또 실거래가 기준, 아무리 시에서 충족을 시키려고 해도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항상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셔서 시민이 좀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보다 좀 질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