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섭 의원 발언

회계과장 권용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별표 1에서 숙박비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실비지급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의2호에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는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오던 것을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개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주요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4397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에 대한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공무원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 여비의 법령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여비는 대통령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공무원 여비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국내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고,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범위 내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마지막 안 제6조에는 「정부조직법」의 조직명칭 변경 등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전부 개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관련 조문을 조례에 구체화하여 명문화한 것이므로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 및 순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및 순화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회의자료로 갈음하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69호,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부담을 주는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를 정할 때에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안 제19조제3항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사항임에도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 제19조제3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하는 경우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재량에 따라 허가조건으로 원상복구 비용의 예치 또는 용역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조항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권고에 따라 주민에게 불필요하게 의무를 부과한 안 제19조제3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안 제2조에 보면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언급해주셨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서 “광주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정의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조례라든가 성장관리방안에 의해서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기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또 일부 시행업체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광주시에서 건립한 시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설을 만들고 시에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 그때 시의 재산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그 부분은 민간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간시설이고요. 이것은 저희 공원에도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또 읍·면·동에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자가 되어야 되겠고, 저희 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운동장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을 때는 저희 시가 관리권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시행자가 어느 일정 기반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든 공원시설이든 이런 섹터 규모를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때 해당 과에서는 서로 미는 경향이 없잖아 보여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은 읍·면에서 해라’.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체육과로 오면 ‘그건 읍·면 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라’ 이런 소재에 대한 불분명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좀 다뤄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시행사에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시의 체육시설로 포함이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을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 그때는 체육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건립한 체육시설”로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립 및 지정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데,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자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4개년 계획이며, 2014년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우리 시 복지환경 및 자원을 고려하여 수립된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으로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의 체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토대로 밝고 풍요로운 사람 중심의 맞춤형 행복도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대문화 조성, 인권기반 시민복지 안전망 구축, 자립·자활·삶의 질 기반 복지인프라 구축, 복지자원의 소통과 접근성 강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7개의 중점추진과제, 4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전략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민관협력 활성화와 지역사회 연대문화 조성입니다. 계획서의 11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운영으로 통합서비스의 체계를 확립하고 행복나눔 1인1계좌 갖기 사업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공동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살기 좋은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6개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권기반 시민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계획서의 11쪽에서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장애인·다문화·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인권기반 권리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사회적 약자의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구현하기 위한 25개 사업의 추진계획입니다. 세 번째, 자립·자활·삶의 질 기반 복지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의 1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사회통합형 복지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자립 자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10개 사업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자원의 소통과 접근성 강화입니다. 계획서의 13쪽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 강화를 위한 3개 사업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보건복지·교통 등 11개 부서 실행계획을 체계화하여 구성한 2017년도 시행계획은 2016년 12월 20일 개최된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4차 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으로 갈음하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맞춰서 잘 짜신 것 같긴 한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11페이지에 있는 게 총괄표죠? 뒤에 있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11페이지를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보건의료 허브센터는 보건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건소를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참조은병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건의료 허브센터, 센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간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을 어디로 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참조은병원으로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명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

아니 간단한 건데, 과장님?

아니 올해 계획을 짜셨는데 그걸, 예산까지 다 해놓으시고.

위원장님, 이건 담당팀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허가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영수입니다. 여기 보건의료 허브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가 보건지소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인근 의료기관들의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이라 함은...

예를 들면 통합서비스 체계 확립이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보건진료소를 허브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를 저희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예요, 이 자료를 보면.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소인데...

예.

아니 설명해 놓으시고, 작성하신 자료예요. 작성 자료에 의하면 보건의료 허브센터를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가 보건의료 행정시스템을 중점으로 보신다면 보건소가 되든지 시장님 맨날 말씀하시는 종합병원도 했다고 하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거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보건지소가 광주시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되어서 통합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공공에서는 지역의 보건소가 보건의료의 허브센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행복나눔센터도 사실은 읍·면·동으로 다 구분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읍·면·동으로 구분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보건지소가 만들어진 자료들이 광주시의 전반적인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이고 저희가 이 자료를 취합해서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를 통한 통합서비스 체계잖아요, 허브센터가. 통합서비스센터면 통합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지소에, 물론 보건지소가 그 역할을 해주긴 해요, 권역별로. 그런데 그것은 어딘가로 통합되어서 정보가 취합되어야 되고 취합된 정보에 따라서 광주시가 복지체계에 대한 경중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좀 더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 인권센터 지금 계획 수립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까? 장애인 인권센터, 인권기반 권리보장 체계 구축. 3-2입니다. 11페이지에 다 있어요. 현재까지는 인권센터라고 성남에 있는 것 가지고 대행하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광주에도 사실 독립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34만이나 되고, 특히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평균보다 좀 높은 상태인데 노인증가율만큼 장애인증가율도 높은 상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독자적인 인권센터가 운영되어서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관 등등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차별이라든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냥 ‘연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실제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인지를 질의 드리는 겁니다.

…….

노장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의원님, 이 계획서는 우리가 11개 부서를 취합하다보니까 조금 내용을 깊이 못 들어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노장과에 물어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복지정책과에 관계된 것 물어보고 그냥 끝낼게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담당과 맞죠?

예.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종합복지관에 대한 컨셉을 좀 바꾸시겠다, 과장님께서.

예.

그래서 지금 복지 수요가 “통합 토털복지가 아닌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처럼 보여지네요?

지금 2000만 원을 컨설팅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지역을 봐서 접근성을 중시하려고 해서 구시청 자리를 염두에 두고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좋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끊임없이 목표로 하시고 목표 수준을 2017년도에 35%, 거의 65%까지 올려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올해는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가신 모든 의원님들이 양벌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재검토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제출하신 연차별 시행계획은 그 고민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해도 되느냐 이런 질의예요. 왜냐 하면 이 자료에 근거하면 적어도 올해 65%가 진행이 되어야 돼요. 반영이 안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총 건립계획을 봐서 토지 구입한 것을 포함해서 진도율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목표수준 2016년도 30%, 2017년도 35% 그래서 2016년도에 11억 30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미. 제출하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의원님들이 종합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견은 있겠으나,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하시는 겁니까?”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결국은 “지금 방향과 다른 방식으로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그 고민은 아직 반영을 못 했느냐라는 질의예요.

컨설팅 계획이 어디까지나 검토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반영 안 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렇게 말을 돌리세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시행계획이 11개 부서를 취합하다보니까 다소 우리가 내용을 깊숙히...

다 알겠는데 종합사회복지관만 보더라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만드는 이유가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 목적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고 복지 혜택을 편향되지 않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조직하자’ 이게 핵심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 핵심내용과 관계되어서 복지관의 필요성에 다 동의하고 핵심과제로 ‘복지관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으로 합의된 사항이었었어요. 계속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고,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다방면에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출해 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릿속 한 구석에는 ‘양벌리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뭐지?’ 벌써 65%가 됐는데 다시 또 구시청 자리를 검토한다고 하시고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2000만 원짜리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혼란스러워서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답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