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중환 서귀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양 행정시를 포함하여 일괄해서 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서귀포시 출신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자칫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서귀포시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님들의 애로 사항도 청취할 겸 해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17년 정유년에는 서귀포시 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시장님께서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하시고, 다음으로 부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먼저 시장에게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 공모직위 확대해서 15개 직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직위인지 해 주시고. 작년에 한 거, 작년에도 하셨죠, 2016년도? 2017년도도 15부서인가요, 아니면 담당? 그게 어디,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료 부탁합니다.

예, 인지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3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목표로 도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열정을 쏟아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우리 서귀포시정에 보내 주시는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오늘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입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아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김찬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김운석 공보실장입니다.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기범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문석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병찬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고복준 세무과장입니다. 김명란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문숙 경제산업녹지국장과 김향욱 안전환경도시국장은 타 위원회 업무보고 관계로 또 우리 읍·면장은 지금 제설 작업 등 현안 업무 추진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동장과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서귀포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내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쓰레기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도 고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따뜻한 서귀포시를 시정 운영 기조로 삼아서 우리 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을 더욱 강하게 하겠습니다. 현안이 있는 곳,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에 의해 평가받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위공모제, 전문관 확대, 직무교육 강화, 회의문화 개선, 행사 간소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일하는 행정,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의 버팀목인 1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성목 이식 사업, 낮은 배수로 정비 사업, 토양 피복 사업과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온풍기, 보온커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밭작물은 지역별로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어업인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해양환경미화원 채용 등 수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특단의 축산 악취 해소 대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자원과 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화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안정적 정착, 맞춤형 클린하우스 조성 등 시민과 함께 깨끗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한 5대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인프라 확충, 부설주차장 정상화, 불법 주차 강력 단속 등 주차난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을 대비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도상훈련을 실지로 하고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규모 택지개발,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정책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 정비와 함께 도시 미관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편리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를 접목하여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문화 시민 광장 조성과 동홍천 옛 물길 복원 사업을 통해서 소통과 교류의 열린 공간을 조성하고 원도심과 문화예술 시설을 연계한 전기버스 시티투어 운영, FIFA U-20 월드컵 성공적 개최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복지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따뜻한 복지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1800여 공직자는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현장 소통하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살기 좋고 인정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우리 서귀포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허법률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우리 서귀포시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1∼2건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매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업무보고…….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중환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우리 서귀포시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말씀 드리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이 상당히 관광객 제한, 특히 항공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항공 부분에 대해서 24% 정도 감소하고 또 지난 춘절 기간 동안에 제주 방문 관광객이 6.7% 정도,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감소한 걸로 나타났는데, 특히 서귀포시는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으로 거의 먹고사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하던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 혹시 관광업계라든가 이런 쪽에 돌아보시면서 느낀 바라든가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귀포시 차원에서 그것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부 위협 요인은 사드도 있지만 그밖의 다른 것도 지금 되게 많습니다. 가령 과거 이미 경험했지만 메르스, 그다음 AI에 의해 관광객이 급감했다, 그게 육지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들이 자꾸 강조하시는 질적 관광을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에서 어떤 정책을 새로 수립해서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관광업계, 숙박업계라든가 식당, 이런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관광객은 제약을 많이 받지만 개별 관광객은 그런 제약을 크게 받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객은 개별 관광객으로 거의 전면적으로 전환이 됐고, 아직은 중국 같은 경우는 단체 관광객이나 크루즈 관광객들이 좀 있는 상태긴 하지만 개별 관광객들을 어떻게 흡수하고 또 질적 관광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피해보는 기업체 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광업계 분들이 매출이 몇 퍼센트만 감소해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자금을 충당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몇 개월만 관광객이 안 들어와서 매출이 안 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사드만이 아니고 줌월트, 줌월트가 미국의 최신형 구축함인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전의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미군기지가 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또 반대도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시 기정사실화되면서 만약에 줌월트가 해군기지에 다시 배치가 되면, 사실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 경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아주 심하게 하고 있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더 긴장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주도나 서귀포시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제주도에 아예 관광객을 안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위협받는 상황으로까지도 치달을 수 있는 굉장히 냉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는 행정시장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고민을 하고 또 지사님이라든가 정부에 제안할 부분은 제안하면서 슬기롭게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줌월트 배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과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귀포시와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변화, 아까와 같은 군함의 배치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들도 늘 지켜보고 대응을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가 직접 해야 될 것, 그다음에 중앙에 건의나 도와 협의하면서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의 건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이런 외부적 환경 변화가 서귀포시민들의 삶의 질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히 준비하고 살피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시장이 아니고 법인격에 있는 서귀포시장이라고 하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역의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머리띠 매고 중앙정부라든가 국회라든가 찾아가서 반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런데 행정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입장을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서귀포시의 전체적인 영향, 도 전체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소신껏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시장으로 있는 한 법인격 유무, 그다음에 민선의 유무와 상관없이 제 소신껏 판단하고 제 의지를 관철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줌월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어떤 실천을 하실 겁니까?

저는 민선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어서, 민선 여부와 상관없이 입장을 밝히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게 소신껏 한다는 말씀하고는 배치되는 거잖아요. 행정시장님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말할 건 말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밝히지 못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요, 현재는 행정시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선시장이었으면 어떨 거냐, 그것은 아마 가정해서 이랬을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든 행정시장이긴 하지만 서귀포시민, 서귀포시, 그리고 제주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소신 있는 입장과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잠깐 안타까운 부분은,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께서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도 하고 서귀포시민들이 한 200여 명 넘게 많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열띠게 지사님께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때 지사님이 시간을 몇 시간 가지고 서귀포시민과 대화하러 오셨죠?

기본적으로 전체 과정은 두 시간이었고요. 시간을 초과해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떠날 시간쯤 돼서야 답변이, 5분, 10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나 피드백을 못 하고 지사님이 떠나서 아쉬움을 남겼다는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성산포 제2공항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사님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서귀포시에서 행사장을 가로막아서 못 가게 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하실 것인지.

기본적으로 지사님과의 대화 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대화에 참석자를 일부러 그렇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날도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최종 의사를 여쭤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끝까지 다 들으셨고, 지사님께서 이번에 대화하는 방식을…….

입장을 못 하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산포 반대 대책위 주민 한 분을 입장을 아예 못 하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위의 형태로 정문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게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든 피켓을 가지고 와서 어떤 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피켓 시위를 하다가 피켓은 놔두고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귀포시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그날도 그분을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소통의 기회는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사님께서 현장 도지사실도 한다, 열심히 발로 뛴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서귀포시민들이, 특히 행정시가 되면서 지사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요구할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꾸 방문해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 이런 논의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제주도가 대단하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사님 만나기 이렇게 어렵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제기하다가 시간 바빠서 가 버리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가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닌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날은 참석하신 분들 전부 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처럼 그날 그 자리에도 어떤 주민분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모아 놓으면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자꾸 자리를 만드는 게 어떠시냐?”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스스로 먼저, 서귀포시에서부터 먼저 잘 마련해서 지사님을 모셔 가지고 현장 대화나 서귀포시민들의 문제점 해결에 많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자료가 안 왔네요.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직위였고요. 5급 직위가 3개 직위, 6급 직위가 6개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15개 직위로 금년에 확대하겠다 했는데, 15개 직위로 확대하는 부분은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노조랑 같이, 우리 직원들끼리 어느 직위를 하면 좋겠다, 그런 게 그렇게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귀포에 왔을 때 시장님한테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갖추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지속 가능한 업무도 볼 수 있고 이런 걸로 굉장히 좋게 보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17년에는 더 강화해서 15명까지 한다 했는데, 저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에 해 보니까 어떠시더냐? 그래서 올해는 15명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셨는지. 또 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모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도청도 이번에 한 것 같은데 응모자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요.

우선 동일 직급 내에서 응모를 허용하는 경우와 하위 직급까지 응모를 허용하는 경우에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5급 직위인 경우에는 6급 직원을 대상으로, 그러면 거기에 응모해서 결정이 되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기회가 빨리…….

바로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5급으로 자리를 주는 공모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에서 몇 년이 되든 관계없습니까?

현재 법 시스템상 직무대리를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만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풀리기 전까지는 직무대리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응모를 하고, 앞으로는 저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급 직위인 경우에 6개 직위를 응모했는데 각 1명씩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근평상의 인센티브를 같이 붙여서 공모를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점은 보완해야 될 점입니다.

공모는 꼭 연수에 관계없이 능력을 많이 보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장을 포함해서 내부 인사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의 이런……. 그전에 했었나요? 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있었나요? 없었죠.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쉬운 것 하나는 작년에 9개 직위, ’16년도에 9개 직위 했나요? 7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9개로 나와 있네요.

9개 직위입니다.

세정담당이 없네요. 세정 관련.

예.

저는 그쪽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리고 좀 오래 있어야 되고. 어떻든 세외수입에 관련된 이런 일을 처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직위만큼은 이런 공모직위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없었죠? 원래 시작을 안 했나요, 아니면 응모자가 없었나요?

원래는 6급 직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실·국장님들로 하여금 공모해서 운영했을 때 성과를 더 낼 수 있는 직위가 어디겠느냐? 그래서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한번 토론회를 갖고 그다음에 노조랑도 같이 의논하고 해서 정했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여쭤 보는 겁니다.

저는 어느 직이든…….

세무 관리 부분에 어떻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건데, 처음 시도할 때 저는 당연히 가장 먼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공모직위 자체도 시장이 마음대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7년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가 어디, 어디 되죠,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정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정할 겁니까?

예.

그러면 ’17년 전반기는 없네요?

전반기 인사가 사실은 ’16년도 연말에 결정해서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인사 시스템이 2년 6개월 아닙니까? 최소한입니까? 최대한 2년 6개월?

최소한입니다.

중간에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을 시켜서 했는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는 발생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앞으로 잘되기 바라고요. 제주시가 너무, 제주도정이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제주도청이 이번에 몇 군데를 했는지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서귀포가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잘하시고 계시니까 앞으로 제주시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잘하시고 계시니까 ’17년에도 성과를 잘 거뒀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세무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시장님께 확인만 좀 하려고요. 시장님께서 연두에 서귀포시민분들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신년사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봤더니 1차 산업 그리고 크게 서너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하시면서 건강하고 따뜻한 서귀포시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그와 관련해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도에 서귀포의 집행 잔액이 1000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1차 산업만 보더라도 40여 건에 200억 규모에 달하고 있고. 더더욱이나 1차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감귤, 해녀, 가축 전염병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는 아쉬운 지점들이 대정이나 안덕이나 성산이나 표선 쪽, 굳이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주의 중추 기간산업 농업과 관련돼서 밭작물들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안 계셔서,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년도를 봤더니 불용액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깐 말씀을 해 주세요.

우선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거나 불가피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사업 계획 수립을 미리 검토하자 해서 아마 금년에는, 연말에 가서 또 변명하게 되면 제가 얼굴 들 낯이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 사업에 대한 검토를 정말 면밀히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밭작물과 관련해서 신년사에 넣고 안 넣고가 아니라, 그때는 포괄적으로 밭작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특히 동서부로 작물의 구분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마늘인 경우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고민은 늘 머릿속에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 게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위한 전제로서 농산물최저가격안정제 도입을 도에서 시범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님께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거기에 특정 지역의 특정 작물만 포함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파악하셔서 서귀포시 지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작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 작부 체계 개선도 될뿐더러 어떻게 보면 올해가, 물론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영향이라고 보아집니다만 각 월동채소, 밀감을 비롯해서 가격이 그나마 안정되어 있어서 농민분들이 그나마 시름을 덜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려고 한다면 저는 가격안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의 말씀 중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충분치 않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서귀포시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제주시도 포함됩니다만 예를 들면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당초에 균형 발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을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500억 규모를 가지고 전략 산업,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로, 물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도에 계실 때.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겠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형태들은 보면 사실은 1년에 한 20억 정도씩 해서 나눠 먹기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들께서가 적극적으로 도에 개입해서 조례대로 하라. 500억을 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넣고, 이것은 결국에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배정되게 되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사업들에 대해서 균형발전 사업에, 특화된 사업에, 이것은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한 20억 규모를 가지고 읍·면 위주로 놔두고 결국에는 컨설팅하는 친구들 몇 보내서 2∼3억씩 나눠 먹고 쪼개기한다 말이에요. 결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제주도가 애써서 공을 들인 그 많은 균형발전 지표들을 개발해 놓고 사장되고 있다. 여기에 저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대로 돈을 특별회계 설치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서귀포시에 어떤 균형 발전 사업이 필요하고 자체 사업이 필요하니 여기에 지속적으로 한 200억, 300억씩 투입하도록 한다면 저는 충분히 정책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들을 시장님들이나 시에 계신 분들이 간과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는 읍·면·동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해 왔고 최근에는 권역별로 제주시 동 지역, 서귀포 동 지역, 그다음에 동부, 서부 지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나눈 것 아시죠?

예. 4개 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 단계입니다만 쭉 진행되는 과정을 간략히 본 바에 의하면 큰 규모의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문화 등등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권역별로 가게 되면 동부 지역 하면 제주시 동부 지역도 있고 서귀포 동부 지역도 있고, 행정시 간에 서로 협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장님과도 의논해서 권역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님, 지금 현재 용역 중이고 과제 발굴 중인 것 압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의 재정 상황이 그나마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어서, 저는 이 500억 정도 투입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어떤 정책단위 사업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저는 이 기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당장 이번 추경에 두 분 시장님이 가서 이 조례대로 왜 시행 안 하느냐, 당장 예산 500억을 넣어라, 이렇게 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양 시장님이 의논을 하시면서 불균형 발전 지표를 어떻게 하고 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는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예산은 지금보다는 더 큰 규모로 특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의원님들이 41명이 계시는데 39명이 서명한 조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고 시장님 두 분이 나서 주시면 저는 자체 사업으로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사업들 충분히 해소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직위제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거나 인사권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부 경쟁으로 공모하겠다는 뜻인데 상당히 장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자체,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공모직위제가?

예. 부분적으로, 형태는 다르지만 공모직위 제도가 법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시행은 되고 있고. 다만 서귀포시가 조금 다른 것은 승진 제도와 연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다른 지역 자치단체보다. 가령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에서 동장을 직위공모제로 하면서 자기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게 하고 직원들이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로 3순위까지 시장한테 올리면 그중에 선택하는, 그래서 승진시켜 주는, 6급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했던 거죠. 그런 정도는 제가 한번 봤는데, 승진 제도와 연계해서 공모직위제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잘 없다고 보여지고, 대부분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 가령 6급 직위를 6급 다른 직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응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의 직위공모제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잘 활용해 가지고, 어쨌거나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일정 기간들을 둬 가지고 공모직위를 해 가지고 성과를 낳았을 때 앞으로 좀 더 조직 내에서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다만 우려하는 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였으면 계속 활용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했던 부분들은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다. 어쨌거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 사회에서 경쟁 위주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조직 중심의 그런 부분들이 개인 중심으로, 조직의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아까 좋은 말씀처럼 노동조합이라든가 충분한 소통을 통하면서 그런 데서 원하는 직위에서부터 해 나가면서 성과를 보인다면 서귀포가 인사 혁신에 대해서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조직 내의 능력과 성과, 그다음에 경쟁을 지금 단계보다 훨씬 더 높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 전체가 경쟁만으로 매몰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 전체의 사기를 늘 고려해 두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서귀포시 자체 내에서 후속 조치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시장님만 먼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예,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부시장님!

예, 부시장 허법률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저는 우리 시정이 적극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사전 심사 강화, 대부 업무의 공정성 제고, 이런 것만 했지 사실은 정말 도민들이 토지이용 제고라든지 영농 목적의 20∼30평 이런 데는 매각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매각을 안 하면 진짜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재산은 근거가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 이용을 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으면 당분간 저희들은 보유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영농 목적으로 도로가 없어서, 그런 데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를테면 도로를 확장하면서 묘지가 있었는데 그 묘지가 기부채납이 됐든 아니면 도로 확장을 하면서 보상이 됐든 그렇게 됐을 때 그 뒤편의 토지들은 사실상 도로가 없어서, 진입로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데들은 저는 적극 행정을 펼쳐서 매각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현장 확인을 세밀히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재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지적도 받고 있고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실은 부도덕한 행위들을 많이 해 버렸어요, 특히 서귀포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이, 도민들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농 목적 이런 부분들에서 영농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평, 그런 건 팔아 주세요. 또 하나요. 부시장님, 지금 공시지가 결정을 앞두고 있죠?

예.

그런데 공시지가가 상승되면서 제주도민들은 다 부자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소득도 없고, 지금 사회복지, 국장님들이 아마 그런 민원 상당히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 수입이 없고 오로지 집이라든지 밭이 좀 있다고 해서 복지 혜택들,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요?

연초에 저희들 업무보고, 우리 내부 업무 토론하고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그게 상당히 초점이 됐었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인상률이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물론 전국 평균율보다는, 현실화율보다는 많이 낮아 있긴 하지만 경계층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다음에 노령연금에 재산 가지고 하는 것, 그다음 건강보험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걱정이 돼서 일차적으로는 지가 상승률을 좀 낮춰 보자 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제가 보기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저는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충 올해도 세정과에서 발표된 것을 봤더니,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 이상 지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를 언뜻 봤어요, 작년 예산 심사하면서.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제주가 안 그래도 고령화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쩌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올 3월 27일까지 지가 산정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기간에 정말 가능할지도 의문이거니와 여기에 대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걸 면밀히 살펴 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계층의 지가 상승, 개별 공시지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현실 거래 지가, 실가들의 60% 정도밖에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올리긴 해야 되는데 가파른 상승폭에 노출되어 있는 경계층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충격을 완화시켜 줘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의 결과를 한번 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대책을 좀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서귀포시에서 세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에 제주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가지고 추징하는 세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도가 약 7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는 금액이 좀……

23억 정도 됩니다.

23억 정도고, 건수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데,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투자진흥지구에서 취득세 감면받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추징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여러 건 받고 그랬는데 서귀포시는 이게 제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전반적인 상황은 비슷할 거라고 보입니다. 비슷할 거라 보이는데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세금이 새어 나가는 부분들, 부동산 관련해서도 지가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다운계약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들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세금을 추징하면 상당히 세원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담당도 있던데,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세무조사담당이 별도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제주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활동은 합니다, 계획도 비슷하고. 저희들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 농·어업 법인의 세무조사, 지방세 모니터링, 이전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감면 취득세 조사, 지방세 중과세 조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노력을 한층 더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시하고 우리하고 추징세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세원의 분포하고도 좀 관계…….

그런 부분도 물론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채근하고 채찍을 해서, 물론 사기도 진작시키면서 진짜 우리가 추징받아야 될 세금은 강력하게 추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홍경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필요하면 개방형직위 이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원이 새어 나가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세금 추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기 진작시키면서 아까 직위공모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이사무장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보좌해서 각종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고 보수도 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보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 수당 같은 경우에 2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마을에서 좀 하고는 있는데, 약간 봉사 반 수당 반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무장들이 이사무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시에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마을 일도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급여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열악한데 그런 업무들까지 해서 상당히 고충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업무들을 행정시에서 지금 이(里)에다가 요구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시나 읍·면의 일을 이(里)에다가 어떻게 보면 떠미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주로 읍·면·동에서가 아마 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조사라든지 세무 관련해 가지고 고지서라든지 그런 단순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理)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해야 되고 일부 조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들이 시나 특히 읍·면·동에서 그런 불합리한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를 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불제 신청 이런 부분들 원래 읍·면·동에서 받는 게 맞잖아요, 업무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무장한테 맡겨야 될 업무도 아니고, 맡길 수 있는,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이런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자꾸 읍·면·동에 주면은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무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없이, 꼭 필요한 부분이야 해야 되겠죠. 아까 같은 조사라든가 그런 해 줄 수밖에 없는 것들은 하더라도 과다하게, 급여라든가 이런 것도 챙겨 주지 않으면서 읍·면·동에서나 행정시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이(理)에 너무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업무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과중된 업무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환경도시국장님,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안 계셔 가지고 그러긴 한데, 제가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답변 가능하신 분이, 부시장님 정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감귤 폐기물을 어디로 보내고 있죠?

감귤 폐기물은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가는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정확한 톤수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적은 편이었고, 작년에 상당량을 저희들 처리했습니다.

감귤 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매립이 되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습니까?

거기서 폐수들이 나와서 밑에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쓰레기 매립장인 경우에는 폐수를 폭기 시설을 통해서 농도를 많이 낮춥니다. 제주시는 바로 공공하수도하고 연결이 됐지만 저희들은 1차 자체 정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다음에 여러 가지 BOD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춘 다음에 색달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현실을 감안해서 감귤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주도가 쓰레기 대란, 오폐수 처리 대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안 되고 제주가 아주 망가지게 생겼어요. 관광객도 더 이상 찾기 어렵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특히 서귀포시가 감귤 생산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농산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도 좀 더 과학적으로 하고, 또 그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경우도 질산성질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해서 상당 부분 오염돼 있고, 이러다가는 제주도가 청정의 섬이 아니고 정말 쓰레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그런 섬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모 의원님이 환경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수도 추진이 아니고 생활환경 개선 먼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 지금 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무슨 환경수도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주시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서귀포시도 다르지 않아요, 쓰레기나 환경오염 문제는.

쓰레기 문제는 제주시보다는 많이 덜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아주 위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농 폐기물, 감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이런 것들에 대해 쓰레기 처리 매립장에서 받아 주지 않으면 이게 하천이나 다른 데, 야산 같은 데 불법 투기를 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은 정식적으로 가장 환경적으로 안전한 곳이 쓰레기 매립장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요일별 분리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나 불만도 상당히 폭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레기를 매일 못 버리도록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쓰레기를 집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야산에 가서 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나 양 행정시에서 같이 의논해서 획기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을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야산에 버리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이라든가 대안들을 같이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불법 투기 부분은 저희들이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집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쓰레기 문제는 규제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부분 희생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일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출하는 게 너무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주고,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는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는 사정이 낫고 부녀회 중심으로 이미 2년 동안 분리배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체감이 제주시보다는 많이 나은 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것도 저희들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일제 배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예.

저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문화 조성을 위해서 작년하고 올해의 제목이 달라 가지고, 작년에는 보니까 “직원 중심의 수평적 휴머니즘 일터 만들기”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직원 불만 ZERO’를 위한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 시행” 이렇게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예.

직원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총무과의 고객은 결국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가 할 일은 직원들의 사기, 그다음에 편안함, 그다음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분위기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이…….

이루었고?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더 체감을 하실 겁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데, 잘 가다가 ‘직원 불만 ZERO’라는 게 사실은 저는 그것을 뛰어넘은 게 수평적,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데 그 사이에 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 아니시죠?

예, 전혀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어린이집, 작년에도 홍경희 위원님이 자꾸 관심 두셔 가지고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45명으로 보육 정원이 늘어 가지고, 다 리모델링이 되고 했나요?

리모델링은 아직 손댈 수 없는 게 우리 청사가…….

이동을 하니까.

6월 달쯤에…….

그때 원래 계획은 있지 않았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동해야 되고 많이 뜯어 고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돼 있었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지금 그것은 없어진 거고?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다 한 거죠?

작년 것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청사를 제대로 다 정비한 다음에…….

그런데 보육 인원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나요?

늘리기 전까지는 했고, 늘린 다음에 아무런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 갈 예정이라는 거죠, 여기 어린이집도?

어린이집도 공간을 더 확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세무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를 옮길 거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그 공간을 다시 세팅하고 리모델링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중요한 건 다른 질의인데요. 세무 관련 질의를 드리려고요. 70쪽에 보면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 운영 강화라고 지금 제목이 돼 있고, 작년의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세외수입에 관한 내용이 안 적혀 있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시설 시책 활성화” 그러다가 올해는 그것은 없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책자에 강조가 안 되고 세외수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세외수입 문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서귀포시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는 바 있습니까?

세외수입,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사해 본 것에 의하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정성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체수입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살림이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15년도에는 보니까, 세외수입이라는 걸 잘 잡는 거, 그리고 나중에 징수를 받는 것 이런 것을 추계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세외수입의 추계를 잘한다는 것은 적게 잡았다가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건가요? 적게 잡았다가 많이 받아야…….

적정 추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적정 추계죠.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의 적정 추계를 90%에서 95%로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서귀포시가 ’15년도 원래 목표 징수액은 300억이었습니다. 300억이었는데 원래 예산에는 6.4%를 하향해 가지고 282억을 했는데 실제 징수액이 201억이었고요. 완전히 낮게 징수가 됐고. 2016년에는 227억이 본예산에 돼 있는데 최종으로는 276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출렁거린 거죠. ’15년에는 굉장히 낮은 징수를 했고, ’16년에는 그게 굉장히 올라가는 징수를 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15년의 목표 징수액이 300억이고, 이번 ’17년도 책자에도 보니까 징수 목표액이 300억인데 ’16년에는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6년 걸 못 찾아서. 그런데 아무튼 ’16년에는 예산 때보다 최종이 27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프로, 굉장히 많이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15년에 굉장히 많이 내려갔고, ’16년에는 또 올라가 있고.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입장료, 사용료를 받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가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팔거나 아니면 조정금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경상적 세입은 적정 추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맞고, 가급적 맞춰 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임시적 세입은 사실 추계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추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게…….

우리가 가급적이면 기법을 활용해서 최대한 해야 맞는 거고, 예산과 세입액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과태료라든지 규제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외수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은 핑계가 되는 거고요. 읍·면·동에도 보면 시장 임대료 같은 것도 많이 빠져 있고요.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추계 안 된 것도 많고, 제가 몇 년도 걸 계속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가 서귀포시가 너무 모자라다. 마침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다행히 세외수입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는 의미에서 했는지, 이 책자에 이것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작년 업무보고 책자와 올해 업무보고 책자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 봅니다. 해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밀하고 효율적인 세원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걷는 돈의 편차로 인하여 제주시, 서귀포시의 예산 이런 것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목표액을 잡고, 지금 2017년도 300억……. 세무과장님 계신가요? 세무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에 좀 토를 달게 있으면…….

예, 세무과장 고복준입니다. 토 달 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해의 세외수입에 대해 가지고는 총괄적으로 다른 부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없었고…….

총괄적으로? 지난해 ’15년 결산 얘기하는 거죠, 최종?

’15년도 결산은…….

완전히 징수가 최하로 된 거요.

그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최종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지적 재조사 작업을 하면서 75억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75억이 최종 3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이 282억인데 최종 201억으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원래 본예산보다 최종이 다 오히려 넘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맞습니다.

넘치는 것도 너무 넘쳐도 안 되죠. 그 예산을 다 잡아야 되는 건데 넘쳐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 추계가. 그래서 지금 각성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것을 쓰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서귀포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세무담당의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모직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동의 세외수입 관리, 그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차피 꺼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따가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직위공모제, 세무직의 직위공모제를 포함하고, 그다음에 세무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떳떳하게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담당 공무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두 번 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업무 역량 강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추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 하여튼 세입·세출을 보니까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 외 수입,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에 안 잡혀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자는 특히, 이런 것들…….

임시적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워낙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예측 어려운 걸 하는 게 실력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정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서귀포에서 잘하고 있는, 뭐겠습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예,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몇 쪽에 있더라…….

77쪽입니다.

올해 보니까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죠?

예. 지금 저희가 1년이 금방 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모하고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정말 그냥 말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전번에 보니까 6301명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이용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예.

보니까 굉장히 학교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들, 3D 프린팅이라든지 큐브 교육이라든지 코딩 교육이라든지 드론 교육, 드론 만들기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보통 때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가 되고 또 요새 말하는 제4차 산업화 시대 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공부도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더 떨어졌죠, 예산을 잡을 때?

전체적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예산은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관리비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그것은 1500만 원 상승했는데 운영관리비가 떨어져 있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처음에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운영비가 더 들어갔던 거고. 지금은 현재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평소의 운영관리비라는 것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도 그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왜냐하면 인기가 있고,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사교육이 조금은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주도학습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되고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감정 코칭이나 학생들을 대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감정 코칭에 대한 것도 교육을 하고 그리고 학부모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들도 교육해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17년도에는 교육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번창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저희들도 해서 보니까 부모 교육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나눠서 시도를 했는데, 또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좋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응이 없는 부분은 폐지하고 더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자기주도학습지도사에 대한 역량 강화는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교사는 검증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여기에서는 거의 공교육에서 못 배우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학습지도사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많은 학습지도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제가 주문드리고요. 결산 때 한번, 행감 때랑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자기주도학습사를 8명 위촉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받으려면 육지에 나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육지에서 여기에 와서 직접 교육시키고 그런 지도사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육지에서 아예 초빙을 해서 그 과정을 하는 것을 하는데 배출을 그렇게 많이 해 주셔서 제주시에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선두 주자 아닙니까, 1년 먼저?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성산읍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성산읍장은 폭설 때문에 별도로…….

성산읍의 1000원 택시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산읍 1000원 택시는 원래 주민 주도의 균형발전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이라는 돈을 받고 14개 마을에 79세 노인들을 무조건 관내에서 갈 때는 1000원에 가는 것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이것은 어떻게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사업이 변질된 것 아시죠? 바뀐 것. 변질이 아니고 바뀐 것.

어떤 부분…….

이게 주민 주도로 하다가 도에서 3억의 돈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세요?

3억 중에서 경상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받은 1억 6000만 원 이것은 받을 필요 없다, 자부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해서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1억 6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 1억 6000만 원을 반납한 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당신들이 임대를 해 가지고 다시 임대를 주려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택시라는 게 1000원을 주지만 그 기사분한테 1000원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물품들을 파는 것을 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공간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그것을 임대하는 것까지 이 돈을 쓸 수 있는데 임대한 것을 또 식당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을 해서 임대 수입을 받으려고 하니 그것은 보조금으로 안 되는 거죠. 보조금으로 안 돼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성산포 터미널에 명품관을 조성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1억 6000만 원은 반납이 되어서 협동조합 체제로 하고 마을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좋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오시면 칭찬을 해 드리려고,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4세로 나이가 다운되긴 했지만…….

낮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이게 복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서귀포시 관내 다른 데도 벤치마킹이 되도록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벤치마킹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산포의 특성이 뭐냐 하면 거기는 지역 택시가 있었습니다. 동성택시라고 지역 택시가 지역과 같이하는 사업을 해 보고 싶어서 이것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원이나 표선이나 안덕, 안덕이나 대정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는 지역 택시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대정이나 안덕은 저희들이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널리 보급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업 중에 정말……. 우리가 도민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15년에 시작했는데 ’15년에 10개 사업에서 ’16년 9개, ’17년 7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공공에서 균형발전 사업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도 하고 병행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좀 더 발전시켜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이 되어서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2014년도부터 30억에서 2016년도 보면 15억으로 절반가량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출액은 모금액보다, 2016년 2억 3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금액이 설사 적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바람직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쪽에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기본 모금 실적이 좀 더 안정화된 방법으로 가야만 지금까지 추진하거나 앞으로 더 나은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재원 기반이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도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기금이 돈은 덜 들어오고 나갈 데는 많고 해서 그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처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저희도 이번에 위원장님들도 새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 읍·면·동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기금 모금에 대한 홍보도 해서 기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가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기금에서 나가는 돈만 다 쓸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청이나 이런 타 기관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도 많이 응모를 해 가지고 기금은 덜 나가면서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해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어쨌든 교육발전기금이 내실화되도록 많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활성화 방안을 할 수 있는 TF팀을 꾸려 가지고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알아야,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기부들을 계속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들을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홈페이지에 이런 기금 결산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성 부분에서도 보충하시고, 그리고 운영 성과들이 있다면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들을 배포한다거나 해 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려운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에 후원하는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발전기금 위원회에다가 그런 것도 같이 주문하면서 어쨌든 후원자들에게 내용도 공개하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질의 못 하신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서귀포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서귀포시 전 공직자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그리고 주민 편의를 위한 시정을 적극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