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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부일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17-02-10

이부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점례

고점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0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여성가족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여성가족과
그럼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여성가족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여성친화정책담당입니다. 김재심 보육지원담당입니다. 전미애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장은희 가족복지담당입니다. 이민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광렬 꿈나무복지관운영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문연자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들 하셔서 좋은 수상 소식까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5쪽, 6쪽을 보시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업무입니다. 또 6쪽에 보면 아동복지 증진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는 어린이집이 34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관련해서 130개소가 있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 관련 시설들이 보면 아동들이 함께 하는 공동시설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요즘 방송에서 보면 인권침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감 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아동양육센터 전반에 대해서 기본법에 의한 지도 점검과 자체 지도 점검, 연합회별 점검을 같이 하면서 아동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얼마 전에 TV에 나오던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5,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이를 키워보지만 워낙 부잡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에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아 요. 그리고 밑에 2017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보육교직원 해외 비교견학 확대 실시가 있어요.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40∼60명 가시는데 예산은 그대로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장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은데 비교견학을 이왕이면 종사자들 위주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원장님 위주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교사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70%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사들이 더 사기 진작하고 가서 많은 걸 배워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여성가족과는 위원님들이 항상 칭찬을 많이 하는 과예요. 부지런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이번에 국무총리상까지 받으시고, 여성가족과가 웃으면 북구가 행복하고 우리 북구가 웃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모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6쪽 보시면 아동복지 증진 부분에서 광주시 차원이나 구 차원에서 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여기에 아동이나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찾아가는 방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혹시 시행되고 있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양육시설이나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는 드림스타트 쪽에서도 하고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쪽에서도 상담 업무를 주로 하시고 또 찾아가면서 하는 아웃리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 점검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상담치료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그룹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리적인 안정이나 생활적인 안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가정에서 아이들 두셋, 하나둘 키우기도 상당히 버겁고 힘든데 공동생활가정에서 몇 명의 아이들, 다섯 명이 넘는 아이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아이들의 전부, 심리적인 부분까지 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챙겨주지는 못 할 것 같아서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심리치료까지 병행하는 방문 심리치료를 실시할 계획이 있거나 여기저기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게 구 차원으로 안 된다면 시 차원에 건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심리 상담을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서울, 전주, 인천이나 울산, 이런 곳은 협약식까지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혹시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나 하면 정기적으로 이걸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북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 설치됐잖습니까. 그 시설과 같이 저희들이 한번 인권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아동 상담을 하고 이미 1개소는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9개소에 대해서 또 한 번 하고,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각 동에서 그런 시설의 아동은 특히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드림하고 연결하고 꿈나무복지관에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 부분에 더 비중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람이 성장하는 데 의식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체로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서 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쪽에 보시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서 지난번에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사업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금년에도 700만원 예산으로 대구와 같이 아이들 40명씩 해서 80명을 할 겁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700만원이요? 올해도 하는 거죠?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간식,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습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급식아동 같은 경우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하고 학기 중에 못 먹고 토요일, 일요일쯤에 줄 수 있는 아이들, 다시 말해서 학기 중 아이들과 토요일, 공휴일 아이들, 방학 중 아이들, 그렇게 나눠서 합니다. 저희는 최대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동과 같이 협조하면서 그런 아이들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급식을 지원하면서 양질의 급식을 지원해야지 않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서 직접 조리해서 주는데 위생 부분에서 오래된 재료로 만든 급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자미도시락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수시로 점검해서 위생적인 급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 급식에 문제들이 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재료들의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서, 아이들에게 영양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8쪽 보시면 결혼중개업 관리에 행정처분 3건이 국제가 1건이고 국내가 2건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8쪽입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결혼중개업 관련은 국내는 덜한데 국제결혼중개업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결혼중개업은 국제가 4군데, 국내가 14군데 해서 총 18군데인데요. 이 부분은 점검을 수시로 잘 나가고 있고 여가부에서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행정처분 3건을 했는데 얼마나 강하게 하냐면 좀 잘못한 경우가 있어서 국제 한 곳의 등록을 취소시켜 버렸고요. 국내 두 군데는 영업소를 폐쇄시켰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사기결혼 뭐 그런 겁니까?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어떤 것들이 많냐면 자료를 안 주고 숨기고 해서, 남성분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고발이 들어옵니다. 자세한 건은 위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직장맘 행복교실,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좋은 특수시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이 12월에 결과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특수시책이었다고 공감할 수 있게 관심을, 이미 갖고 계시지만 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직장맘, 일하는 여성, 이 부분을 이왕이면 일하는 가족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직장 대디는 아예 빼셨네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직장맘과 직장대디 업무는 건강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센터 프로그램에 그게 있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아무튼 우리 여성가족과가 여성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가족들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고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랄 뉴스를 접했어요.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관내 아동센터 8세 여아가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범인도 잡혔고 큰 사고는 없었던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만 혹시 사건 파악이 다 되셨나요?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완전히는 안 됐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아동센터 보육교사가 낯선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20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대신 데려오라고 했다고 했을 때 아무 확인 조치 없이 인계를 해 줬던 시점부터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문연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염려한 부분입니다. 선진국은 아이들을 보내고 또 데리고 가는 것을 반드시 부모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북구에서는 아직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교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정책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주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정수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재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영동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 관내에서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관내는 닭하고 오리 사육두수가 없어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 현재 구제역 때문에 전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구제역 대책이 어떻습니까? 소는 몇 마리나 있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어제 날짜로 구제역 경계단계가 심각단계로 발령됐기 때문에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이 공중수의사와, 관내 50개 농가에서 한우 약 95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150마리에 대해서 먼저 접종을 마쳤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전 두수를 접종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지금 접종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O형”에서 “A형”으로 신종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백신이 “A+O형”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우선 “O형” 접종약을 전 사육 두수에 주사해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접종을 해도 항체가 형성될 확률이 거의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언론보도에는 5%라고, 젖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의도적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제역이 발병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보통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률이 거의 95%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한우는 거의 95%, 한우는 별 상관이 없겠네요? 젖소가 문제지.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는 상관이 없고 다만 돼지는 주사를 하더라도 78%, 80% 조금 넘는 선에서 항체가 형성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한우는 거의 95% 정도 항체가 형성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오늘부터 또 나머지 800두 정도를 접종하셔야겠네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그 주사를 뭐라고 합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백신.
영희

장영희위원

항체주사.
관식

이관식위원

그게 충분히 확보됐어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약품은 확보돼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동물, 소 동물이 있는데 큰 동물을 담당하시는 공중수의사가 한분 계시고 우리 이오복 담당이 수의사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있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아, 직접 하세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마치면 바로 출장을 가서 접종 업무에 임할 계획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하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이버 홍보단 있잖아요. 이것은 대학생들한테 알바로 모집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인당 건수가, 1건을 발굴해서 올리게 되면 재래시장 상품권 1장을 줘서 그걸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재래시장 상품권 하나가 얼마짜리입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보통 1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죠. 그럼 한 사람이 몇 건까지 발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작정 하는 것입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합리적인 건수를 정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한 건에 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지금 알바가 시간당 7,500원입니까? 칠천오백 얼마인데 1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 내겠어요? 저는 실효성이 의문스러워서……. 하여튼 이왕에 이렇게 하셨으니까 잘 운영돼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비교적 주요업무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다른 과들은 보니까 거의 빠진 부분들도 많고 대충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업무보고 할 때 자세히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다른 과들은 약간 부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이번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빠진 부분이 많고 간소하게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업무보고 할 때 그런 것을 자세히 해 주셔야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경제정책과는 살펴보니까 비교적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열

박열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한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관식 위원 질의에 이어서 10쪽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 사이버 홍보단 시장알림e,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혹시 맛집이나 명소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올리지 않으면 SNS에 올라와서 맛집이나 명소라고 찾아갔을 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맛집이나 명소가 아니어서 이용자 분들한테……. 처음에는 의욕은 좋은데 이런 것들이 허접하고 이용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소나 맛집을 발굴해서 오면 거기에 대한 후속으로 꼭 확인을 하시고 정말 이게 SNS에 올라가도 하자가 없는지를 제대로 체크하셔서 시작과 끝이 똑같은 시책사업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까 이관식 위원께서 한 건당 1만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게 올리다 보면 혹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이버 홍보단 사람들이 건수에 연연해서 이런 것들을 거르지 않고 올려버리면 많은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점들을 사업하시기 전에 꼼꼼히 제대로 하셔서 사이버 홍보단이 정말로 제대로 맛집과 명소를 알려서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5쪽 보시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 2억 6,500만원을 쓰셨고요. 2017년에는 8개 사업에 54억 8,400만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도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지역 상권을 살리고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도 보면 시장은 여전히, 어제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번 가셨는데 뭔가 허전하고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발전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좋은 생각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하루아침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더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상인회에서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늘 소통하면서, 또 시장 이용객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원치 않는 시설을 해서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그만큼 북구 경제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와 이용 고객 그리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말씀을 들으니까 든든합니다. 젊은 과장님이 오셔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38쪽을 보시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안 갖고 오셨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관련해서 정확한 부서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족욕체험장인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운영이나 계획, 방안에 대해서 예전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리실적이나 계획이나 이후 방안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동부시장에서 족욕체험장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이후 계획을 보니까 족욕체험장 운영 방안 마련에 상인회를 면담해서 다시 정상화를 한다고 하셨어요.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다시 정상화한다고 하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런데 정상화해도 괜찮을 것 같은가요? 거기가 너무, 장소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당시에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인삼 특화라는 주제 하에 족욕체험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상권분석을 먼저 해서 이용객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사업을 했으면 현명한 선택이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주변이 고시촌인데다가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족욕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족욕체험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여름에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화분을 놔서 지나가는 분들이 화분이라도 감상할 수 있게끔 하고 여름에는 동부시장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뜨거운 물이 아니라도 족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족욕체험장이 다시 정상화되면 혹시 동부시장에서 우리 북구에 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일은 없겠죠?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제가 작년 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보니까 동부시장에서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도 장정수 담당과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인 주제를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받을 때는 인센티브를 줄 것은 주고 페널티를 줄 것은 줘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사업 신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과장님도 시장을 여러 번 방문한 걸로 아는데 아무튼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야 하고 그래야지 전통시장이 많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 중장년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데 아까 사이버 SNS,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전통시장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갖고 동부시장도 저희들이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국비로 농지이용 실태조사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중에 설명을 듣고 싶은 게 농지확인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자산물품취득비로 1,2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실제 농지조사를 해서 농지가 제대로 벼농사나 밭농사에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GPS시스템이 아무리 잘 발달돼 있다고 해도 그 지번에 가서 정확한 땅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GPS시스템이 장착돼 있는 컴퓨터를 사서 현장에서 정확하게 지번을 확인하고 그 농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입력을 해서 체계적으로 앞으로 전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3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농지로 신고해 놓고 실제 경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것인가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논농업직불제를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지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 관련해서 물론 이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나 좀 적극적으로 담당 기관에 건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액수가 아니기는 해요. 그래도 갈수록 농사짓는 분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정

김현정위원

관련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동

이영동경제정책과장

현재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안 된다고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농협을 통해서 대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체납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회의 중지

10시 3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이상금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은 특별휴가로 인하여 오늘 불참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심재봉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어서요. 7쪽 보시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해서 국비가 6,700만원 지원됐고 구비가 750만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신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취지나 기대 효과가 적시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고맙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45쪽에 보시면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셨겠지만 취업박람회 개최 및 현장 체험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람회를 개최한 이후에 채용 인원이 너무 미비하다, 적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처리실적을 보니까 2차 면접 확정자들 관리 잘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역할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2차 면접에서 2명 채용 확정됐다고 적혀 있네요. 올해 또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박람회 개최 이후에 1, 2차 면접자들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취업이 됐는지 확인도 부탁드리고 또 취업 이후에도 관리를 하셔서 오래오래 취업 기간이 짧은, 6개월 우리 북구에서 예산 지원해 준가요?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청년인턴제는 6개월입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6개월 이후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갈 자리가 없어서 안타까운, 우리나라 전체 이야기이고 북구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북구에서 청년들이 놀고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취업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여기를 거쳐 가면서 취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작년도에 전남대에서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15명 정도 채용되고 추가로 오이솔루션이라는 회사에 2명이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라든가 현장 면접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 측면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를 금년에는 전남대에서 하반기에 보통 취업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와 우리 북구청과 연계해서 하고 학교 측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에 했던 것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취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대기업이 요구하는 면접 요령이나 여러 가지를 습득하는 것도 취업박람회의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해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전남대 측과 협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전라남도는 한전 같은 데에, 그쪽은 전라남도이지만 우리 지역민들을 30%를 채용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남사람을.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한번 알아보셔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청년들을.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기업지원과는 일반현황 부분에서 보이는 수치가 한 해의 성과를 가장 대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신 부분이 보이는데요. 제조업체 현황을 보면 소기업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255개 가량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업원 수는 작년 10월 대비 65명 정도만 증가를 했습니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기업체 수는 255개나 증가폭을 보이는데 종업원 수는 소폭 증가한 부분, 그리고 산업단지 현황에서도 업체 수는 작년에 비해서 47개나 늘었는데 종사자 수는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2,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가 일자리 창출, 종업원들의 품격 있는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올 1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사회적경제 같은 부분은 협동조합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 분들 전체가 우리 북구가 기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힘써 주십시오.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현황이겠지만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다른 과보다는 기업지원과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모든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공공부문 생산자 일자리,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이 기업지원과에 많이 몰려있다 보니 관심사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전임 과장님도 잘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실업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봉

심재봉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저희 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실업자라도 더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환경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유한조 대기보전담당입니다. 양정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정순조 기후변화대응담당입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정연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보고서 5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예요. 환경개선부담금을 당해 연도에 부과·징수하지 않고 과년도 체납액이 혹시 부과가 안 되고 있으면 해가 바뀌면 세무1과나 세외수입팀으로 넘어갑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거기서…….
영희

장영희위원

환경과에서 계속 관리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재산 조회를 의뢰해서 상습 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래도 안 내고 해가 바뀌면, 그래도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내신 분들.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행재 환경관리담당 박행재입니다. 이번에 세외수입 체납 관계는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도 보면 압류도 하고 우편발송도 하는데 조금 낮은 것 같아요, 77.6%여서. 징수 금액이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나 독촉장을 많이 발송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하셔서 상습 체납자들한테 과징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8쪽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작년에는 193개에서 올해부터는 작년 후반기입니까? 복합건축물하고 업무시설이 포함돼서 340개 시설이 해당되는 겁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위생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이용시설 공연장 1개소, 복합건축물 101개소, 업무시설 45개소 합해서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공연장 하나 포함되고 복합건축물 101개하고 업무시설 45개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총 147개소.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복합건축물이나 업무시설이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잠깐만요. 복합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 2,000㎡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관식

이관식위원

둘 이상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두 개 이상이 합해져 있는, 두 가지 용도로 된, 두 가지 이상의 용도.
관식

이관식위원

2,000㎡ 이상인데 2,000㎡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돼 있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사용되는 건축물.
관식

이관식위원

그럼 한 가지인 경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런 경우도 각각 구분돼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연면적 2,000㎡ 이상은 실내주차장 이렇게 돼 있고 3,000㎡ 이상은 업무시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관련법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업무시설은 몇 ㎡ 이상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업무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이요.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특수시책 쿨맵시의 날 운영인데 한 달 동안 전 직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합니까, 올해?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색상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러는데 노타이, 콤비, 반팔 남방셔츠, 면바지, 이렇게요.
관식

이관식위원

이거 전 직원의 의무사항이에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의무사항보다도 냉방 에너지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래도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건 좀 그러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직원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요. 우리 간부 직원들도 따라서 해야 할 입장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바지를 시원한 바지로 하면 될 건데 쿨바지로, 꼭 반바지는 아니더라도. 전 직원이 반바지를 입고 와 버릴 것 같아서……. 기대 효과가 큰 게 아니라 반바지는 뭐라 그럴까요. 혐오감도 나고 어찌 보면…….
점례

고점례위원장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관식

이관식위원

또 여성들도 있고 그런데……. 남자들 밑에 반바지 입으면 털 다 보이고 경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바지 얇은 거 입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관식 위원님과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요. 작년 201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셨어요. 국·시비인가요? 그렇게 36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셨고 올해 시비가 온실가스감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감축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올해에는 감축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걸로 시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자료에 나온 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친환경 살림법 강좌를 그전에는 북구청 예산토론방에서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찾아가는 강좌를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세우신 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실가스 관련해서인 것 같은데요, 쿨맵시의 날 운영. 작년하고 올해의 특수시책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더 변화, 발전시키는 노력들이 엿보여서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이것 좀 해 보고 안 되면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의견까지 수렴을 해서 다시 시책으로 재발견을 한 것, 이것이 상당히 귀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연계된 사업들, 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변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귀감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 배워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본 위원은 반바지, 쿨맵시의 날 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특수시책 개발해서 이게 안 되면 그냥 일반사업으로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들을 계속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4쪽 보시면 북구의제21협의회가 북구에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죄송하지만 그분들의 활동이라든가 ……. 제가 언젠가 그분들의 명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협의회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행재 환경기본조례에 나온 건데요. 2008년도부터인가 나왔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근 10년 됐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박행재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분들이 환경시책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의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활동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워크숍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전에 꾸릴 때 우리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리더로 꾸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도면 환경이나 기후변화, 수질, 대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새롭게 있을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북구의제21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가져요. 이것도 변해야 하지 않겠나, 그때 만들 때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만드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과물이 별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북구의제21협의회가 북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우리 위원님들이 1년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시거든요? 저희가 환경이나 기후 변화는 주민들의 건강과도 많이 저기하고 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협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북구의제21협의회가 북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활동을 그다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활동은 할 수 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장

아니, 활동은 하시는데 과장님, 협의회에서 하는 활동에 만족하십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덜 만족합니다. 많이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번 만들어진 협의체가 정말로 잘될 수 있고, 그 협의체에서 1년, 2년, 3년 지나고 만족도, 또 그분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그쪽에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을 회원으로 다시 모집하셔서 활동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해야지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만족 안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협의회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나 워크숍 개최 이런 것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우리 북구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재위촉 하셔서 북구의제21협의회가 북구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마.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성주입니다. 청소행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섭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전관 청소지도담당입니다. 이옥춘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자원순환담당은 현재 매곡동 퀸즈컨벤션센터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 월례 회의가 있습니다. 음식물 감량 교육 홍보 차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박성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노인일자리 하는데, 어르신들 불법투기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는 노인일자리를 반영해 주고 지금 어르신들 모집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일자리가 과장님과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불법 쓰레기 감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시범적으로 두암동에 할 예정인데 관심 있게 봐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법투기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큰 도움이 되고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내서 내년에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이 밤낮으로 민원도 많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릴 건데 5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원가 계산해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혹시 과장님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를 비교해서 차이가 좀 발생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원가 용역, 작년에는 소각장으로 일부 가고 향등위생매립장으로 일부가 갔습니다, 생활폐기물이. 그런데 작년 12월 1일자로 상무소각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원가 용역을 했는데 금년에는 전부 향등위생매립장으로 가는데 상무소각장에 비해서 거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인 연구용역 결과 차량이 3대 정도, 음식물 한 차, 생활폐기물 한 차, 재활용으로 한 3대 정도 늘었는데 3대를 늘리면 인원이 9명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사업비절약의 대안으로 제2순환도로를 타면 통행료 일부만 부담을 하면 차량을 정차를 안 시키도록 하겠다는 결론을 도출해서 통행료 3,600만원 정도만 반영을 하고 증차 안 하고 그대로 이용하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그럼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비해서 처리 비용은? 사람 수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예산에 대행사업비가 한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금광공사에 있는 우리 환경관리원들 퇴직하는 숫자에 따라서 반영되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영희

장영희위원

본 위원은 원가 계산해서 용역을 실시하면 좀 줄어드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지 않거나 관급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가구나 크기가 큰 쓰레기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대형폐기물들.
부일

이부일위원

예, 대형폐기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형폐기물들 처리 비용이 폐기물을 내놓는 자부담이 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단가표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나 안내문을 발행해서 하고…….
부일

이부일위원

주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입주민들이 처리 단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로 관리사무소나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대행 처리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약간 과다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도 주민들이 민원 형식으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정확히 돼야 하겠다,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형폐기물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를 경비아저씨나 관리사무소가 대신 처리해 주고 정확한 처리 비용을 모르는 입주민들한테는 대략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도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안내문이나 공문을 보내서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형폐기물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나 소파, 침대라든지 기본적으로 많이 버리는 것 정도 위주로 해서 안내판을 제작하든지 해서 관리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안내문에 담당 부서 연락처도 기입을 해서 언제든지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원가 계산 용역 실시했던 거요. 5억 예산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작년보다 올해가 5억이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결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는 104억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9억 정도 결산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그거 늘어난 것하고 원가 계산 용역실시, 이 말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한 원가 용역은 우리 관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 차량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증차 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식

이관식위원

아, 차량 부분에 대해서?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건비나 차량 유지비나 전체적인 쓰레기 수거 비용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용역 실시하셨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래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주차비만 추가하면 증차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니까 차량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이 말이죠?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직접비용이라는 것은 향등위생매립장에 가면 t당 2만 504원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것이 직접비용이고 나머지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것이 간접비인데 그 원가를 계산해서 금광공사 위탁계약을 할 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차량 증차가 안 되면 기존인건비도 그대로이고 봉급 인상률은 약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는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아까 5억이 증가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증가된 것이에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퇴직금이나 약간의 급여인상분도 좀 있습니다. 호봉이라든지.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올해 추진할 계획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배출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6쪽 보시면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불법투기 취약지 지도 활용, 무단투기지역 취약시간대 근무가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교육은 작년에도 자체 PT를 제작했습니다. 오늘도 자원순환담당께서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있는 데에 가서 PT로 교육을 시키는데 청소행정과 계장님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새마을회의라든지 갖가지 회의가 있을 때 사전에 가서 PT로 음식물 감량, 일반쓰레기 올바르게 배출 등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교육시킬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동에 와서 교육을 할 때 어찌 보면 너무 힘이 없게 하는 것 같아요. 좀 힘 있게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 지역의 리더들이 뒤에 가서 잘 좀 이야기해 주라, 통장이나 그런 분들이. 통장들은 자기 반에 가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지도해 주라, 구청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 뒤에 취약시간대 근무는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주로 용봉동 원룸 지역이나 불법투기 지역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야간 단속반이 따로 있습니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기동반 일부하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지능이 많이들 발달돼서 시간대에 안 버리고 새벽 4∼5시에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관식

이관식위원

저희 집 마당에도 버리고 가요. 제가 어떻게 말은 못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북구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정말로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님들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치워도 버리는 사람들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 같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계도하고 의식을 바꿀 수 있는 홍보도 해 주시고 2016년도에도 물론 많이 고생하셨지만 2017년도에도 직원 여러분 고생해 주셔서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주

박성주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2.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북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암종합사회복지관은 2017년 3월 24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에 운영실적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1월 24일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위탁 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 사업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두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위탁기간연장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점례

고점례위원장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성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백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은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2017년 1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2월 1일 의안 제3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위탁 운영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에서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1월 24일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능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 가능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므로 동의하는 데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백은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과장님 여기 심의의결서 보니까 총점하고 평균점수가 나와 있는데 점수에 의해서 재위탁 가능 여부가 갈리는 것입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70점.
부일

이부일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가능하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일

이부일위원

그러면 70점 밑이면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해야죠. 공고를 해서 다른 법인들을 찾고…….
부일

이부일위원

한번 탈락한 법인은 재응모는 못 하고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일단 심사에서 70점 이하를 받았기 때문에…….
부일

이부일위원

한 번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위탁기간 4년을 5년으로 늘렸잖아요. 그 기간 1년만 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위탁을 5년으로…….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5년으로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러면 5년 후에 재위탁이 끝나면…….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다시 수탁자를 공고해야죠. 재위탁은 안 되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그럼 공고를 해서 다른 법인체가 안 들어오고 제2의 법인체만 등록을 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재공고를 해서, 2∼3차 재공고를 해서 그쪽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동의안과는 크게 상관없는 건데 시설장이 바뀌지 않았나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바뀔 예정이지요?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길 씨가 그대로 복지관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기는 안 들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석

성유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장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