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자치행정국장 이원권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박성대 새마을체육산업과장입니다. 정기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찬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편장섭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보고서 7쪽입니다. 읍·면·동 특화마을 조성을 위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하는데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은 사업비가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당은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 전체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에 접수를 1월 31일까지 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서 3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9개 읍·면·동입니다마는 오천하고 신광, 청하가 각 2건씩 해서 32건입니다. 밑에 하단에 표대로 2월 17일경에 자체 오디션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바로 예산 재배정을 해서 2월 하순부터는 바로 사업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주민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연초부터 시장님이 직접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제안 내지는 건의사항도 듣고 하는 패턴이 과거하고 좀 다릅니다. 어제 현재까지 14개 읍·면·동을 주민소통의 날을 가졌습니다. 전체 참석한 연인원은 4,000여 명 됩니다. 그 과정에서 건의 제안사항이 접수된 것이 112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주민소통의 날 운영한 것이 바로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은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고 어쨌든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읍·면·동에 통보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9쪽은 마지막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글로벌 정책연수인데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수 대상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5개이고,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다면 더 확대를 하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서 하는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인원을 배정을 해서 대상자를 추천을 전부 받았습니다. 2월 중순경에 대상자를 확정을 짓고 3월부터 연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시면 연수분야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머물고 싶은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민원콜센터 이용 등 해서 시민만족도를 설문조사해 본 결과 97,8%로 전전년도보다는 상향되었고, 그다음에 여권민원이 많아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날 야간 운영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정 처리기간이 각 민원서류마다 있지만 가능하면 기간을 도래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친절도 조사결과도 전전년도 대비 3.81%가 상향된 94.61%로 나왔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일부 다뤄졌습니다마는 격려 전화도 좀 오고 격려서신, 이런 것도 해서 최근에 민원실이 과거보다는 친절해졌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외주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개시 5분 전에 자체적으로 조금 더 친절하자는 이벤트도 가지고, 무인민원발급기도 3대 추가로 하겠습니다. 통합민원증명발급기도 3대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쪽으로 돌아와서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마는 1월 1일자로 시행이 됨에 따라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와 관련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개정내용에 보시면 일단은 먼저 본청에 국이 하나 더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전체 10개 지표를 해서 우리 도는 우리 시만 해당이 됩니다. 도 본청에는 2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50만 이상 대도시에 어느 국이 될지 모르지만 1개 국의 직급을 현재는 다 4급입니다마는 3급 내지는 4급으로 하는 게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지금은 지도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4급 또는 지도관으로, 이럴 경우에는 통합이 되어서 우리 시처럼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개정방향은 지금 방침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1일자로 대규모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방침은 기구개편 규모를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해서 이유는 민원불편이라든지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해서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한시기구가 내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과 맞물려 들어가면 대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정은 밑에 하단에 보시는 대로 의회 보고 및 경북도 협의를 3월 중에 하고, 그다음에 4월 중에 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정원조례안을 상정하고 시행은 7월 1일자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을 7월 1일자로 정기인사와 맞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별지로 기구표를 저희들이 배부를 해 드렸는데 잠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전제가 집행부 안은 조율되는 게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안은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는데 1안이 유력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도 여기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구를 유사단체이니까 참고로 했고,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상정해 볼 수 있는 안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봤고, 이외에도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을 보시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현행입니다. 밑에 보시면 개편안인데 현행보다 1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국이 하나 더 생기는 게 밑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이라고 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 보좌기관을 정책, 홍보를 기획조정실로 넣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에 있는 예산법무과하고 정보통신과를 기획조정실로 4개 과를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이때에 여기에 3급 내지는 4급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안으로 잡았습니다. 쭉 지나와서 끝에 보시면 행정문화국이 자치행정국에서 명칭을 이렇게 변경을 했고 거기에 특별한 것을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있던 국제협력관광과를 행정문화국으로 넣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일자리경제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국보다 조금 부하가 걸리고 투자나 일자리에 집중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정문화국에 관광산업과를 배치한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1안 특징을 보면 기획조정 업무기능을 강화해 보자는 게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예가 조사한 바로는 수원, 전주, 창원, 화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안을 했을 때 장점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게 크게 작업하기 쉽고 용이한 편입니다. 관광산업과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더 다루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장점은 가장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전통적인 행정관료들의 사고로 보면 이 안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사업부서나 지금 업무비중이 늘어나고 이런 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내부 보좌기구 내지는 지원업무 중심으로 한 게 더 늘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을 나누고 보좌기관을 나눠서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뒤쪽에 2안을 보시면 개편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1실이 늘고 전체 과가 1개 더 늘어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관 과 포함해서 27개 담당관 과인데 이거 28개가 됩니다. 1개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1안 하고 다르게 기획조정실이 아니고 투자경제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투자경제실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쭉 나가시면 신설이 문화관광국이 됩니다. 현재 업무비중이 가장 늘어나면서,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산업 다변화 해나가야 하는 한 축입니다. 문화관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체육산업과, 중앙부처에 보시면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 안에 과가 하나 더 늡니다.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시정새마을과라고 과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는 업무가 적은 편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 업무, 요즘 강조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업무, 학교지원 업무, 민원실 업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특징이 투자경제실이 일자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광과를 따로 빼놓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이 내년 6월 말에 우리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면 지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3개 과를 두고 있지만 해양문화관광부로도 명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이 용이한 편입니다. 관광산업과만 그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로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안입니다. 이것도 1실이 늘고 1과가 늡니다. 1과가 느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이 신설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원관리과가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대신 사업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쭉 보시면 투자경제실 명칭변경하면서 3, 4급, 이거는 2안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복지환경국에서 명칭을 복지문화국으로 합니다. 복지문화국 산하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산업과를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해서 '문화도 복지다'라는 측면에서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이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 그린웨이 추진이라든지 또 향후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대게 보면 사회복지 업무라든지 환경의 비중이 늘고 시대의 요청이기 때문에 보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정책하고 역점사업을 보면 환경녹지국도 맞다고 보이는 면도 있어서 이것도 1개 안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환경녹지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창원, 남양주, 세종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친환경녹색도시 조성하는데 우리 시 비전하고 부합되는 점도 있고 이 역시도 투자경제실은 관광과를 이관해서 투자, 일자리에 집중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게 단점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하는 게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문화국에 보면 문화관광이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신설 안을 보시면 환경녹지국이 환경식품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 이거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이고 도시녹지과 공원관리과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안은 단점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조정하는데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안입니다. 이것도 1안하고 비슷한데 기획조정실에 3급 내지는 4급을 두고 그 대신에 홍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보좌기관으로 두는 것을 빼고 대신에 자치행정국에 있는 예산법무과하고 정보통신과를 기획조정실로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보시면 명칭변경입니다. 문화관광국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관광산업과, 새마을체육산업과 해서 문화관광부,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내부 조율은 없었습니다마는 방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내년에 1년 뒤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면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큰 틀에서 그런 방침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는 접어두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서재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구 이름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니까 기억도 하기 쉽지 않은데 또 환동해미래전략본부가 한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시적 기구여서 내년도에도 또 바꿔야 된다니까 제 의견은 일단 1안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국 명칭은 그대로 하고,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잖아요? 국이 하나 더 신설되는 거죠?

예.

지금 기획조정실 안에 4개 과 형태로 넣어놓았는데 저는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으로 별도로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기존에 있던 정책, 홍보, 이거는 국으로 하든 실로하든 한 국으로 넣고요. 담당관이라는 이름 다 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외에는 다 과로 하고, 정책기획과가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크게 할 업무가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기획하고 홍보는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정책기획하고 홍보를 하나로 묶어서 기획홍보과를 하든 기획홍보를 한 과로 하고 그러면 한 과가 또 줄어들잖아요? 줄어든다면 끝에 행정문화국으로 돼 있는 것을 자치행정국으로 그대로 하되 새마을체육과가 사실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2개 뭉쳐놓아서는. 새마을과 하나만 두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2개 과를 뭉쳐놓으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분리를 하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제협력관광과가 관광산업과로 내려오는데 그러면 국제협력 담당업무는 없어요?

국제협력도 그대로 합니다.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 과 비중으로 봤을 때 국제협력 업무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에서 그대로 하는데 명칭만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명칭도 국제협력관광과 그대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1안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국 명칭은 그대로 두고 1국이 늘어난다면 그 국 안에 4개과 정도를 넣고 기획홍보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여쭤보고 몇 가지는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는 심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2건이 왔는데 거기 소관 부서에 일단 다 뿌렸습니다. 뿌려서 사업타당성이나 시급성이나 주민 수혜도나 효과나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전체 관련되는 부서장이 다 모인 가운데 읍·면·동에서 와서 발표를 하고,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대로 위에서 상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합니다.

읍·면·동에서 받아들이기를 누군가 조금 도와주면 심사해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심사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행복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공무원들 친절도 교육이나 그런 부분이 향상되었다는 면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민원실 관련해서 특히 시청 본청에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문제가 한 가지 있죠? 혹시 그 문제가 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위치 말씀입니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소대책,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론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민원담당부서에서도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깊이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최초에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런데 문제는 좀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든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든 시청 본청 근처에 딱 내리면 민원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안내기능이라도 향상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민원실뿐만 아니고 우리 본청 건물 자체 특징이 출입구가 13개가인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도 찾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문계단이 너무 높게 되어서 정문 개념이 없다 보니까 다 일어난 일이긴 한데 안내만이라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벽 쪽에 민원실이라고 돼 있고 여권이라고 적혀 있고 한데 찾는 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청 건물이 공무원들의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물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주민소통의 날 운영하시고 건의사항이 112건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 112건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제가 정밀하게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게는 대중교통 관련한 게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버스 문제, 노선 문제,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는 각 읍·면·동마다 대게는 본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긴급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시장님도 늘 강조하시는 부분이 방문해서 소통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약속한 사항이라든지 또 좋은 제안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시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해서 각 부서에 한정된 재원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안까지는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근차근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OK 했다고 추경에 당장 편성할 만한 시급성이 진짜로 있는가에 대한 고민, 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석에서 약속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안 되니까.

서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급성이라든가 뒤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행정기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딱 느꼈던 가장 큰 아쉬움이 시장님의 철학이나 비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거 갑자기 어떻게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기존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안 되는 부분을 했더라도 저희가 국을 하나 신설할 때에는 국이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 처음 보고 들었을 때에는 국이 신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도 국이 신설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국을 신설하기 위한 배점이 있다면 그 배점이 아슬아슬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몇 개 지표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국을 신설했다가 그 배점에서 점수가 떨어져서 국을 또 줄여야 될 경우 이때의 혼란은 저희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오히려 더 감당하기가 힘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아슬아슬하게 국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고 아까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이든 인사이든 이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까지. 아까 제가 내년을 강조한 부분도 다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도 국이 하나 더 생깁니다마는 통상 1개 국 밑에는 4개 과가 적당합니다. 지금도 각 국장들이 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 국이 5개 된다는 것은 사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거는 위인설관 식으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실 국장의 업무통솔, 범위조정도 하고 규정이 바뀌면서 우리 시가…

그러니까요, 국을 하나 새로 신설해서 부서를 재배치하는 수준인데요. 저희가 한시기구가 없어졌을 때 지금 당장 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국을 신설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신설할 수 있도록 요구 중이고.

그러니까요, 한시기구가 곧 끝날 것을 대비해서 그때 가서 국을 신설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시기구는 금년 말쯤 되면 다른 걸로 한시기구를 계속해서 끌고 나갈지, 아니면 연장을 할지, 아니면 폐지를 할지는 도하고 협의도 충분히 거쳐야 되고.

한시기구도 불확실한 미래이고, 국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미래이잖아요?

한시기구가 없어졌을 경우에 이번에 개편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관련한 정보는 집행부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제 얘기를 듣고 자료 준비만 해 주세요.

예.

본 위원은 김해, 부천, 경주시에 인구가 65만, 95만, 26만 이래도 공무원이 1,500명, 1,600명, 1,000명, 이렇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포항은 50만에 정원이 총 몇 명입니까?

52만에 2,045명입니다.

각 공단도 있고 공기업도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공무원 숫자가 출산육아휴가 때문에 거기에 정원이 잡혀서 또 죽을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읍·면·동 책임제, 대동제, 용역을 했죠? 결과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다 보고드렸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구청, 남구청, 북구청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존속해나가는 것으로 해나가면서 중앙정부나 행정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큰 부담들도 많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많고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천시하고 김해시하고 경주시하고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구청제도가 있는 게 좋은지 없는 게 좋은지 용역을 떠나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파악을 해서 자료의 장단점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야 시정질문 준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황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자원순환과에 있던 운전직이 각 읍·면에 7명 내려갔죠?

예, 다 이동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자원순환과에 운전직 7명 내려가면 그 충족은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원들이 운전까지 하고, 제가 와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인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인사라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고 조직 전체적으로 방만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동하고 착안하게 된 이유는 환경관리원하고 운전직공무원들하고 감정이 굉장히 안 좋고 같은 일을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문제들이 늘 제기돼 왔고 해서 환경관리원의 청소구역도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면 환경관리원 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해서 청소과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운전직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고 증원 안 하면서 환경관리원 기존 인원 중에서 운전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확 줄었습니다.

과장님, 운전직과 환경미화원의 팀워크에서 갑질을 많이 하죠?

예, 갑질을 상당히, 실상은 모르겠는데 환경관리원 주장에 의하면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갑질을 많이 하는데 그 운전직 7명을 각 읍·면에 내려 보내면 결국은 자원순환과에 환경미화원 7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운전도 해야 되니까.

자기들 주장이 운전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종전에는 갈등 생긴 부분들이 운전직이라고 운전만 딱 하고 뒤에 일하는 부분하고, 때로는 같이 일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었는데.

또 문제는 그 운전직이 읍·면에 와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운전만 했는데 업무에 전혀 상식과 지식이 없는데 주어진 임무에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어떤 과도기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시대에는 운전직 자체가 모집하는 게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관용차량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은 관용차량을 운전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풀려있거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까지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전직 모집하는 거 자체가, 그런 직렬을 가능하면 모집 안 하는 쪽으로 하고, 다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잉여인력은 그래도 유사한 쪽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앉아서 사무 본다든지 안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유사한 쪽으로 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등 휴직자가 많으니까 각 읍·면에 통상적으로 보면 정원에 비해서 한두 명은 다 부족하잖아요?

예.

다 부족하다 보니까 운전직으로 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업무영역이 부족하니까 전부 민원실에 가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실이 사실은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근무하는 근무자의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주민과 접촉하는 창구에서. 그래서 질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전직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유사한 현장근무 내지는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4급 또는 지도관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도원으로 공무원 시작한 사람은 지도관, 지도사 두 직렬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었는데 4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지도관으로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도 행정직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운영하다 보면 지도관이 기술센터 밑에 5개 과가 안 있습니까? 지도관보다 경력이 더 많은 분들이 행정직, 다른 직렬들이 밑에 과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기술센터 업무소장 정도 되면 정무적인 판단도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통솔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지도관으로서 지도관 역량을 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가능하면 4급 정도 이 업무를 수행해야 잘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각 시·군에서 계속해서 행자부에 요구해서 이뤄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일반 행정직이 소장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보할 수가 없죠, 지도관으로 딱 못이 박혀있으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5개 과 중에서 3개 과는 농업직, 농업기술센터의 원 소속 지도관이고 나머지 두 자리는 행정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적지 않은 알력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것도 있고 지도사하고 농업직간에도 갈등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 진행과정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산의 조기집행,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조기집행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속집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신속진행을 하게 되어서 1%, 정부에서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게 1% 신속집행 할 때는 100억 정도의 이월이 줄어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신속집행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긍정적인 면이 더 많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 공사를 하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이 한번 확 몰리는 것도 좋지만 꾸준한 게 오히려 더 도움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 장비 빌려주는 그런 경우에는 일이 꾸준하게 있으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몰렸을 때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부정책이 자꾸 신속집행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상품권까지 발행하면서 지역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오히려 꾸준하게 집행을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 전반기는 신속집행이 조금 그랬습니다, 하반기에 추경하고 하면서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우수단체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은 포항시 예산 중에서 모래 알 같은 금액 같습니다. 국가예산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산과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 관련한 신규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 지난해 41건에 국비만 360억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규모가 5조 정도 됩니다. 국비 확보를 최대화해서, 그리고 자꾸 금액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알맹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장기화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국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이 결정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간다,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매년 포항에 얼마만큼 돈이 내려 왔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점검하고 저희들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주문사항입니다.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MOU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 할 때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기관과 MOU를 맺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사전에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MOU라든지 조례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늦추고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교육을 다시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 담당 해당부서 쪽으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R&D 관련해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환기를 시켜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어가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예산 신속집행, 신속집행이 지적된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제가 의회 오고부터 조기집행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늘 지적되는데도 중앙부처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신속집행하라고, 조금 전에 박희정 부위원장 지적한 내용을 조금 풀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2, 3, 4월에는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45만 원, 50만 원 해도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40만 원 해도 장비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45만 원, 후반에 가서 40만 원하고 일할 곳이 없는, 이런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특별하게 조기예산 신속집행을 한다고 해서 건설회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일이 없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런 거에 대한 신속집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운영에 장점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예산부서나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신속집행해서 인센티브 받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페널티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을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 전반기는 사실 부진했고요. 그래서 후반기 갈수록 후반기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고요. 그런데 김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넘어가다 보니까 후반기에 공백 상태 비슷하게 오는 여러 가지 임금이나 장비 비율이 대가가 높아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뿐 아니고 행정적으로 지원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복지예산도 조기집행 하는, 시설에 가는 일반적으로 경상경비적인 예산도 보면 조기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쪽 시설에 부실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법무행정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행정집행이 상위법하고 조례, 규칙에 적법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 충분한 법무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면밀히 안 보면 대충 틀은 맞는데 면밀히 보면 상위법과 모순되는 조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법무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집행에 있어서도 절차도 지켜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특히 추경성립 전 예산이나 이런 거 올 때 보면 도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추경성립 전에 절차 없이 막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또 고생하셨는데 도비 부분에도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도비 확보에도 주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법무 관련 행정 실무공무원은 가능하면 대학전공자라든가 전문가를 양성해서 시에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3, 4년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바로 1년 반 만에 전보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법무관계는 변호사를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유용할 것 같아서,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무원들도 변호사보다도 수행하는 공무원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대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박성대입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창의적 도전과 시민행복 우선으로 제2의 도약,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마을발상지 종주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새마을조직 재정비와 젊은 지도자들의 위탁교육 확대로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새마을발상지기념관과 인성교육관이 기업, 학교, 단체 등의 교육 힐링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재정비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단체지원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유관단체와 연계하여 포항 그린웨이 조성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창조, 나눔,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잘 사는 글로벌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해외 새마을세계화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결혼이주여성 친정집 고쳐주기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통과 참여의 자원봉사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자원봉사거점센터를 복지허브화와 연계하여 2개소를 확대 개소하여 지역 내의 문제점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봉사자가 되어 해결하도록 하고 자원봉사자가 지역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육성하겠으며, 자원봉사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으로 누구나 쉽게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을 활용한 신나는 벼룩시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에 영일대해수욕장이나 송도 솔밭 등 지역별 장터를 탄력적으로 선정해서 30에서 80개 부스를 운영토록 하고 포항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또한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판매금액의 20%를 자율기부토록 하여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스마트앱 시스템 80개소를 200개소로 확대 설치해서 본격적인 스마트앱 자원봉사활동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포항야구장과 2015년 개장한 생활체육야구장에서 6, 7월 중에 전국 30개 대학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하계리그 야구대회를 개최해서 포항을 야구메카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8월에는 유도국가대표 남녀 상비군과 전국 실업, 대학, 고교 유도부 약 56개 팀, 1,700명 규모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20년 전국체육대회 포항유치 건은 어제 간담회 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 통합포항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체육활성화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까지 종목별 55개 단체 중 33개 단체를 통합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종목별 미통합 단체의 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등 내실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일만스포츠클럽을 회원 중심의 자율적 스포츠클럽으로 적극 육성하고 읍·면·동 체육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왕중왕전을 개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저조한 읍·면·동 체육단체를 정비하고 체육회장, 요원 및 읍·면·동 체육회, 연합회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읍·면·동 체육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도시 위상 제고를 위해 도민체전 9연패 달성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성적 거양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으며, 연령별, 성별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육 종주도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 유치와 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시민체육활동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올해에는 348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포항체육관 개 보수, 만인당 보수, 클라이밍장 조성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214억 원의 예산으로 2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포항체육관 개 보수 공사는 97억 원의 예산으로 지난 12월 착공하여 올해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만인당 기초보강 및 보수공사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클라이밍장 조성공사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과 부대시설을 5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포항사격장, 전자표적 설치 및 지붕 방수공사를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7억 원의 예산으로 9월까지 노후화된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트랙을 보수하는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국내 및 국제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28쪽, 명품 교육도시 포항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육성 및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도에는 51억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3개소, 초등학교 영어체험캠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35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인 포항희망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신규사업으로 6월 중에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강당 및 기숙사 신축과 초등학생 영어체험캠프 지원 등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창의적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전국체전 포항유치에 이어서 중복질문 안 하겠습니다. 경북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이고 경북체육관 이사진 분포를 살펴볼 때 구미가 5명, 포항이 1명입니다. 또 문화환경위원회 도의원들 9명 중에 이 위원회에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노출이 되는데 포항시가 아무리 띄워도 경북도에서 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신청 심사를 언제 합니까?

오늘 오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참고로 하고 밑에 추진계획에 국회의원,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사업은 아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같이 보완되어야 되는 그런 인근에 있는 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는 경주 남천에 보면 축구장이 둔치에 설치되어서 유소년 축구나 전국대회 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경주는 가능한 것이 숙박시설이 같이 아울러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우리 포항도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1,000명 이상의 외부 야구동호인들, 선수들, 가족들, 1,700여 명 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점차적으로라도 숙박시설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 간에 부서 간에 협조가 잘 된다면 점차적으로 확보해나가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해안선에 관련된 볼거리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나 이런 것을 경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숙박시설하고 같이 겸비해나간다면 좋은 휴양도시가 되지 않을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에 겨울 연평균기온이 1도 이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평균기온이. 휴양도시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해안도 갖고 있고. 그래서 잘 맞춰서 좋은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쪽에 보면 다목적강당 기숙사 학교에 대응투자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예.

30% 지원합니까, 몇 프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은 20%에서 40% 정도.

그 사이?

예.

고정적인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학교에 많이 해 왔잖아요?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특히 체육관 야간에, 수업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야간에는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활용하는데도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희들이 대응투자 하는 학교에 지원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협의를 거쳐서 지역민들이 원하면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협약서를 쓴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앞으로는 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약서에?

예.

일단 학교 측과, 이게 또 학교마다 사정이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대응투자 체육관, 이런 거 건립하고 할 당시에 할 때 사전에 그런 것을 타협해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협약서를 강당, 체육관이나 대응투자 했을 때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받아서 시나 지역민들이 개개인이 다 들어올 수도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하면 대여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서…

문서로 만들어주시고요, 서울학사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서울학사는 저희들 소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예.

일단 대학교 기숙사는?

대학교 기숙사는 경북도내 5개 학교는 저희가 합니다.

여기서 하고요?

예.

대학기숙사 몇 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올해 5개 학교입니다.

대구만 하고 있죠?

경북, 계명대, 가톨릭대, 영남대, 대구대 해서 5개 학교입니다.

대구시내에 있는 대학교, 지금 시설 수용인원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별로 만들 당시에 3억 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30명밖에 수용을 못 합니다.

학생 더 할 수는 없는가요?

그거는 시비를 더 투자를 하면 가능할 겁니다.

공간은 돼 있는가요?

학교 측하고 다시 타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하는 시설이 열악해서…

대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읍·면·동별 체육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예산심사 할 때 ‘윷놀이’ 이런 것까지 꼭 예산 들여서 해야 되냐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에 여전히 다른 대안 없이 나와 있네요.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조정하겠습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보고받는 스포츠산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1인당 10만 원 정도 경비를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리그 야구대회는 20일간 경기를 하기 때문에 20억 6,000만 원 정도 경제이익 창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산출하고요. 그다음에 상비군하고 전지훈련은 이것도 산출내역은 마찬가지입니다. 1인 1일 소비하는 게 10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나는데 이것도 24억 5,000만 원 정도, 경제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 5,000만 원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유치 상비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비군이 오면 거기에 우사한 팀들이 전지훈련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같은 대회도 붙이고 하는데 대회운영이라든지 그 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경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숙박비나 식비영수증 받아오신 적 있으세요?

저희들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 있으세요?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경기라도 토너먼트 경기인지 리그 경기에 따라 쓰고 가는 경비들이 다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야구나 유도 이외의 종목에 유치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대회 유치 말입니까? 전지훈련은 동계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양덕구장에 축구팀을 유치를 했습니다. 주로 축구, 야구, 유도입니다.

클라이밍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관련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여기서는 유치 안 되나요?

거기는 전국대회 이상 대회유치는 가능합니다.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정도의 정확한 규격으로 뭔가 만들어진다면 전지훈련까지 유치할 수 있지 않나요?

시설이 갖춰지면 저희들이 전국대회 유치를 비롯하는 전지훈련까지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비 편성 최종결정을 내릴 때 각종 경기 유치 때문에 급하게 갔던 측면들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도민체전 못 하죠?

올해는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도민체전이 4월 28일 날로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직 발주도 안 한 상태에서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그런 정보들 정확하게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급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발주가 안 되어서 그때까지 공사시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도민체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1년 치는 포기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부터는 대회유치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각종 체육시설들 중에 규격이 제대로 갖춰진 시설물들이 몇 개나 됩니까?

종합운동장 주변에 실내체육관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국제규격이 되고, 테니스장이라든지 인라인, 클라이밍장, 이런 게 다 들어서면, 또 볼링장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낡고 노후화되었고 또 80년대 소년체전하려고 지은 건물들이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규격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까지도 깊게 하면서 전국체전까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상되는 교육경비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이 35억 5,100만 원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대응투자 관련해서는 포항시 전체 교육경비는 160억입니다.

160억 가량 예상이 되죠?

예, 학교급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시세의 5%이니까 그 정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급식은 12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경비 중에 급식 쪽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학교급식은 사실 부서가 다릅니다.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부서에 있으면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는 저희들이지만 어차피 이 부서에서도 그 조례를 적용해서 같이…

저희가 학교에 각종 시설물들이나 진짜 명품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로 편성되는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이 급식에 나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급식 관련은 급식비 지원조례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모르시겠어요? 도비 매칭 좀 하라는, 그런 주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급식이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하면서 동 지역에 1학년 올릴 때마다 10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60억 가량의 교육경비 확보가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 대책 없이 급식비를 교육경비로 다 메꾸고 있어요. 급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 자체는 제가 동의를 하고 가능하면 전 학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도 하게 되면 지역의 농가들, 축산업자들 정말 많은 일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급식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 학교에 직접 투자되어야 될 교육경비가 급식에 다 묶여버려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급식지원담당 부서하고도 소통 협업으로…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서로써 이러저러한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 한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정책들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고 주장하신다면, 그러면 급식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도비 매칭을 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협업을 통해서 원만하게 일을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경비가요, 급식도 교육경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에 각 지어지는 시설물들이 물론 학교 측에서 일일이 개방하지 않고 큰 금액을 요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초등학교에 그런 시설물들이 지어지면 사실 그 수혜가 주민들한테도 갑니다. 그 차원에서 교육경비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일만 위원님, 서재원 위원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을 반영해 주시고 우리보다 작은 영덕군에도 동계훈련 전지훈련지 메카로 쓰고 신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 포항도 노력해서 영덕보다 더…

저희들도 언론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계훈련, 하계훈련 유치팀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덕군도, 경주도 아까 이야기하시고 한데 우리 포항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체육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중에 특별히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인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출범에 따른 문화생태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컨트롤타워 포항문화재단이 2017년 1월 1일자로 출범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4,200만 원이고 설립규모는 4개 팀, 33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조례제정, 창립 이사회 개최, 직원채용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12월 설립 등기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기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6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공식적인 출범식을 개최토록 하고, 또 문화재단의 비전과 장기발전 계획의 수립과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역 대표축제의 업그레이드 및 차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불빛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등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단출범식을 기념한 축하음악회와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는 한편, 예술인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시민문화 욕구해소를 위한 생활문화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추어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로 365일 포항 버스킹 공연을 실시하고 구룡포생활문화센터를 수요자 중심의 창작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입니다.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우리시는 문화도시 지정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3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준비위원회 발족, 문화도시조성 연구용역 등을 거쳐 1억 6,500만 원으로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과 포항학 아카데미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월예산 5억 3,800만 원을 포함한 12억 8,800만 원으로 문화플랫폼 조성과 원도심 문화창작지구 조성과 시민 공모를 통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공모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최대수요자가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 추진입니다.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가운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포항 구도심의 중앙파출소에서 구 아카데미극장 인근 거리에 지역예술가를 위한 입주 공간 지원과 예술의 거리조성 등을 통해 사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예술지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스물세 분 정도를 선정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 및 간판제작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예술활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임대료를 포함한 창작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그리고 소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것이며, 기존의 예술인 입주공간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아트프리마켓과 시민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수시운영 등을 추진하여 도시공동화로 침체된 육거리와 중앙상가 일대가 모든 세대가 즐겨 찾는 도시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포항 문화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포항 문화플랫폼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을 위한 거점공간을 마련한 문화 거버넌스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연면적 1,000㎡ 정도의 공간을 문화플랫폼으로 조성하여 문화아카이브, 문화예술공장, 지식융합발전소 등의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자료실, 레지던시실, 전시실 등을 갖춰 공간과 예술, 사람이 어우러지는 도시문화허브를 구축고자 합니다. 금년 6월에 대도시 벤치마킹 실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초등학교 매입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예술인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구룡포 문화예술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육성과 미술마을 조성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구룡포생활문화센터 육성사업은 폐교인 동부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7월에 공사 준공 후에 시범운영을 거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구룡포생활문화센터는 주민공동 창작공간과 동아리실 등으로 이뤄지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린 문화공간이라는 특색을 갖출 것이며, 또한 인근 일본인 가옥거리와 과메기문화관과 함께 구룡포 지역에 귀중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룡포의 바다와 아름다운 골목, 지붕 등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미술마을 프로젝트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센터 인근의 골목과 지붕 등에 부조벽화 등을 통해 공공미술 테마골목을 조성하여 구룡포만의 차별화된 이야기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특화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으로 구룡포가 매력적인 체류형 관광지가 되고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확대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기계면 봉계리에 소재한 분옥정을 활용한 생생문화재 사업과, 효자 등에 위치한 연일향교를 이용한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먼저 생생문화재 사업은 작년에 이어 2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선비 달빛 트래킹과 고택음악회 등 다양한 체험참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은 금년에 처음 공모된 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성년식과 충효예절학당 등을 운영합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 발견을 위해서 문화 콘텐츠로 창조하기 위한 1문화재 1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끝으로 시립예술단 공연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기업공연과 차별화된 특별공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립예술단으로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90여 차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뿐만 아니라 60여 이상의 찾아가는 공연으로 더욱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단 출범 축하공연과 영일대 해상누각 달빛음악회 등 기획공연으로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계층과 오지마을 등의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초정음악회와 순회공연 등을 기획하여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사업에, 제가 간담회 때 늘 지적했습니다마는 임대료 지원하는 단순한 방식보다는 좀 더 사업 쪽으로 활동하는 활동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문화예술특화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포항에 먹거리나 해안경관을 이용해서 문화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구룡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풍부한 동해안 최대의 수산항이 있고 여러 가지 과메기나 기타 대게도 동해안에서 제일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풍부한 먹거리가 준비된 장소인데 조금 아쉬운 것은 과메기문화관을 가봤을 때 지금 규모가 그만큼 산위에 커야 되는가, 주변하고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 그래서 문화예술과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면 해양수산과라든지 도시계획과나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차 이 문화관이 들어서면 주변은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큰 틀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시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짜맞추기 식이 되거든요. 지금도 짜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동부초등학교 폐교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망이 좋은 자리거든요. 구룡포라는 천혜의 항과 두원, 계원, 양포 쪽으로, 그리고 해안선, 임곡까지 오는 이 해안선은 앞으로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대교가 서고 나면 이만한 자리는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훼손을 막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안선을 개발해야만 포항이 장차 산업도시보다도 관광도시로써, 아까 다른 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항은 겨울 연평균 기온이 1도 이하 안 내려가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죠, 그러면 이 좋은 도시가 휴양도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안선을 겸비된 이러한 도시에 잘 만들어주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과 하나에서 하기보다는 도시계획과나 아까 얘기한 해양수산과나 여러 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구룡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큰 틀의 계획을 잡아서 작은 사업들을 하나씩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해나가면 나중에 다 성공되고 큰 테마가 이뤄지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임대사업보다도 소프트적이고 사업적인 사업에 올해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구룡포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 인근에 있는 일본인 가옥거리하고 과메기문화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경사 주차료를 사찰에서 받을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주차료 부분에 대해서 3월 1일자로 주차료 인상 부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사업소에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법달스님이 있고 철산스님이 계시는데 법달스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불국사에도 힘 있는 게 아니고, 불교지도자를 만나보니까 철산스님이 주지가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안 그래도 사찰입장료 2,000원입니까?

예, 포항시는 2,000원입니다.

그것도 서로 간에 소통하려는 찰나에 주차료까지 받는다, 참 달갑지 않은 소식이 올해 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한데, 과장님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종무담당도 뒤에 계시죠?

예.

이렇게 포항시민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정말 국비·도비 보경사에 대해서 배려할 만큼 배려했습니다. 오어사는 그래도 조용하게 있는데 자꾸 보경사가 시민을 건들면 누군가 모 의원도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요청해서 많이 참았는데, 제가 위원장할 때에도.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보경사에 의회에서도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점잖은 사람 안 건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입장료 주차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료는 국립공원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공원사업소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보경사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하고도 공원사업소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보경사 측에서는 일정한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보존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여러 가지 구분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에도 10억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안 받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니까 종무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입장료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주차료는 아예 말도 안 되고 하니까, 어쨌든 문화예술과 소관이니 만큼 국·도비 일체 편성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은 포항시민을 대표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명심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정서를 또 전달해 드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보경사와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문화와 관련된 이런 정책조차 인프라 중심으로 보고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어떤 공간이 조성되고, 이런 내용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보고서가 인프라 중심은 사실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문화예술교육들이 많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인프라 중심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 인프라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시는 부분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특히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은 지원입니다. 지원을 어떠한 형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지원의 방법이 고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전혀 녹아 있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가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넘기려고 예산을 다 짜놓았던 것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긴급으로 다시 포항시 일부로 남기고 할 만큼 업무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상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문화도시를 하겠다라는 자치단체에서 지원의 형식이나 내용, 깊이를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도 참 염려스럽습니다. 고민은 하시겠죠. 그런데 그 고민의 깊이가 깊지 않다는 게 엄청 걱정스럽거든요.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인프라 다음에 지원이 우선인데 어떻게 하면 단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고, 모든 프로그램들을 시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만든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자발적인 모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가가 첫 번째여야 됩니다. 그런 자발적 모임이 많아지지 않으면 문화도시 절대로 안 만들어집니다.

문화도시 취지 자체가 맞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 문화예술과 관련한 업무가 계속 그쪽으로 간담회든 뭐든 들어올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포향의 해양문화자원에 대해서 문화재 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은 해양문화자원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바다를 끼고 있는 환경 때문에 역사도 그와 관련해서 엄청난 역사들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꾸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을 던져보면 대답에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룡포 동해에 시작해서 북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구룡포에서 이미 저희가 자긍심을 느낄 만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죠? 아까 서재원 위원님께서는 말목장성과 1,300년 된 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과메기문화관 개관하고 얼마 안 되어서 가보니까 과메기문화관에 구룡포 역사는 근대에 일제강점기 때 어항이 개장되면 쭉 발달해 왔다, 이런 식의 역사가 거기에 딱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메기문화관은 수산진흥과에서 했는데 아마 고증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수정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구룡포 역사가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시작이 됩니까?

사실은 그 이전에 역사는 있었죠. 있었는데 표현을…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말목장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난 지역이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은 전혀 빛나지 않고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룡포에 말목장성 입구와 관련된 돌문이 남아있었던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사진으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복원작업도 전혀 고민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참 안타깝고요. 또 그렇게 쭉 따라오는 해양자원을 쭉 따라오다 보면 우리가 연오랑세오녀 관련해서 설화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동해안이 그 설화의 중심지인데 동해면의 해안선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가꾸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또 올라가보겠습니다. 쭉 환호동 가면 두호마리나 계획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생태적으로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지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하신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쭉 타고 더 올라가보겠습니다. 칠포, 거기 수군만호진 있는 거 아세요?

수군… 아, 바다 수군요.

그 분영에 돌담이랑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교회 뒤 담벼락에 묻혀있고 관련된 글들이 교회 담에 일부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왜 이 사항이 왜 중요하냐? 천고마비라는 말 아시죠? 중국 쪽 위쪽에 있던, 겨울 되면 먹을 게 없어지면 오랑캐들이 쭉 내려오죠? 뱃길 따라 내려옵니다. 그리고 포항에 와서 여기는 먹을 거 있네, 가을되면 내려와서 말을 살찌우고 갔다, 거기서 천고마비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수군만호성이 그거랑 다 연계돼 있는데 그냥 내버려놓았습니다, 손도 안 되고 있죠. 관련된 비석, 길 건너 도로에 남의 집 담벼락 밑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한테 엄청난 해양자원이 있다고 하면서도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해양문화자원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오늘 처음 안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칠포 암각화가 거기에 들어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군만호성이 있고 거기를 따라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들어왔고, 들어온 사람들이 길을 움직이면서 거기에 암각화가 남았고, 물론 시기는 훨씬 빠릅니다마는 지리적 위치가 누군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암각화가 남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죠. 칠포 척화비도 바로 앞에서 발견될 정도로 중요한 길인데 이게 연계가 되어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칠포 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 멸치 말리고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방어조차도 안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문화의 자원은 전혀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쉽습니다. 칠포 암각화 주변 산 이름이 곤륜산인데요. 이런 용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함부로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마 그 일대를 뒤지면 암각화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암각화 공원을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암각화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지역인데 체계적으로 접근한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해양문화자원을 이만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해양문화자원 많이 있는데 사실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발굴해서 테마공원 형식으로 산책로도 만들고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에라도 시작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보면 해안선을 따라 해파랑길 쭉 연결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고유한 자원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길의 의미는 그냥 바닷가 둘레길 정도밖에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에는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흥해 중성리비 언제 가져오실 겁니까? 모조품 말고요.

현재 경주에 있는데 경주문화재연구소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갖고 오게 되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맞는 전시실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국보박물관 만들려고 해도 못 한 부분이고, 향후에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현재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갖다 놓았는데 향후에는 언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냉수리비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갖다 주십시오. 습도, 온도 다 맞춰야 된다면서 냉수리비는 신광면사무소 마당에 햇볕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글자가 점점 훼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좋을지 그런 부분도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돌이라는 게 땅속에 있으면 가장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햇볕에 노출되는 순간 그때부터 마모가 시작되는데 노출되는 순간에 어딘가를 정리를 해야지 냉수리비처럼 일단 포항에 있으니까 그대로 두겠다라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곤란하고요. 중성리비처럼 다른 도시의 수장고에 전시돼 있는 것도 오니고 수장고에 그대로 있는 것도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계획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박희정 부위원장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첨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석문 해제 해례 만들었죠?

예.

제가 그 책자를 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포항에 그렇게 많은 석문이 건문도 있고, 그 금석문 책을 찾아보면 포항의 역사들을 다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만큼 잘 만들어진 자료이고 가치가 있는 자료이던데, 조금 전에 박희정 부위원장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칠포에 관련된, 칠포해수욕장 뒷산 이름이 곤륜산이라는 산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 곤륜산이라는 것은 고대부터 쓰여진 이름이지 최근 이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안에 암각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만호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전부 금석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선을 연결할 때, 둘레길을 만들 때에 그러한 것을 거점으로 연결해 주면 훨씬 더 스토리가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작년에 만들어놓은 금석문 해제 해례본 충분히 잘 활용하셔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장소를 만드는 것보다도 오히려 문화와 예술은 금액으로 칠 수 없지만 어떤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고 그게 또 훗날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화 위원님

과장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원도심 문화예술창작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입주 작가 스물세 분하고 계약체결했습니까?

예, 계약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특징이,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미술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주로 장르가 다양합니다. 공예도 있고 혜화도 있고 각종 연극, 각 장르별 음악, 장르별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공간에 30만 원씩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거기에 자부담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30만 원으로 월세를 줄 수 있습니까?

평당 2만 원 정도 칩니다. 30평 같으면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합니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계속?

일단은 문화도시사업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한 작가 분들의 수준은 현재 대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입주선정을 할 때 약 2 대 1 정도 변경되었습니다. 타지, 포항뿐만이 아니고 경주에서도 오고 했습니다. 수준은 그래도 중상 이상으로, 전국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들 중에. 좋은 작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작가활동을 계속 상주해서 주중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일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시민들이 가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체험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일 이상 오픈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창작, 원도심 문화예술창작지구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과 그들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교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정문만 열어놓고 작가들 상주 안 한다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6개월마다 저희들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당초 협약한 부분하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실시킬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입주를 했습니까?

입주해서 창작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리모델링 완료된 상태입니다. 거의 90% 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상가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미온적입니까?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성공했다기보다도 첫걸음마를 떼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하고 좀 활성화되면 프리마켓을 열고 또 여러 가지 골목벽화를 통해서 그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은 원도심 창작지구 이름을 ‘꿈틀’로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꿈틀'로 나왔는데 이것을 잘 다듬어서 포항의 지역을 알리고 대외적으로 브랜드 있는 명칭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만들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이정표도 붙이고 홍보도 할 계획이고요. 각 창작 공방마다 공통 간판을 달 겁니다. 달면 시민들이 거기에 따른 지도를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지구에는 어느 작가, 어떤 작품활동을 하고 2번 지구는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켜봐주시고 여러 가지 코멘트 해 주시면 저희들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주문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 조금 전에 정수화 위원님 말씀하신 월세 임대료를 올리게 아니라 사업비로 했으면 그것만 올라가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 하나하나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경사 부분은 도시녹지과와 협조를 하십시오.

예, 도시녹지과 공원사업소에서 추진합니다.

뒤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시고 오늘 보니까 과장님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항상 의회의 기능이 견제와 감시이지만 지원과 협조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재단 부분도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도 전념해 주시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주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찬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보통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백인규 위원장님과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쪽, 수요자 중심 IT서비스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점검 수리해 주는 취약계층 컴퓨터 무상수리 사업을 올해에는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과 사랑의 그린 PC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며,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환경의 ICT화에 따른 교육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 신기술 보급교육입니다. 2월에 정보화 강사모집을 완료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초교육부터 최신 ICT교육까지 시민 수요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D프린트 확대보급 등 정보화교육장 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속 IOT 사물인터넷 및 3D프린팅 체험교육 등으로 ICT기술의 발전모습과 상상 속 미래생활을 체험하게 하며 더불어 최근 정보신기술 습득과 함께 창의적인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정보화 신기술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지역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비 낮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핀테크 기반의 ICT 산업화활성화로 청년창업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바일 핀테크존 구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6억 5,000만 원의 3차년 사업으로 지난 2016년에 멤버십서비스인 포항포인트를 개발하여 양덕지구 30개 이상 가맹점에서 시범 적용하고 있으며, 3월에 확대보급을 위한 론칭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2차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멤버십서비스와 클라우드 방식의 포스를 추가 개발하고 양덕상가뿐 아니라 설머리, 물회 맛집거리와 구룡포 과메기문화거리 등 다른 지역 상가에 확대 보급하여 모바일 핀테크 서비스와 관광 포항사랑상품권 서비스와 연계하여 포항지역 내 상가이용 증대 및 마케팅 능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로 사이버 침해로부터 사전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신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수록 있는 다양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침해·유출 보안사고 제로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900만 원으로 침입차단시스템인 방화벽을 교체, 장애 대비 무중단 이중화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향상된 보안정책 설정으로 다양한 침입위협 취약점을 제거하고 통합로그분석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여 주기적인 로그 분석을 통해 침해사고 탐지 및 예방을 하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국가보급 표준시스템과 가상계좌 수납처리 등 자체시스템의 개인정보 역량평가를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내부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사이버위협 및 침해 유출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완사고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변화된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한 시스템 확충 및 통신망 개선을 통한 강화된 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총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10개 사업소에 사용 중인 노후교환기를 지능형 IP교환기로 교체할 것이며, 행정정보형 스위칭허브 장비와 디지털폰 및 아이폰, 회의실 영상, 음향장비를 교체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하고 사용 전 검사 구내배선 성능측정기를 구입하여 건축물정보통신시설 적합여부의 사용 전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여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15개 마을에 광대통신망을 추가 구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정책수립의 나침반이 되는 통계조사입니다. 일상, 정형화된 조사항목에서 탈피하여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수요를 조사하여 지역통계에 반영하고 조사결과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현재 사업체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3월에는 통계연보 및 사업체보고서를 발간하며, 6월에는 전국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사회조사가 있으며, 그리고 매 분기마다 지역통계조사인 광업제조업 동향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시 경제, 사회변화 및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질서를 반영한 고품질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조사결과의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모바일 기기 사용의 비약적인 증대에 대응하여 홈페이지 체계를 정비하고 급변하는 ICT기술에 따른 대민 모바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으로 모바일 퍼스트 포항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의 사업비로 PC 기반의 분산된 96개의 웹사이트를 통합정비하고 스마트 모바일 웹페이지를 재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통합모바일 포항시 플랫폼 및 회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스마트도서관과 연계한 포항시 통합회원체계를 마련하고 모바일 시민공감 서비스를 개발하여 뉴스, 관광, 교통정보 등의 맞춤정보를 제공하며 생활불편신고, 공공시설 예약 등 민원 및 현장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대민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ICBM 기반의, 즉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도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ICT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복사업이 있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곡 쪽에 있는 연구단지에서 지원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 여기에 있죠?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자체사업입니다.

다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중복사업이 확실합니다. 이게 3D프린트 자격증 취득이나 프린팅 체험이나 사물인터넷 관련한 사업들을 지곡 쪽에 있는 연구단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창조경제센터에서도 해요, 이거를.

저희들은 기초교육을 하고 남부교육청에 있는 기초교육에는 3D프린팅이 프린트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기초교육을 하고 지곡 쪽 연구소에 심화교육을 할 적에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곡단지에서도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교육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보화교육이 학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하면 다 중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3D프린트 장비가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의를 할 만큼의 기술을 가진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 지곡연구단지에 있고 한데…

그것은 조정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곡연구단지 특화시켜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거죠.

프린팅시스템이 모델링하고 이런 교육할 적에는 이론적인 교육만 하면 되는데 출력할 적에는 출력하는 시간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고성능 3D프린팅이 있는 지곡 쪽에 가서 출력할 적에 그 모델링한 파일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서로 조정해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넓게 짝 펴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처럼 굉장히 장비도 고가이고 기술도 고급기술인 경우에는 한군데 특화시켜서 지정시켜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R&D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찾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곡연구단지에 있는 3D프린트요, 그거 저희 보조금 투입 많이 돼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그냥 장비사용 비용을 줬는데 이쪽도 성과금, 저쪽도 성과금…

저희들은 일반 시민들 해서 12개 과정, 52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들은 초급과정입니다. 그리고 중급, 심화과정은 거기에서 역할분담을 하기로 해서 나눠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나노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창의공작소 무한상상실,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기초교육도 하겠다고 예산을 다 받아간다는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 과정은 다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든지.

그리고 ICT 관련해서 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경북소프트웨어나 클러스터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쪽이랑 얼마나 연계하고 계십니까? 보급교육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쭉 보면 ICT나 ICBM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요.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사업과는 얼마나 연계하고 계십니까?

지금 소프트웨어융합센터 쪽하고는 크게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 우리가 자문도 구하고 그런 정도이지 교육에 연계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가지고 올 때에는 포항시 행정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연계가 되는 게 없고, 그 사업도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항시가 이런 정도의 사업을 가져올 때에는 포항시에서 필요한 빅데이터 하나 정도는 이 사업 속에서 얻어내겠다는 전략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정보통신과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고민을 해 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 고민해 봐주시고요, 모바일 핀테크 존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포항사랑상품권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권이 지금은 현물수준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마일리지 제도와 결합해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모바일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기 모바일 핀테크를 하고 있다면 결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마일리지도 쌓고 전자화폐의 형식도 가능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모바일 핀테크가?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TF팀과 안 그래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전자화폐 부분하고 포항사랑상품권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위치정보 서비스를 해서 핀테크가 맹점하고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중복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연계시키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유지보수하는 용역사하고 한동대 핀테크 사업을 만든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어떤 방법을, 그냥 따로 놀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자화폐가 일종에 저희가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카드 정도의 점검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깡 문제를 걱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종이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전자화폐는 그대로 노출이 되잖아요? 카드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처럼.

발행 수수료 문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전자화폐 부분은 인터넷운영팀장하고 TF팀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모바일 핀테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포항시의 정책과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덤으로 무언가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침해·유출 보안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로그분석시스템을 계속 손보고 계신데요. 이 로그분석시스템은 왜 도입하신 겁니까?

로그분석이라는 것은 전산시스템에 로그라는 게 전산시스템의 접근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침해사고가 있을 적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방화벽에 있는 로그만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 서브 로그분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통합로그시스템이라고 해서 분석해서 미리 보안사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면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그쪽으로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스템이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지방세나 이런 쪽이고 온나라시스템에…

로그분석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연계하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직시스템과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입한 시스템이고, 저희는 시 전체에서 같이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로그분석시스템 같은 대게 큰 업무를 하시면서 방화차원에서만 고민하시는 것은 좀 너무 업무를 한정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모바일 출입증 하는 문제를 초기 시범테스트까지는 했습니다. 지금 당직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First 사업을 하면서 모바일로 출입시스템, 그것을…

지금 모바일-First 시스템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시스템도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셨어야죠. 이 시스템도 포항시 관련된 홈페이지들은 전부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든가 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서관 1개 연계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각 부서 사업마다 홈페이지 제작비용 예산이 얼마나 잡히는지 아십니까?

각 부서 홈페이지 예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보통신과의 중요한 업무인데…

개별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는 들어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포항플랫폼을 구축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는 각 기관이나 사업마다 홈페이지 별개로 다 만들어지고 포항시 홈페이지와 연계는 안 되고.

아닙니다. 96개 홈페이지를 지금 통합시스템으로 가는 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그렇게 수많은 홈페이지의 예산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로그분석시스템이 어쨌거나 침입방지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요. 조금 더 크게 고민해 봐주십시오.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로그기록 찾아서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는데 업무에 활용이 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모바일 출입자 관리시스템 테스트한 그것을 기존에 모바일로 해서 신분증같이 하려고 하니까 지금 당직실에는 옛날 구 시스템들이 다 교체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테스트는 거치고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들어도 뭔가 편리해질 수 있다면, 그리고 편리함의 가치가 교체하는 비용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희정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거 잘 참고하셔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장섭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편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인규 위원장님과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서울에 3명, 세종시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 포항의 브랜드 홍보 등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 포항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시정과 연계한 중앙부처 정책들을 시와 좀 더 긴밀히 공유토록하고 출연단체 주요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대와 지역현황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양문화관광도시 포항 주요특산품, 브랜드 홍보 등 포항을 적극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소장님, 내려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국토교통부 포항 출신 이준혁 서기관 압니까?

포항 출신들이 중앙에 200여 분 계십니다. 제가 40일 되었는데 아직 다는 못 찾아뵙습니다.

한 번씩 시장님하고 간부공무원들하고 간담회 하잖아요, 그렇죠? 영일고 최병욱, 거기도 잘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통을 시청공무원들하고 출장 가면 서로 대화도 잘 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데 세종시로 옮기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죠?

예,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간부공무원들 1급, 2급 포항출신들이 많이 있습디다. 그분들하고 포항시하고 교류를 잘 해서 국비 얻어서 예산편성에 많이 도움 좀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빠른 시간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국비 확보나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정책 관련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때문에 시에서 고민이 많은데 그런 업무적인 정책적인 부분도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흥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중심의 맞춤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의 공단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호암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태교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상권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권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입니다. 2017년도 시설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 공기업입니다. 효율성과 공공성 조화를 통한 전문 공기업으로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전문성 축적으로 경영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시설관리통합TF팀 운영으로 전문성 축적 및 경비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시민모니터단 활동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풍차 나눔 실천으로 고객중심 맞춤경영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향의 혁신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QR코드시스템 도입으로 시설물 인력 관리정산을 하고 매월 성과보고회 개최로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신속집행 자체의 목표율을 65%입니다. 행자부 설정 목표율은 5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예산현액은 222억입니다. 신속집행 계상액은 22억 1,951만 6,000원입니다. 자체 목표액 설정은 14억 4,2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70%를 집행하고 5월은 100%, 6월까지는 114%를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추진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운동처방사, 측정요원 4명을 배치하여 체력 측정 및 처방 5,000명, 체력증진교실을 300명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에는 4,433명, 2016년도에는 4,962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강보험공단 및 지역보건소와 협업하여 출장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질병, 영양, 체력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목표 초과달성으로 5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여 우수등급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전통체험관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교육지침과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대표 창의인성교육기관으로 운영하겠으며, 지역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협업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설 활성화 및 이용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국 단위 학교홍보를 하겠으며, 인근 관광지 시설인 새마을인성기념관과 봉좌마을, 비학산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과 인성·예절교육 중심의 단기서당 특별 프로그램과 힐링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의 대표 창의·인성기관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보고서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행복한 고객중심 공기업으로 박차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고민하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도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일대해수욕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다닌다고 했습니다. 주차비 징수하시는 분들 행복하게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각 체육관에 시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불친절한 거, 예를 들어서 양학동에 국민체육센터다,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이 다 친절하도록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매월 전체 교육도 하고요, 각 팀별로 수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불친절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채용할 때에는 특별히 관리해서 임용을 배제한다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력보다도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시민이 행복한 고객중심 공기업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체육시설 중에 유아 청소년 활용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운동시설 말입니까?

예.

만인당에 보면 테니스나 수영, 배드민턴, 농구, 주로 탁구, 그리고 골프아카데미도 있고.

만인당에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소년들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운동시설에서 광고물 같은 거 부착하어 광고비 받으시죠?

그거는 저희들이 광고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인당에 광고물 등 광고비 얼마나 받으세요?

전체 한 시설만 드는 게 아니라 묶어서 1,0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거는 겁니까? 한 달 거는 겁니까?

1년에요.

1년에 1,000만 원요?

예.

만인당 비용이요?

만인당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은요, 제가 아까 드린 사진을 위원님들하고 본부장님, 이사장님께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만인당에 걸려있는 제모용품 광고입니다. 첫 번째 그림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도대체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한다는 만인당에 이런 광고가 걸려서 되겠습니까? 1년에 1,000만 원 하는 그 공간에요? 1년에 1,000만 원을 벌자고 이런 광고를 거기다가 유치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광고회사에 주면 광고회사에서는 약국이나 식당이라든가…

그래도 이런 이미지는 피하셨어야죠. 만인당에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면서요.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을 받으시려고 이런 광고물을 그냥 거기다가가 거시는 겁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19금 아닙니까? 울고 있는 남자와 치아교정기에 털이 끼여 있는 여자. 이거를 저희가 도대체 청소년들 앞에 보여줘야 될 그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광고회사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즉시 철거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이 대부분 이용한다는 그 시설물에 어떻게 이런 이미지가 걸려있을 수가 있어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거 당장 철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돌아가면 바로 철거시키겠습니다.

그리고요, 왜 이런 이미지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물에 걸리게 되었는지 사유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공단은 사실은 경상수지나 이런 거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데에 사업은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경영수지가 63%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올랐습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50% 됐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민간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적인 사업기관이니까 수지는 정확히 중요하지 않지만 경영에 내실화를 늘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집행이 옛날 말로 조기집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에 보면 목표액이 있던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신속집행을 합니까?

저희가 인건비가 대다수입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수리비나 경상경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신속집행을 하면 중앙부처에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경영평가에.

시설공단 경영평가에?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속집행이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는 하라고 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신속집행에 대한 폐단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봄 연초에 공사를 조기집행하고 나니까 장비대가 만약에 덤프가 45만 원씩 하는데 하반기 가면 40만 원 해도 장비가 놀거든요. 보인다는 말입니다, 조기집행해서 관급공사가 집중되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일정하게 쭉 정상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신속집행을 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행정사무 비용도 조기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시설에 대한 복지비용도 신속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신속집행을 하실 때에 이 사업에 신속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서 목표달성도 해야 되겠지만 목표를 달성 못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못 받더라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신속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일반 현황을 보면 정원이 172명인데 현원이 150명인데 2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좀 많은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충원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서접수이고 2월 19일 날 시험입니다. 지금 현재 이만큼 부족한 것은 대이동 주차장이 새로 되어서 6명 인원이 충원되었고 해수 공급시설에 보면 인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동행콜도 증차되었고 선별장에 2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아이조아프라자에 보면 기간제가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업무직으로 전환해 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명 이상이 부족한데 이번에 14명 채용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14명 채용공고를 했다고요?

예.

저는 보니까 결원율이 많은 것 같아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적정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 문제인데 혹서기나 혹한기에 거의 노출돼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비올 때라든가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사람이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하다 보면 앞에 상가에서 자기들 간판 가린다고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치를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어렵고, 올해 예산 확보해서 전체 정복을 방한복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방한복, 겨울이 다 가고 있는데.

안에 내피를 벗으면 춘추복이 되고 내피를 넣으면 동복이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시설공단에 직원들 서비스는 전보다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부임하시고 상당히 좋아졌고 아까 양학체육센터 얘기가 있었는데 체육센터 직원들 상당히 상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운동하는데 아주 먹음직스러운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와 못지않게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챙기러 왔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 하시더라도 장소에 맞춰서 광고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건물 같은 거에는 건물에 피할 부분들이 있는데 북부해수욕장 반대편에 보면 노출이 돼 있거든요. 여름에 완전히 아스팔트 열기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복지 부분에 신경을 좀 쓰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보완을 하셔서 시설공단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